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관여’ 신승균 前 국정원 실장 구속

입력 2017.10.2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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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음해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에게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신 전 실장이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에서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어제 신 전 실장과 함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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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공작 관여’ 신승균 前 국정원 실장 구속
    • 입력 2017-10-21 04:13:02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음해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에게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신 전 실장이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에서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어제 신 전 실장과 함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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