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방송장악·탈원전·안보 쟁점 격돌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2일(오늘)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한다.

여야 4당 모두 전반전 국감에서 자신들이 전·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민생 현안을 주도했다고 자평하는 상황에서 남은 국감에서도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각각 방점을 찍은 '적폐청산'과 '신(新)적폐 저지'의 대립 구도는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계속 국감 무대를 장식할 전망이다.

여야가 전열을 재정비해 이번 주부터 맞이하는 국감 후반전에서는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안보정책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으로는 이전 보수정권 9년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꼽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7일에 각각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미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방문진 이사 2명이 최근 잇따라 사퇴하면서 보궐이사 추천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한국당은 자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이 두 이사를 추천한 만큼 자신들이 공석을 채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사퇴한 방문진 이사 2명 모두 여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과 탈원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국론 분열이 심각했고 각종 피해도 컸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국민의당은 특히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로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책 소통 면에서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막아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4대강 사업(이명박 정부)이나 국정교과서(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공론화라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민주당의 대응 논리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라 검경 수사권 문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다.

민주당이 '민생 제일', '적폐청산'과 함께 국감 기조로 내건 '안보 우선' 문제 역시 국감 후반기에 주목해 봐야 할 사안이다.
안보 현안은 이번 국감에서 적폐청산 등 다른 현안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11월 7∼8일)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을 위해 이번 주에 미국을 찾는 것을 계기로 대여(對與)안보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를 갖췄다. 바른정당도 북핵 문제와 안보를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정한 만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실책'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민주당·한국당)이 '적폐 몰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안보는 물론 민생, 안전 등을 두루두루 챙기는 '정책 국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