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FTA 협상 요구…펜스 부통령, 강한 관심”

입력 2017.10.17 (16:10) 수정 2017.10.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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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간 '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이 FTA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협상 개시를 사실상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미일간 경제대화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과의 FTA에 관심을 보여온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합의한 다자간 논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언론은 경제대화에서 관련 내용의 논의 여부에 주목해 왔다.

미국 측은 경제대화에서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아소 부총리는 펜스 부통령에게 TPP의 의의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FTA 협상 개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농축산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라며, "바로 협상 개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을 방문할 때 정상회담에서 FTA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미일 경제대화의 결과가 담긴 공동문서에는 FTA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양국은 미일 무역 불균형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 자동차 등 수입자동차 검사 절차를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연간 수입 5천대 이하의 자동차 종류에 대해 소음과 배출가스 검사 빈도를 낮추기로 하는 등 일본이 미국 측을 배려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와 교통 인프라 정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문서에는 일본이 지난 8월 발동한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의 재검토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가까운 시기에 양국 간 무역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한다"고 명기됐다.

일본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발하는 미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은 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 강화가 기본 전략"이라고 강조했고, 아소 부총리는 "경제관계를 크게 비약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미일은 김정은 정권의 고립을 위해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아소 부총리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도쿄에서 처음 열린 미일 경제대화에서 양국은 무역 및 투자 규칙, 재정과 금융 등 경제정책 협력,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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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7 16:10:26
    • 수정2017-10-17 16:11:26
    국제
미국이 일본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간 '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이 FTA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협상 개시를 사실상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미일간 경제대화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과의 FTA에 관심을 보여온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합의한 다자간 논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언론은 경제대화에서 관련 내용의 논의 여부에 주목해 왔다.

미국 측은 경제대화에서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아소 부총리는 펜스 부통령에게 TPP의 의의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FTA 협상 개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농축산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라며, "바로 협상 개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을 방문할 때 정상회담에서 FTA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미일 경제대화의 결과가 담긴 공동문서에는 FTA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양국은 미일 무역 불균형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 자동차 등 수입자동차 검사 절차를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연간 수입 5천대 이하의 자동차 종류에 대해 소음과 배출가스 검사 빈도를 낮추기로 하는 등 일본이 미국 측을 배려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와 교통 인프라 정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문서에는 일본이 지난 8월 발동한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의 재검토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가까운 시기에 양국 간 무역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한다"고 명기됐다.

일본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발하는 미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은 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 강화가 기본 전략"이라고 강조했고, 아소 부총리는 "경제관계를 크게 비약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미일은 김정은 정권의 고립을 위해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아소 부총리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도쿄에서 처음 열린 미일 경제대화에서 양국은 무역 및 투자 규칙, 재정과 금융 등 경제정책 협력,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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