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주민 투표 불법이라고 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추진 법률이 위헌이므로 지난 1일 치러진 분리독립 주민투표 역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자치의회가 주민 투표를 위해 통과시킨 법이 스페인의 국가 주권과 국가의 통일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인 만큼 이에 따른 지난 1일 주민투표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정부 권력이 사법부까지 동원해 정당한 법률을 저지했다"며 반발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지난 1일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자결법'(自決法)을 통과시켰으나 스페인 정부의 이의 제기로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헌재의 효력 중단 결정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한편, 이날 카탈루냐 제1의 도시인 바르셀로나 도심에서는 스페인이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대표 2명을 구속한 것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스페인 법원은 전날 시민단체 '움니움 쿨투랄'의 조르디 키사르트와 '카탈루냐국민의회'(ANC)의 조르디 산체스에 대해 불법시위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