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사회적 경제 기업, 컨트롤타워 구축해 부서간 정책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오늘)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육성을 강조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콘트롤 타워가 없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자활기업 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 통계가 각각 관리되고 있다. 통계청을 통해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의 기본 추진 방향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도로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루도록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정책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기업 지원에서 인건비 등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해서만 아주 엄격히 적용하고, 컨설팅, 금융, 교육 등 간접지원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