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공방…與 “삶의 질”·野 “빈곤 촉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한편, 이날 간사 회동에서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