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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한반도 평화구상과 G20 정상회의’
입력 2017.10.19 (20:33)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한반도 평화구상과 G20 정상회의’
▒ 패널 (가나다순) ▒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정훈 교수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가림 교수 :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대화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 북한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과연 지금의 대치국면을 풀어나갈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의미와 파장을 진단해 보고, G20 정상회의 관련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태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 이태환
네, 아주 오늘 금요일에다가 비도 오니까 좀 복잡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서울 지역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요. 특히 퇴근 시간 겹치다 보니까 아주 차가 꽉 밀리는 것 같습니다.

□ 이태환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차 두고 지하철로 오셨다고요.

□ 이태환
네, 오다가 내려서 지하철로 바꿔 타고 오지 않으면 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민정훈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민정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남성욱 교수님을 저희가 급히 모셨습니다. 한 분이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도 오늘 교통사정 때문에 도저히 제 시간에 못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마침 가까이 계시는 남성욱 교수님 출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평화구상,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다만,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베를린연설은 지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했던 그 베를린선언을 저희가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선상에서 맞닿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평화 얘기를 하고 난 3개월 뒤에 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세 분 교수님께 이번 베를린선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태환 센터장님,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태환
네. 예상과는 달리 ICBM 발사 때문에 대폭 수정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폭 수정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원안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마 중간에 그래도 ICBM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문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ICBM을 발사해서는 희망이 없다, 이것 계속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마지막 기회고 지금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담아서 그래도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이 과거에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틀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까지 담고 있지 않나, 액션플랜이라고 할 수 있지, 기본방향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산가족 교류부터 시작해서 인도적인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스포츠 교류에 또 동참하고 동계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정들까지 제시하면서 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이 된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 잘못하면 지금 미사일발사를 하는데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의미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도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거기에 우선 방점을 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민정훈 교수님,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뭔가 새로운 제안이랄까 이런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 바로 떠나기 며칠 전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의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민정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하시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어 가지고 어떤 선언의 수위가 얼마큼 낮춰질 것인가,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지금이 적기다,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만 더 가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센터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를린선언이라고 하는 신한반도 평화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엄중한 한반도 사정 때문에 이러한 평화구상을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베를린에 가서 독일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북정책을 보여 주는 면에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 가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그런 경제공동체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하시고요. 그렇지만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처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게 촉구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전가림
네, 맞습니다. 가장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적극적인 압박이라든지 제재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이후에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아무런 외교안보적인 자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내적 상황 때문에 공백기가 6개월이나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도의 압박이라든지 제재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을 견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북관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방점을 두고 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원비례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 사회, 문화 교류적인 측면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어떤 행동대행동에 대한 외교적인 틀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G20을 위해서 함부르크에 가기 전에 ICBM급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또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과거의 정권 같이 구두로만 어떤 대응을 하겠다, 언제 응징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행동 대 행동에 대한 모습도 동시에 보여 주고 또한 다른 한 면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놓쳐 왔던 대화와 협상 자체에 대한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부각시켰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세 분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남성욱
네, 장마를 뚫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마침 또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급히 출연 요청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처음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발표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구상을 발표할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놓았던 내용 혹시 맨 처음에 구상했던 것 그대로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 남성욱
네, 마침 어제 제가 KBS 특보에서 생중계 해석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셨죠.

□ 남성욱
제 생각은 조금 많이 축소를 시키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냐면 당근, 채찍이 지금 배분이 돼 있는데 훨씬 더 당근이 많았었는데 ICBM 때문에 당근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에 나온 얘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보다 그랜드한 프로포절, 대담한 제안을 더 하실 의향이 좀 있으셨는데 분위기가 워낙 경색되게 돌아가니까 당근을 조금 줄이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하고 맞추려고 애를 좀 쓰신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 전가림
그것 제가 봤을 때 당근을 줄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계적인 보상,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전가림
네. 미국에서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베를린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톤 다운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이셨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 미국과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남성욱 교수님,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남성욱
워싱턴을 지금 초지일관 쳐다보는 평양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IOC 북한의 장웅 위원장이 무주의 태권도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했죠.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고 한국은 순진하게”

□ 백운기 / 진행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 남성욱
천진난만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워싱턴과 엄중한 상황의 대결구도인데 자꾸 남측이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단일팀을 하자, 스포츠 교류를 하자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상부의 어떠한 지침도 안 받기 때문에 그 발언에서 벗어나긴 어려웠지 않느냐.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5대 대북원칙이라는 것을 지금 북한에서 이것을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을 전격 수용하기도 그렇고 지금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코멘트 내지는 로우키, 오늘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국회의 당 대표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해야 된다, 본인도 또 이산가족이고. 그랬더니 북한의 조평통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 종업원 13명 송환부터 하라, 그것도 이산가족이다, 이게 지금 북한의 단적인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민정훈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민정훈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현재 미사일 개발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미사일 개발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대화, 이런 쪽에, 즉, 특히 미국이 어떤 적대적인 정책을 벌이지 않는 한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좀 해가 될 수 있다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지만 아무래도 큰 틀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 전가림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의 구상을 내놓으면서 가장 주목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또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해하는 체제가 해석을 서로 달리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하고 화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이 추출돼야 되는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국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제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중국의 입장이나 러시아의 입장이나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이 모두 공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동차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는 것에 비유를 하셨는데 문제는 손님이 아무도 안타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거기를 잘 따라온다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혼자 차를 몰고 아무 손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이 평화구상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마 과제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이태환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화구상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 현실화될 수는 없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고 덜컥 대화하자, “우리 북핵 포기할 테니 대화합시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제안이 지금 이 시점에 의미가 있겠느냐, 굳이 그것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이번에 G20 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말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다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도 노력하는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 못지않게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이것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고 또 이것을 비판하자니 또 그렇고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네 일정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서로 첫 대면도 없었지만 이번에 그런 첫 번째 선언을 내보냈을 때 북한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쳐야 이게 잘했다는 소리 들을까, 이게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사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 번 전망을 여쭤본 이유는 전부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반응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선언, 또 구상을 발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태환 센터장님님이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남성욱 교수님,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뭔가 우리의 프로세스, 로드맵, 대원칙, 이런 것을 천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봤을까요?

□ 남성욱
네, 분단을 극복했던 독일의 사례는 저희로서는 정말 벤치마킹해야 되고 또 부러운 사례죠. 그래서 17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또 3대 원칙을 제안하는 등 한국은 독일과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불가분의 관계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옆에 머리 허여신 연세 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한스 모드로 마지막 독일 총리죠, 분단 통합 전에.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도 참 잘해서 우리 독일을 잘 본받아서 통일을 했으면 하는 염원이 얼굴에 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환 박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베를린이 역시 최적의 장소죠. 사실 G20 정상회담은 경제문제가 한 80%입니다. 안보문제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논의하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또 취임 두 달 만에 선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전가림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는 당장 이런 전체적인 대원칙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또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이런 제안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 전가림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남북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 선이후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쉬운 거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결코 쉬운 게 아니죠.

□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산가족의 문제라는 것은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 받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적대행위 중단, 대북방송이라든지 전단 살포 같은 문제는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이고 한시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을 하고 그리고 끝낼 겁니다. 아마 일회성으로 그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마치 우리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했을 때, 그때 북한에서 3인방이 내려왔었죠. 3인방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아마 북한의 입장은 전단살포 금지, 그리고 대북방송 금지만 된다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그다지 쉽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그런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민정훈 교수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입구 출구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완전한 핵문제 해결이 출구가 될 거고 그 전에 북한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입구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대북방송 중단하면 아마 상당히 구미가 좀 당길만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만약에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그게 또 새로운 입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민정훈
글쎄요. 이게 전가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문제부터 먼저 간다고 해서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금지를 얘기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두 사안이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쉬운 문제에서 적대행위 중지는 북한 쪽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입구로서의 핵동결은 체제유지에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 수준의 적대행위가 중지됐다고 해서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상위 수준의 핵동결, 즉, 입구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연관 짓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했던 것은 2단계의 접근에서 일단 입구 동결이죠. 최소한 미사일을 쏘지 말고 핵개발을 일단 중단하죠. 그러면 국제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대북원칙은 2단계 접근방법하고는 조금 별개로 일단 5대 원칙을 설명하고 4대 실천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시점별로 이벤트 내지는 아이템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게 7월 27일의 휴전 64주년인데 그때를 기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하나의 국제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로드맵이 10월 4일이 10.4 정상회담 선언 10주년이고 또 마침 우리 연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플러스 성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금강산에 가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게 아니고 평양도 가고 신의주도 가고 자기 산소 찾아서, 그래서 굉장히 진전된 모습이고 내년 2월에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로 해서 이것을 평화올림픽으로 가시겠다, 그래서 오는 7월 27일부터 내년 한 2월 10일까지의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마 문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부처별로 이 후속이행조치 회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부처별로 할 일이 뭔가, 아까 전가림 교수님 말한 대로 국방부 입장에서는 확성기를 당연히 줄여야겠죠.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할 것이고, 외교부 입장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하지 않겠나, 이것이 언제 물꼬가 터지는지는 북한의 ICBM을 거둬들일 시점하고 맞물려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나중에 보면 사전에 조금 교감도 있고 접촉도 있고 했었던 것들이 대충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지금 남북 간에 그런 채널이 있을까요?

□ 이태환
시도는 했을 것 같은데 무슨 뚜렷한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워낙 또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정부의 입장은 핵문제와는 별도로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은 따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접촉을 하고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핵문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내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핵실험하면 어떡합니까? 또 확 얼어붙게 되는 상황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과는 별도로 이런 것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도가 있었든 없었든 앞으로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미국, 일본, 중국, 이제 저희가 양자외교도 후반부에 좀 다뤄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특히 미국이 궁금한데요.

□ 민정훈
네, 미국 측의 입장은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몰아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저희가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칙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여,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대화, 그런 큰 원칙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통해서 대화, 즉,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양국이 생각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베를린선언에 대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기플랜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화에 방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즉, 정치적인 부분, 비정치적인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지금 미국은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도 밝혔고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다.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군사수단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대화나 평화를 밝히는 구상,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남성욱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타이트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일단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일단 평가가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양측에 이견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일단 동시통역을 했는데도 45분 이상 끌었다는 것은 회담이 굉장히 난항이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실제로 순차통행이었으면 2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이죠.

□ 남성욱
그렇습니다. 한중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베를린 시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반도 평화구상을 얘기를 하고 또 질의응답까지 끝난 다음에 함부르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죠. 오전에 일찍 중국하고 아주 터프한 미팅을 하고 또 낮에 구상을 밝힌 다음에 저녁에 한미일 정상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버거운 하루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본인이 지금 평화적인, 운전석에 앉아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러는데 얼굴에 노기가 가득한 트럼프 또 옆에 편승하는 아베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피곤함을 아마 어제 느꼈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식사가 소화는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 남성욱
네, 통역 신경 쓰랴, 특히 아베하고는 첫 만남이라 위안부라는 껄끄러운 문제들이 걸려 있죠. 또 트럼프는 지난번에 만났지만 또 지금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원론, 총론 이상으로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확인하는 선, 아베하고는 자주 만나자는 정도의 확인, 그래서 아주 긴 하루를 보내셨고 그것이 우리 한국외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 아니겠나,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다른 나라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가림
제가 중국 전공자니까 중국을 일단 말씀드리면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 다소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라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대북관 같은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듯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는 동맹 그리고 북핵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압박과 제재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데 동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과는 또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헷갈리고 이것을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인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중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신문을 한 번 찾아봤는데 사드와 관련된 논의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원칙론 쪽에서 상하이 샐비지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얘기, 그리고 장강의 뒷물이 앞 물을 밀어낸다는 새 시대의 새 인물이라는 기대감, 그 얘기가 있었다는 자서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얘기한 것, 덕담 위주의 내용만 있었지 처음에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언론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일정한 공감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환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화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 외교적인 수단, 이런 얘기들로 나갈 때 그것은 당연히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군사적인 방안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국이 이것을 주도해서 한미일 그다음에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그다음 시진핑 다 따로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미국이 주도해 가지고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미국이 벌써 유엔안보리에서도 그랬지만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중국 쪽으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북한 혈맹 얘기도 꺼내고 그런 맥락이 그렇게 이해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국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거나 사드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런 대로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베를린선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번 베를린선언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이것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남성욱
네, 사실 보수, 진보정부의 대북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북한의 존재 인정과 또 북한의 붕괴, 그런 데 대해서 심각하게 이견이 있죠.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이후에 무슨 참수작전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북한정권의 붕괴에 관한 스토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이 가장 걱정 내지 의심하는 부분, 김정은 정권의 인정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일소시켰다, 그래서 어떤 대북접근이 보수정부는 저것 다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평양의 의심인데 그것을 전제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그 전제 속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어제 40분에 걸친 연설에서 앞선 부분에서 일단 선언을 하고 대북정책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핵화만 하면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 그 얘기는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이 대규모 SOC 사회간접자본 지원건설로 북한이 동북아의 정상국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사실은 버전2라고 볼 수 있겠죠.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라는 용어를 새로 썼을 뿐이죠.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각종 경제난 해소에 국제사회를 유도하는데 한국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 주는 거죠. 그게 북한이 쉽게 말해서 핵을 내려놓게 하는, 그럼으로써 지금 64년째 아직 종전이 되고 있지 않은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고 북미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적대행위를 없앤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고 어제 그게 일보를 내디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태환
한반도 평화는요. 이제까지 한 몇 십 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정말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느냐, 아니면 평화의 길로 나가느냐, 어떤 갈림길에, 예전부터 갈림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진짜 그 시점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보여 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고 끝까지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 시점과 타이밍과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주변 국가들의 지지 혹은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정말 정교한 전략을 짜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잘 설득하고 또 동시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의 새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핵심내용으로 본 로드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전가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시대적인 관성에 너무 초점을 둔 것이 아니겠는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선언을 했을 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사성은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감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의 자신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반증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적어도 물리적인 힘의 변화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전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어떠한 물리적인 도발행위를 했을 때 한국은 그것을 제재하거나 혹은 국제사회가 동참해 가지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낙관론적이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북한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결국 한국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고 그리고 주도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통미봉남의 유형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베를린의 구상 자체가 나오는 로드맵 자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우려가 한편으로는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군요. 민정훈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민정훈
네, 여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보이신 것은 한미정상회담, 즉, 양자회담에서 저희가 얻었던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그러한 부분을 세계, 국제사회의 이론으로서 다자외교의 장에서 펼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단기간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포괄접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이번 선언에서 강조하신 것이 일단 북한이 동결 아니면 비핵화로 나와야만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다른 길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부분이고 그 부분을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다자외교의 장에서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고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제재와 압박에 더 방점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셨다고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가 호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큰 로드맵을 조금씩, 조금씩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럴 때는 ‘저희’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니까요. 우리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국립외교원에 계시지만 너무 대통령 얘기하실 때 그렇게 경칭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이 듣는데 국민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 민정훈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신 것 소개해 드리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302 쓰시는 분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와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추후 핵실험과 미사일 탄두의 살상과 파괴 목적의 물질을 넣어서 시험발사 한다면 이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의 G20회의 참석을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6362님 “북한, 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나라죠. 그래도 대화로 이끌어야 되죠. 통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5253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만들어진 전쟁 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선언을 통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변 국가들의 발목을 잡고 평화의 터전을 만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첫 다자외교무대 데뷔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 경제, 통상 또 환경의 가치, 미래의 비전,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성격의 회담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만나는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또 만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런 정상들과의 만남, 회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아까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7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동시통역을 하면서 시간이 75분 정도 걸렸다는 것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보면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정훈 교수님, 외교적인 수사로 봤을 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민정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입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장소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쪽에서도 시 주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과연 앞으로의 논의가 얼마만큼 진전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가늠해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대화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고 하지만 사드 문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배치하는 거다.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한 후에 북한 핵을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교류가 위축이 돼 있는데 좀 풀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가림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확실한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전가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는 좀 특별하다, 우리가 기대한 기대수준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런 겁니다. 기존에 40분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동시통역을 통해서 35분이 더 지연이 됐습니다. 작정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털어내고 싶었다는 건데 덕담 이외에 진짜 알맹이는 바로 뒤에 있었던 거죠. 바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드와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입장을 보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중관계가 올해 25주년을 맞는데 한중관계를 얘기하면서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북한과는 혈맹관계이다, 여러 가지 변화의 관계를 가졌지만 양국관계는 변함이 없다, 관계 자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변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은 다소는 좀 허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혹은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와 관련돼서는 중국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인식이 상당히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중국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입장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사드 문제와 대북제재를 좀 분리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소개를 해 드렸고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중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시진핑 주석은 “북핵은 북과 미국의 문제다. 그리고 25년 전에 한국과 수교를 맺었을지라도 북한은 우리 혈맹이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태환 센터장님도 중국 전문가신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중국과 그동안 수교를 4반세기가량 이어온 그런 관계인데,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위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은 우리 혈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이 좀 막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태환
네, 막 나간다고 보기보다는 아주 계산된 발언이고 이례적으로 언급이 됐다, 그만큼 거꾸로 생각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긴박감을 갖고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미국하고 한국이 어느 정도 가까운가를 재보는 잣대도 되는 건데 그 문제에서 자꾸 한국은 미국 편으로 가니까 사드문제에 있어서 하는 것 보면 중국하고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해 본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그런 것을 보여 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완전히 예전하고 똑같은 거냐, 저는 조금 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그대로 갑니다. 앞으로도 사드 반대는 계속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개선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또 한 가지가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9차 당 대표가 있어요. 중국 국내 정치일정상. 여기까지 시진핑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복잡한 국제적인 환경들이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한국에게는 그대로 사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하자, 또 북한 혈맹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도 됐지만,

□ 백운기 / 진행
심하게 비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태환
러시아 쪽이 오히려 우리가 의지할 데라고 생각한다,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북한을 더욱 더 압박해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중국이 “그래. 우리는 계속 압박할 테니까 걱정 말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북한을 우리가 그래도 혈맹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압박을 하든 여기서 뭘 하든 이 관계를 끊어낼 일은 없다, 변화는 없다, 이것을 줌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 언급한 게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미일동맹이 적용된다고 얘기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만약에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미일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옵션을 택해서 선제공격을 하든 이런 게 다 들어갈 경우에 중국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극단적인, 북한을 압살하고 붕괴시키는 것까지 가는 제재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였고 동시에 유엔에서 제재결의안에는 반대를 안 한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중국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중 간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더 폭넓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남성욱
다자외교에 처음 데뷔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유일하게 문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뵈신 분이 메르켈 총리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왜냐하면 독일어를 좀 하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미국 가서 영어는 별로 안 쓴 것 같더니 이번에 독일은 좀,

□ 남성욱
옛날에 사법시험 볼 때 1차에 영어 선택이 있고 독일어 선택이 있는데 아마 독일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구텐 아벤트(Guten Abend),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케 셴, 6.25 의료지원단에서는 “당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함을 갖고 편안함을 느꼈고 이제 본격적인 미팅, 시 주석과 만났는데 이것은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는 회담이죠. 혈맹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관해서 우리 이태환 박사님이 역시 중국 전문가시라 아주 대국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이런 얘기를 과연 트럼프하고 앉으면 시진핑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주변국들 완전히 조금 한수 아래로 보고 하는 발언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때까지는 혈맹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호금도, 후진타오 때도. 그 이외에 선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김정은 온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혈맹을요.

□ 남성욱
혈맹이라는 단어를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 6년차를 맞았는데 김정은을 북경에 초청 안 하거든요. 정상회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김정은은 약 올라서 가끔 핵실험도 하고 한다고 중국 겨냥론이 있는데 이 혈맹이라는 단어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원유공급과 같은 핵심적인 제재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혈맹을 핵심적인 제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입장이라는 거죠. 왜, 중국이 압박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맞받아친 거죠. 이게 점점 동북아가 신냉전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한미일 3국 대 북중러라는. 그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래서 이게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진영논리로 점점 격화되는 차원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중국 문제가 간단치 않고 앞으로 참 해결할 일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아마 절감하는 회담이 되지 않았을까.

□ 이태환
그것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면,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박사님.

□ 이태환
환구시보에서 원유공급에 대한 중단까지는 모르지만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어요. 그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그 의견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중단, 무역을 중단하고 원유공급을 끊어버리고 민생 파탄 나고 붕괴하고,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수단으로서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를 하면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 때로는 좋기도 하고 너무 월반이 돼서 그런데 사실 중국 정상과 회담하고 또 한일정상회담 얘기하고 한미일 만찬 회동한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구도가 다시 짜여 지는 것, 이게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바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또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개별적인 양자외교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한중 만남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듣고 한일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민정훈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 전반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대북제재 부분만 얘기를 해 보자면 중국 측에서 혈맹이라는 얘기를 쓴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회담에서 또 한미일 협력이 되고 하니까 중국 측이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공조,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우려, 즉, 중국 측의 우려를 문재인 정부에게 심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 중에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한국에 대해서 그런 우려와 한편으로는 경고를 내세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혈맹을 내세운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 역할론의 한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난관,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원유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접경지역의 국경지역의 무역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그렇게 심각하게 옥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압박해 올수록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시 주석이 혈맹을 통해서 넌지시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 중국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또 일본 아베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37분부터 약 36분 간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일단 한일 정상 간에 셔틀외교를 복원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에 정상 만남 끊긴 지가 참 오래 됐죠. 그런데 다시 왔다 갔다 셔틀외교를 하기로 한 것, 한일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일단 아베 총리 처음 만난 것 아닙니까?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 남성욱
그렇긴 한데 시 주석 만난 것 이상으로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포문을 연 거죠. 위안부 협상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합의는 이행돼야 된다는 외교원칙을 강조하죠. 이게 도쿄에 가면 일본 학자들이 그러죠. 한국은 골대를 자꾸 옮긴다, 축구경기 하는데 골대를 자꾸 옮기면 이게 합의가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고 한국민들은 왜 그러느냐,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부의 합의를 이행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외교의 방식은 합의했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관해서는 사실 논의가 되지 않았죠.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나는 거였죠. 물론 강경화 장관이 기시다 외상과 외무장관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지만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에 셔틀외교가 복원될 것에 관해서 확률이 반반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을 쳐다봐도 문제가 간단치 않고 일본을 쳐다봐도 갈 길이 멀어서 한국외교에 정말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민정훈 교수님.

□ 민정훈
네, 남성욱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이행하라는 주장에 “못합니다. 재협상합시다.” 이래 놓으면 외교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외교적 유연성을 보이셔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간을 좀 열어놓고 어떤 재협상이 됐든 아니면 부분수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공간을 열어놓고 실무진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역사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그 외의 부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안보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제가 외교적 수사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한중정상회담 때 대변인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그랬는데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상호 관심사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정도입니까?

□ 민정훈
글쎄요.

□ 백운기 / 진행
대변인도 참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 남성욱
허심하고 심도하고 ‘심’자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마음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각자 할 말 다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외교적 얘기고 ‘심도 있는’이라는 것은 이것은 디베이트를 했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입장은 이렇다, 상대국가 입장을 서로 히어링, 들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디베이트가 있고 그러지는 않은 거죠.

□ 전가림
상대적으로 주요 이슈도 상당히 좁고요. 이슈가 상당히 단순한 부분에서 이제 진행됐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일관계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한일 간의 공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과연 이러한 안보적인 이슈가 위안부와 같은 역사적인 인식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가, 만약에 외교적으로 그것을 끌어낼 수 있어서, 보통 우리가 ‘구동존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일외교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과연 끌어낼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아마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정상회담 결과 이태환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태환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견해는 아니고요.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요. 한일지도자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릴 것이냐,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위안부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일의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서로 별도로 다뤄야 된다,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서 채널을 여러 가지로 열어 가지고 한일관계를 좀 더 복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정상회담도 지금 성과를 한 번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한미일 세 정상이 또 어제 만찬을 했었죠. 남성욱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만찬을 두 번이나 한 거고요. 또 어제 보니까 두 분이 넥타이를 또 같은 빨간색을 맸더라고요. 지난번에는 파란색을 같이 매더니. 사전에 전화로 어떤 넥타이 매자고 약속을 하나요?

□ 남성욱
아마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은 조금 의도적으로 미국 측에서 조율한 흔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만찬의 넥타이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 것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빨간 것을 많이 차죠.

□ 남성욱
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 백운기 / 진행
맞춰준.

□ 남성욱
어제 연설할 때도 빨간색 넥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만약에 맞추기로 했으면 한중일 3국 정상이 셋이,

□ 백운기 / 진행
그랬겠죠.

□ 남성욱
한미만 맞추고 일본 빼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아마 가만 안 있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보면 한미일 간에, 물론 방금 저희가 한국과 일본 짚어봤듯이 아직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역사왜곡 문제, 넘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지금 한미일북중러, 이렇게 북핵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는 구도가 펼쳐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지도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남성욱
네, 152일 간의 외교공백을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외교무대에 등장했는데 이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단 벽이 높다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그게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벽이 높은 거죠. 사실 한일은 위안부 문제라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죠. 북핵문제의 큰 벽이 중국으로부터 발견이 됨으로써 러시아가 또 오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비토를 행사해서 무산이 됨으로써 이 세 국가가 긴밀하게 통화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한미일 만찬이라는 게 결국은 규탄을 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를 규탄하게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라라고 회담에서 얘기도 들어주고 3,800억 달러의 무역적자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고 단둥은행을 지금 제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북중이 가까워지고 러시아는 외곽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어느 틈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나는데 이게 누가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저 젊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4차, 5차 핵실험하고 미사일 한 30발 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출된 구도인데 이게 우리로서는 원치 않은 구도인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타개를 해야죠. 이 구도가 저희한테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아베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도 또 북중러하고도 관계를 풀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고리를 끊는 것에 있어서 남북대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제시를 한 거죠. 어떻게든지 이 양강구도는 저희한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가림 교수님, 이런 구도가 짜여 지면 짜여 질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에 앉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전가림
물론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공간도 축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중일 간의 관계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긴밀하게 조직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구도는 2개의 삼각구도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압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남중국해에서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한국의 동참 내지는 적극적인 지지 같은 것도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민정훈 교수님.

□ 민정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 대북제재, 북핵문제만 놓고 본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북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 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또 공조를 강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도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끼워 달라, 그러니까 러시아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 항상 러시아가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율해 나간다면 그게 굳이 한미일-북중러, 이렇게 대립구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큰 로드맵을 보여 주고 그 틀 안에서 또 양자회담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북핵문제만 놓고 본다면, 너무 그렇게 다양한 문제를 놓고 보면 저희가 해결책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북핵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태환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걱정할 정도로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형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역대 정부들이 그것은 다 마찬가지로 해 왔지만 한미일 동맹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 이게 대부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해 왔는데 북중러가 그러면 또 동맹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고 보죠. 지금 혈맹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혈맹이 아니기 때문에 혈맹을 꺼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북중관계도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러시아는 북한과 궤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뭉쳐 가지고 한국과 대항하고 미국과 대항하고, 이런 외교정책이 아니라고 그런 큰 틀에서 보자면 이 북한 문제 하나 갖고 완전히 동북아의 구도를 대립각 구도로 나가서 자기네 전체 외교가 잘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한미일 구도뿐만 아니라 한중러, 북한을 빼고 한다고 하기 전에 이 다섯 나라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느냐의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미중, 한중일까지 해서 한국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으로 이 나라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대립구도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물론 쉽지 않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한일정상회담 평가와 함께 한미일-북중러 구도 재편 가능성 진단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합니다.
9192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은 주도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이 노리는 대상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을 혈맹이라고 선언하니 답이 없군요. 답은 우리 스스로 속히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8351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이나 전쟁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와 교체 붕괴 여부일 겁니다. 시스템을 해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점을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7382 쓰시는 분 “통일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 고도의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위적인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잘한 것 같습니다.”
5336님 “미국은 왜 중국, 러시아 등의 어마어마한 강대국 핵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재감이 미미한 북한의 핵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시리아, 이라크처럼 파괴하고 싶은데 핵 때문에 못해서 그러는 걸까요? 주도권을 꼭 우리가 가져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그 출발점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미국 순방을 마치자마자 참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공백 참 길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나라로서는 참 길었던 외교공백의 마침표를 찍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자외교무대 데뷔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번 G20정상회의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공감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 이렇게 주제가 돼 있던데요. 어떤 주제라고 봐야 될까요?

□ 남성욱
기본적으로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협력방안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1세션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주제로 선도발언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전문적인 내용보다 저는 글로벌 리더십 각축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 비트럼프의, 특히 메르켈 총리가 시 주석하고 아주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내보냅니다. 왜, 지난번에 메르켈 총리가 워싱턴 가서 아주 악수도,

□ 백운기 / 진행
악수도 안 해 주고.

□ 남성욱
아주 기분 나빴거든요.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왜, 지금 마이웨이 외교거든요. 악수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제 다른 국가들끼리 연합해서 미국의 독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트럼프가요.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유무역세계질서를 깨는 이 돌출행위를 트럼프가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타 19개 정상들이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모여서 저 사람은 막아야지 일대일로 하면 또 악수 갖고 사람 참 힘들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국 정상의 글로벌 리더십 각축전이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에 유일하다고 파이낸스타임스가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 대 비트럼프의 외교리더십 각축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이번 G20 정상회의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별로 안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 이태환
그래도 지금 여기 다자외교무대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대로 또 밀려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와서 메르켈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고 제스처 취한 것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오히려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런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이. 특히 다자외교를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탈퇴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그것을 끌고 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의 리더십을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이번 G20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도 그런 다자외교무대에서 어떻게 데뷔를 하느냐 그러는 거였고 여러 가지 좋은 자신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처했던 입장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일본 정상들과의 회담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G20 정상회의라고 하는 다자외교무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줄 외교역량과 또 우리의 다자외교, 이런 것 상당히 관심이 높았을 텐데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어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이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칠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혹은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사실 G20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이 된 조직이죠. 그래서 그룹 20이라고 해 가지고 G2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G20이 모이면 경제적인 전통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경제무역과 같은 얘기도 하지만 또 테러, 안보, 기후협약 같은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국제사회의 상당한 위협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동성명으로 이끌기는 힘들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유엔에서 러시아가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혹은 규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이고 또 장소이고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민정훈
네. G20정상회의가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장 정책, 모든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로드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사실은 원래의 주요 의제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전가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결의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화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고 있고요. 또한 아까 전가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대테러, 테러에서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난민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프리카 발전기금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다자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G20에서는 전통적인 주요의제가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공동대처방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짧게 한 번 들어볼까요? 한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가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전가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 그리고 무역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인 측면의 자국 중심론을 타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리고 곧 부의 균등한 분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G20이 지향하는 바도 그거였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의 세계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의 후생을 증가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 이태환
네, 저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은 위기국면을 또 거쳐 왔고 침체된 국면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런 국가들 간의 분배문제도 있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겪었던 거지만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공동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데 국가들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 그 협력의 틀을 짜는데 있어서도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공동대처방안 전망 듣고 있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 민정훈
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가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니까 이것은 의장국인 독일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르켈 총리가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세계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반 트럼프진영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아직도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세계성장을 이끌어보자, 이러한 기치를 내걸었지만 그렇지만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세계경제를 이끌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공정무역, 이런 것도 쓱 끼워 넣어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20명의 지도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메르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왜 좋아하십니까?

□ 남성욱
이 양반들은 자유무역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테리사 메이가 지금 브렉시트 영국 수상이죠. 이것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흐름이고 이게 트럼프하고 같은 흐름이죠. 일본은 여전히 자유무역을 해야 이득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어떻게든지 좀 막는 그쪽 편에 서야 된다, 지금 한미FTA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이것을 초전에 다자외교에서 막아내야지 잘못하면 이게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면 우리 국익이 손실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자유무역에 강조, 트럼프가 째려보든지 말든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자외교에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고요. 또 한중한일 정상회담 의미를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공감토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베를린선언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구상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또 우리 정부가 국제외교무대에서 북핵공조의 협조를 이끌기 위한 전략, 또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방법, 이런 제언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만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센터장님.

□ 이태환
네, 지금까지 논의한 걸로 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많은 가능성이 생겼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놓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우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먼저 역점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구축뿐만 아니라 특히 한미동맹도 물론이지만 한중관계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중과 한중일, 이런 여러 가지의 협력체를 끌고 나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남성욱
네, 늘 외교의 저희 모델이 고려시대 서희 장군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다자외교 데뷔하고 나서 정말로 외교적인 지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것을 절감해서 국내에서 외교의 지혜를 모으는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 전가림
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본위 중심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본위의 중심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구성을 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나간다고 그러면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은 행동으로서의 능력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태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민정훈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 민정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이런 양자다자회담을 통해서 국익 우선의 협력외교를 펼쳐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정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희가 얻고 싶은 명분을 얻고 민감한 사안은 원칙을 강조하면서 잘 공간을 마련해 가시는 그러한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 함께 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한반도 평화구상과 G20 정상회의’
    • 입력 2017.10.19 (20:33)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한반도 평화구상과 G20 정상회의’
▒ 패널 (가나다순) ▒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정훈 교수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가림 교수 :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대화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 북한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과연 지금의 대치국면을 풀어나갈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의미와 파장을 진단해 보고, G20 정상회의 관련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태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 이태환
네, 아주 오늘 금요일에다가 비도 오니까 좀 복잡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서울 지역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요. 특히 퇴근 시간 겹치다 보니까 아주 차가 꽉 밀리는 것 같습니다.

□ 이태환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차 두고 지하철로 오셨다고요.

□ 이태환
네, 오다가 내려서 지하철로 바꿔 타고 오지 않으면 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민정훈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민정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남성욱 교수님을 저희가 급히 모셨습니다. 한 분이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도 오늘 교통사정 때문에 도저히 제 시간에 못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마침 가까이 계시는 남성욱 교수님 출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평화구상,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다만,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베를린연설은 지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했던 그 베를린선언을 저희가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선상에서 맞닿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평화 얘기를 하고 난 3개월 뒤에 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세 분 교수님께 이번 베를린선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태환 센터장님,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태환
네. 예상과는 달리 ICBM 발사 때문에 대폭 수정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폭 수정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원안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마 중간에 그래도 ICBM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문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ICBM을 발사해서는 희망이 없다, 이것 계속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마지막 기회고 지금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담아서 그래도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이 과거에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틀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까지 담고 있지 않나, 액션플랜이라고 할 수 있지, 기본방향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산가족 교류부터 시작해서 인도적인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스포츠 교류에 또 동참하고 동계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정들까지 제시하면서 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이 된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 잘못하면 지금 미사일발사를 하는데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의미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도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거기에 우선 방점을 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민정훈 교수님,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뭔가 새로운 제안이랄까 이런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 바로 떠나기 며칠 전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의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민정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하시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어 가지고 어떤 선언의 수위가 얼마큼 낮춰질 것인가,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지금이 적기다,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만 더 가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센터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를린선언이라고 하는 신한반도 평화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엄중한 한반도 사정 때문에 이러한 평화구상을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베를린에 가서 독일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북정책을 보여 주는 면에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 가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그런 경제공동체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하시고요. 그렇지만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처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게 촉구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전가림
네, 맞습니다. 가장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적극적인 압박이라든지 제재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이후에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아무런 외교안보적인 자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내적 상황 때문에 공백기가 6개월이나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도의 압박이라든지 제재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을 견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북관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방점을 두고 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원비례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 사회, 문화 교류적인 측면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어떤 행동대행동에 대한 외교적인 틀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G20을 위해서 함부르크에 가기 전에 ICBM급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또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과거의 정권 같이 구두로만 어떤 대응을 하겠다, 언제 응징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행동 대 행동에 대한 모습도 동시에 보여 주고 또한 다른 한 면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놓쳐 왔던 대화와 협상 자체에 대한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부각시켰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세 분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남성욱
네, 장마를 뚫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마침 또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급히 출연 요청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처음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발표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구상을 발표할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놓았던 내용 혹시 맨 처음에 구상했던 것 그대로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 남성욱
네, 마침 어제 제가 KBS 특보에서 생중계 해석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셨죠.

□ 남성욱
제 생각은 조금 많이 축소를 시키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냐면 당근, 채찍이 지금 배분이 돼 있는데 훨씬 더 당근이 많았었는데 ICBM 때문에 당근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에 나온 얘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보다 그랜드한 프로포절, 대담한 제안을 더 하실 의향이 좀 있으셨는데 분위기가 워낙 경색되게 돌아가니까 당근을 조금 줄이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하고 맞추려고 애를 좀 쓰신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 전가림
그것 제가 봤을 때 당근을 줄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계적인 보상,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전가림
네. 미국에서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베를린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톤 다운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이셨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 미국과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남성욱 교수님,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남성욱
워싱턴을 지금 초지일관 쳐다보는 평양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IOC 북한의 장웅 위원장이 무주의 태권도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했죠.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고 한국은 순진하게”

□ 백운기 / 진행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 남성욱
천진난만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워싱턴과 엄중한 상황의 대결구도인데 자꾸 남측이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단일팀을 하자, 스포츠 교류를 하자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상부의 어떠한 지침도 안 받기 때문에 그 발언에서 벗어나긴 어려웠지 않느냐.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5대 대북원칙이라는 것을 지금 북한에서 이것을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을 전격 수용하기도 그렇고 지금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코멘트 내지는 로우키, 오늘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국회의 당 대표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해야 된다, 본인도 또 이산가족이고. 그랬더니 북한의 조평통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 종업원 13명 송환부터 하라, 그것도 이산가족이다, 이게 지금 북한의 단적인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민정훈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민정훈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현재 미사일 개발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미사일 개발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대화, 이런 쪽에, 즉, 특히 미국이 어떤 적대적인 정책을 벌이지 않는 한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좀 해가 될 수 있다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지만 아무래도 큰 틀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 전가림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의 구상을 내놓으면서 가장 주목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또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해하는 체제가 해석을 서로 달리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하고 화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이 추출돼야 되는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국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제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중국의 입장이나 러시아의 입장이나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이 모두 공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동차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는 것에 비유를 하셨는데 문제는 손님이 아무도 안타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거기를 잘 따라온다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혼자 차를 몰고 아무 손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이 평화구상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마 과제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이태환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화구상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 현실화될 수는 없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고 덜컥 대화하자, “우리 북핵 포기할 테니 대화합시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제안이 지금 이 시점에 의미가 있겠느냐, 굳이 그것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이번에 G20 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말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다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도 노력하는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 못지않게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이것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고 또 이것을 비판하자니 또 그렇고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네 일정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서로 첫 대면도 없었지만 이번에 그런 첫 번째 선언을 내보냈을 때 북한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쳐야 이게 잘했다는 소리 들을까, 이게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사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 번 전망을 여쭤본 이유는 전부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반응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선언, 또 구상을 발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태환 센터장님님이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남성욱 교수님,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뭔가 우리의 프로세스, 로드맵, 대원칙, 이런 것을 천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봤을까요?

□ 남성욱
네, 분단을 극복했던 독일의 사례는 저희로서는 정말 벤치마킹해야 되고 또 부러운 사례죠. 그래서 17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또 3대 원칙을 제안하는 등 한국은 독일과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불가분의 관계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옆에 머리 허여신 연세 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한스 모드로 마지막 독일 총리죠, 분단 통합 전에.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도 참 잘해서 우리 독일을 잘 본받아서 통일을 했으면 하는 염원이 얼굴에 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환 박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베를린이 역시 최적의 장소죠. 사실 G20 정상회담은 경제문제가 한 80%입니다. 안보문제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논의하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또 취임 두 달 만에 선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전가림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는 당장 이런 전체적인 대원칙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또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이런 제안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 전가림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남북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 선이후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쉬운 거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결코 쉬운 게 아니죠.

□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산가족의 문제라는 것은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 받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적대행위 중단, 대북방송이라든지 전단 살포 같은 문제는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이고 한시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을 하고 그리고 끝낼 겁니다. 아마 일회성으로 그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마치 우리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했을 때, 그때 북한에서 3인방이 내려왔었죠. 3인방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아마 북한의 입장은 전단살포 금지, 그리고 대북방송 금지만 된다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그다지 쉽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그런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민정훈 교수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입구 출구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완전한 핵문제 해결이 출구가 될 거고 그 전에 북한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입구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대북방송 중단하면 아마 상당히 구미가 좀 당길만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만약에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그게 또 새로운 입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민정훈
글쎄요. 이게 전가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문제부터 먼저 간다고 해서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금지를 얘기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두 사안이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쉬운 문제에서 적대행위 중지는 북한 쪽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입구로서의 핵동결은 체제유지에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 수준의 적대행위가 중지됐다고 해서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상위 수준의 핵동결, 즉, 입구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연관 짓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했던 것은 2단계의 접근에서 일단 입구 동결이죠. 최소한 미사일을 쏘지 말고 핵개발을 일단 중단하죠. 그러면 국제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대북원칙은 2단계 접근방법하고는 조금 별개로 일단 5대 원칙을 설명하고 4대 실천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시점별로 이벤트 내지는 아이템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게 7월 27일의 휴전 64주년인데 그때를 기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하나의 국제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로드맵이 10월 4일이 10.4 정상회담 선언 10주년이고 또 마침 우리 연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플러스 성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금강산에 가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게 아니고 평양도 가고 신의주도 가고 자기 산소 찾아서, 그래서 굉장히 진전된 모습이고 내년 2월에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로 해서 이것을 평화올림픽으로 가시겠다, 그래서 오는 7월 27일부터 내년 한 2월 10일까지의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마 문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부처별로 이 후속이행조치 회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부처별로 할 일이 뭔가, 아까 전가림 교수님 말한 대로 국방부 입장에서는 확성기를 당연히 줄여야겠죠.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할 것이고, 외교부 입장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하지 않겠나, 이것이 언제 물꼬가 터지는지는 북한의 ICBM을 거둬들일 시점하고 맞물려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나중에 보면 사전에 조금 교감도 있고 접촉도 있고 했었던 것들이 대충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지금 남북 간에 그런 채널이 있을까요?

□ 이태환
시도는 했을 것 같은데 무슨 뚜렷한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워낙 또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정부의 입장은 핵문제와는 별도로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은 따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접촉을 하고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핵문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내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핵실험하면 어떡합니까? 또 확 얼어붙게 되는 상황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과는 별도로 이런 것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도가 있었든 없었든 앞으로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미국, 일본, 중국, 이제 저희가 양자외교도 후반부에 좀 다뤄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특히 미국이 궁금한데요.

□ 민정훈
네, 미국 측의 입장은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몰아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저희가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칙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여,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대화, 그런 큰 원칙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통해서 대화, 즉,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양국이 생각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베를린선언에 대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기플랜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화에 방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즉, 정치적인 부분, 비정치적인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지금 미국은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도 밝혔고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다.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군사수단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대화나 평화를 밝히는 구상,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남성욱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타이트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일단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일단 평가가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양측에 이견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일단 동시통역을 했는데도 45분 이상 끌었다는 것은 회담이 굉장히 난항이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실제로 순차통행이었으면 2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이죠.

□ 남성욱
그렇습니다. 한중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베를린 시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반도 평화구상을 얘기를 하고 또 질의응답까지 끝난 다음에 함부르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죠. 오전에 일찍 중국하고 아주 터프한 미팅을 하고 또 낮에 구상을 밝힌 다음에 저녁에 한미일 정상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버거운 하루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본인이 지금 평화적인, 운전석에 앉아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러는데 얼굴에 노기가 가득한 트럼프 또 옆에 편승하는 아베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피곤함을 아마 어제 느꼈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식사가 소화는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 남성욱
네, 통역 신경 쓰랴, 특히 아베하고는 첫 만남이라 위안부라는 껄끄러운 문제들이 걸려 있죠. 또 트럼프는 지난번에 만났지만 또 지금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원론, 총론 이상으로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확인하는 선, 아베하고는 자주 만나자는 정도의 확인, 그래서 아주 긴 하루를 보내셨고 그것이 우리 한국외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 아니겠나,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다른 나라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가림
제가 중국 전공자니까 중국을 일단 말씀드리면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 다소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라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대북관 같은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듯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는 동맹 그리고 북핵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압박과 제재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데 동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과는 또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헷갈리고 이것을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인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중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신문을 한 번 찾아봤는데 사드와 관련된 논의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원칙론 쪽에서 상하이 샐비지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얘기, 그리고 장강의 뒷물이 앞 물을 밀어낸다는 새 시대의 새 인물이라는 기대감, 그 얘기가 있었다는 자서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얘기한 것, 덕담 위주의 내용만 있었지 처음에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언론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일정한 공감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환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화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 외교적인 수단, 이런 얘기들로 나갈 때 그것은 당연히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군사적인 방안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국이 이것을 주도해서 한미일 그다음에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그다음 시진핑 다 따로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미국이 주도해 가지고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미국이 벌써 유엔안보리에서도 그랬지만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중국 쪽으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북한 혈맹 얘기도 꺼내고 그런 맥락이 그렇게 이해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국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거나 사드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런 대로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베를린선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번 베를린선언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이것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남성욱
네, 사실 보수, 진보정부의 대북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북한의 존재 인정과 또 북한의 붕괴, 그런 데 대해서 심각하게 이견이 있죠.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이후에 무슨 참수작전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북한정권의 붕괴에 관한 스토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이 가장 걱정 내지 의심하는 부분, 김정은 정권의 인정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일소시켰다, 그래서 어떤 대북접근이 보수정부는 저것 다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평양의 의심인데 그것을 전제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그 전제 속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어제 40분에 걸친 연설에서 앞선 부분에서 일단 선언을 하고 대북정책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핵화만 하면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 그 얘기는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이 대규모 SOC 사회간접자본 지원건설로 북한이 동북아의 정상국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사실은 버전2라고 볼 수 있겠죠.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라는 용어를 새로 썼을 뿐이죠.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각종 경제난 해소에 국제사회를 유도하는데 한국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 주는 거죠. 그게 북한이 쉽게 말해서 핵을 내려놓게 하는, 그럼으로써 지금 64년째 아직 종전이 되고 있지 않은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고 북미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적대행위를 없앤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고 어제 그게 일보를 내디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태환
한반도 평화는요. 이제까지 한 몇 십 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정말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느냐, 아니면 평화의 길로 나가느냐, 어떤 갈림길에, 예전부터 갈림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진짜 그 시점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보여 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고 끝까지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 시점과 타이밍과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주변 국가들의 지지 혹은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정말 정교한 전략을 짜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잘 설득하고 또 동시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의 새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핵심내용으로 본 로드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전가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시대적인 관성에 너무 초점을 둔 것이 아니겠는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선언을 했을 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사성은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감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의 자신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반증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적어도 물리적인 힘의 변화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전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어떠한 물리적인 도발행위를 했을 때 한국은 그것을 제재하거나 혹은 국제사회가 동참해 가지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낙관론적이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북한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결국 한국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고 그리고 주도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통미봉남의 유형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베를린의 구상 자체가 나오는 로드맵 자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우려가 한편으로는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군요. 민정훈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민정훈
네, 여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보이신 것은 한미정상회담, 즉, 양자회담에서 저희가 얻었던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그러한 부분을 세계, 국제사회의 이론으로서 다자외교의 장에서 펼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단기간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포괄접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이번 선언에서 강조하신 것이 일단 북한이 동결 아니면 비핵화로 나와야만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다른 길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부분이고 그 부분을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다자외교의 장에서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고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제재와 압박에 더 방점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셨다고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가 호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큰 로드맵을 조금씩, 조금씩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럴 때는 ‘저희’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니까요. 우리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국립외교원에 계시지만 너무 대통령 얘기하실 때 그렇게 경칭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이 듣는데 국민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 민정훈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신 것 소개해 드리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302 쓰시는 분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와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추후 핵실험과 미사일 탄두의 살상과 파괴 목적의 물질을 넣어서 시험발사 한다면 이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의 G20회의 참석을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6362님 “북한, 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나라죠. 그래도 대화로 이끌어야 되죠. 통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5253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만들어진 전쟁 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선언을 통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변 국가들의 발목을 잡고 평화의 터전을 만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첫 다자외교무대 데뷔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 경제, 통상 또 환경의 가치, 미래의 비전,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성격의 회담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만나는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또 만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런 정상들과의 만남, 회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아까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7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동시통역을 하면서 시간이 75분 정도 걸렸다는 것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보면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정훈 교수님, 외교적인 수사로 봤을 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민정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입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장소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쪽에서도 시 주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과연 앞으로의 논의가 얼마만큼 진전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가늠해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대화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고 하지만 사드 문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배치하는 거다.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한 후에 북한 핵을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교류가 위축이 돼 있는데 좀 풀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가림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확실한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전가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는 좀 특별하다, 우리가 기대한 기대수준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런 겁니다. 기존에 40분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동시통역을 통해서 35분이 더 지연이 됐습니다. 작정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털어내고 싶었다는 건데 덕담 이외에 진짜 알맹이는 바로 뒤에 있었던 거죠. 바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드와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입장을 보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중관계가 올해 25주년을 맞는데 한중관계를 얘기하면서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북한과는 혈맹관계이다, 여러 가지 변화의 관계를 가졌지만 양국관계는 변함이 없다, 관계 자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변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은 다소는 좀 허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혹은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와 관련돼서는 중국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인식이 상당히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중국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입장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사드 문제와 대북제재를 좀 분리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소개를 해 드렸고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중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시진핑 주석은 “북핵은 북과 미국의 문제다. 그리고 25년 전에 한국과 수교를 맺었을지라도 북한은 우리 혈맹이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태환 센터장님도 중국 전문가신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중국과 그동안 수교를 4반세기가량 이어온 그런 관계인데,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위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은 우리 혈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이 좀 막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태환
네, 막 나간다고 보기보다는 아주 계산된 발언이고 이례적으로 언급이 됐다, 그만큼 거꾸로 생각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긴박감을 갖고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미국하고 한국이 어느 정도 가까운가를 재보는 잣대도 되는 건데 그 문제에서 자꾸 한국은 미국 편으로 가니까 사드문제에 있어서 하는 것 보면 중국하고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해 본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그런 것을 보여 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완전히 예전하고 똑같은 거냐, 저는 조금 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그대로 갑니다. 앞으로도 사드 반대는 계속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개선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또 한 가지가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9차 당 대표가 있어요. 중국 국내 정치일정상. 여기까지 시진핑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복잡한 국제적인 환경들이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한국에게는 그대로 사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하자, 또 북한 혈맹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도 됐지만,

□ 백운기 / 진행
심하게 비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태환
러시아 쪽이 오히려 우리가 의지할 데라고 생각한다,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북한을 더욱 더 압박해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중국이 “그래. 우리는 계속 압박할 테니까 걱정 말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북한을 우리가 그래도 혈맹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압박을 하든 여기서 뭘 하든 이 관계를 끊어낼 일은 없다, 변화는 없다, 이것을 줌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 언급한 게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미일동맹이 적용된다고 얘기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만약에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미일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옵션을 택해서 선제공격을 하든 이런 게 다 들어갈 경우에 중국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극단적인, 북한을 압살하고 붕괴시키는 것까지 가는 제재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였고 동시에 유엔에서 제재결의안에는 반대를 안 한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중국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중 간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더 폭넓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남성욱
다자외교에 처음 데뷔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유일하게 문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뵈신 분이 메르켈 총리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왜냐하면 독일어를 좀 하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미국 가서 영어는 별로 안 쓴 것 같더니 이번에 독일은 좀,

□ 남성욱
옛날에 사법시험 볼 때 1차에 영어 선택이 있고 독일어 선택이 있는데 아마 독일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구텐 아벤트(Guten Abend),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케 셴, 6.25 의료지원단에서는 “당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함을 갖고 편안함을 느꼈고 이제 본격적인 미팅, 시 주석과 만났는데 이것은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는 회담이죠. 혈맹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관해서 우리 이태환 박사님이 역시 중국 전문가시라 아주 대국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이런 얘기를 과연 트럼프하고 앉으면 시진핑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주변국들 완전히 조금 한수 아래로 보고 하는 발언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때까지는 혈맹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호금도, 후진타오 때도. 그 이외에 선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김정은 온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혈맹을요.

□ 남성욱
혈맹이라는 단어를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 6년차를 맞았는데 김정은을 북경에 초청 안 하거든요. 정상회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김정은은 약 올라서 가끔 핵실험도 하고 한다고 중국 겨냥론이 있는데 이 혈맹이라는 단어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원유공급과 같은 핵심적인 제재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혈맹을 핵심적인 제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입장이라는 거죠. 왜, 중국이 압박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맞받아친 거죠. 이게 점점 동북아가 신냉전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한미일 3국 대 북중러라는. 그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래서 이게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진영논리로 점점 격화되는 차원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중국 문제가 간단치 않고 앞으로 참 해결할 일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아마 절감하는 회담이 되지 않았을까.

□ 이태환
그것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면,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박사님.

□ 이태환
환구시보에서 원유공급에 대한 중단까지는 모르지만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어요. 그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그 의견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중단, 무역을 중단하고 원유공급을 끊어버리고 민생 파탄 나고 붕괴하고,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수단으로서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를 하면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 때로는 좋기도 하고 너무 월반이 돼서 그런데 사실 중국 정상과 회담하고 또 한일정상회담 얘기하고 한미일 만찬 회동한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구도가 다시 짜여 지는 것, 이게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바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또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개별적인 양자외교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한중 만남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듣고 한일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민정훈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 전반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대북제재 부분만 얘기를 해 보자면 중국 측에서 혈맹이라는 얘기를 쓴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회담에서 또 한미일 협력이 되고 하니까 중국 측이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공조,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우려, 즉, 중국 측의 우려를 문재인 정부에게 심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 중에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한국에 대해서 그런 우려와 한편으로는 경고를 내세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혈맹을 내세운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 역할론의 한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난관,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원유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접경지역의 국경지역의 무역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그렇게 심각하게 옥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압박해 올수록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시 주석이 혈맹을 통해서 넌지시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 중국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또 일본 아베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37분부터 약 36분 간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일단 한일 정상 간에 셔틀외교를 복원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에 정상 만남 끊긴 지가 참 오래 됐죠. 그런데 다시 왔다 갔다 셔틀외교를 하기로 한 것, 한일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일단 아베 총리 처음 만난 것 아닙니까?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 남성욱
그렇긴 한데 시 주석 만난 것 이상으로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포문을 연 거죠. 위안부 협상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합의는 이행돼야 된다는 외교원칙을 강조하죠. 이게 도쿄에 가면 일본 학자들이 그러죠. 한국은 골대를 자꾸 옮긴다, 축구경기 하는데 골대를 자꾸 옮기면 이게 합의가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고 한국민들은 왜 그러느냐,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부의 합의를 이행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외교의 방식은 합의했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관해서는 사실 논의가 되지 않았죠.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나는 거였죠. 물론 강경화 장관이 기시다 외상과 외무장관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지만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에 셔틀외교가 복원될 것에 관해서 확률이 반반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을 쳐다봐도 문제가 간단치 않고 일본을 쳐다봐도 갈 길이 멀어서 한국외교에 정말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민정훈 교수님.

□ 민정훈
네, 남성욱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이행하라는 주장에 “못합니다. 재협상합시다.” 이래 놓으면 외교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외교적 유연성을 보이셔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간을 좀 열어놓고 어떤 재협상이 됐든 아니면 부분수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공간을 열어놓고 실무진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역사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그 외의 부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안보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제가 외교적 수사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한중정상회담 때 대변인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그랬는데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상호 관심사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정도입니까?

□ 민정훈
글쎄요.

□ 백운기 / 진행
대변인도 참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 남성욱
허심하고 심도하고 ‘심’자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마음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각자 할 말 다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외교적 얘기고 ‘심도 있는’이라는 것은 이것은 디베이트를 했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입장은 이렇다, 상대국가 입장을 서로 히어링, 들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디베이트가 있고 그러지는 않은 거죠.

□ 전가림
상대적으로 주요 이슈도 상당히 좁고요. 이슈가 상당히 단순한 부분에서 이제 진행됐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일관계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한일 간의 공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과연 이러한 안보적인 이슈가 위안부와 같은 역사적인 인식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가, 만약에 외교적으로 그것을 끌어낼 수 있어서, 보통 우리가 ‘구동존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일외교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과연 끌어낼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아마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정상회담 결과 이태환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태환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견해는 아니고요.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요. 한일지도자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릴 것이냐,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위안부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일의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서로 별도로 다뤄야 된다,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서 채널을 여러 가지로 열어 가지고 한일관계를 좀 더 복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정상회담도 지금 성과를 한 번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한미일 세 정상이 또 어제 만찬을 했었죠. 남성욱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만찬을 두 번이나 한 거고요. 또 어제 보니까 두 분이 넥타이를 또 같은 빨간색을 맸더라고요. 지난번에는 파란색을 같이 매더니. 사전에 전화로 어떤 넥타이 매자고 약속을 하나요?

□ 남성욱
아마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은 조금 의도적으로 미국 측에서 조율한 흔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만찬의 넥타이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 것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빨간 것을 많이 차죠.

□ 남성욱
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 백운기 / 진행
맞춰준.

□ 남성욱
어제 연설할 때도 빨간색 넥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만약에 맞추기로 했으면 한중일 3국 정상이 셋이,

□ 백운기 / 진행
그랬겠죠.

□ 남성욱
한미만 맞추고 일본 빼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아마 가만 안 있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보면 한미일 간에, 물론 방금 저희가 한국과 일본 짚어봤듯이 아직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역사왜곡 문제, 넘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지금 한미일북중러, 이렇게 북핵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는 구도가 펼쳐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지도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남성욱
네, 152일 간의 외교공백을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외교무대에 등장했는데 이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단 벽이 높다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그게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벽이 높은 거죠. 사실 한일은 위안부 문제라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죠. 북핵문제의 큰 벽이 중국으로부터 발견이 됨으로써 러시아가 또 오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비토를 행사해서 무산이 됨으로써 이 세 국가가 긴밀하게 통화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한미일 만찬이라는 게 결국은 규탄을 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를 규탄하게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라라고 회담에서 얘기도 들어주고 3,800억 달러의 무역적자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고 단둥은행을 지금 제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북중이 가까워지고 러시아는 외곽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어느 틈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나는데 이게 누가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저 젊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4차, 5차 핵실험하고 미사일 한 30발 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출된 구도인데 이게 우리로서는 원치 않은 구도인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타개를 해야죠. 이 구도가 저희한테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아베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도 또 북중러하고도 관계를 풀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고리를 끊는 것에 있어서 남북대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제시를 한 거죠. 어떻게든지 이 양강구도는 저희한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가림 교수님, 이런 구도가 짜여 지면 짜여 질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에 앉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전가림
물론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공간도 축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중일 간의 관계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긴밀하게 조직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구도는 2개의 삼각구도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압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남중국해에서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한국의 동참 내지는 적극적인 지지 같은 것도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민정훈 교수님.

□ 민정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 대북제재, 북핵문제만 놓고 본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북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 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또 공조를 강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도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끼워 달라, 그러니까 러시아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 항상 러시아가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율해 나간다면 그게 굳이 한미일-북중러, 이렇게 대립구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큰 로드맵을 보여 주고 그 틀 안에서 또 양자회담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북핵문제만 놓고 본다면, 너무 그렇게 다양한 문제를 놓고 보면 저희가 해결책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북핵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태환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걱정할 정도로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형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역대 정부들이 그것은 다 마찬가지로 해 왔지만 한미일 동맹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 이게 대부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해 왔는데 북중러가 그러면 또 동맹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고 보죠. 지금 혈맹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혈맹이 아니기 때문에 혈맹을 꺼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북중관계도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러시아는 북한과 궤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뭉쳐 가지고 한국과 대항하고 미국과 대항하고, 이런 외교정책이 아니라고 그런 큰 틀에서 보자면 이 북한 문제 하나 갖고 완전히 동북아의 구도를 대립각 구도로 나가서 자기네 전체 외교가 잘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한미일 구도뿐만 아니라 한중러, 북한을 빼고 한다고 하기 전에 이 다섯 나라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느냐의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미중, 한중일까지 해서 한국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으로 이 나라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대립구도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물론 쉽지 않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한일정상회담 평가와 함께 한미일-북중러 구도 재편 가능성 진단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합니다.
9192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은 주도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이 노리는 대상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을 혈맹이라고 선언하니 답이 없군요. 답은 우리 스스로 속히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8351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이나 전쟁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와 교체 붕괴 여부일 겁니다. 시스템을 해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점을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7382 쓰시는 분 “통일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 고도의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위적인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잘한 것 같습니다.”
5336님 “미국은 왜 중국, 러시아 등의 어마어마한 강대국 핵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재감이 미미한 북한의 핵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시리아, 이라크처럼 파괴하고 싶은데 핵 때문에 못해서 그러는 걸까요? 주도권을 꼭 우리가 가져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그 출발점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미국 순방을 마치자마자 참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공백 참 길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나라로서는 참 길었던 외교공백의 마침표를 찍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자외교무대 데뷔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번 G20정상회의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공감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 이렇게 주제가 돼 있던데요. 어떤 주제라고 봐야 될까요?

□ 남성욱
기본적으로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협력방안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1세션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주제로 선도발언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전문적인 내용보다 저는 글로벌 리더십 각축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 비트럼프의, 특히 메르켈 총리가 시 주석하고 아주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내보냅니다. 왜, 지난번에 메르켈 총리가 워싱턴 가서 아주 악수도,

□ 백운기 / 진행
악수도 안 해 주고.

□ 남성욱
아주 기분 나빴거든요.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왜, 지금 마이웨이 외교거든요. 악수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제 다른 국가들끼리 연합해서 미국의 독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트럼프가요.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유무역세계질서를 깨는 이 돌출행위를 트럼프가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타 19개 정상들이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모여서 저 사람은 막아야지 일대일로 하면 또 악수 갖고 사람 참 힘들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국 정상의 글로벌 리더십 각축전이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에 유일하다고 파이낸스타임스가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 대 비트럼프의 외교리더십 각축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이번 G20 정상회의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별로 안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 이태환
그래도 지금 여기 다자외교무대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대로 또 밀려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와서 메르켈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고 제스처 취한 것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오히려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런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이. 특히 다자외교를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탈퇴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그것을 끌고 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의 리더십을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이번 G20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도 그런 다자외교무대에서 어떻게 데뷔를 하느냐 그러는 거였고 여러 가지 좋은 자신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처했던 입장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일본 정상들과의 회담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G20 정상회의라고 하는 다자외교무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줄 외교역량과 또 우리의 다자외교, 이런 것 상당히 관심이 높았을 텐데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어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이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칠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혹은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사실 G20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이 된 조직이죠. 그래서 그룹 20이라고 해 가지고 G2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G20이 모이면 경제적인 전통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경제무역과 같은 얘기도 하지만 또 테러, 안보, 기후협약 같은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국제사회의 상당한 위협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동성명으로 이끌기는 힘들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유엔에서 러시아가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혹은 규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이고 또 장소이고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민정훈
네. G20정상회의가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장 정책, 모든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로드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사실은 원래의 주요 의제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전가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결의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화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고 있고요. 또한 아까 전가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대테러, 테러에서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난민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프리카 발전기금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다자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G20에서는 전통적인 주요의제가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공동대처방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짧게 한 번 들어볼까요? 한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가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전가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 그리고 무역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인 측면의 자국 중심론을 타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리고 곧 부의 균등한 분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G20이 지향하는 바도 그거였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의 세계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의 후생을 증가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 이태환
네, 저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은 위기국면을 또 거쳐 왔고 침체된 국면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런 국가들 간의 분배문제도 있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겪었던 거지만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공동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데 국가들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 그 협력의 틀을 짜는데 있어서도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공동대처방안 전망 듣고 있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 민정훈
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가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니까 이것은 의장국인 독일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르켈 총리가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세계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반 트럼프진영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아직도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세계성장을 이끌어보자, 이러한 기치를 내걸었지만 그렇지만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세계경제를 이끌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공정무역, 이런 것도 쓱 끼워 넣어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20명의 지도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메르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왜 좋아하십니까?

□ 남성욱
이 양반들은 자유무역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테리사 메이가 지금 브렉시트 영국 수상이죠. 이것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흐름이고 이게 트럼프하고 같은 흐름이죠. 일본은 여전히 자유무역을 해야 이득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어떻게든지 좀 막는 그쪽 편에 서야 된다, 지금 한미FTA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이것을 초전에 다자외교에서 막아내야지 잘못하면 이게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면 우리 국익이 손실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자유무역에 강조, 트럼프가 째려보든지 말든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자외교에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고요. 또 한중한일 정상회담 의미를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공감토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베를린선언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구상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또 우리 정부가 국제외교무대에서 북핵공조의 협조를 이끌기 위한 전략, 또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방법, 이런 제언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만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센터장님.

□ 이태환
네, 지금까지 논의한 걸로 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많은 가능성이 생겼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놓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우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먼저 역점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구축뿐만 아니라 특히 한미동맹도 물론이지만 한중관계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중과 한중일, 이런 여러 가지의 협력체를 끌고 나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남성욱
네, 늘 외교의 저희 모델이 고려시대 서희 장군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다자외교 데뷔하고 나서 정말로 외교적인 지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것을 절감해서 국내에서 외교의 지혜를 모으는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 전가림
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본위 중심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본위의 중심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구성을 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나간다고 그러면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은 행동으로서의 능력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태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민정훈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 민정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이런 양자다자회담을 통해서 국익 우선의 협력외교를 펼쳐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정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희가 얻고 싶은 명분을 얻고 민감한 사안은 원칙을 강조하면서 잘 공간을 마련해 가시는 그러한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 함께 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