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고엽제전우회 후원 도마

입력 2017.10.20 (16:53) 수정 2017.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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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데 대해 권익위원회의 자체 종결 기준 모호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 고엽제전우회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고 전하며 "1년간 신고 접수된 내용과 위반 사례를 살펴보니 3,000건에 달했다. 그런데 자체 종결 처리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체종결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항에 의해 종결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자체 종결 기준을 갖고 있다"며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 자체 종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처를 향해 "고엽제전우회 후원금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문제를 꺼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3년간 고엽제전우회에 들어온 후원금 17억 8000여만 원 가운데 90%가 2016년에 들어왔다"며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3억 5431만 원이 입금된다. 일반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 승인을 받아 설립되고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이상한 흐름을 가진 후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재호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에 고엽제전우회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2015년사이 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고엽제전우회 등 관계 데모에 동원되는 단체들이 수의계약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우진 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 후원금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관제데모 동원 의혹 등도 "증거가 있다면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보훈)처장이 오신 뒤 나라사랑교육과가 폐지됐는데 아직도 일선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교육이었던 만큼, 당장 교육 자체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피탈 재산 회복·보상 관련 특별법과 관련 "친일 부역자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켰는데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 유공자들은 빼앗겨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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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0 16:53:11
    • 수정2017-10-20 16:56:16
    정치
20일(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데 대해 권익위원회의 자체 종결 기준 모호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 고엽제전우회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고 전하며 "1년간 신고 접수된 내용과 위반 사례를 살펴보니 3,000건에 달했다. 그런데 자체 종결 처리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체종결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항에 의해 종결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자체 종결 기준을 갖고 있다"며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 자체 종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처를 향해 "고엽제전우회 후원금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문제를 꺼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3년간 고엽제전우회에 들어온 후원금 17억 8000여만 원 가운데 90%가 2016년에 들어왔다"며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3억 5431만 원이 입금된다. 일반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 승인을 받아 설립되고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이상한 흐름을 가진 후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재호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에 고엽제전우회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2015년사이 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고엽제전우회 등 관계 데모에 동원되는 단체들이 수의계약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우진 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 후원금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관제데모 동원 의혹 등도 "증거가 있다면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보훈)처장이 오신 뒤 나라사랑교육과가 폐지됐는데 아직도 일선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교육이었던 만큼, 당장 교육 자체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피탈 재산 회복·보상 관련 특별법과 관련 "친일 부역자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켰는데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 유공자들은 빼앗겨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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