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이영학 씨 여중생 살해·괌 법조인 부부 체포 사건’

▒ 패널 (가나다순) ▒

강신업 변호사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금요일 KBS <공감토론>은 한 주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회이슈를 꼽아서 그 이면의 의미, 본질을 살펴보고 시사점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이주의 공감이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추석연휴를 끝낸 이번 주,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세간의 충격을 던져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자행한 살인범죄 등 사건의 전모를 짚어보고, 괌에서 한국 법조인 부부가 아동학대혐의로 체포됐던 사건, 그리고 철원 군 부대 사격장에 유탄사고가 남긴 과제, 그리고 해외 이슈로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논란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2주 만에 뵙네요.

□ 김학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김학린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네, 시사평론가 최영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최영일
네,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공감토론> 금요일 단골손님이셨는데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강신업
네.

□ 백운기 / 진행
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번 주 첫 번째 이슈 공감이슈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뽑았는데 속이 상해서 이것 참 얘기 오래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드러나는 내용들이 충격적이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내용을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 보면 이 어느 정도라는 게 희귀질환이죠. 턱 사이에 뼈가 자라는 그런 질환으로 매스컴도 타고 또 기부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돈으로 호화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딸도 그런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살해하고 또 유기까지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드러난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살해동기가 그동안 상당히 궁금했는데 역시 성추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사실 맨 처음에 이 사건 접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이제 퍼즐은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 강신업
네. 경찰에서 처음에 발표를 할 때만 해도 범행동기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범행사실은 시인을 했지만 범행동기를 계속해서 감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결국 처음에는 진술하고 증거가 잘 맞지 않았고 그리고 이영학 씨하고 이영학 씨 딸의 진술이 맞지 않아서 경찰에서도 바로 발표를 안 하고 좀 신중을 기했던 것 같아요. 또 사실은 그 범행동기가 알고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했다고 보여 지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날, 9월 30일이죠. 그날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다음 날 살해당하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이 여학생을 나체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청소년 소아성애증, 또 그것 말고도 노인성애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심지어 시체를 상대로 하는 성애증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범죄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경찰서의 허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사건이죠.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영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떠셨어요?

□ 최영일
저는 이게 조금 더 파헤쳐져야 될 대목들이 남아 있다고 봐요. 지금 퍼즐이 다 맞춰져서 정말 안타깝게 14살 여중생의 죽음의 이유와 그 과정, 시신이 유기된 것들에 대해서는 충격적인데, 매일 새로운 사실이 쏟아졌으니까요. 이게 크게 보면 세 개의 사건이 하나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해혐의도 명확치 않아서 시신 유기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면제를 잘못 먹고 죽었다고 변명을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고 살해한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인면수심이다, 첫 번째 충격인데 사실 9월 5일경에 부인이 자살한 사건이 한 달여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을 다른 남자와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까지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 소위 안마방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운영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이 두 번째 충격은 어떤 개인적인 기호증의 범죄를 뛰어 넘어서 병리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불법적인 어떤 암시장에 개입했던 정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세 번째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온정의 대상이었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매스컴도 타고 책도 내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아픈 딸과 자신의 몸을 추스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꾸몄는데 또 일부 팩트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병명은 사실일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받은 후원금, 모금된 것으로 불법 호화생활을 했다, 이런 정황. 여기는 지금 어떤 성적 변태적인 취향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문제가 또 들어가고요. 사회적으로 이것은 대사회 사기극을 벌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황까지 다 맞춰지려면 보통 굉장히 놀라운 사건 세 가지가 합쳐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한동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이것 참 보고 싶지 않은 뉴스인데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도저히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뤘는데 이번 사건은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 황옥경
글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이영학 씨가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10대 부모였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18세 때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아버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성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예를 들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전과 18범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진단 판단까지 받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정신지체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부분이 의도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장애진단의 여부의 정확성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과가 18범이나 되는 이런 분들이 가족을 일구고 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14살 이분의 딸이거든요. 이영학이라는 범죄자의 딸아이가 이 범행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한 일종에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이 딸아이는 어땠을까. 저는 아동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가계의 범죄가 계승될 우려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의 요인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온정주의라는 게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분이 장애를 일종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일종의 빌미나 이용의 수단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을 유인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돈을 확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요소에 어떤 동정이나 온정을 구할 때도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 보시면서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 김학린
저는 이게 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집단.

□ 김학린
네. 이 집단이, 이영학 씨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된 이 집단이 사회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와 무관한 하나의 윤리체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회에서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태연히 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영학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집단의 독자적인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사회가 점점 대중 속에서 고립되는, 정보는 많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고립돼 있는 소수집단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클릭수 늘려주기 위한 그런 기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한국사회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진지한 태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역시 전문가들이시라 각각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신업 변호사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부분이요. 9월 30일 당일 실종신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종신고가 있던 다음에도 한참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뭔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영학이 전과18범인 전과자고 그 딸, 그런 관계를 부모가 어느 정도 알았다면 또 그런 상황에서 실종신고가 됐고 추적을 해 보았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즉각 대응을 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강신업
네.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건데요. 어머니가 그날 돌아오지 않아서 사실은 11시경이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씨의 딸하고 전화통화를 하죠. 그랬더니 놀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이것은 또 문자로 보낸 건데요. 그러고서 전화할 때는 "또 가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거기에서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참 있다가 안 돌아오니까 11시경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사실은 경찰에서 이 신고를 받았을 때 이 사건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영학 씨라는 사람이 전과18범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처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또 그 처가 사망을 했을 때 사실은 이마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수의 성기구가 발견이 됐고 또 동영상 같은 것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했다면, 그리고 전과18범이라는 사실이라든지 또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모두 종합됐다면 정말 이상하다고 보고서 그 집을 일단 찾아갔으면 되는 겁니다. 그 집을 가봐서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럼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면 어디로 갔는지를 계속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서 차원에서 이것이 종합되지 아니하고 파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우범자라든지 또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내가 왜 그때 좀 더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라든지 이런 어떤 혜안이 있으실 텐데요. 하여튼 이번 사건은 앞으로 우리 경찰에서도 이 사건의 하나의 반성의 계기로 그렇게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그래도 피해자 어머니가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친구 전화번호 아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황옥경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요즘 뵤면 청소년들 실종신고를 해도 가출로 이렇게 처리하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 황옥경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가족 내 문제로 보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요. 누군가 대인을 접촉하는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그 누군가가 민감성을 가지고 위기도를 좀 직감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민감성을 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요. 실제 초기 접수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조합을, 그 퍼즐들을 이어 맞추느냐에 따라서 접수하는 사람이 민감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에서 이 사건을 가출신고 받을 때 이게 10대 부모의 한 가족의 아이의 문제다, 라고 아마 통상적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더 많이 작동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속성으로 봐서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처음에 신고 접수 들어왔을 때 어떠한 위기의 수준이 있고 누구를 방문했고 방문한 가족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이런 훈련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라든가 위기도 조사하고 이런 경우에요. 가출을 대하는 성인들의 태도들이 한 가족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누구의 어느 경우에 가출을 직면하더라도 모두다 민감성을 가지고 도와줄 지점이 없을까, 혹시 누군가는 현재 위기에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태도나 인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특히 충격적인 게 딸까지 범죄에 가담을 시켰지 않습니까? 일단 딸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희박하다고 해서 일단 구속은 면했는데 이런 부녀관계, 아버지한테 무조건 순종하고 의존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 김학린
일단 딸이 심한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딸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자기를 키울 사람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별 죄의식 없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 장애2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믿을 만할까요?

□ 최영일
그러니까 지적정신장애2급,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장애가 3급, 정신장애가 3급,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합산해서 2급, 이렇게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적장애 2급만 따지고 보면 사전적 정의로는 IQ가 한 35~60정도 사이고 상당히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조금 복잡한 일을 처리하려면, 예를 들면 민원서류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누군가 조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야 알게 된 이영학이라는 인물의 삶의 행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지적2급, 정신장애2급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최영일
다만, 간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발작이 온다든가. 그래서 평시의 생활은 문제가 없는데 특수한 이유 때문에 2급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행정적인 시스템 체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아주 교활하게 지적장애를 나중에 언젠가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을 위해서 이것을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숨겨서 받은 것인지 혹은 그럼 또 의료시스템의 허점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받을 만해서 받았는데 놓친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럼 우리가 제도적으로 강화할 대목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회 제도적으로 꼭 짚을 대목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그것도 사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지적정신장애2급이 맞다면 방금 최영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복잡한 부분까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봤을 때 조력자나 공범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지 않나요?

□ 강신업
네.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하나는 이 지적정신장애2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동정심에 의존해서 내지는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와 같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히려 이런 범죄적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인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기적 정신장애판단, 이런 것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른 사람의 조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블랙박스를 떼어 놨다가 다시 갖다 붙인다든지 내지는 지금 또 인터넷 같은 데에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준다고 그러면서 여학생들을 유인하고 또 올린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은 많지 않고, 다만, 지금 지인이라고 하는 박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범으로 시체유기에 가담하고 그랬다는 건데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집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매매를 하나의 동인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여자들이라든지 남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몇 사람들이 같이 그런 하나의 단체를 모를 때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꼭 범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무언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영학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이코패스를 검사하는 항목 40점 중에 25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검사하면 좀 알 수 있습니까?

□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원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엄격한 학문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이런 경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표가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대체로 추세는 지표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유영철 사건이라든가 쭉 보였을 때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흉악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크로스체크가 되는데 이 이영학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저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그게 거짓말도 있고 변명성도 있고 또는 아주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행태도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자꾸 올리는 행태를 보여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목적, 남은 상상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살해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지만 사회적 공감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영학의 경우에는 아주 특징이 사회적 공감을 역할용해서 그동안 동정을 받아오고 돈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행태를 노출합니다. 심지어 아내의 죽음을 찍어놓은 것도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본인은 거짓말로 쭉 깔아놨지만 결국은 시신을 영월에 유기하고 동해에 가서 아내를 추모하는 듯한 사진들을 찍고 돌아오면서 영상유서를 혼자 읊조린 것이 또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7분짜리거든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대목이 많아서 어떤 면은 사이코패스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일반적 사이코패스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또 다른 측면, 제가 보기에는 종교나 자기의 신념체계를 굉장히 우월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아까 일종에 조직공동체라는 말씀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세계를 별도로 구축한 성향도 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약간 이례적이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갈등협상, 이런 것 전공이시니까 아무래도 심리학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실 건데 전반적으로 이번 범행을 지켜봤을 때 이영학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이분은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1~2년 동안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자기가 나름대로 행동을 해 왔고 또 그런 것을 실천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학적인 접근보다는 생활적인 접근도 상당히 있었을 거다. 돈 벌기 위한 수단, 그다음에 이 사회가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특히 본인과 딸한테 드는 병원비,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에 그냥 막 일들을 진행하지 않았나. 더 나가서는 그런 일상적인 어려움, 생활적인 스트레스를 또 다른 한 극단적인 방향으로 풀지 않았나. 예를 들면 고급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든가 문신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생활적으로 양 극단들이 보여 지는 게 나름은 극단적인 고립과 극단적인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옥경
사이코패스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지만요. 이분은 공감을 표현하지만 실제적인 공감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여 지지 않아요. 공감이 있으면 이런 범행을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감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장애라는 것의 판정에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유형의 사이코패스의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냉소적이고 냉철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이코패스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이분은 냉소를 공감으로 가장해서 보여 지는 그런 형태의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많이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 지고요. 제가 굉장히 놀랍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철저하게 목적중심의 행동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여죄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영학이 장애등급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도 돼 있고 해서 매달 150여만 원 정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고 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아내 장례비가 지원됐는데 그것도 다 챙겼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그러고 좋은 차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에쿠스 리무진도 탔다고 그러고 또 혈통견도 분양 받았다고 하고요. 최영일 교수님, 이런 게 가능합니까? 관리가 이렇게 안 될 수 있나요?

□ 최영일
처음에 2006년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이때는 해당이 됐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때가 또 “딸이 아픕니다.”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기부나 모금을 받기 전이군요.

□ 최영일
네. 직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부터 좀 유명해지고 기부나 모금이 모여 지고 책도 내고 그렇게 쭉 오다가 사실 최근까지 딸과 아내와 단칸방에 살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좀 넓은 집, 호화승용차 외제차가 등장한 것은 불과 한 1년여 전 후. 그것도 다른 가족, 친인척 명의로 차를 사고 그랬죠. 그래서 돈을 좀 쓰기 시작한 것은 1~2년 상간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한 10년 이상은 쭉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면서 어렵게 모금으로 버텼는데 그 사이에 언젠가 은밀한 범죄가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면서 어둡게 호화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동정을 계속 유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카드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게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제대로 주어졌는데 이렇게 생활이 급박하게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 우리 시스템이 체크할 수 있느냐, 또 한 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체크 못한다. 그나마 또 드러내놓고 재산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박탈이 되겠지만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뒤로 돈을 은밀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챙겼을 때 이것을 또 행정제도가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은 남는데 이런 유사사례가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고요. 지금 어디선가 또 가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데 받아야 할 분들은 정작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아주 악용해서 받는 경우들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촘촘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 황옥경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을 범행을 자행한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이런 유사한 유형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왜 예방을 못하고 있을까. 저는 이 지점에 대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범행이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내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체계 혹은 아내가 어떤 폭행에 계속 시달렸다는 보고가 누군가에게 돼 있다면, 분명히 그 지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은 위기가정으로 판정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소득수준이 낮아서 빈곤가정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녀가 모두다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딸아이가 지금 14살로 알려져 있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만으로 치면 아동기, 초등학교 연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가족들은 양육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기개입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위기가족을 미연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하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양육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아동이 학대당하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충족성 때문에 아이가 혹시 결핍되는 환경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봐요. 그러면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가 들어갔었더라도 이 가족의 이런 위기의 시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위기에 처한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이들이 어떤 세계에서 어떤 범죄적인 행태 그리고 어떤 공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는 이웃으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처벌수위를 높이고 이런 논의보다는 사회적으로 접촉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을까. 위기가족들에 대해서요. 이 점에 대한 고민이 이 시점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아주 생각할 만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느끼고 또 교훈으로 삼고 그래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워낙 이영학 씨의 엽기적인 행동이 너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첫째는 이 사건의 희생자가 있잖아요. 우리 여중생이 살인을 당했는데, 살해됐는데 왜 이유가 놓쳤을까. 이것 한 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찰이나 사회복지사나 내지는 지자체, 이런 것들 우리들이 목격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족 안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으니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십여 년이 넘는 과정에서 이영학 씨가 계속 어떤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다 놓쳤다는 거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체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스템 한 번 좀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가정해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기서 체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영학 씨 가정은 이미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개별적 복지의 개념이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가정에 침투해서 지자체라든가 내지는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하고 그리고 아까 민감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점을 높여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시죠.

□ 최영일
지금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경찰발표를 보시면 제가 처음에 그 안에 자살, 9월 초에 있었던, 이렇게 언급을 해 놓고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 오늘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영학 아내 변사사건입니다. 자살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는데 오늘 보도를 보고 경악할 것이 이영학과 직접 관련은 없는 범행이에요. 아내가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고소를 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올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입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처음에 한 번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확실치가 않다. 성폭행이 또 있고 나서 아내 최 모 씨가 살아있을 때죠. 또 경찰 찾았습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DNA를 검출했대요. 그런데 검찰이 그 DNA가 확실한지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보자, 두 번째 기각. DNA가 의붓시아버지 DNA로 확정됐습니다. 강간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 기각. 세 번 기각됐다는 거예요. 그 고소했던 성폭행 피해자는 지금 사망한 사람이 됐고 이것 이영학의 아내고 또 이 양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 16살에 임신을 했던 케이스예요. 아주 미스테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찾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건 하나하나가 정리됐을 때 말씀하신 이것은 특정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우리 사회의 허점을 반면교사하는 사건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사망한 김 양 유가족의 심정은 저도 딸 가진 사람으로서 뭐라고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636 쓰시는 분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도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정신지체자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중채널 통제 불능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769님 “우리나라 법 제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이런 잔인한 범죄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0833님 “경악스러운 범죄입니다. 경감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정신지체이건 심신미약이건 앞으로 증가할 이런 범죄에 대비해서 극형에 처해 사회에 경중을 울렸으면 합니다.”
3539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제 오히려 모든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로 확실히 바꾸어갔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 시사평론가 최영일 교수, 강신업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휴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 유튜브 동영상 조회 1위를 기록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상당히 관심을 끌었고 방금 전에 저희가 어린이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것과도 같이 생각해 볼만한 부분이 많은 사건인데요. 괌에서 한국 법조인 부부가 아동학대혐의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괌에 부부가 놀러갔죠. 부인은 판사고 남편은 변호사인데 6살 난 아들, 1살짜리 딸, 이렇게 두 자녀를 마트에 가면서 차 안에 두고 쇼핑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발견하고 차 안에 애들이 있다, 날씨가 더워서 애들이 좀, 괌이 더운 곳 아닙니까? 강신업 변호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 강신업
직접 친하지는 않은데요. 이 변호사는 저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연수로 따지면 저보다 한 해 후배죠.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아주 좋은 로펌이고 또 훌륭한 판사고, 그런데 괌에 갔다가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사람들의 아동에 대한 보호인식과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이 다른 거다, 결국은.

□ 백운기 / 진행
엄청 다른 거죠.

□ 강신업
네,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용인되고 쉽게 말하면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깜빡 하고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미국식으로 보면 범죄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강신업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떻게 봤느냐면 이 변호사와 판사가 좀 실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동에 대한 우리의 보호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판사가 조금 욕도 먹고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로, 더군다나 판사니까 이렇게 얘기가 많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강신업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저는 여기에 조금 반론이 있어요. 강 변호사님 말씀 일리 있고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저도 이 사건을 추석명절 때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반론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나 아빠였다고 치자고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애가 6살, 작은 애가 1살이다, 제가 괌에 여행을 갔다, 거기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살고 여행을 간 거죠. 1살이라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렌트카를 몰고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하주차장이잖아요. 대체로 마트를 가면. 그럼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다, 그럼 빨리 장보고 와야지, 문 잠가놓으면 되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주로 지상주차장입니다. 햇볕 바로 쬐고 있죠. 그러면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차에서 자는데 창문 다 닫고 문 잠그고 나가서 1시간 가까이 부모가 쇼핑하나요? 우리나라 부모도 안 그래요. 한국 부모가 어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부모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의 나잇대, 건강상태, 그다음에 얘가 안전한가, 고려하는 거죠. 괌이 미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두려워합니다. 총기사고도 많이 나고요. 차를 통째로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괌 고려면 열대지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덥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엘리트 변호사 판사 부부가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그랬지. 저는 이것 한국 부모들 욕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방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3분 다녀왔다, 거짓말이잖아요. K마트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줄도 길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5분 다녀와야지.’ 생각했지만 30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러면 저는 엄마아빠 중의 한 명은 차로 돌아왔어야 한다고 봐요. 줄이 너무 기네? 그럼 뭘 도대체 사겠다고 거기에 엄마아빠가 다 줄서 있는 겁니까? 애들 둘을 차에 방치해 놓고. 그래서 저는 한국적 시각의 부모 관점으로 봐도 잘못했는데 미국이라 좀 엄격하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비하 아닌가 하는 자성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정말 그 어린 애가 더위 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었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미국은 그런 부분이 좀 더 엄격하고, 그런데 법이라든지 또 문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엄청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애를 놔두고 외국은 또 밖에 나가서 빈집에 혼자 있으면 그것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조그마한 꼬마 보고 “아이, 예쁘다.” 하고 만져도 그거야 다 웃었지만 요즘에는 큰 성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강신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분이니까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 황옥경
네, 그러실 것 같아요.

□ 최영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강신업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요. 그것이 한국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크다,

□ 최영일
관습의 차이가 있죠.

□ 강신업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물론 그렇죠. 이 판사 부부가 아닌 우리 최영일 교수님이 갔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아동인식을 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황 교수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 황옥경
글쎄요. 저는 변호사님을 공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옛날에도 애를 혼자 놓은 적이 있었나? 그게 한국의 문화였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확대가족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늘 맡기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그 1살이라는, 1살 아이는 영아거든요. 영아, 영유아 접점에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싶고요. 저는 이 뉴스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판사라는 직업은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위치에 가 있는 직업이죠.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더운 여름에 차 안에 있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 최영일
우리나라도 있었죠.

□ 황옥경
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민감성을 안 가지고 부부가 같이 꼭 필히 가서 구매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이들이 자지 않거나 혹은 누구 보호해 줄 사람이 있을 때 가야 하는 거고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의 민감성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사법시험,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계 쪽에서는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해 왔죠. 그래서 그런 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미국은 이런 것 철저하죠?

□ 김학린
철저하죠. 철저하고 제 경험으로는 어느 날 밤에 사이렌 소리가 확 나서 저도 밖을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알았더니 아이를 부모님이 때렸는데 다섯 기관에서 출동을 하더라고요.

□ 최영일
동시에.

□ 김학린
네. 경찰,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두 분, 그다음에 지자체. 그런데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못 만나요. 부모가. 이것은 허락을 맡아야,

□ 백운기 / 진행
접근금지죠.

□ 김학린
네.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일단 아이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크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용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KBS도 반성해야 될 게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것 보면,

□ 황옥경
말이 안 돼요.

□ 김학린
6살 어떤 아이하고 동생이 지하철 혼자 타게, 어떤 모범심처럼,

□ 최영일
어디까지 가기.

□ 백운기 / 진행
그것 KBS 프로그램입니까?

□ 황옥경
네.

□ 김학린
아닙니까? 맞죠?

□ 황옥경
네, KBS 맞습니다.

□ 김학린
저는 그것 보면서 왜 저것을 방영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옥경
저도 똑같이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요. 아이들 혼자 심부름 보내놓고 그 아이가 문제해결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비추는 그런 장면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TV에 나온 아이는 그것을 하는데 너는 왜 혼자 못 갔다 오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횡단보도를 혼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나이도 12살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준의 인지구조를 요구하는 게 행단보도를 건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심부름 보내는 아이가 능력 있고 용감하고 그다음에 자립심 강하고 이런 오해들,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능력 있다는 부모들의 생각,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죠.

□ 김학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그것은 차이는 있다,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6살 이하 어린이를 성인의 관리나 감독 없이 혼자 두면 아동학대다, 이렇게 규정하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 황옥경
네. 거의 대부분의 나라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은요. 보통 일반적인 평균연령으로 보게 되면 12살을 기점으로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도 각 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6살에서 심지어는 14살까지.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무려 14살까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캔자스주 같은 경우에는 8살, 이렇게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을 혼자 있을 수 있는 역량이 몇 살부터 있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구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부모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아동들을 혼자 두기에는 가정이나 길이나 어느 사회적 문화공간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세대들이 자랄 때 아동환경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차에 혼자 있는 기회도 좀 없었고 그리고 도로도 거리도 안전한 구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발달적 요인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 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을 중범죄 또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범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엄마가 현직 판사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징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법원에서 징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징계감이 될 것도 같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래도 우리나라 판사가 위신이 좀 손상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하나 더, 이건 미국과 우리가 오히려 또 반대예요. 인터넷상에서 이들 판사, 변호사 부부 얼굴 신상정보가 지금 무분별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쪽은 이게 모자이크 처리되고 사실 공개를 안 했는데.

□ 최영일
괌에서 머그샷을 공개했죠.

□ 백운기 / 진행
괌에서 아예 그냥 탁 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짧게 따져봅시다. 먼저,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이걸 정확히 규정하는 법은 없어요.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이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방임했다고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건 사실은 그런 방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취학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량에 방치하는 경우 그것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개정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아까 우리나라에서 머그샷,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씩 따로따로 듣죠.

□ 강신업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보죠.

□ 최영일
첫 번째, 규정 이전에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신 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혹은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이 부부를 또 별도로 처벌할 것이냐.

□ 백운기 / 진행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은,

□ 최영일
그 얘기도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먼저 이런 범죄를 우리도 규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최영일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사건의 뒷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덧붙일게요. 처음에 엄마는 “3분 동안 마트에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 아빠는 경찰이 “당신 아이들이 위험할 뻔했다.” “우리가 법조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리아에서 변호사와 판사다.” 이건 대답은 아니거든요. “당신 아이들이 위험할 뻔했다”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동학대죄로 처벌 가능성 높다고 국내에서 시끌시끌했는데 국내에서 남편 변호사의 주장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벌금을 좀 내고 나왔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이 있으니까. 2천 불 정도를 냈다고 알려졌어요. 200만 원이 좀 넘죠. 230만 원쯤 되죠. 그중에 1천 불,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120∼130만 원을 벌금으로 내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죄는 적용이 안 된 걸로, 경범죄가 적용된 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범죄는 대체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아닙니까? 많으면 20만 원. 스토킹을 해도 벌금이 8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범죄는 몇 만 원 수준이에요. 미국의 경범죄가 아동학대는 피했지만 100만 원 넘는 벌금을 내고 나왔다. 우리나라 벌금 100만 원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게 미국하고 한국의 제도적인 적용의 무게가 달라요. 그러면 국내 법원에서 품위손상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제 논쟁을 벌이겠죠. 국민들이 우리나라 판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품위손상이 됐죠. 저는 국격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식의 문제가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부모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 왔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을 잠시 망각했다. 우리가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것과 “우리는 한국에서 법조인인데요. 이게 아동학대입니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좀 이상해요. 제가 강조하려는 건. 아동을 방치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여야 해요. 이게 왜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룬 사건이 열네 살 여중생이 친구 집 놀러왔다가 사망한 얘기를 다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을 포함해서 영유아를 더 보호하기 위한. 저는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주차장을 거닐던 행인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대목입니다. 그냥 신고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부모를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이 달려오죠. 이 신고정신 정도가 되려면 법제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세 가지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답변을 다 같이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얼굴 공개하는 것까지 아예 다 같이 얘기하고 그냥 좀 스피디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 최영일
그건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가 아직은 좋은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 최영일
왜냐하면 이영학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알 권리가 중할 때, 범죄의 정도가 중할 때, 또는 국민들에게 뭔가 경각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이럴 때 심의해서 공개하는 게 옳고. 왜냐하면 스쳐가는 사건에 우리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또 어찌 보면 오해로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많이 지켜줄수록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보면 참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것은 우리가 더 엄격하고. 세 가지 지금 생각해볼 것을 던져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한번 쭉 얘기를 해 주시죠.

□ 황옥경
네. 제게도 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평소에 늘 하던 연구고 코멘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이 사건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유기에 관련된 조항이 있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경우는 방임 중에서도 유기에 해당되는데요. 유기의 종류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 아이를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찾아오지 않거나 혹은 시설에 아이를 놓고 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거나 이런 것들을 유기의 유형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위험한 상황,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기의 유형 중에 하나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범죄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처벌규정,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건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걸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투쓰리 방법 하면 어떨까. 첫 번째 발견이 되면 어떻게 경고하고 이런 방법은 좀 없겠는가. 왜냐하면 아동학대 등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요. 저희가 어떤 불합리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은 선진적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간극 때문에 잘못하면 많은 부모들이 범죄경력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과조치 비슷하게 해서 계도하고 교육하고 예방하고 해서,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 이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얼굴을 공개하는 부분은요. 아마도 저는 괌의 제도, 미국 중에서 괌의 제도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동범죄이기 때문에 공개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면 범죄자들이 판결이나 재판을 받아도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인물이 전면에 영상으로 등장하지 않고 그림이 그려지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 범죄는 굉장히 괌에서 정말 위기로 보고 신중하게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돼서, 만약에 차후에 우리나라도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그것도 단계를 심화시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판사 부부 징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황옥경
저는 이 부분 참 아쉬운데요. 왜 개인적 행위를 자기의 배경과 연결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의 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학린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가족의 문화하고 미국 가족의 문화하고의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최영일 평론가께서 당연히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상당히 힘든 영역에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연말에 부부가 파티를 가려면 18세 이상의 알바생을 구해서 애들하고 같이 놀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건데, 그럼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모든 가족들이 다 이런 것까지도 하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건도 포함해서 가족법 내지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 백운기 / 진행
징계.

□ 김학린
징계. 징계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 대가 치렀고,

□ 백운기 / 진행
벌 받았는데.

□ 김학린
한국에서 와서,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이분은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판사 얘기죠.

□ 김학린
판사 이분은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있다면 하는 거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다음에 머그샷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우리 한국사회는 인권보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이 낫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두 분 얘기하고 그다음 넘어가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판사하고 변호사 부부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가, 더 좋은가, 이런 얘기인데요. 징계는 가벼운 징계 중에서 정직 1개월에서 1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감봉, 견책. 파면, 해임은 안 되는 거고요. 여기 해당한다면 1개월 정도의 정직, 1개월 정도의 감봉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미국에서 가지는 판사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회적 지위가. 한국보다 더 높죠,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우리도 대단하죠.

□ 강신업
우리도 높지만. 그래서 사실은 판사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건 “한국 판사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품위를 손상시킨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가벼운 경고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법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고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머그샷인데요. 이 머그는 원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사진을 찍는 건데. 아까 황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동학대, 중범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Police Photograph, 경찰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자이크 없이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처럼 그렇게 인권의식이 고양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조금 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도가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번째 이슈로 괌에서 한국 법조인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던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다음 짧게 한번 이 부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육군 모 사단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연대병력이 도로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오던 병사가 총을 맞고 숨진 사건입니다. 맨 처음에는 ‘도비탄’이라고 해서 어딘가 맞아서 튕겨져 나온 그런 총알에 맞아서 변을 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쏜 총알이었습니다. 유탄인데. 참 이런 경우 보면 1초만 먼저 지나가거나 1초만 뒤에 갔어도 괜찮았을 텐데, 참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이 먹먹했던 게 피해 병사의 아버지께서 나는 실제로 총을 쐈던 병사가 누군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아이도 누구의 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데 최영일 교수님, 이게 사실 들여다볼 부분이 어떻게 그런 장소에서 사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 최영일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또 하나는 분명히 유탄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은폐하려고 하는 게 좀 보였단 말이에요.

□ 최영일
사실 은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냐하면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도비탄이었으면 하는 기대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도비탄으로 단정 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조사가 들어갔던 상황이라 “도비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발표를 안 했던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결과 유탄이었다. 26일에 사건이 발생했고 27일에 “도비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엄정하게 조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고 28일 아침 일찍 송영무 국방장관이 특별수사를 지시합니다. 국민여론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도비탄이라는 실검이 또 오르고요. 결국 나중에 유탄, 그러니까 과녁을 벗어난 탄환이 병사의 머리에 안타깝게 날아갔는데요. 지도를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지도를 보여주면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예견된 사고였다. 왜냐하면 사격장 총이 날아가는 방향 뒤에 길이 있어요. 그 사이에 숲이 막고 있다고 하는데 숲이 무슨 방탄벽도 아니고 말이죠. 나무 사이로 얼마든지 총알이 날아다니고 병사들이 지나간 그 전술도로라고 하는 오솔길, 그 길 나무에 70여 개의 탄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길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격 중에는 절대로 다니면 안 되는 통제되어야 하는 길. 이게 매뉴얼에도 정상이에요. 육군 매뉴얼에 없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룰루랄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사격훈련 중대장하고 이 지나갔던 부대를 인솔했던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처벌을 받을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도를 보면 앞으로 군이 육군을 포함해서 사격장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길이 있다면 사격 중에는 절대로 못 지나간다.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길 자체를 내지 말고 사거리 밖으로 우회하는 길을 다니거나 아니면 쏘는 쪽 방향 뒤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이 방치되고 있는 사격장이 전국에 몇 개냐? 이것은 군밖에 모를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1년에 한 번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규정도 안 지킨 거죠.

□ 강신업
그렇죠. 그런 걸 지켰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죠. 이건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는 군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원래 군대 가면 아무 생각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술도로를 먼저 만들었느냐 사격장을 먼저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데 이 산이 이 도로 말고는 도로를 낼 데가 없대요.

□ 백운기 / 진행
지형 자체가.

□ 강신업
네, 지형 자체가 아주 가파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로만 만들든지 사격장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술도로를 사격장 앞으로 그렇게 내면서, 지금 최영일 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금방 얘기했듯이 1년마다 그걸 점검만 제대로 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폐쇄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만든 것도 문제인데 그다음에 관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병사들은 정말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건 정말 병사의 잘못, 과실은 0.0001%도 없이 이런 변을 당한. 그런데 사고가 나려면 모든 것이 다 겹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곳에 길을 만든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그때 사격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다 겹쳐 있어요.

□ 김학린
그렇죠. 이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 설계의 문제. 그러니까 사격장 설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관리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매년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서 뽑아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운영의 문제죠. 양쪽에 통제관 내지는 통제병을 놓고 사격을 하면 안 지나가게 하고 사격을 안 할 때는 지나가게 하고 이런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서 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나 육군이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은 이번 사건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 황옥경
저는 아들 키우는 엄마라서 일단 군대에 아들 어떻게 보내나, 이런 걱정 하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황옥경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아들이 싸워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믿고 군을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김학린 교수님께서 세 가지 요인을 잘 말씀하셔서 이해가 충분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총탄이라는 건 누군가를 가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룹이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같은 공간 안에 있다면 이동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뉴얼이 있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건 어느 누구도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의 실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100% 적중한다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매뉴얼, 보다 세심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전히 우리 군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민감성은 늘 좀 적다는 생각을 하고, 이 뉴스를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 김학린
안전성보다도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죠.

□ 황옥경
네, 그 안전에 대한.

□ 김학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특히나 사격장은 가장 군기가 심한 곳 아니겠습니까? 총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더 철저하게 챙겨야 될 텐데. 군 인권운동을 하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군인이 안전할 권리는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군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적행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참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이 주의 공감이슈 세 번째로 철원 군부대 총기사건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생각해볼 이슈는 나라 밖 이슈입니다. 미국이 국제기구 유네스코, UN교육과학문화기구죠. 유네스코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을 기점으로 유네스코를 탈퇴한다고 하는데 최영일 교수님,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유네스코가 어떤 기구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또 미국이 왜 이것을 탈퇴하겠다는 것인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최영일
그런데 저 대학 시절에는 유네스코가 동아리로 대학마다 다 있었어요. 요즘도 있기는 할 텐데 조금 과거처럼 활동이 활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가치가 좋아요. 그때 부활동하면 멋있어 보였어요. 인류평화 증진, 보편가치 제고, 그리고 글로벌, 지구촌을 하나로 다양한 문화를 고유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게 원래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UN이 생기지 않습니까? UN와 동시에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전쟁을 극복하고 지구촌이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전쟁이 나지 않고 우리가 동반성장,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정말 많은 문화적인 사업들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저개발 국가를 많이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자연문화유산 제주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문화유산 등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항쟁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것도 지금 역사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좋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유네스코뿐 아니라 UN 자체에 대해서 미국과 조금씩 척을 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지만 UN은 안보리가 있고, 안전보장이사회, 여기는 좀 세계적으로 리더 국가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상임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의장국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로테이션 하는 거고 딱 5개의 나라가 주로 안보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UN총회는 193개국 전체가 미국도 한 표, 그리고 저 저개발 국가,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도 한 표. 여기가 되게 민주적이에요. 그런데 강대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화와 관련된 곳이고 역사와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최근에 성향이 둘로 갈렸어요.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굉장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격돌하고 있는 상황은 현대사회에서 오래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다 알지만 친이스라엘 성향입니다. 그런데 좀 반이스라엘적인, 어찌 보면 팔레스타인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쪽에 유네스코의 동향이 최근에 발생한 게 수년이 이어져 왔는데, 어찌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총대를 멨다는 느낌이 드는데 미국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같이 탈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으로서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친팔레스타인적인 유네스코의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탈퇴를 한 거고요.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말에 탈퇴가 정리됩니다. 브렉시트처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탈퇴해도 참관국가로서 기구에 참여는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이 그런데 미국 탈퇴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 최영일
처음이 아닙니다. 레이건 때 한 번 탈퇴했었죠. 그리고 부시 정부 때 다시 돌아갔죠. 그때도 레이건 행정부는 왜 명분을 뒀느냐 하면, 친소련적이다. 그때는 친팔레스타인이 아니고 동서 냉전시기다 보니까, 레이건이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유네스코에 대해서도 너무 소련화 되어 있다고 탈퇴를 했다가 90년에 사실은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통독되고 소비에트가 고르바초프 서기장 때 무너지죠. 그 이후에 다시 미국이 돌아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이런 소식을 들으면 썩 개운치 않은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기후협약도 탈퇴했죠, 또 유네스코도 탈퇴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상당히 가치 있는 일 이런 데서 멀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김학린
그게 강대국들이 그렇게 통상 하는 거죠. 그런데 유네스코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통제권 밖에 있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딩 멤버, 소위 말해서 유네스코를 만든 멤버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UN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어요. IMF하고 소위 IBRD 월드뱅크는 저쪽 미국 동부의 브레튼우드에서 만들어졌어요. 다 미국 주도 하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건 유럽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럽 전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냉전 시절에도 “소련 편이다.” 이건 그렇게 말한 레이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 통제권 밖에 있는 단체인데, 미국의 불만은 뭐냐 하면 그 예산 분담금의 22%를 자기들이 낸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 안내면서. 예를 들면 1등이 22% 미국, 2등이 약 10%인 일본, 그다음에 중국이 한 8%, 그다음에 발언권이 세 보이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6%, 영국․프랑스 5% 이하. 이렇게 해놓은 자기들이 사무국이나 이런 데를 다 장악해서 자기들 국민 데려다가 쓰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유네스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을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돈 안 내겠다. 돈 안 내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탈퇴를 선언하는 거죠. 일본도 역시 지금 2등 분담국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분담금을 안 낸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연체를 합니다. 슬슬 늦게 내는 거죠.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역시 2등 하다가 미국이 나가면 1등이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기구가 항상 분담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 사무국이나 유네스코를 주도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아마 내부적인 강한 컨센서스가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황옥경 교수님, 그래도 참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은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 황옥경
그건 저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바람이겠죠. 정치나 어떤 경제적인 거래 혹은 국가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강국으로서 자기네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UN 산하의 많은 기구들의 의장국으로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소국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데에 대한 불만은 UN의 산하기구의 여러 곳에서 미국이 표출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동과 관련해서도요. 세계 각국이 가장 많이 비준한 협약이 아동관리협약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비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UN 산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민도 있고 세계 최대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의사결정의 파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굉장히 이 뉴스가 이슈가 됐었죠.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 쪽의 편을 들어서 그쪽의 의사결정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이가 세계의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역시 탈퇴 수순을 밟았고요. 또 유네스코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국면이 또 있게 되면 레이건의 경우처럼 또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일단은 현재 미국이 세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UN의 산하기구에서의 의사결정권을 좀 유지하거나 확보하고자 하는 일종의 액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은,

□ 강신업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는 기후협약이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탈퇴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프랑스혁명 이후에 있었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 지금까지 사실은 유지되어 온 것이거든요. UN도 말하자면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정신이 사라지고 아주 극단적인 자국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고 보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계가 파편화되고 위험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전쟁 70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전쟁은 70년마다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핵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핵전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 신호라고 봐서, 단순하게 이것이 UN 산하기구의 탈퇴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는 미국의 앞으로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갈등의 축으로 부상한 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데 현재 유네스코에는 세계유산이 1,073개가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이견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문화유산에서는 각국 간의 입장이 부딪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유산이 인류 전반에 통용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라고 하더라고요.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최영일 교수님, 그런데 이게 각국이 경험한 역사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 엇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 최영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탈퇴한 직접적인 이유가 최근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동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 잘 알죠? 여기는 세 종교의 성지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성지순례 다 갑니다. 그런데 동예루살렘의 공동 성지 관리문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쪽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에 다소 유리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헤브론이라고 요르단 강 유역에 있는 시가지인데 이 구시가지에 있어서도, 이게 이스라엘도 등재신청을 하고 팔레스타인도 역사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것으로 받아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뿔났죠. 그런데 이게 저는 100% 이해되는 게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영화 군함도. 그 지역을 일본이 이건 문화유산이라고 등재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참혹한 역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화에 생생하게 나오지만, 징용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합니다. 일본에서 군함도를 등재할 수 없다, 등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인륜적인 유적지다. 그리고 만약 등재해야 한다면 조선인 징용의 역사를 기록으로 써라. 이 협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일본이 우리 이야기를 일부 수용하는 척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이뤄졌어요. 일본이 배신한 거예요. 약속을 위배하고. 일본이 유네스코를 압박해서 이걸 밀어붙인 게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돈이었어요. “우리 분담금 보이콧한다.” 그러면 또 조직과 기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여러 나라에서 생긴 겁니다. 지금 동유럽, 중동 또는 아시아면 아시아, 또 미국과 구소련, 러시아,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문화유산 갈등이 있죠. 동북공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풀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강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지성과 문명의 토론장이에요. 여기가 초토화되면 저는 지구촌이 상당히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이럴 때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유네스코 탈퇴 지켜보면서 두 가지 정도 토론해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최영일 교수님 군함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 반대해서 외교전도 펼치고 그랬지만 결국 일본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도 유네스코 탈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한 것, 또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혹시 있을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런 미국우선주의가 계속 이렇게 정점을 향해 치달을 때 역시 우리도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도 탈퇴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학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린
탈퇴해야 별 의미가 없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학린
네. 지금 저희가 분담금 2% 내고 있습니다. 2% 내고 있는데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극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 백운기 / 진행
오히려요.

□ 김학린
건설적 기여를 하면서 발언권을 넓혀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상황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께서는요?

□ 강신업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2%면 많이 내고 있네요, 뭐. 지금 알았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유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과 인류문명 이런 것들이 모두 결집되어 있는 그야말로, 아까 똑같이 한 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한 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많이 내는 나라들이,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편적 지성 이런 것,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지키고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의 활동 자체가 인류의 삶의 흔적을 보존을 어떤 걸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이 탈퇴하는 입장과 우리의 탈퇴의 고려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군함도 잘 선정 안 됐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앞으로는 전략도 잘 세우고 해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해서 의사결정의 파워를 높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도 동감하시지요?

□ 최영일
참여한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유네스코 없어지면요. 세계적으로 기네스북밖에 안 남아요. 공적인 공동유산을 지켜내는 기구는 없어진다. 이건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우리 KBS <공감토론>은 만장일치로 유네스코에 남아서 지켜내는 걸로. 네. 이번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 합니다. 미국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정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군사적인 옵션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풍선효과랄까요? 나비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불안감을 들게 하는데. 최영일 교수님, 꼭 유네스코 탈퇴를 계기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주는, 글이 아니라 말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이 얘기를 세 번 외치지 않습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을 끌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우방, 혈맹, 또 한․미동맹, 친구의 나라, 이렇게 생각했던 미국은 굉장히 국제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제가 위인전을 봐도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케네디, 링컨, 이렇게 읽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우리가 본보기로 따라가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어찌 보면 미국의 갈지자걸음, 방황을 보면서 상당히 정신적인 혼란을 느낄 것 같아요. 지난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자국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진 면은 있지만 상당히 국제질서에 대한 고민이 커진 시점이고 우리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는 거죠. 한반도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미국의 지도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1, 2차 대전을 이끌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풍요로운 국가인데 지적으로도 선도하는 나라. 그런데 그걸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 스스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교적인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구는 정치적인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아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킨다, 인류평화의 증진에 기여한다. 그래서 미국 청년들이 전 세계에 평화봉사단으로 나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KOICA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립된 나의 조국이 문화국가였으면 좋겠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유네스코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다국적인 공조체 중의 하나니까 우리가 한번, 2% 분담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열심히 뛰어서 기여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우선주의가 과연 우리나라 북폭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는데요.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흘러가기 시작한 물은 계속해서 더 크게 흘러가기 시작하고요. 달리는 기관차 그리고 달리는 말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달렸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손해 보지 않는 미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평화봉사단이라든지 이렇게 봉사하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지도국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대신 유럽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얘기하자면 우리가 세계평화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가 사라진다면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적당한 이익을 보는 선에서 멈춰주기를, 그리고 멈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하자는 건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걸맞게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선진국과, 소위 옛날부터 선진국이었던 데와 지금 소위 개발도상국과의 가교 역할. 그다음에 평화국가. 그리고 저희가 10등에서 12등, 13등, 이런 국력을 갖고 있는데 미들파워로서의, 중견국가로서의 평화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국제사회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유네스코와 관련된 것은 우리 한국한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딱 걸맞은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 세계평화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지표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세계의 언론은요. 그리고 유럽 국가의 중․고등학교는 작년 2016, 2017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해서 전쟁의 위험에 대한 강의 교육을 중․고생들에게 했습니다. 그 사이클을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내고 어떤 요인들이 우리 인류를 전쟁의 위협 속에 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듯이 만약에 3차 대전이 난다고 하면 한반도가 가장 위험지역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유럽에서 공부하는 중․고생 아이들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배우고 그 요인들을 찾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와중에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가치를 완전히 뒤집은 것처럼 지금 보이죠. 그런데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그리고 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몇 년 사이에 바뀔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데 의구심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외국 언론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돌출하는 것 같지만 외국 언론들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분은 철저하게 경제적 개념의 이익을 산출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국가와 공조하지 않으면 미국에도 절대적인 국익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런 돌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누군가가 가치의 측면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국과의 관계, 유럽의 독일, 프랑스, 요즘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또 다른 측면의 견제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 언론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영리하게 계산을 해서 자국의 이익과 동시에 세계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그 선을 찾기를 기대하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에게는 세계에서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도 굉장히 현안도 많지만 세계사의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여의 해결사로 역할을 해 주는, 국제사회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쭉 정리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응요령, 트럼프 관리요령 이런 거 하나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오늘은 네 가지 이슈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 그리고 괌에서 한국 법조인 부부 체포됐던 사건, 철원 군부대 총기사건, 그리고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논란까지 짚어봤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한 분씩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쭉 제기했던 이슈 가운데 어떤 이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괌에서 법조인 부부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네요.
휴대전화 뒷자리 3699 쓰시는 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세계의 상식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387님 “저는 두 살 어린애를 둔 아빠입니다. 미국 의식을 본받을 점은 그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주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습관화됐다는 겁니다. 애를 차 안에 더운 날씨에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건 대학도 안 나온 저도 알고 있는 일인데요.”
3239님 “미국에서는 꽤 많은 주에서 고등학생까지 만 열여섯 살까지도 보호자 없이 집에서는 자취도 할 수 없습니다. 백번 잘못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뜨거운 차에 둔 것도, 또 갔다 와서 거짓말한 것도 개념도 양심도 잘못된 겁니다.”
3539님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영아를 차에 방치한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각성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 군부대 사고와 관련해서는 8581 쓰시는 분 “만약에 발표를 하지 않고 조사 후에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발표 문제가 아니고 안전 불감했던 군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124님 “이번 총기사고를 통해서 군 기피현상 우려됩니다. 내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는 피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5699님 “트럼프 대통령 기후변화, 아동보호, 문화유산,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이익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미국의 다자주의는 이제 부정당하고 결국 자신의 국제적 위치와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 또 재발할 수 있는데 저희 모두 놀라거나 이러지 말고요. 이 기회에 예방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서 위기에 처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런 지역사회 마을 만들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유네스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찾는 계기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짧게 주셔도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30초씩 드렸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최영일 교수님은 조금 더 길게 해 주세요.

□ 강신업
중요한 건 오늘의 잘못에서 미래의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중생 피살사고, 그리고 괌 아동방치사고, 그리고 군에서 사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거거든요. 여중생 피살사고도 조금만 더 먼저 경찰이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내지는 감시, 보호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그다음에 아동방치사고는 더군다나 법조인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다음에 군대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앞으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오늘 다룬 네 가지 주제가 다 파편화되어 있고 다른 것 같지만 저는 마지막 유네스코에서 네 가지가 맞춰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은 참혹한 개인의 범죄든 또 군이라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조직에서 벌어지는 사고든 아니면 법조인이라는 초엘리트들의 해외에서의 일탈이든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해결은 결국 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늦은 밤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꺼내놓고 청취자들이 참여하면서 토론하는 게 아닐까. 지성의 빛으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치유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엄벌에 처하고 벌금을 많이 매기고 해도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은 아니지 않을까. 지성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훌륭한 마무리 발언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영일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을 <공감토론>의 클로징 멘트로 삼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금요일 꾸며 드린 이 주의 공감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신업 변호사님,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님,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