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순실 씨 해외 재산 파악 중…시간 많이 걸려”

국세청이 최순실 씨의 해외 재산을 파악중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의 탈루 재산 조사에 대한 질문에 "최순실 씨는 개별 납세자인데 해외에 재산이 있으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 중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차명을 통한 탈루행위 등을 철저하게 찾아내 조세정의를 세워달라는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역외탈세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한국인 내지 한국기업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조사 의향을 묻자 "지방국세청에서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최근 법인세가 많이 걷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서울에는 금융업 법인과 석유화학업 본사가 많이 있는데 이들 업종의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축소된 것도 법인세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