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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구속 연장…판단 근거와 배경은?
입력 2017.10.14 (07:03) | 수정 2017.10.14 (08:0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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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구속 연장…판단 근거와 배경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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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구속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영장 발부 배경을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앞으로 심리해야 할 사건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입니다.

관련 자료와 증인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중요 증인들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하고 증거 조작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도 구속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구인장 집행까지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되면 남은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고 믿는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치권 압력에 굴복한 사법사상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박 前 대통령 구속 연장…판단 근거와 배경은?
    • 입력 2017.10.14 (07:03)
    • 수정 2017.10.14 (08:01)
    뉴스광장
박 前 대통령 구속 연장…판단 근거와 배경은?
<앵커 멘트>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구속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영장 발부 배경을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앞으로 심리해야 할 사건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입니다.

관련 자료와 증인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중요 증인들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하고 증거 조작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도 구속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구인장 집행까지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되면 남은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고 믿는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치권 압력에 굴복한 사법사상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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