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감찰관 사찰, 우병우에 보고”…‘추명호 의혹’ 4가지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6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 청원'과 관련한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를 검찰 수사자료로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감찰관 동향 수집, 우병우 당시 수석에게 보고

국정원 개혁위는 먼저 '민간인·공무원 사찰' 등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7월말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의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과 친분이 있는 인물 등에 대한 동향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 집중 수집 지시…종합 보고서 작성해 우병우에 보고

지난해 6월말에는 추 전 국장이 소속처장에게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집중 수집해 보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소속처장은 부하직원 6명이 수집한 첩보를 종합, 2회에 걸쳐 국장에게 보고했다.

추 전 국장은 보고내용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장 동향 문건을 다른 부하직원에 건네며 종합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 작성된 보고서를 같은해 8월 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에 대해 "우리은행장 연임이나 비리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음에도 비리첩보를 집중 수집토록 지시한 배경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특검 조사 결과 2016년 7월 최순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은행장 인사청탁 관련 문건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최순실 등이 새로운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해 당시 우리은행장 연임을 저지할 명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추 전 국장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동향 보고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세평 보고 작성 등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등 관련 첩보 170건 작성, 정식 보고 안 해…정보 수집 직원은 지방 전출

이밖에도 국정원 개혁위는 '최순실 관련 비선 보고 및 인사전횡 의혹'과 관련해 "추 전 국장 부임 이후 최순실, 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는 총 170건이 작성됐다"며 "국정농단 단초가 되는 첩보가 다수 수집됐음에도 추 전 국장이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원장 등에 정식 보고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첩보 수집 직원들을 지방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2010년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계획,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

이날 국정원 개혁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모의 의혹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정치인·교수 등 MB 정부의 비판세력 제압 활동' 관련 수사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 내역을 확인했다며 지난 10월11일 이와 관련한 조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적폐청산 TF에서 관련사항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2010년 3월 심리전단은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조정해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노벨 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에 친전 형태로 보고했다.

자유주의 진보연합과 국정원과의 유착관계는 TF조사 대상사건인 '보수단체 지원' 사안에 포함해 추후 조사·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