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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미FTA 개정 협상과 미국 통상 압력 파장’
입력 2017.10.19 (19:47)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미FTA 개정 협상과 미국 통상 압력 파장’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미FTA 개정 협상과 미국 통상 압력이 가져올 파장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 종료된 한중 통화스와프 재개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길었는데 잘 보내셨죠?

□ 김정호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주에 특강도 아주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 김정호
다행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강좌 특강해 주셨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 신세돈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너무 지루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2주 만에 뵈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때 들려온 소식인데요. 한미 양국이 이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개정 협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5년 만인데요. 신세돈 교수님, 그러면 공식 개정 협상은 언제쯤 시작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네. 공식협정이 들어가는 것은 미국법상 행정부가 의회에다가 양국이 개정협상 들어가기 90일 전에 “들어갑니다.” 라고 통보를 해야 되니까 아마 조만간 그것을 하겠죠. 그러면 그로부터 90일 뒤에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의회에 언제 통보하느냐, 조만간 통보하겠죠. 그로부터 90일 정도니까 10월 중순이라고 치면 10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한 1월 중순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착수고요. 착수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절차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한국 과정하고 미국 과정이 조금 다른데 한국은 통상조약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통상절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산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어떻게 체결하겠다고 하는 체결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국이 협정을 통해서 가서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 올려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회비준절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따라야 할 절차가,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통상절차법의 7조, 8조, 9조, 10조, 11조에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 다 따라야 된다, 그게 하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 일단 국회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협상개시 30일 전까지 미국 행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합니다.” 라는 것을 의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 개시한다는 것을 90일 전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협상목표를 30일 전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서명을 하고 나면 의회는 TPA라고 해서, TPA가 뭐냐면 번역하면 무역을 진흥하는 권한, 옛날에는 이게 패스트트랙 권한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하고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을 할 때 세 가지 조건, 첫째, 사전에 보고, 이것 사전에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지금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설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만족하면 의회는 국회에 올라왔을 때 개정한다거나 꼭지를 달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가부만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그게 TPA인데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TPA 권한에 의해서 가부만 결정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의 절차가 조금 다른데 한국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쪽이 더 절차가 단순한데 그러면 양쪽이 협상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절차들을 다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요. 미국은 미국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 그러나 양국이 어떻게 가서명을 했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비준하는 것은 국회에 있는데 미국은 신속처리권한에 의해서 가부만 한단 말이에요. 딴지를 못 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의 비준이 올라왔을 때 야당이나 또는 반대쪽에서 이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게 양국 정부가 가서명까지 했는데 한국 의회에서 딴지를 걸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하면 다시 또 미국 정부에 가서명을 받아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가서명에 들어가기까지 신속하게 정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실컷 행정부가 해 놓고도 나중에 의회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과거에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강행을 처리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많이 치렀는데 그런 부분이 법의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행정부는 이번 이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이 있을 때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 미국이 하고 있는 그 제도와 거의 상응하니까 나중에 비준동의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원재 이사님,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일단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또 한미FTA 효과에 대한 공동분석이 먼저다, 그렇게 계속 밝혔는데 개정에 합의한 게 약간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그런데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회의인 거죠. 여러 차례 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 회의에서는 한국 쪽에서는 조사를 먼저 하자, 미국 쪽에서 개정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 쪽에서는 무역불균형 내용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에서 회담이 끝났죠.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있었던 워싱턴에서의 회담에서는 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미국 쪽에서 받지 않고 개정협상을 하자고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번 특별회기 회의 때만 해도 미국 쪽의 진위에 대해서 한국 쪽이 의심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개정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NAFTA라든지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대외용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협상 의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순에 따라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도 개정협상 불가피하다는 점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 정성훈
네. 재협상 같은 경우는 한쪽의 통보만으로도 무조건 진행이 되거든요. 심지어 폐기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리하지만 사실 그밖에 지식재산권, 여행서비스,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부분 상당히 저희가, 특히 농촌 한우 파동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한 번 협상을 해서 끌어내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밟고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중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과 FTA를 또 어떻게 잘 포석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한국과 잘 협상을 하고 또 최근에 북핵위기 때문에 유엔에서 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FTA로 중국과 한 번 걸고넘어지려는 그런 속셈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끌려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참에 저희가 불리했던 부분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차 살펴보겠지만 정 교수님께서는 재협상 한다고 그래서 우리만 무조건 불리하란 법은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이원재
그게 재협상과 개정협상은 좀 다른데 이번에는 개정협상을,

□ 백운기 / 진행
개정이니까.

□ 이원재
재협상은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 개정협상은 일부 무역 불균형이 있는 부분만 시정을 하는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도 그런 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어차피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폐기할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저는 폐기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폐기를 어차피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부터 먼저 하자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뻐댄 거죠. 그런데 막상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니까 ‘어, 이게 아니네? 진짜 폐기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하게 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폐기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은 FTA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통상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국시장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맹국을 만든다든가 또는 적국인데 그 적성을 누그러뜨린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FTA협상에 백악관의 안보라인들이 상당히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상무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북핵에 대한 경제제재에 한국이 잘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FTA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이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통상팀들이 감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일 나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정을 본 것 아닌가. 사실은 FTA를 폐기를 해도요. 미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과 교역을 안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손해 볼 게 없다.

□ 김정호
없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쪽에서도 손해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손해가 굉장히 큰 거죠. 미국과 통상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폐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도 같이 폐기해.” 할 수 있는 입장은 우리는 아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래서 미국의 폐기움직임이 구체화됐고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협상에 그냥 이렇게 나서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폐기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단순한 엄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그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대통령이 미쳐서 지금 당장 손을 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 김정호
그러니까 이것 말할 때만 해도 이게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에 그냥 협박? 그리고 어차피 폐기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감지된 분위기는 그게 아니고 진짜 폐기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핵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됐다고 해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요즘 안보 관련해서도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FTA 협상 관련해서도 이런 전략 구사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신세돈
일단 한국 FTA 바로 앞에 지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무역은 우리하고 미국의 교역의 거의 5배, 각 나라가 5배, 6배 많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하면 거의 우리나라 무역의 한 10배 가까이 많은 그런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폐기도 불사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NAFTA 개정 과정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NAFTA를 폐기할 생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여론이 조금 가긴 가는데요. 팽팽합니다. 못할 거다, 할 거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한국정부가 왜 초기에 이게 진위가 뭐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은 한국의 FTA 문제는 NAFTA FTA 문제하고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한국정부가 상당히 반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북한정책도 상당히 미국이 섭섭해 할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사드 문제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미FTA의 경우에는 NAFTA와는 다르게 상당히 정치, 외교, 국방 문제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 즉, 전개적으로 이것을 폐기하면 미국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반드시 외교, 국방, 한국의 대외관계에 심각한 양보를 받아내고야 폐기문제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NAFTA하고 상당히 다르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미FTA 문제 안에는 첫째, 상당히 비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폐기는 블러핑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는 블러핑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군사, 외교, 국방 그리고 경제를 포함하는 그런 다방면에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강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즉, 궁극적으로 폐기는 안 할 거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가 그런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어떤 태도냐 하면요. 저것 블러핑이다, 블러핑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고 가능한 한 두 나라 또는 세 나라가 국제규범에 맞고 진짜 후세가 판단했을 때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괜찮은 NAFTA로 개정하기로 노력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폐기를 떠들어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개정협정을 잘 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들께서도 블러핑이라는 말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순화한다면 허세, 허풍, 이런 정도,

□ 신세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블러핑이라는 용어도 워낙 관용어가 돼서요.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저는 그런데 약간 다른 시각인 게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의 현재 국민지지율이 여론조사는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위기에 몰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년 12월에 중간선거를, 그 전에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에서 규제를 풀면 한 지구가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보호정책을 쓴다면 이것은 WTO에도 역행이 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우선주의가 일자리 찾아오기 정책을 통해서 경제 붐을 좀 일으켜 가지고 인기를 좀 올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속셈에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 미국의 수출이 최근에 무역절차법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한 4~5년 동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좀 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재협상을 빌미로 해서 한국기업의 미국공장 증설을 통해서 현지의 일자리 창출, 그럼으로써 인기를 좀 얻으면서 내년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안보 쪽도 분명히 FTA협상에서 들어갈 걸로 보고 있지만요.

□ 백운기 / 진행
최근에 AP통신이 보도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한 32%인가 나온 것 같던데 경제부문만 조사한 게 또 이십 몇 퍼센트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정성훈
네, 경제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밖에 안 나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원재 이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FTA 계속 얘기할 때 꼭 우리가 손해 볼 것만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폐기, 폐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쪽에서 폐기해도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까?

□ 이원재
그런 건데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작년 정도에 한미 간에 서로 간에 수출입 숫자를 가지고 한미FTA가 종료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 맡아서 하고 산업연구원에서는 또 각 산업 맡아 가지고 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대미수출이 우리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13억 2,000만 불 정도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또 15억 8,000만 불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지상으로는 더 좋다, 그러니까 흑자가 늘어난다, 왜냐하면 한국에 적용되는 세율이 미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세율이죠. MFN세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산 제품 중에서 한미FTA 덕에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는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쇠고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지금 호주산을 밀어내고 외산 쇠고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45%까지 아마 점유율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피를 흘리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FTA가 종료되는 데까지 가면, 폐기되는 데까지 가면 다 호주산 쇠고기 먹지 않겠습니까? 한우 드실 정도의 형편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수입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미국산 대신 호주산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 간에 손해는 상당히 발생하는데 산술적으로는 미국이 더 손해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실익은 아마 정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정치에서의 실익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의 대외관계에서도 실익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느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판을 놓고 장기를 두듯이 한미FTA도 말이고 NAFTA, 그러니까 북미자유무역협정도 하나의 말이고 또 북핵문제도 하나의 말이고 이것을 이렇게 다 움직이는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 자체를 판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런데 통상대표부, 무역대표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역대표부는 그것을 그래도 최소화해서 지금 있는 국제규범이나 이런 틀 안에서 게임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지는 않게 관리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아마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협상으로 그래도 통상협상담당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감지한 한국의 통상전문가들이 통상담당자들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한 번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FTA가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되면 어떤 분야가 논의대상이 될지 또 어떤 부분들이 파장이 가장 클지 한 번 생각해 볼 텐데요. 김정호 교수님,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개정범위를 축소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김정호
글쎄요. 우리가 소위 의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측이 “한미FTA 폐기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제기하는 의제하고 그쪽에서 재협상하고자 하는 것, “당신네들이 그것을 내놨어? 그럼 우리도 내놓을 거야.” 예를 들어 ISD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택시운전기사들이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서비스업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요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겠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폐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폐기가 됐을 때 미국과의 수출이나 수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로 따지면 미국도 손해죠. 하지만 우리의 손해가 더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과연 감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좀 관심이 가는 품목이 아무래도 자동차, 철강, 농축산물, 이런 부분들인데 김정호 교수님, 지금 자동차가 미국이 가장 문제 삼는 대표적인 품목 아닙니까?

□ 김정호
그렇죠.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입되는 것, 거기에 비해서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너무 격차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미국사람들을 정말 설득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것을 일부러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 안 하는 게 아니고 미국산이나 일본산이나 이런 것은 다 들어와서 팔리고 있는데 미국산은 갖다가 팔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가 설득할 문제지 그것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미국산 자동차를 억지로 관용차로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긴 예전에 일본은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아예 미국산 자동차를 관용차로 사주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자동차 문제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미국의 억지다, 그래서 그것은 설득을 시켜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가 대한국 무역적자 80%를 차지한다면서 불공정무역 대표 사례로 지금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마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칠 분야인 것 같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 올 것 같습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의 대미무역흑자규모가 한 2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미상품무역수지흑자가 258억 달러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6%에 해당됩니다.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철강과 자동차가 사실은 미국이 보기에는 가장 손해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게 한 6~7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자동차시장과 지금 자동차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현대기아차가 거의 점유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 자동차의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제품을 판매하는 그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방이 돼 버리면 우리나라도 외국시장이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 계속 유리해지는 거예요. 관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 것 같고요. 저희 나라의,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의.

□ 정성훈
우리나라의 미국의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동차산업 하나만 갖고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외교안보 그쪽에 북핵위기, 이걸로 한 번 또 재개정, 재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로 가려는 게 아닌가 라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이게 자동차부문이 대미무역, 우리로서는 흑자, 저쪽으로서는 적자의 가장 큰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독일하고 미국의 자동차교역 또 일본하고 미국의 자동차교역의 그 규모나 적자를 보면 훨씬 커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보다도요.

□ 신세돈
훨씬 큽니다. 우리하고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이 지금 무역적자 내지는 자동차적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사실은 다른 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설사 그것을 그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안은요.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입관세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렸을 경우에 우리로서는 타격이 크지만 그게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냐고요. 우리 차 비싸지면 그게 중국이나 일본차가 다 메꿀 건데? 그것을 미국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노리는 것은 한국이 무역에 목을 매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판을 교역, 그다음에 외교, 국방, 대북문제,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한국을 묶어두자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지렛대 역할이다.

□ 신세돈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용차라도 사라고 협박을 하는 건가요?

□ 김정호
일본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원재 이사님, 자동차는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이게 자동차가 2012년에 한미FTA 발표되면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는데 5년간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관세를 없애기 시작한 건데 이것을 되돌리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명백하게 요청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실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자동차가 아까 정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미국 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팔렸어요. 2012년 한미FTA 발표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팔리지 않던 미국 자동차가 지금은 당시에 비해서 그래도 몇 만 대 정도는 팔립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6만 대가량 팔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 자동차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지금 미국자동차가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한국시장에서는 약진하고 있는 셈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를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고 하기 때문에 판이 깨져서 한미FTA가 폐기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폐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그것의 실익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경제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도 폐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양보를 해도. 그러니까 양보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폐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핵문제라든지 NAFTA 문제하고 엮여서.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자세를 낮춰 가지고 협상할 필요는 없고 특히 자동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태죠. 한국이 현대차, 기아차가 어려운 상태고 중국에서도 어려운데 미국에서 조금 타격을 받으면 본사도 그렇지만 부품업체들, 협력업체들이 국내에 사실 많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자동차산업이 지금 위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 이원재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위기가 가속화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명분을 이야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분야별 품목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삼는 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 배경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세돈 교수님, 지금 철강도 미국 쪽이 불공정무역 분야로 꼽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미FTA와 좀 무관한 것 아닙니까?

□ 신세돈
무관하죠.

□ 백운기 / 진행
원래 한미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 신세돈
관세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한미FTA로서 관세가 철폐된 것이 아니고 WTO 정신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는 없애기로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역적자가 크다고 해서 미국이 관세를 한국제품에 대해서만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세계무역질서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고 제소하고 많은 문제가 따르겠죠. 또 트럼프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아까 자동차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문제는 과거에도 1980년대에 비슷하게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 수출 굉장히 많이 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일본은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면 자율규제로 풀어나갔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미수출을 상당히 줄이겠다는 그런 플랜을 말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용차를 많이,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거의 안 팔렸죠. 그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상품적자를 빌미로 해서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다른 분야,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되겠지만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전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수출자유규제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대미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됐다, 우리가 대미자동차수출을 앞으로 5년 동안 얼마 얼마 얼마 얼마로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동차생산을 미국에서 많이 하도록 생산개발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하고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미국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저는 자동차가 됐든 철강이 됐든 WTO나 세계교역질서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도대로 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말려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농축산물 넘어가기 전에 철강과 관련해서 제기 좀 해 주실 분 계신가요?

□ 이원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한미FTA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대화하는 화법을 봐서는 다른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FTA 협상 중이지만 예를 들면 관세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철강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해 가지고요. 어떤 제품들은 예를 들면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열연이나 냉연 같은 경우에는 60% 관세를 매깁니다. 포스코에서 수출을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무역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철강업계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역확장업 232조라는 것입니다.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역수입제한, 긴급수입제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위협을 하는 김에, 아까 우리가 블러핑, 허풍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허풍을 하는 김에 이렇게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것들은 구현될 수도 있죠. 지금 패턴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철강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세돈
그 부분도 우리 자유무역협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대편 국가가 아까 말씀대로 덤핑이라든지 또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첫째 그 조치가 한시적이어야 됩니다. 무작정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만. 그다음에 당하는 나라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통해서 그것이 미국에서 제3자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야 되고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유리하면 그동안 물었던 것 다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계속해서 법과 절차의 규범에 따라서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철강이나 자동차나 다른 분야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을 경우에 우리로서는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타격이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수나 꼼수를 두면 둘수록 미국의 위신은 좀 떨어지는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농축산물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지금 미국산 쇠고기라든지 농축산물 관세철폐, 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미FTA 체결했을 때 쌀을 비롯해서 민감 품목 16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을 손본다면 우리 농가가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정성훈
네, 사실 현재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쇠고기시장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6개의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분을 다시 거는 문제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농산물 최대 수출인 미국이 농산물 부분을 손본다면 우리나라 농가는 품질 부분에서 경쟁력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시장을 유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네. 미국이 농산물 분야까지,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기왕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 엇나가는 판인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라도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지,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뭘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과연 폐기를 각오할 거냐, 또는 쌀 시장에 대해서 쌀 관세화조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저는 만약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또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그것 포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달라고 하는 그런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주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농산물의 품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수천 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개 우리가 관심품목만 일단 한미FTA에서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 거의 99% 농산물에 대해서는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관세를 낮추기로 해 와서 지금 5년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농산물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미FTA 협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낮춰가기로 해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절차를 조금 빨리 가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왜냐. 그렇게 농산물을 갖고 나왔을 때는 한국은 완전히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농민의 반발을 생각하면 폐기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원만하게 미국의 저것을 받아들이자고 하면 상당 부분 우리가 농산물에서 양보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반론세력들이 생기면서 미국이 현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 정치적인 불만을 그런 부분으로서 제3자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현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농산물을 건드려서 한국정부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국으로서도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마늘이나 무슨 오렌지를 더 팔아 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 복합다목적적으로 농업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와 여론을 상당히 흔들어버릴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농산물, 축산물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쌀이 지금 가장 민감한 품목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쌀 관세화를 이야기하는 게 다음 수순인데요. 농산물이라는 게 처음에는 완전히 무역이 막혀 있다가, 소위 금지의 품목이다가 그다음에 쿼터를 정해서 일부를 사주는 방식으로 무역협상을 통해서 조금 무역을 진전시키고 그다음에 관세를 매기면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다음에 관세를 낮추다가 나중에 무관세로, 이게 자유무역으로 가는 수순인데 지금 이미 우리 쿼터제하고 있는데 관세화해 가지고 수입할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관세화하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쌀이 남아돕니다. 한국이 미국의 쌀을 수입하는 수입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수입해 주고 있고 국내에는 쌀이 남고 있어서 이것을 더 사 가라고 협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협상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더 사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미국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쌀을 미국으로 아마 다시 보내야 될 겁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를 그쪽으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비합리적인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가 계속 미국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이중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요.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제외교안보 질서하고 무역질서를 흔들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는 상당한 변수, 아마 다 변수일 겁니다. NAFTA도 변수고 한미FTA도 변수고 다 변수고, 폐기할 수도 있고 더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 변수일 텐데 지금 직접 협상하고 있는 USTR 입장은 그런 것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협상에서 약간의 성과를 거둬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아마 그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하고 맞서서 협상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농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정치상의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치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북한을 대응해야 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이 안보문제가 또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좁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제포커스 첫 번째로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와 관련해서 주요 쟁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28 쓰시는 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해 왔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아쉽습니다.”
3539님 “한미 양국이 개정협상에 합의한 만큼 무역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품목에서 양보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품목은 개정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협상전략이 필요합니다.”
2919 쓰시는 분 “북핵공조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 개정할 때 우리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890님 “자동차는 우리 주력산업인데 정치적인 문제에 휘둘리는 것 같아서 앞날이 걱정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노조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협력하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미FTA 개정뿐만 아니라 통상압력도 상당히 전방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5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지금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을 하면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또 우리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세탁기 수출판매량이 미국시장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생산 및 경쟁력 그런데 자국의 생산이라는 것이 월풀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전업체, 특히 세탁기로 유명한데요. 이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대상이 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국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라기보다는 동남아에서 생산된 어떤 한국업체들의 세탁기에 대해서 이들이 뭔가 부당하게 가격을 매겼다거나 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줘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절차로는 19일에 공청회가 열리고요. 공청회는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또 일종에 문제를 제기한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월풀의 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21일에 ITC에 2차 투표로 제재방법하고 수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동절차에 들어간 결정은 예비판정이고요. 당장에 타격은 없는데 제재방법과 수위가 결정이 되면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현지 여론으로 봐서는 대체로 이게 제재가 들어갈 것 같다는 여론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규모로 따지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가 10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의 무역에 직접적으로 크게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LG 같은 한국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주들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좀 타격이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제재를 하는 것까지는 거의 가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아마 12월 초쯤 ITC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두 달 안에, 그러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까지는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지금 삼성이나 LG가 미국에도 공장 짓고 아주 수만 명 일자리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LG하고 삼성의 세탁기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2014년에 두 개를 합쳐 가지고 23%였는데 그게 2017년 올해에 31%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8%가 시장점유율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월풀 같은 경우에는 41%에서 38%로 3%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하고 LG 때문이다, 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 공격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과연 부당하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정호
네, 부당하게 값을 깎은 거냐, 아니면 세탁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냐. 그런데 삼성이나 LG 또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세탁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건데 그것을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 설득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어느 정도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전자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한국의 공장이든 또는 베트남의 공장이든 중국 공장에서 세탁기 부품 수입을 상당 부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을 수입해야만 미국 공장이 가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신세돈
네, 이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이 아까 이원재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판단이 나온 것은 피해가 있다, 만장일치로 피해가 있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1차 판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2차 판정이 뭐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은 대체로 보면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세탁기의 양을 줄인다, 얼마를 줄일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그 부분의 ITC 권고를 보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의회로 넘어가야 돼요. 의회에서 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요. 따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산 베트남에서 생산된 세탁기 쿼터를 얼마로 줄인다고 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카드가 없냐, 우리가 카드가 있어요.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상대편 국가, 수출국가에 보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굉장히 센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한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의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호 교수님 생각하시는 대응방안 들어볼까요?

□ 정성훈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시장의 세탁기 판매 점유율을 보면 사실은 LG전자는 2014년도에 13%였는데 2017년 상반기에 14%거든요. 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0%에서 17%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풀은 40에서 38% 떨어졌기 때문에, 3% 약간 미약하게 매년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의미가 있느냐.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도 줘야 되는데다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이게 딱 시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카드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좀 꺼내서 “너희 말 안 들으면 세이프가드 발동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차피 미국에 있는 국제법이 우월하니까 한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국제적인 공조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 그러면 혹시 세탁기 말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다른 가전제품 쪽으로 또 번질 가능성 같은 것은 없을까요?

□ 이원재
글쎄, 저는 사실 아까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이것의 해석을 정 교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카드를 꺼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FTA 협상도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사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FTA 협상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북핵이 아직 협상은 시작 안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진전되는 방향에 따라서 또 큰 것을 꺼낼 수도 있고 저는 가전보다는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같은 데서 또 카드를 꺼내서, 한국의 주요 산업이니까요. 그런 것을 계속 보여 주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어보면요. FTA 재개정 협상이라든지 또 세이프가드 발동이라든지 뭔가 그냥 어떤 큰 목적을 하나 가지고 치밀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 전문가들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앞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금 어려운 때인데요.

□ 신세돈
네. 통상문제는 미국의 전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할배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의회는 그것을 다 뒤집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출신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 내에서는 곳곳에서, 심지어 공화당원조차도 한미FTA를 다시 폐기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미국 행정부하고 정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정도로 가고 그쪽에서 어떤 매를 때리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민간외교나 또는 기업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커넥션을 통해서 의회를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은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한국의 의견이 논리에도 맞고 여론에도 맞고 원칙에도 맞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 이원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 이원재
저는 기본적으로 신 교수님 관점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의견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외교안보 문제하고 특히 북핵문제하고 통상문제를 패키지로 같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우리한테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통상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한미FTA를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하고 FTA 거의 하고 있지 않을 때 주도해서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WTO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해서 무역과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신력,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국제규범을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 미국 의회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업계나 전자업계도 직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김정호 교수님 제안하신 대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미국 제품 좀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들이 상징적으로 자동차를 산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국제규범을 어쨌든 계속해서 지켜나간다, 미국이나 중국은 안보와 통상을 엮어서 뭔가를 협상카드로 내밀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국제규범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통상과 정치를 분리해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청와대가 현재의 집권세력이 자유무역에 대한 철학이 뭔지부터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세력은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한미FTA를 계속 어떻게든 폐기를 막아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리고 김현종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분명한 지침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철학부터 먼저 세워야 그다음에 상대방하고 무슨 협상을 해도 하게 될 것 아닌가. 그다음에 이것을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묶어서 왔을 때 우리만 분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현재의 집권세력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한미FTA를 폐기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인가. 그 원칙은 정해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이번에 한미FTA는 전과 약간 다른 게 전에는 경제무역통상 쪽에 많이 치중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외교안보 쪽이 추가된 것 같아요, 지금 의지가.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인 통상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마음속에 일자리, 우리 한국기업의 미국 공장 증설, 분명히 실익을 챙기려고 하면서 플러스알파로 북핵, 이것을 같이 엮어 가지고 포괄적인 통상전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도면밀하게 이것에 좀 더 치밀하게 대응을 세워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갈수록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커졌고 또 무역량도 늘어났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또 이런 압박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어서 생각해 볼 이슈도 역시 우리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틀 전인 지난 10일로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한중 통화스와프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지만, 신세돈 교수님, 역시 이것도 중국과의 정치적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거라서요.

□ 신세돈
그렇죠. 어제 지났는데 아직 만기 연장에 대한 정확한 중국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중국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신세돈
뭔가 저울질을 하는 것인데요.

□ 백운기 / 진행
여기에서 또 사드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통화스와프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됐든, 우리 백운기 앵커든 아니면 은행이든 투자가든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은행이 나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한국이 은행이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그것을 달라는 대로 다 못 주는 경우에는 지불불능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7년에 IMF 위기가 왔고 그래서 2008년이 왔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중앙은행하고 상대편 다른 나라 중앙은행하고 이런 비상시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한테 조금 빌려줘라, 그래서 그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상호 돈을 맞바꾸기로 한 조약이 스와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비슷한가 하냐 하면 마이너스계좌하고 비슷한데 마이너스계정이 급하면 마이너스로 빼먹을 수 있는 건데 달라요. 왜 다르냐. 이것은 상호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네가 대주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대주는 거거든. 마이너스는 내가 필요하면 은행이 대주는 거지만 은행이 부족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한 560억 달러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 스와프 계약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60억 달러를 중국이 스와프 연장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560억을 비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으나 우리 추후에 차차 논의를 하겠지만 별로 문제 안 된다.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우리 민간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008년이나 97년에는 전혀 그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민간부분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만 해도 1,000억 달러가 훨씬 넘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스와프에 필요한 560억의 거의 2배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과장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연장 가능성을 생각해 볼 텐데요. 방금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아쉬울 때 필요하면 좀 바꿔서 쓰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만약에 연장 안 하면 중국도 아쉬울 때 우리 돈 못 쓰는 것 아니에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서는 그쪽에서 사드 말고는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한국은행에서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아무리 3조가 넘는다고 하면 중국에서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여러 외환규제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위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 못하니 아마 중국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 연장 가능성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보셨겠지만 어떤 매체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국에서 아직은 합의한 바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 이원재
제가 왜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것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외신을 찾아보면요. 유력경제지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에 위기의 징후가 있다거나 그러면 요즘은 열심히 미리 쓰는데요. 그동안에 그들도 다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 언론하고 중국 언론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하고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금융위기나 중국의 금융위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 간에 사드 때문에 멀어지는 사인만, 멀어지는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까워진 뉴스가 뭔가 나오는 게 있을까 하고 기대를 갖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오보도 아마 저는 그런 맥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드 때문에 냉각됐던 이 관계가 풀어지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약간의 단서가 나왔을 때 좀 무리하게 기사를 썼겠죠.

□ 백운기 / 진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원재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지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와 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경제제재조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해도 되나,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되나를 고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종료가 됐는데 왜 연장을 안 했을까요?

□ 이원재
연장을 하면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이, 이게 조금 어린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또 대중들에게 많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 신세돈
저는 그 부분에 중국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금융적인 차원에서 놓고 그런 사드 문제를 떠나서 보면 이게 스와프 계약을 맺을 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쉬운 입장이니까 그러면 해 주라, 그러면 중국이 분명히 요구하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금리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560억을 우리가 연장을 해 줄 테니 중국의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영업하는데 있는 각종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한국이 좀 양허적인 태도를, 저는 분명히 지금 중국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국정부가 지금 상당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의 상당 부분은 금융산업의 중국의 한국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 김정호
저는 이게 중국도 미국처럼 미국이 한미FTA를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햐듯이, 그러니까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도 한국을 상대로 해서 군기를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이,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국과 미국에 등거리외교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중국하고도 잘하고 미국하고도 잘하려고 했는데 북핵문제로 인해 가지고 등거리외교라고 하는 게 완전히 망하는 그런 선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 나라하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두 나라와 다 나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관계가 다 망가지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다, 그래서 중국도 그것을 아니까 “너 미국하고 거리를 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호를 저는 분명히 보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해 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등가적인 것이긴 하죠. 그러니까 560억 통화스와프 협정을 하면 중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560억을 빌려줘야 되지만 사실은 56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크지 않아요. 한국은 그것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쪽인데 중국은, “너희들 아쉬우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라.” 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과연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드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북핵을 그냥 용납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것은 지금 미국과의 FTA 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이것은 그냥 북핵문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불편한 이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웃이 불편해진 건지 우리가 불편하게 한 건지. 정성훈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훈
네,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정성훈
경제적인 부분은 신세돈 교수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기축통화는 미국이거든요.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통장인데 위안화를 마이너스통장을 쓸 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인가.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아쉬울 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세계의 위안화가 절상이라서 달러만큼 기축통화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히려 중국이 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세계적인 위안화의 위상을, 금액은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문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드문제라든가 북핵문제, 그다음에 이게 단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통화스와프가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사드는 미국 때문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지연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나라가 지금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 560억 달러고요. 아랍에미리트연방이 54억, 말레이시아 47억, 호주가 77억, 인도네시아 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원재 이사님, 우리가 미국과 통화스와프 맺은 적도 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300억 달러 규모 맺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 이원재
네, 2010년에 만료가 된 다음에는,

□ 백운기 / 진행
다시 맺는 것은 어려울까요?
□ 이원재
아까 우리 한미FTA 얘기도 한참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 꺼내봐야 그렇게 실익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통화스와프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면 사실 2008년 당시는 상당히 필요한 상태였죠. 위기가 다가왔거나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간절히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한미FTA에서 뭔가를 양보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통화스와프를 얻어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리던 맥락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국제정치하고 국제경제하고 약간 균열이 있는데요. 국제정치에서는 게임체인지가 막 일어나고 있고 이 게임체인지는 우리한테는 어쩌면 북핵문제가 좋은 쪽으로 풀리면서 게임체인지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쪽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반면에 국제경제 쪽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게임체인지를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 중앙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태도를 계속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메시지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통상에서 자유무역과 국제규범, WTO 같은 다자질서, FTA 같은 양자질서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것처럼 통화문제에서도 다자간 통화스와프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합의된 국제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통장처럼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액수도 클 수가 없고 불안정한 반면에 예를 들면 치앙마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달러하고 자국통화하고 여러 나라가 모여서 자국통화를 달러로 바꿔주면서 모든 나라들의 금융위기를 일종에 상부상조하는, 품앗이를 1대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다 같이 하는 것처럼 국가 간에 그런 금고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커지면 사실 금융위기를 훨씬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강화하자고 계속해서 제안을 해 나간다든지, 당장 급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전판을 좀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아무튼 미국과는 미국대로 또 중국과는 중국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경제를 두고 '넛 크래커(nut-cracker)' 같은 처지에 놓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넛 크래커'라고 하는 게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서 까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또 10년 주기 경제위기설도 나오는데 잠깐 로고 듣고 경제위기설 한 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이 위기설 틈만 나면 나오는데 사실 10년 주기 위기설 나오는 게 우리가 97년에 IMF 외환위기 겪었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그래서 이제 또 10년이 됐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국, 중국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경제를 보면 10년 주기설이 많아요. 부동산 10년 주기설도 있고 그 주기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개 잘 안 맞고요. 돌이켜보면 10년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사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10년으로 뭐가 맞춰져 가지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마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지금 한미FTA 문제도 그렇고 북한 핵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이것 까딱 잘못하다가는 한국에 투자해 놓은 외국투자자본들이 그냥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게 외환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게 1997년, 2008년 또 2017년 말, 2018년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래서 10년 위기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죠. 저는 위험성은 있다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지 그렇게 걱정할 일일까. 사실 우리는 전쟁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겪어 와서.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쟁위험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이게 심각했다면 이미 핵실험하고 그랬을 때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랬을 텐데 그런 징후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어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혹시 지표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위기설 나올 만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 신세돈
일단 위기설이 사실은 국방 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강경한 대북태도가 김정은하고 결국은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상황으로 잔뜩 긴장감이 고조된 데다가 환율조작보고서가 조금 아시면 나오죠. 그다음에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올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그러죠. 게다가 사드 갈등 있었죠. 사실 주변 여건을 가만 보면 최근이 제가 기억해 본 바로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97년이나, 사실 97년 외환위기는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펀더멘탈 괜찮다고 IMF가 그랬던 거잖아요. 2008년도도 서브프라임은 남의 일이라고 그러다가 터졌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한국경제가 사실은 내외충격이 생겼을 때 대만이나 일본처럼 그것을 잘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10년 주기설의 위기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국에 어떤 정치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국민들의 태도가 위기가 왔으니 내가 밖에 묻어뒀던 달러를 다 가져오자,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있는 돈마저 다 빼갖고 나갈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우리 한국 국민들의 독특한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위기로 굉장히 촉발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비록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지금 경제 경상수지도 탄탄하고 외부 여건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금융위기까지 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게 항상 모르는 것이니까 이때야말로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그들이 잘하는 말로 예의주시하는 그런 태도로 금융시장의 변동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역으로 들어보면 그때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있다가 당했다면 지금은 이것 위기가 몰려오는 것 아닌가?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것도 같은 생각도 듭니다.

□ 신세돈
그때보다는 지금 경제, 금융여건의 훨씬 좋죠. 좋은 것은 사실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위기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글쎄, 지금 위기설은 북핵문제 때문에 나온 전쟁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설인 것 같습니다. 외신을 보면요. 또 외국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한국뉴스를 보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이라든지 투자하는 특정한 채권이나 이런 것은 열심히 지켜보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외신에서 보도도 안 하고 제대로 안 나오는데 북한과 관련된 뉴스는 아주 크게 기사화가 되고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이라는 굉장히 파괴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위기설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게 위기설이 며칠 전에 한국 언론들도 보도가 막 됐었죠. 그게 또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막 사기 시작해 가지고 또 지금 주가가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게 또 투자자들도 보면 이렇게 말싸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말싸움이 막 일어날 때는 불안해지니까 빠져나가다가 또 며칠 잠잠하면 또 들어오다가 이러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해외시장 동향에 따라서도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특정하게 지금 경제위기의 징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뭐냐 하면 폭발하는 위기가 아니고 제조업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 이후에 아까 많이 얘기했던 자동차나 철강 같은 데서 추가 성장동력이 지금 나올 수 있을까. 나오기 어렵다면 이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점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장률의 한계에 부닥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당장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단기적인 처방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혁신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지금 이원재 이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과거와 비슷하다, 그런 지적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황이 별로 안 좋고요. "997년에도 반도체 수출 착시현상이 있었고, 2008년에도 선박 수출 호황 착시현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둔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위기가 왔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지금 앞에 세 분 말씀하신 것 보면 위기설이 결국은 북한핵문제에서 비롯된 안보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다, 대체로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 정성훈
약간 다른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위기설에 약간 사인을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인데요. CDS가 Credit Default Swap라고 신용부도스와프입니다. 이게 스프레드 같은 건데, 스프레드라는 것은 금리 플러스알파, 이런 것처럼 이 알파가 올라가게 되면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게 19개월 만인가 최고치 기록했죠.

□ 정성훈
그렇죠. 그래서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이 40bp였습니다. bp라는 것은 100bp 당 1%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71bp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1bp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탈리아가 150bp였습니다. 그러니까 150bp까지 올라가게 되면 1.5%인데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올라갔죠. 그런데 아까 착시현상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수출이 굉장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정 업종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 백운기 / 진행
반도체만,

□ 정성훈
네, 반도체만 들어오니까 이게 좀 취약하죠. 경제기반이. 거기다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1987년인가 그때 블랙먼데이에서 월가에서 한 30% 폭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개방한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직 중진국 이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는 영향을 덜 받았지만 주식시장에서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난 90년대 이후부터는 글로벌한 시스템에서 바로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 그때 착시현상이라기보다는 97년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기업부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업부채 때문에 저는 부도가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라든가 대우, LG반도체라든가 다 고기업부채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 2008년도에는 대외변수인 서브프라임모기지 때문에 왔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까지 됐는데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 3번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또 미국 긴축재정 들어가버리면 가계부채가 상당히 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을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가계부채를, 사실 장기적인 로드맵을 현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위기설을 막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는 위기설이 단순한 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또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위험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와중에도 국제통화기금 IMF는 또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제는 역시 심리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위기설이 반복되는 것 우리 경제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 심리를 어떻게 잘 컨트롤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양쪽에서 눌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돼 있는 이런 심리를 잘 조정하고 조절하면서 이겨내야 될지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오늘 경제포커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부터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대체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대기업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혁신동력을 찾는데 그게 스타트업으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편으로는 서민들이 어려워졌을 때 기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안정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현 정부가 저는 사실 장기적 로드맵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적 로드맵을 그려준다면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고요. 심리적인 동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뇌관이 된다면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1년, 3년, 5년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우리가 큰 타격이 없다, 라고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현 정부가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심리가 아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북한핵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북한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주어진 것이죠. 그 전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국내적으로 저 나라 사우스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안전하고 탄탄한 나라다, 전쟁만 빼면 믿을 만한 나라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외국인들에게 줄 수 있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기업, 개인의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전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우리 민간부분도 한국에 외환 부족이 생겼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에 있는 외국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동원해서 국가의 위기를 국민과 기업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기업 부분이 되어 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일어날 위기의 가장 튼튼한 보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민간 부분의 국가적인 책무,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한미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쟁점 살펴보면서 한중 통화스와프 만료가 가져올 파장을 진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세종강좌 들을 시간인데요. 신세돈 교수님, 지난주에 세종강좌특강 재밌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세종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오늘 경제위기설이 나왔으니까요. 그 당시의 위기가 국방위기였습니다. 국방위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함경도 부근 6진 만드신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그 6진을 왜 만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당시에 원래 이성계와 전주 이씨 집안이 경흥이라는 데가 본거지입니다. 그 경흥이 어디냐 하면 우리 국가지도의 제일 북서쪽 끝에,

□ 백운기 / 진행
함경북도 맨 끝에.

□ 신세돈
제일 끝에 바닷가입니다.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아버지 묘, 할머니 묘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경흥은 국방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왕조상으로도 중요한데 문제는 여진족들이 끊임없이 처 내려와 가지고는 노략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그쪽을 방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는데요. 세종대왕 빼놓고는 모든 영의정, 이런 분들이 지키지 말자, 그래서 그것 왜 지키지 마나. 첫째, 방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 이씨 왕조의 뿌리이기는 한데 임금 되시고 나서 할아버지 이성계 때 무덤을 다 남쪽으로 옮겼거든요. 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묘를 좀 자주 가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쓸모가 없는 땅 아니냐. 그래서 대신들이 전부 그쪽을 버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관할하는 중심지가 경원이라고 하는데 경원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경흥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여진족이 처 들어오니까 뒤로 뒤로 물러 가지고 거의 한 150km지점 밑에 부분인 두롱이현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회령쯤 되는 데 거기로 물러와 있었는데 영의정 황희부터 최현덕부터 다 더 물리자, 더 물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지금 이 회령도 너무 침범에 취약하고 그리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가 경성인데요. 경성은 함경남도하고 북도의 경계점이 있는 거니까 두만강 지역하고는 거의 한 150km 뒤로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옮기자고 했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자고 그러고는 신하를 보냅니다. “네가 한 번 가서 조사를 해 봐라.” 갔다 오더니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내 세종대왕은 아안 옮겼습니다. 안 옮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물리는 것은 할아버지하고 조상의 등을 돌리는 것이다, 나는 거꾸로 올라가겠다고 해서 신하들이 다 경성으로 물리자고 하는 것을 거꾸로 올려 가지고 어디까지 올리느냐 하면요. 우리 국가 지도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지역까지 옮겨서 결국은 6진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세종대왕이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쪽을 지켜냈기 때문에 거기가 6진이 만들어지는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어쩔 때는 항상 신하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하셨지만 또 확실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반대를 무릅쓰고도 단행을 했군요.

□ 신세돈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 신하들에게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래도 세종대왕과 의견이 다를 때 그때는 밀어붙였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도 즐거운 세종강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미FTA 개정 협상과 미국 통상 압력 파장’
    • 입력 2017.10.19 (19:47)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미FTA 개정 협상과 미국 통상 압력 파장’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미FTA 개정 협상과 미국 통상 압력이 가져올 파장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 종료된 한중 통화스와프 재개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길었는데 잘 보내셨죠?

□ 김정호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주에 특강도 아주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 김정호
다행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강좌 특강해 주셨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 신세돈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너무 지루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2주 만에 뵈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때 들려온 소식인데요. 한미 양국이 이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개정 협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5년 만인데요. 신세돈 교수님, 그러면 공식 개정 협상은 언제쯤 시작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네. 공식협정이 들어가는 것은 미국법상 행정부가 의회에다가 양국이 개정협상 들어가기 90일 전에 “들어갑니다.” 라고 통보를 해야 되니까 아마 조만간 그것을 하겠죠. 그러면 그로부터 90일 뒤에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의회에 언제 통보하느냐, 조만간 통보하겠죠. 그로부터 90일 정도니까 10월 중순이라고 치면 10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한 1월 중순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착수고요. 착수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절차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한국 과정하고 미국 과정이 조금 다른데 한국은 통상조약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통상절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산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어떻게 체결하겠다고 하는 체결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국이 협정을 통해서 가서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 올려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회비준절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따라야 할 절차가,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통상절차법의 7조, 8조, 9조, 10조, 11조에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 다 따라야 된다, 그게 하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 일단 국회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협상개시 30일 전까지 미국 행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합니다.” 라는 것을 의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 개시한다는 것을 90일 전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협상목표를 30일 전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서명을 하고 나면 의회는 TPA라고 해서, TPA가 뭐냐면 번역하면 무역을 진흥하는 권한, 옛날에는 이게 패스트트랙 권한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하고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을 할 때 세 가지 조건, 첫째, 사전에 보고, 이것 사전에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지금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설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만족하면 의회는 국회에 올라왔을 때 개정한다거나 꼭지를 달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가부만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그게 TPA인데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TPA 권한에 의해서 가부만 결정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의 절차가 조금 다른데 한국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쪽이 더 절차가 단순한데 그러면 양쪽이 협상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절차들을 다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요. 미국은 미국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 그러나 양국이 어떻게 가서명을 했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비준하는 것은 국회에 있는데 미국은 신속처리권한에 의해서 가부만 한단 말이에요. 딴지를 못 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의 비준이 올라왔을 때 야당이나 또는 반대쪽에서 이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게 양국 정부가 가서명까지 했는데 한국 의회에서 딴지를 걸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하면 다시 또 미국 정부에 가서명을 받아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가서명에 들어가기까지 신속하게 정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실컷 행정부가 해 놓고도 나중에 의회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과거에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강행을 처리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많이 치렀는데 그런 부분이 법의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행정부는 이번 이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이 있을 때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 미국이 하고 있는 그 제도와 거의 상응하니까 나중에 비준동의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원재 이사님,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일단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또 한미FTA 효과에 대한 공동분석이 먼저다, 그렇게 계속 밝혔는데 개정에 합의한 게 약간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그런데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회의인 거죠. 여러 차례 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 회의에서는 한국 쪽에서는 조사를 먼저 하자, 미국 쪽에서 개정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 쪽에서는 무역불균형 내용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에서 회담이 끝났죠.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있었던 워싱턴에서의 회담에서는 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미국 쪽에서 받지 않고 개정협상을 하자고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번 특별회기 회의 때만 해도 미국 쪽의 진위에 대해서 한국 쪽이 의심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개정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NAFTA라든지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대외용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협상 의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순에 따라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도 개정협상 불가피하다는 점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 정성훈
네. 재협상 같은 경우는 한쪽의 통보만으로도 무조건 진행이 되거든요. 심지어 폐기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리하지만 사실 그밖에 지식재산권, 여행서비스,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부분 상당히 저희가, 특히 농촌 한우 파동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한 번 협상을 해서 끌어내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밟고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중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과 FTA를 또 어떻게 잘 포석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한국과 잘 협상을 하고 또 최근에 북핵위기 때문에 유엔에서 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FTA로 중국과 한 번 걸고넘어지려는 그런 속셈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끌려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참에 저희가 불리했던 부분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차 살펴보겠지만 정 교수님께서는 재협상 한다고 그래서 우리만 무조건 불리하란 법은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이원재
그게 재협상과 개정협상은 좀 다른데 이번에는 개정협상을,

□ 백운기 / 진행
개정이니까.

□ 이원재
재협상은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 개정협상은 일부 무역 불균형이 있는 부분만 시정을 하는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도 그런 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어차피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폐기할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저는 폐기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폐기를 어차피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부터 먼저 하자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뻐댄 거죠. 그런데 막상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니까 ‘어, 이게 아니네? 진짜 폐기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하게 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폐기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은 FTA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통상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국시장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맹국을 만든다든가 또는 적국인데 그 적성을 누그러뜨린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FTA협상에 백악관의 안보라인들이 상당히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상무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북핵에 대한 경제제재에 한국이 잘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FTA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이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통상팀들이 감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일 나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정을 본 것 아닌가. 사실은 FTA를 폐기를 해도요. 미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과 교역을 안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손해 볼 게 없다.

□ 김정호
없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쪽에서도 손해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손해가 굉장히 큰 거죠. 미국과 통상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폐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도 같이 폐기해.” 할 수 있는 입장은 우리는 아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래서 미국의 폐기움직임이 구체화됐고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협상에 그냥 이렇게 나서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폐기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단순한 엄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그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대통령이 미쳐서 지금 당장 손을 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 김정호
그러니까 이것 말할 때만 해도 이게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에 그냥 협박? 그리고 어차피 폐기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감지된 분위기는 그게 아니고 진짜 폐기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핵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됐다고 해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요즘 안보 관련해서도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FTA 협상 관련해서도 이런 전략 구사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신세돈
일단 한국 FTA 바로 앞에 지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무역은 우리하고 미국의 교역의 거의 5배, 각 나라가 5배, 6배 많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하면 거의 우리나라 무역의 한 10배 가까이 많은 그런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폐기도 불사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NAFTA 개정 과정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NAFTA를 폐기할 생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여론이 조금 가긴 가는데요. 팽팽합니다. 못할 거다, 할 거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한국정부가 왜 초기에 이게 진위가 뭐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은 한국의 FTA 문제는 NAFTA FTA 문제하고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한국정부가 상당히 반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북한정책도 상당히 미국이 섭섭해 할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사드 문제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미FTA의 경우에는 NAFTA와는 다르게 상당히 정치, 외교, 국방 문제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 즉, 전개적으로 이것을 폐기하면 미국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반드시 외교, 국방, 한국의 대외관계에 심각한 양보를 받아내고야 폐기문제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NAFTA하고 상당히 다르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미FTA 문제 안에는 첫째, 상당히 비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폐기는 블러핑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는 블러핑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군사, 외교, 국방 그리고 경제를 포함하는 그런 다방면에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강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즉, 궁극적으로 폐기는 안 할 거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가 그런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어떤 태도냐 하면요. 저것 블러핑이다, 블러핑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고 가능한 한 두 나라 또는 세 나라가 국제규범에 맞고 진짜 후세가 판단했을 때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괜찮은 NAFTA로 개정하기로 노력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폐기를 떠들어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개정협정을 잘 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들께서도 블러핑이라는 말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순화한다면 허세, 허풍, 이런 정도,

□ 신세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블러핑이라는 용어도 워낙 관용어가 돼서요.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저는 그런데 약간 다른 시각인 게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의 현재 국민지지율이 여론조사는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위기에 몰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년 12월에 중간선거를, 그 전에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에서 규제를 풀면 한 지구가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보호정책을 쓴다면 이것은 WTO에도 역행이 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우선주의가 일자리 찾아오기 정책을 통해서 경제 붐을 좀 일으켜 가지고 인기를 좀 올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속셈에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 미국의 수출이 최근에 무역절차법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한 4~5년 동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좀 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재협상을 빌미로 해서 한국기업의 미국공장 증설을 통해서 현지의 일자리 창출, 그럼으로써 인기를 좀 얻으면서 내년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안보 쪽도 분명히 FTA협상에서 들어갈 걸로 보고 있지만요.

□ 백운기 / 진행
최근에 AP통신이 보도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한 32%인가 나온 것 같던데 경제부문만 조사한 게 또 이십 몇 퍼센트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정성훈
네, 경제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밖에 안 나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원재 이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FTA 계속 얘기할 때 꼭 우리가 손해 볼 것만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폐기, 폐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쪽에서 폐기해도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까?

□ 이원재
그런 건데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작년 정도에 한미 간에 서로 간에 수출입 숫자를 가지고 한미FTA가 종료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 맡아서 하고 산업연구원에서는 또 각 산업 맡아 가지고 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대미수출이 우리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13억 2,000만 불 정도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또 15억 8,000만 불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지상으로는 더 좋다, 그러니까 흑자가 늘어난다, 왜냐하면 한국에 적용되는 세율이 미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세율이죠. MFN세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산 제품 중에서 한미FTA 덕에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는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쇠고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지금 호주산을 밀어내고 외산 쇠고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45%까지 아마 점유율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피를 흘리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FTA가 종료되는 데까지 가면, 폐기되는 데까지 가면 다 호주산 쇠고기 먹지 않겠습니까? 한우 드실 정도의 형편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수입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미국산 대신 호주산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 간에 손해는 상당히 발생하는데 산술적으로는 미국이 더 손해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실익은 아마 정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정치에서의 실익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의 대외관계에서도 실익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느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판을 놓고 장기를 두듯이 한미FTA도 말이고 NAFTA, 그러니까 북미자유무역협정도 하나의 말이고 또 북핵문제도 하나의 말이고 이것을 이렇게 다 움직이는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 자체를 판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런데 통상대표부, 무역대표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역대표부는 그것을 그래도 최소화해서 지금 있는 국제규범이나 이런 틀 안에서 게임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지는 않게 관리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아마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협상으로 그래도 통상협상담당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감지한 한국의 통상전문가들이 통상담당자들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한 번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FTA가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되면 어떤 분야가 논의대상이 될지 또 어떤 부분들이 파장이 가장 클지 한 번 생각해 볼 텐데요. 김정호 교수님,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개정범위를 축소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김정호
글쎄요. 우리가 소위 의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측이 “한미FTA 폐기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제기하는 의제하고 그쪽에서 재협상하고자 하는 것, “당신네들이 그것을 내놨어? 그럼 우리도 내놓을 거야.” 예를 들어 ISD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택시운전기사들이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서비스업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요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겠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폐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폐기가 됐을 때 미국과의 수출이나 수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로 따지면 미국도 손해죠. 하지만 우리의 손해가 더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과연 감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좀 관심이 가는 품목이 아무래도 자동차, 철강, 농축산물, 이런 부분들인데 김정호 교수님, 지금 자동차가 미국이 가장 문제 삼는 대표적인 품목 아닙니까?

□ 김정호
그렇죠.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입되는 것, 거기에 비해서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너무 격차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미국사람들을 정말 설득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것을 일부러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 안 하는 게 아니고 미국산이나 일본산이나 이런 것은 다 들어와서 팔리고 있는데 미국산은 갖다가 팔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가 설득할 문제지 그것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미국산 자동차를 억지로 관용차로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긴 예전에 일본은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아예 미국산 자동차를 관용차로 사주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자동차 문제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미국의 억지다, 그래서 그것은 설득을 시켜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가 대한국 무역적자 80%를 차지한다면서 불공정무역 대표 사례로 지금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마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칠 분야인 것 같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 올 것 같습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의 대미무역흑자규모가 한 2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미상품무역수지흑자가 258억 달러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6%에 해당됩니다.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철강과 자동차가 사실은 미국이 보기에는 가장 손해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게 한 6~7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자동차시장과 지금 자동차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현대기아차가 거의 점유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 자동차의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제품을 판매하는 그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방이 돼 버리면 우리나라도 외국시장이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 계속 유리해지는 거예요. 관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 것 같고요. 저희 나라의,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의.

□ 정성훈
우리나라의 미국의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동차산업 하나만 갖고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외교안보 그쪽에 북핵위기, 이걸로 한 번 또 재개정, 재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로 가려는 게 아닌가 라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이게 자동차부문이 대미무역, 우리로서는 흑자, 저쪽으로서는 적자의 가장 큰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독일하고 미국의 자동차교역 또 일본하고 미국의 자동차교역의 그 규모나 적자를 보면 훨씬 커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보다도요.

□ 신세돈
훨씬 큽니다. 우리하고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이 지금 무역적자 내지는 자동차적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사실은 다른 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설사 그것을 그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안은요.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입관세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렸을 경우에 우리로서는 타격이 크지만 그게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냐고요. 우리 차 비싸지면 그게 중국이나 일본차가 다 메꿀 건데? 그것을 미국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노리는 것은 한국이 무역에 목을 매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판을 교역, 그다음에 외교, 국방, 대북문제,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한국을 묶어두자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지렛대 역할이다.

□ 신세돈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용차라도 사라고 협박을 하는 건가요?

□ 김정호
일본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원재 이사님, 자동차는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이게 자동차가 2012년에 한미FTA 발표되면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는데 5년간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관세를 없애기 시작한 건데 이것을 되돌리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명백하게 요청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실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자동차가 아까 정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미국 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팔렸어요. 2012년 한미FTA 발표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팔리지 않던 미국 자동차가 지금은 당시에 비해서 그래도 몇 만 대 정도는 팔립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6만 대가량 팔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 자동차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지금 미국자동차가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한국시장에서는 약진하고 있는 셈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를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고 하기 때문에 판이 깨져서 한미FTA가 폐기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폐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그것의 실익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경제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도 폐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양보를 해도. 그러니까 양보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폐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핵문제라든지 NAFTA 문제하고 엮여서.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자세를 낮춰 가지고 협상할 필요는 없고 특히 자동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태죠. 한국이 현대차, 기아차가 어려운 상태고 중국에서도 어려운데 미국에서 조금 타격을 받으면 본사도 그렇지만 부품업체들, 협력업체들이 국내에 사실 많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자동차산업이 지금 위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 이원재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위기가 가속화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명분을 이야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분야별 품목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삼는 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 배경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세돈 교수님, 지금 철강도 미국 쪽이 불공정무역 분야로 꼽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미FTA와 좀 무관한 것 아닙니까?

□ 신세돈
무관하죠.

□ 백운기 / 진행
원래 한미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 신세돈
관세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한미FTA로서 관세가 철폐된 것이 아니고 WTO 정신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는 없애기로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역적자가 크다고 해서 미국이 관세를 한국제품에 대해서만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세계무역질서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고 제소하고 많은 문제가 따르겠죠. 또 트럼프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아까 자동차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문제는 과거에도 1980년대에 비슷하게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 수출 굉장히 많이 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일본은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면 자율규제로 풀어나갔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미수출을 상당히 줄이겠다는 그런 플랜을 말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용차를 많이,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거의 안 팔렸죠. 그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상품적자를 빌미로 해서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다른 분야,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되겠지만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전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수출자유규제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대미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됐다, 우리가 대미자동차수출을 앞으로 5년 동안 얼마 얼마 얼마 얼마로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동차생산을 미국에서 많이 하도록 생산개발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하고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미국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저는 자동차가 됐든 철강이 됐든 WTO나 세계교역질서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도대로 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말려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농축산물 넘어가기 전에 철강과 관련해서 제기 좀 해 주실 분 계신가요?

□ 이원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한미FTA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대화하는 화법을 봐서는 다른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FTA 협상 중이지만 예를 들면 관세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철강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해 가지고요. 어떤 제품들은 예를 들면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열연이나 냉연 같은 경우에는 60% 관세를 매깁니다. 포스코에서 수출을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무역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철강업계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역확장업 232조라는 것입니다.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역수입제한, 긴급수입제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위협을 하는 김에, 아까 우리가 블러핑, 허풍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허풍을 하는 김에 이렇게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것들은 구현될 수도 있죠. 지금 패턴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철강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세돈
그 부분도 우리 자유무역협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대편 국가가 아까 말씀대로 덤핑이라든지 또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첫째 그 조치가 한시적이어야 됩니다. 무작정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만. 그다음에 당하는 나라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통해서 그것이 미국에서 제3자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야 되고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유리하면 그동안 물었던 것 다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계속해서 법과 절차의 규범에 따라서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철강이나 자동차나 다른 분야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을 경우에 우리로서는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타격이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수나 꼼수를 두면 둘수록 미국의 위신은 좀 떨어지는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농축산물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지금 미국산 쇠고기라든지 농축산물 관세철폐, 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미FTA 체결했을 때 쌀을 비롯해서 민감 품목 16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을 손본다면 우리 농가가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정성훈
네, 사실 현재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쇠고기시장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6개의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분을 다시 거는 문제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농산물 최대 수출인 미국이 농산물 부분을 손본다면 우리나라 농가는 품질 부분에서 경쟁력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시장을 유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네. 미국이 농산물 분야까지,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기왕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 엇나가는 판인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라도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지,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뭘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과연 폐기를 각오할 거냐, 또는 쌀 시장에 대해서 쌀 관세화조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저는 만약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또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그것 포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달라고 하는 그런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주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농산물의 품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수천 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개 우리가 관심품목만 일단 한미FTA에서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 거의 99% 농산물에 대해서는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관세를 낮추기로 해 와서 지금 5년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농산물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미FTA 협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낮춰가기로 해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절차를 조금 빨리 가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왜냐. 그렇게 농산물을 갖고 나왔을 때는 한국은 완전히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농민의 반발을 생각하면 폐기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원만하게 미국의 저것을 받아들이자고 하면 상당 부분 우리가 농산물에서 양보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반론세력들이 생기면서 미국이 현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 정치적인 불만을 그런 부분으로서 제3자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현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농산물을 건드려서 한국정부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국으로서도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마늘이나 무슨 오렌지를 더 팔아 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 복합다목적적으로 농업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와 여론을 상당히 흔들어버릴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농산물, 축산물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쌀이 지금 가장 민감한 품목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쌀 관세화를 이야기하는 게 다음 수순인데요. 농산물이라는 게 처음에는 완전히 무역이 막혀 있다가, 소위 금지의 품목이다가 그다음에 쿼터를 정해서 일부를 사주는 방식으로 무역협상을 통해서 조금 무역을 진전시키고 그다음에 관세를 매기면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다음에 관세를 낮추다가 나중에 무관세로, 이게 자유무역으로 가는 수순인데 지금 이미 우리 쿼터제하고 있는데 관세화해 가지고 수입할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관세화하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쌀이 남아돕니다. 한국이 미국의 쌀을 수입하는 수입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수입해 주고 있고 국내에는 쌀이 남고 있어서 이것을 더 사 가라고 협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협상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더 사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미국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쌀을 미국으로 아마 다시 보내야 될 겁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를 그쪽으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비합리적인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가 계속 미국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이중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요.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제외교안보 질서하고 무역질서를 흔들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는 상당한 변수, 아마 다 변수일 겁니다. NAFTA도 변수고 한미FTA도 변수고 다 변수고, 폐기할 수도 있고 더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 변수일 텐데 지금 직접 협상하고 있는 USTR 입장은 그런 것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협상에서 약간의 성과를 거둬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아마 그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하고 맞서서 협상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농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정치상의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치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북한을 대응해야 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이 안보문제가 또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좁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제포커스 첫 번째로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와 관련해서 주요 쟁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28 쓰시는 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해 왔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아쉽습니다.”
3539님 “한미 양국이 개정협상에 합의한 만큼 무역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품목에서 양보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품목은 개정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협상전략이 필요합니다.”
2919 쓰시는 분 “북핵공조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 개정할 때 우리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890님 “자동차는 우리 주력산업인데 정치적인 문제에 휘둘리는 것 같아서 앞날이 걱정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노조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협력하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미FTA 개정뿐만 아니라 통상압력도 상당히 전방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5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지금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을 하면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또 우리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세탁기 수출판매량이 미국시장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생산 및 경쟁력 그런데 자국의 생산이라는 것이 월풀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전업체, 특히 세탁기로 유명한데요. 이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대상이 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국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라기보다는 동남아에서 생산된 어떤 한국업체들의 세탁기에 대해서 이들이 뭔가 부당하게 가격을 매겼다거나 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줘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절차로는 19일에 공청회가 열리고요. 공청회는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또 일종에 문제를 제기한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월풀의 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21일에 ITC에 2차 투표로 제재방법하고 수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동절차에 들어간 결정은 예비판정이고요. 당장에 타격은 없는데 제재방법과 수위가 결정이 되면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현지 여론으로 봐서는 대체로 이게 제재가 들어갈 것 같다는 여론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규모로 따지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가 10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의 무역에 직접적으로 크게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LG 같은 한국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주들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좀 타격이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제재를 하는 것까지는 거의 가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아마 12월 초쯤 ITC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두 달 안에, 그러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까지는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지금 삼성이나 LG가 미국에도 공장 짓고 아주 수만 명 일자리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LG하고 삼성의 세탁기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2014년에 두 개를 합쳐 가지고 23%였는데 그게 2017년 올해에 31%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8%가 시장점유율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월풀 같은 경우에는 41%에서 38%로 3%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하고 LG 때문이다, 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 공격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과연 부당하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정호
네, 부당하게 값을 깎은 거냐, 아니면 세탁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냐. 그런데 삼성이나 LG 또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세탁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건데 그것을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 설득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어느 정도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전자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한국의 공장이든 또는 베트남의 공장이든 중국 공장에서 세탁기 부품 수입을 상당 부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을 수입해야만 미국 공장이 가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신세돈
네, 이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이 아까 이원재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판단이 나온 것은 피해가 있다, 만장일치로 피해가 있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1차 판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2차 판정이 뭐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은 대체로 보면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세탁기의 양을 줄인다, 얼마를 줄일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그 부분의 ITC 권고를 보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의회로 넘어가야 돼요. 의회에서 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요. 따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산 베트남에서 생산된 세탁기 쿼터를 얼마로 줄인다고 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카드가 없냐, 우리가 카드가 있어요.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상대편 국가, 수출국가에 보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굉장히 센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한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의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호 교수님 생각하시는 대응방안 들어볼까요?

□ 정성훈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시장의 세탁기 판매 점유율을 보면 사실은 LG전자는 2014년도에 13%였는데 2017년 상반기에 14%거든요. 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0%에서 17%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풀은 40에서 38% 떨어졌기 때문에, 3% 약간 미약하게 매년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의미가 있느냐.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도 줘야 되는데다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이게 딱 시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카드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좀 꺼내서 “너희 말 안 들으면 세이프가드 발동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차피 미국에 있는 국제법이 우월하니까 한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국제적인 공조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 그러면 혹시 세탁기 말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다른 가전제품 쪽으로 또 번질 가능성 같은 것은 없을까요?

□ 이원재
글쎄, 저는 사실 아까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이것의 해석을 정 교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카드를 꺼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FTA 협상도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사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FTA 협상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북핵이 아직 협상은 시작 안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진전되는 방향에 따라서 또 큰 것을 꺼낼 수도 있고 저는 가전보다는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같은 데서 또 카드를 꺼내서, 한국의 주요 산업이니까요. 그런 것을 계속 보여 주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어보면요. FTA 재개정 협상이라든지 또 세이프가드 발동이라든지 뭔가 그냥 어떤 큰 목적을 하나 가지고 치밀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 전문가들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앞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금 어려운 때인데요.

□ 신세돈
네. 통상문제는 미국의 전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할배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의회는 그것을 다 뒤집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출신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 내에서는 곳곳에서, 심지어 공화당원조차도 한미FTA를 다시 폐기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미국 행정부하고 정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정도로 가고 그쪽에서 어떤 매를 때리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민간외교나 또는 기업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커넥션을 통해서 의회를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은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한국의 의견이 논리에도 맞고 여론에도 맞고 원칙에도 맞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 이원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 이원재
저는 기본적으로 신 교수님 관점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의견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외교안보 문제하고 특히 북핵문제하고 통상문제를 패키지로 같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우리한테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통상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한미FTA를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하고 FTA 거의 하고 있지 않을 때 주도해서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WTO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해서 무역과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신력,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국제규범을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 미국 의회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업계나 전자업계도 직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김정호 교수님 제안하신 대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미국 제품 좀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들이 상징적으로 자동차를 산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국제규범을 어쨌든 계속해서 지켜나간다, 미국이나 중국은 안보와 통상을 엮어서 뭔가를 협상카드로 내밀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국제규범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통상과 정치를 분리해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청와대가 현재의 집권세력이 자유무역에 대한 철학이 뭔지부터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세력은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한미FTA를 계속 어떻게든 폐기를 막아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리고 김현종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분명한 지침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철학부터 먼저 세워야 그다음에 상대방하고 무슨 협상을 해도 하게 될 것 아닌가. 그다음에 이것을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묶어서 왔을 때 우리만 분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현재의 집권세력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한미FTA를 폐기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인가. 그 원칙은 정해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이번에 한미FTA는 전과 약간 다른 게 전에는 경제무역통상 쪽에 많이 치중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외교안보 쪽이 추가된 것 같아요, 지금 의지가.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인 통상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마음속에 일자리, 우리 한국기업의 미국 공장 증설, 분명히 실익을 챙기려고 하면서 플러스알파로 북핵, 이것을 같이 엮어 가지고 포괄적인 통상전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도면밀하게 이것에 좀 더 치밀하게 대응을 세워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갈수록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커졌고 또 무역량도 늘어났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또 이런 압박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어서 생각해 볼 이슈도 역시 우리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틀 전인 지난 10일로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한중 통화스와프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지만, 신세돈 교수님, 역시 이것도 중국과의 정치적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거라서요.

□ 신세돈
그렇죠. 어제 지났는데 아직 만기 연장에 대한 정확한 중국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중국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신세돈
뭔가 저울질을 하는 것인데요.

□ 백운기 / 진행
여기에서 또 사드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통화스와프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됐든, 우리 백운기 앵커든 아니면 은행이든 투자가든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은행이 나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한국이 은행이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그것을 달라는 대로 다 못 주는 경우에는 지불불능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7년에 IMF 위기가 왔고 그래서 2008년이 왔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중앙은행하고 상대편 다른 나라 중앙은행하고 이런 비상시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한테 조금 빌려줘라, 그래서 그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상호 돈을 맞바꾸기로 한 조약이 스와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비슷한가 하냐 하면 마이너스계좌하고 비슷한데 마이너스계정이 급하면 마이너스로 빼먹을 수 있는 건데 달라요. 왜 다르냐. 이것은 상호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네가 대주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대주는 거거든. 마이너스는 내가 필요하면 은행이 대주는 거지만 은행이 부족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한 560억 달러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 스와프 계약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60억 달러를 중국이 스와프 연장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560억을 비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으나 우리 추후에 차차 논의를 하겠지만 별로 문제 안 된다.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우리 민간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008년이나 97년에는 전혀 그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민간부분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만 해도 1,000억 달러가 훨씬 넘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스와프에 필요한 560억의 거의 2배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과장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연장 가능성을 생각해 볼 텐데요. 방금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아쉬울 때 필요하면 좀 바꿔서 쓰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만약에 연장 안 하면 중국도 아쉬울 때 우리 돈 못 쓰는 것 아니에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서는 그쪽에서 사드 말고는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한국은행에서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아무리 3조가 넘는다고 하면 중국에서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여러 외환규제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위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 못하니 아마 중국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 연장 가능성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보셨겠지만 어떤 매체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국에서 아직은 합의한 바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 이원재
제가 왜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것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외신을 찾아보면요. 유력경제지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에 위기의 징후가 있다거나 그러면 요즘은 열심히 미리 쓰는데요. 그동안에 그들도 다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 언론하고 중국 언론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하고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금융위기나 중국의 금융위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 간에 사드 때문에 멀어지는 사인만, 멀어지는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까워진 뉴스가 뭔가 나오는 게 있을까 하고 기대를 갖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오보도 아마 저는 그런 맥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드 때문에 냉각됐던 이 관계가 풀어지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약간의 단서가 나왔을 때 좀 무리하게 기사를 썼겠죠.

□ 백운기 / 진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원재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지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와 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경제제재조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해도 되나,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되나를 고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종료가 됐는데 왜 연장을 안 했을까요?

□ 이원재
연장을 하면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이, 이게 조금 어린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또 대중들에게 많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 신세돈
저는 그 부분에 중국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금융적인 차원에서 놓고 그런 사드 문제를 떠나서 보면 이게 스와프 계약을 맺을 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쉬운 입장이니까 그러면 해 주라, 그러면 중국이 분명히 요구하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금리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560억을 우리가 연장을 해 줄 테니 중국의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영업하는데 있는 각종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한국이 좀 양허적인 태도를, 저는 분명히 지금 중국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국정부가 지금 상당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의 상당 부분은 금융산업의 중국의 한국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 김정호
저는 이게 중국도 미국처럼 미국이 한미FTA를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햐듯이, 그러니까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도 한국을 상대로 해서 군기를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이,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국과 미국에 등거리외교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중국하고도 잘하고 미국하고도 잘하려고 했는데 북핵문제로 인해 가지고 등거리외교라고 하는 게 완전히 망하는 그런 선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 나라하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두 나라와 다 나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관계가 다 망가지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다, 그래서 중국도 그것을 아니까 “너 미국하고 거리를 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호를 저는 분명히 보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해 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등가적인 것이긴 하죠. 그러니까 560억 통화스와프 협정을 하면 중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560억을 빌려줘야 되지만 사실은 56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크지 않아요. 한국은 그것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쪽인데 중국은, “너희들 아쉬우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라.” 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과연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드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북핵을 그냥 용납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것은 지금 미국과의 FTA 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이것은 그냥 북핵문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불편한 이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웃이 불편해진 건지 우리가 불편하게 한 건지. 정성훈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훈
네,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정성훈
경제적인 부분은 신세돈 교수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기축통화는 미국이거든요.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통장인데 위안화를 마이너스통장을 쓸 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인가.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아쉬울 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세계의 위안화가 절상이라서 달러만큼 기축통화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히려 중국이 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세계적인 위안화의 위상을, 금액은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문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드문제라든가 북핵문제, 그다음에 이게 단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통화스와프가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사드는 미국 때문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지연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나라가 지금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 560억 달러고요. 아랍에미리트연방이 54억, 말레이시아 47억, 호주가 77억, 인도네시아 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원재 이사님, 우리가 미국과 통화스와프 맺은 적도 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300억 달러 규모 맺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 이원재
네, 2010년에 만료가 된 다음에는,

□ 백운기 / 진행
다시 맺는 것은 어려울까요?
□ 이원재
아까 우리 한미FTA 얘기도 한참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 꺼내봐야 그렇게 실익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통화스와프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면 사실 2008년 당시는 상당히 필요한 상태였죠. 위기가 다가왔거나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간절히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한미FTA에서 뭔가를 양보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통화스와프를 얻어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리던 맥락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국제정치하고 국제경제하고 약간 균열이 있는데요. 국제정치에서는 게임체인지가 막 일어나고 있고 이 게임체인지는 우리한테는 어쩌면 북핵문제가 좋은 쪽으로 풀리면서 게임체인지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쪽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반면에 국제경제 쪽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게임체인지를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 중앙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태도를 계속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메시지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통상에서 자유무역과 국제규범, WTO 같은 다자질서, FTA 같은 양자질서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것처럼 통화문제에서도 다자간 통화스와프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합의된 국제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통장처럼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액수도 클 수가 없고 불안정한 반면에 예를 들면 치앙마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달러하고 자국통화하고 여러 나라가 모여서 자국통화를 달러로 바꿔주면서 모든 나라들의 금융위기를 일종에 상부상조하는, 품앗이를 1대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다 같이 하는 것처럼 국가 간에 그런 금고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커지면 사실 금융위기를 훨씬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강화하자고 계속해서 제안을 해 나간다든지, 당장 급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전판을 좀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아무튼 미국과는 미국대로 또 중국과는 중국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경제를 두고 '넛 크래커(nut-cracker)' 같은 처지에 놓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넛 크래커'라고 하는 게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서 까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또 10년 주기 경제위기설도 나오는데 잠깐 로고 듣고 경제위기설 한 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이 위기설 틈만 나면 나오는데 사실 10년 주기 위기설 나오는 게 우리가 97년에 IMF 외환위기 겪었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그래서 이제 또 10년이 됐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국, 중국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경제를 보면 10년 주기설이 많아요. 부동산 10년 주기설도 있고 그 주기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개 잘 안 맞고요. 돌이켜보면 10년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사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10년으로 뭐가 맞춰져 가지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마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지금 한미FTA 문제도 그렇고 북한 핵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이것 까딱 잘못하다가는 한국에 투자해 놓은 외국투자자본들이 그냥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게 외환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게 1997년, 2008년 또 2017년 말, 2018년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래서 10년 위기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죠. 저는 위험성은 있다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지 그렇게 걱정할 일일까. 사실 우리는 전쟁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겪어 와서.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쟁위험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이게 심각했다면 이미 핵실험하고 그랬을 때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랬을 텐데 그런 징후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어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혹시 지표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위기설 나올 만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 신세돈
일단 위기설이 사실은 국방 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강경한 대북태도가 김정은하고 결국은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상황으로 잔뜩 긴장감이 고조된 데다가 환율조작보고서가 조금 아시면 나오죠. 그다음에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올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그러죠. 게다가 사드 갈등 있었죠. 사실 주변 여건을 가만 보면 최근이 제가 기억해 본 바로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97년이나, 사실 97년 외환위기는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펀더멘탈 괜찮다고 IMF가 그랬던 거잖아요. 2008년도도 서브프라임은 남의 일이라고 그러다가 터졌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한국경제가 사실은 내외충격이 생겼을 때 대만이나 일본처럼 그것을 잘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10년 주기설의 위기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국에 어떤 정치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국민들의 태도가 위기가 왔으니 내가 밖에 묻어뒀던 달러를 다 가져오자,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있는 돈마저 다 빼갖고 나갈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우리 한국 국민들의 독특한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위기로 굉장히 촉발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비록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지금 경제 경상수지도 탄탄하고 외부 여건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금융위기까지 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게 항상 모르는 것이니까 이때야말로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그들이 잘하는 말로 예의주시하는 그런 태도로 금융시장의 변동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역으로 들어보면 그때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있다가 당했다면 지금은 이것 위기가 몰려오는 것 아닌가?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것도 같은 생각도 듭니다.

□ 신세돈
그때보다는 지금 경제, 금융여건의 훨씬 좋죠. 좋은 것은 사실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위기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글쎄, 지금 위기설은 북핵문제 때문에 나온 전쟁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설인 것 같습니다. 외신을 보면요. 또 외국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한국뉴스를 보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이라든지 투자하는 특정한 채권이나 이런 것은 열심히 지켜보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외신에서 보도도 안 하고 제대로 안 나오는데 북한과 관련된 뉴스는 아주 크게 기사화가 되고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이라는 굉장히 파괴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위기설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게 위기설이 며칠 전에 한국 언론들도 보도가 막 됐었죠. 그게 또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막 사기 시작해 가지고 또 지금 주가가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게 또 투자자들도 보면 이렇게 말싸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말싸움이 막 일어날 때는 불안해지니까 빠져나가다가 또 며칠 잠잠하면 또 들어오다가 이러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해외시장 동향에 따라서도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특정하게 지금 경제위기의 징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뭐냐 하면 폭발하는 위기가 아니고 제조업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 이후에 아까 많이 얘기했던 자동차나 철강 같은 데서 추가 성장동력이 지금 나올 수 있을까. 나오기 어렵다면 이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점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장률의 한계에 부닥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당장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단기적인 처방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혁신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지금 이원재 이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과거와 비슷하다, 그런 지적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황이 별로 안 좋고요. "997년에도 반도체 수출 착시현상이 있었고, 2008년에도 선박 수출 호황 착시현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둔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위기가 왔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지금 앞에 세 분 말씀하신 것 보면 위기설이 결국은 북한핵문제에서 비롯된 안보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다, 대체로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 정성훈
약간 다른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위기설에 약간 사인을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인데요. CDS가 Credit Default Swap라고 신용부도스와프입니다. 이게 스프레드 같은 건데, 스프레드라는 것은 금리 플러스알파, 이런 것처럼 이 알파가 올라가게 되면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게 19개월 만인가 최고치 기록했죠.

□ 정성훈
그렇죠. 그래서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이 40bp였습니다. bp라는 것은 100bp 당 1%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71bp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1bp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탈리아가 150bp였습니다. 그러니까 150bp까지 올라가게 되면 1.5%인데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올라갔죠. 그런데 아까 착시현상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수출이 굉장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정 업종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 백운기 / 진행
반도체만,

□ 정성훈
네, 반도체만 들어오니까 이게 좀 취약하죠. 경제기반이. 거기다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1987년인가 그때 블랙먼데이에서 월가에서 한 30% 폭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개방한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직 중진국 이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는 영향을 덜 받았지만 주식시장에서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난 90년대 이후부터는 글로벌한 시스템에서 바로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 그때 착시현상이라기보다는 97년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기업부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업부채 때문에 저는 부도가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라든가 대우, LG반도체라든가 다 고기업부채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 2008년도에는 대외변수인 서브프라임모기지 때문에 왔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까지 됐는데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 3번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또 미국 긴축재정 들어가버리면 가계부채가 상당히 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을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가계부채를, 사실 장기적인 로드맵을 현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위기설을 막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는 위기설이 단순한 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또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위험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와중에도 국제통화기금 IMF는 또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제는 역시 심리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위기설이 반복되는 것 우리 경제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 심리를 어떻게 잘 컨트롤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양쪽에서 눌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돼 있는 이런 심리를 잘 조정하고 조절하면서 이겨내야 될지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오늘 경제포커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부터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대체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대기업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혁신동력을 찾는데 그게 스타트업으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편으로는 서민들이 어려워졌을 때 기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안정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현 정부가 저는 사실 장기적 로드맵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적 로드맵을 그려준다면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고요. 심리적인 동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뇌관이 된다면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1년, 3년, 5년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우리가 큰 타격이 없다, 라고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현 정부가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심리가 아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북한핵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북한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주어진 것이죠. 그 전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국내적으로 저 나라 사우스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안전하고 탄탄한 나라다, 전쟁만 빼면 믿을 만한 나라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외국인들에게 줄 수 있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기업, 개인의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전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우리 민간부분도 한국에 외환 부족이 생겼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에 있는 외국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동원해서 국가의 위기를 국민과 기업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기업 부분이 되어 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일어날 위기의 가장 튼튼한 보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민간 부분의 국가적인 책무,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한미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쟁점 살펴보면서 한중 통화스와프 만료가 가져올 파장을 진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세종강좌 들을 시간인데요. 신세돈 교수님, 지난주에 세종강좌특강 재밌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세종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오늘 경제위기설이 나왔으니까요. 그 당시의 위기가 국방위기였습니다. 국방위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함경도 부근 6진 만드신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그 6진을 왜 만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당시에 원래 이성계와 전주 이씨 집안이 경흥이라는 데가 본거지입니다. 그 경흥이 어디냐 하면 우리 국가지도의 제일 북서쪽 끝에,

□ 백운기 / 진행
함경북도 맨 끝에.

□ 신세돈
제일 끝에 바닷가입니다.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아버지 묘, 할머니 묘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경흥은 국방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왕조상으로도 중요한데 문제는 여진족들이 끊임없이 처 내려와 가지고는 노략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그쪽을 방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는데요. 세종대왕 빼놓고는 모든 영의정, 이런 분들이 지키지 말자, 그래서 그것 왜 지키지 마나. 첫째, 방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 이씨 왕조의 뿌리이기는 한데 임금 되시고 나서 할아버지 이성계 때 무덤을 다 남쪽으로 옮겼거든요. 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묘를 좀 자주 가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쓸모가 없는 땅 아니냐. 그래서 대신들이 전부 그쪽을 버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관할하는 중심지가 경원이라고 하는데 경원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경흥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여진족이 처 들어오니까 뒤로 뒤로 물러 가지고 거의 한 150km지점 밑에 부분인 두롱이현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회령쯤 되는 데 거기로 물러와 있었는데 영의정 황희부터 최현덕부터 다 더 물리자, 더 물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지금 이 회령도 너무 침범에 취약하고 그리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가 경성인데요. 경성은 함경남도하고 북도의 경계점이 있는 거니까 두만강 지역하고는 거의 한 150km 뒤로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옮기자고 했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자고 그러고는 신하를 보냅니다. “네가 한 번 가서 조사를 해 봐라.” 갔다 오더니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내 세종대왕은 아안 옮겼습니다. 안 옮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물리는 것은 할아버지하고 조상의 등을 돌리는 것이다, 나는 거꾸로 올라가겠다고 해서 신하들이 다 경성으로 물리자고 하는 것을 거꾸로 올려 가지고 어디까지 올리느냐 하면요. 우리 국가 지도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지역까지 옮겨서 결국은 6진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세종대왕이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쪽을 지켜냈기 때문에 거기가 6진이 만들어지는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어쩔 때는 항상 신하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하셨지만 또 확실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반대를 무릅쓰고도 단행을 했군요.

□ 신세돈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 신하들에게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래도 세종대왕과 의견이 다를 때 그때는 밀어붙였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도 즐거운 세종강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