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탈원전 밀어붙이기, 민주주의와 법치에 위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오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의 전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입장 발표에 대해 "국가 미래가 달린 일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만 밝혀 아쉽다"며 "1천억 원이 넘는 손실과 국론 분열에도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안에도 이런 식으로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주무부처에서 중심 역할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출구 방법으로 이 방법(공론화위 조사)을 쓰면서 1천억 원이 날아갔다"며 "에너지 대란과 산업붕괴, 일자리 감소를 생각하면 (탈원전의)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호주와 캐나다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한 마당에 실패한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네이버 대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부탁을 받고 뉴스배치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네이버의) 여론 형성 역할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감독을 포털이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등 포털의 편파성이 지적됐고, 그때마다 포털은 인위적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다"며 "하지만, 언론 규제를 회피하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한 이 건 외에도 다른 여론 조작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