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조세부담률 가능하면 20% 안 넘기려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해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가능하면 20% 선을 안 넘기려고 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또 중장기 세제개편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법인 수가 34만 개로 이 중 129개, 0.4%에 대해서만, 그것도 2천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가 17조 원 이상이 될 텐데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성장이나 기업 기(氣) 살리는 여러 정책 등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과세대상 기업의 투자나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많은 심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부 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 순이익 가운데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 박스 제도 도입 의향을 묻자 "고려해볼 만하다. 국회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났는데 혁신성장을 하면서 벤처나 스타트업 쪽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는 플러스 효과가 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