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고리 입장 발표에 산업부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론 조사 관련 후속조치는 물론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2일(오늘) 대통령 입장 발표 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도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 방안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올려 본격적으로 후속 절차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무회의 안건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관련 절차와 정부가 그간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안전 등 원전 보완대책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