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 심사…구속 여부 오늘 결정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수단체 지원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지원의 핵심 실무자라는 얘기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자신이 책임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며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허 전 행정관은 그러나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며 법리 공방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다.

낙선운동 관여 혐의는 관여한 바 없고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관제시위를 관리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다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수단체들이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낙선운동을 여는 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자택과 특수관계에 있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