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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각 부처 적폐청산TF 위법 행위시 검찰에 고발”
입력 2017.10.19 (19:13) 수정 2017.10.19 (19:44) 인터넷 뉴스
한국당 “각 부처 적폐청산TF 위법 행위시 검찰에 고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각 정부 부처마다 신설하라고 지시한 '적폐청산TF'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오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면서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안으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도록 지시한 공문을 언급하며 "적폐청산위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표적수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회의록 등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 활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처 장관의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당 차원에서 모든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TF가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위원회가 아닌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데도 조사를 위한 인력과 사무실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도 청와대에서 공개하고 있는 '캐비닛 문건'에 대해 "때만 되면 마치 핀셋으로 기가 막히게 찍어내듯 전임 정권의 문건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장제원 특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에는 청와대 각 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과 행정관들이 많다"며 "그토록 허술하게 캐비넷에 보관하는 문건이 그렇게 많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취득한 경위와 진위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각종 문건의 취득절차에 대한 적법성과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건 공개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3개월이 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와 관련해 공사 중단이 결정되는 경우 산업부장관과 원안위원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한국당 “각 부처 적폐청산TF 위법 행위시 검찰에 고발”
    • 입력 2017.10.19 (19:13)
    • 수정 2017.10.19 (19:44)
    인터넷 뉴스
한국당 “각 부처 적폐청산TF 위법 행위시 검찰에 고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각 정부 부처마다 신설하라고 지시한 '적폐청산TF'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오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면서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안으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도록 지시한 공문을 언급하며 "적폐청산위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표적수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회의록 등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 활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처 장관의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당 차원에서 모든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TF가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위원회가 아닌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데도 조사를 위한 인력과 사무실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도 청와대에서 공개하고 있는 '캐비닛 문건'에 대해 "때만 되면 마치 핀셋으로 기가 막히게 찍어내듯 전임 정권의 문건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장제원 특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에는 청와대 각 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과 행정관들이 많다"며 "그토록 허술하게 캐비넷에 보관하는 문건이 그렇게 많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취득한 경위와 진위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각종 문건의 취득절차에 대한 적법성과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건 공개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3개월이 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와 관련해 공사 중단이 결정되는 경우 산업부장관과 원안위원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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