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0.18 (11:50) 수정 2017.10.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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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음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지난 17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또 신승균 전 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실장이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은 앞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다.

유 전 단장에게는 인터넷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추 전 국장에게 박근혜 정부에서의 범죄 혐의까지 적용됨에 따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각종 불법행위 공모 정황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다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추 전 국장은 당시 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그에게만 따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한 추 전 국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관련 정보 170건을 수집해 보고한 국정원 요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최 씨 비호 활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연관기사] 국정원 수사 ‘특수본’ 체제 전환…검사 3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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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7-10-18 11:50:16
    • 수정2017-10-18 12:04:28
    사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음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지난 17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또 신승균 전 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실장이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은 앞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다.

유 전 단장에게는 인터넷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추 전 국장에게 박근혜 정부에서의 범죄 혐의까지 적용됨에 따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각종 불법행위 공모 정황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다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추 전 국장은 당시 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그에게만 따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한 추 전 국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관련 정보 170건을 수집해 보고한 국정원 요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최 씨 비호 활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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