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대북제재 위반 의심”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강화된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하면서, 태국을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를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거론했다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16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을 위해 대북투자 및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 갱신을 불허하는 등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거론하고,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회원국 대사관에 공식 경고문 발송을 지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거론한 대북제재 위반 위험이 있는 국가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등 2개 아프리카 국가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쁘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태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했지만, 이행 사실을 유엔에 통보하지는 않았다"며 "실제로 북한과 태국의 교역 규모는 아주 적은 규모로 줄었다"고 해명했다.

태국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단 한차례도 유엔에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북 교역 규모는 2015년 8천200만달러(약 927억원)에서 지난해 5천만달러(약 565억원)로 대폭 줄었다.

또 올해 상반기 교역 규모도 150만달러(약 1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00만달러(약 214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