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13개 상임위…가계부채 대책·탈원전 정책 등 공방

국정감사 반환점을 돈 국회가 23일(오늘) 13개 상임위에서 한국은행, 서울중앙지검, 한전 등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며 후반전에 돌입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4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 등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이 주요 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한 10개 검찰기관 국감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등에 대한 공방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관증인으로 국감장에 나타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만큼, '적폐청산'을 앞세운 민주당과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간 충돌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 8곳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여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이 나온 이후 국론 분열,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호평하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권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개로 탈원전을 축으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여야 간 쟁점 사항이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방송장악'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대표 등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여당은 파업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부당 전보 등 공영방송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여권이 '언론탄압'에 나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국회로 불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