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 관련 靑비서실장 고발

자유한국당은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설픈 정책 실험이 얼마나 국민에게 손해 끼쳤는지 반성이 전혀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천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구상권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잇따라 사퇴한 것과 관련, "두 사람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로, 새 이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우리는 이미 방문진 이사에 대한 내부 인선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