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공론화위, 신고리 원전공사 재개 결론…배경과 파장

▒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헌석 대표 : 에너지정의행동
정범진 교수 : 경희대학교 원자핵공학과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공감토론>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 갈림길에 섰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마침내 오늘 공사 재개로 결정됐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건설중단의 대선공약에 따라 지난 3개월간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중단 여부에 대해 뜨거운 찬반토론을 벌여왔습니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가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나 건설재개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고리 원전 공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매주 금요일 방송하는 공감이슈 대신, 원전 공론화위원회 발표내용과 이후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구상하는 내용의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0분 동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정 배경과 의미를 진단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 이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 이헌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정범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 정범진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 패널들 모두 함께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론조사는 정부예산 46억 원이 투입된 '문재인 정부 첫 공론조사'인데 공식발표 전 결과 유출을 막기 위해서 17일부터 합숙까지 하는 그런 '철통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4차례에 걸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에 나섰는데 건설 중단, 건설 재개, 두 의견의 비율 차이가 5% 안팎으로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하는 쪽으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가 갈등의 봉합 또는 치유, 정부권고안의 수용입니다. 정부 공약인 탈원정정책을 어떻게 보완해서 실행해 나가느냐, 이런 큰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공감토론> 금요일 고정코너인 [공감이슈] 대신 특집으로 오늘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 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게 일단 신고리 5.6호기는 재개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원전 비중을 줄인다, 이런 두 가지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후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토론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신고리 5.6호기를 논의하다 보면 장기적인 원전정책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발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봐왔고 또 과정이 어떻게 충실히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잘 마쳐왔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잘 국민들이 수용할 만큼 공정한 절차로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이창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창원
네. 저는 아주 절묘한 선택을 우리 시민참여단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사항으로 따지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재개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이고 또 간접적인 영향을 본다면 원전의 비중을 줄이기로 한다, 이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참여한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한 시각이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한 것도 아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걸로 보여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공론조사나 이런 것을 할 정도로 토론문화가 돼 있느냐, 또 시행 측면에서 공정하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우려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것을 보면 과정상의 문제도 크게 나오지 않는 걸로 보면 앞으로 이 공론조사가 많은 사회적 갈등이슈에 있어서 활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는가, 잠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헌석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헌석
네, 저는 건설 중단 쪽에서 계속 활동들을 좀 했고요. 사실은 그동안 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전기요금 문제라든가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굉장히 갈등이 많은 이슈인데 그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거의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첫 공론조사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지난 한 40년 동안 핵발전을 계속 해 오면서 핵발전은 안전하다, 깨끗하다,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사실 온 국민이 지금까지 받아온 거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동안 표현을 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논의 들어가기 전에 좀 평탄하게 만들고 논의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3% 가까운 분들이 앞으로의 핵발전소는 축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범진
네. 저는 공대 교수니까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결과를 전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공사 재개 측에서 열심히 시민참여단에게 자료 제공하고 과학적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지지와 성원들이 있었던 것을 감으로 느꼈지만 전혀 낙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쁜 소식이 좋은 뉴스다, 이런 것처럼 원전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정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하다는 인식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분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19%의 차이를 보였지만 저는 잘하면 최대 10% 차이를 보일 거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재개됐던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 드리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보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발표를 보면 이번 여론조사 가운데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를 보면 '양자택일'도록 7번 문항이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김학린 교수님, '건설재개 59.5%, 중단 40.5%' 이렇게 양자택일로 문항을 만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학린
그것은 일단 처음에는 4가지, 그러니까 4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만들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지선다형으로 물어보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다가 공론화위원회 내부의, 저도 조금 들은 얘기로는 4지선다형으로 했을 때 유보나 무응답측이 많으면 이게 정책 권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7번 문항을 보면 굳이 선택한다면 재개냐 중단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위치에 간다면 소위 오차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범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다면, 특히 1번 문항 같은 경우 그럼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1번 문항을 갖고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아주 형식 계의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말씀해 주신 1번 문항 응답비율을 봐도 재개가 59.5%, 중단이 39.4%, 유보가 3.3%,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창원 교수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하고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하고 보면 괴리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 이창원
네, 그것은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공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은 공론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 응답자, 대중이라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슈에 최선의 결정을 내릴 만큼 정보나 지식을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관심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감성적 판단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주고 또 토론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숙려라는 것이 생각을 깊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보상도 해 드리고. 그랬을 경우에 진정한 의미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번에 가장 우려했던 것은 그 차이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에 또 각자 양쪽의 해석이 또 달라지고 국가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게 굉장히 우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95% 신뢰수준에서 이 정도 차이라는 것은 결국 이 같은 조사를 100번 시행했을 때 95번은 찬성이 59.5%에서 ±3.6%니까 55.9부터 63.1 안에 있게 발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굉장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헌석 대표님,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도 그동안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시민참여단 선정을 놓고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서로 각자 다른 생각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을 한 번 되짚어주신다면요.

□ 이헌석
사실은 이게 어쨌든 신고리 5.6호기라는 것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에 있고요. 정확하게는 부산과 울산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산과 울산권에서는 이것이 부산, 울산 주민들의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의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과 울산에 있는 시민참여단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 사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투표와 관련돼서 19세 이상이 참여하는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소의 수명이 6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세대가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 미래세대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서울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것도 사실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후에 이것은 공론화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 미래세대를 어떻게 이 토론에 반영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정범진 교수님, 19%포인트 차에 대해서 이창원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의미한 차이가 주는 어떤 기대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동안에는 근소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컨대 19%포인트 차가 이렇게 나면 그래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원전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범진
네, 저희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듣기를 40%는 절대적인 찬성하는 분들이고 40%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견의 변화가 있을 만한 분들은 20%에 해당되는 분들이 설명을 듣고 의견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분들이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60대 40은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과외 공부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결과는 유동층에 있는 20%의 거의 대부분이 건설 재개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금은 59대 39,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조금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차피 하기로 했을 때는 외국한테 보여 주는 것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출을 하겠다고 했을 때 2009년도까지만 해도 수출가능국가가 6개 나라였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 6개 나라였는데 그 사이에 프랑스 아레바사가 거의 망했고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도시바가 거의 망했고, 그래서 지금 수출가능한 나라가 3개밖에 안 남았고 또 러시아와 중국은 약간 공산권이기 때문에,

□ 배재성 / 진행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 정범진
네, 저희한테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고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조사결과를 보면 1차 때는 재개가 36.6%, 중단이 27.6%, 유보 35.8%고, 3차 조사에서는 재개가 44.7%, 중단 30.7%, 유보 24.6%, 이렇게 조사회차를 거듭하면서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 김학린
일단 여기에 보면 유보가 점점 토론을 진행하면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유보층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로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4차 조사에서 유보층이 3.3%밖에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그만큼 유보층이 적다는 얘기는 사실은 토론이 숙의가 진지하게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런 결과가 점점 불어나는 것은 유보층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러면 결국은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 김학린
네,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 배재성 / 진행
그렇죠.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충분히 판단을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역으로 보면.

□ 김학린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정보제공, 그리고 참여하신 시민참여단들의 교육학습열기,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모든 연령대 조사를 했는데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20대, 30대 증가 폭이 컸던 것은 또 의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 이창원
일반적으로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진보성향이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높고 그러다 보면, 예측은 그랬거든요. 거의 몰표로 아마 중단을 지지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의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탈원전정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부에서 나중에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원전을 한꺼번에 없앤다, 이게 사실은 원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즉,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러한 정보가 저는 틀림없이 작동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게 공정률이 거의 30%까지 이미 진행됐고 또 매몰비용 2조 6천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원전의 비중을 줄인다는 내용과 5.6호기를 중단하는 것이 꼭 연결되는 개념만은 아닐 거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도 어떤 감성적인 결정보다는 2개의 의사결정을 분리해서 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헌석 대표님, 어쨌든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숙의형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 이헌석
네.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숙의과정 자체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또 혼란만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신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온 국민이, 참여했었던 약 470명의 시민참여단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씩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에너지정책과정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도 이런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진다면 사실은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런 공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혹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조금 더 비중 있게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어떻습니까?

□ 정범진
그런데 저희가 지난 50년 동안 전력수급의 상황을 보면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전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전기가 남아돈다, 과잉건설을 하고 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되면 건설 중단했다가 몇 년 후에, 한 5~6년 후에 정전이라는 사태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론화과정에서도 중단 측에서는 전기가 남아돈다는 주장을 하셨고 저희는 전기가 아직도 부족하다, 더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양측의 주장은 있었지만 그것을 서로 입증하는 데에 얼마큼 자료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자료로 입증될 만한 성격이냐,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오히려 저는, 이헌석 대표님하고 공감하는 건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에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설문조사의 횟수가 진행되면서 유보층이 점점 원전 건설 재개 쪽으로 움직였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일을 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이분들이 그냥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 받았다는 차이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를 하면서도 원자력발전을 앞으로 향후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김학린 교수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학린
네,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재개, 중단, 이것만 얘기하지 왜 장기적인 탈원전 얘기를 하도록 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토론을 하다 보면 신고리 5.6호기에만 한정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탈원전 문제를 반드시 토론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4차 조사에서 부가조사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조사에 넣어서 나온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서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이창원 교수님, 또 이번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이 응답자 33%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뭔가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창원
네. 저는 사회자 분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요. 이게 승자, 패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이 공론화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사회가 살벌할 정도로 나뉘어있지 않았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랬었죠.

□ 이창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이것이 도리어 더 갈등을 야기할 거라는 예측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토론문화가 어쨌다, 이런 폄하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이미 정해 놓은 것 그냥 하는 것이다, 별 얘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음모론부터.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우리가 잘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민참여단이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전문가로부터 많은 지식을 공평하게 얻게 되면서 거기에 토론까지 곁들이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과연 우리나라 원전이 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험하게 위험한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그런 보완책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방법론적으로도 얻은 것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전공 김학린 교수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님, 경희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정범진 교수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과정을 잘 진행했느냐, 또 시민참여단의 실제 생각을 잘 풀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헌석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헌석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2박3일 합숙토론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이런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서로 양측이 다른 데이터를 얘기하고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번 공론화기간 동안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신 시민참여단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연 판단한 것이냐, 이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누구 말이 맞느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딱 부러지게 하나의 데이터를 얘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그대로 그냥 나간 거죠. 사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 내지는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숙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앞서서는 충분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공급돼서 토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후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러시군요. 같은 질문을 우리 정범진 교수님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범진
지금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뭐냐면 공론화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그 사이에 대표단 뽑는데 한 달 정도 소모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론화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또 그분들에게 건설중단 측이나 재개 측이나 자료를 제공해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콩 볶듯이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사실 이제는 팩트체크를 넘어서서 팩트는 맞는데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일부만 딱 잘라서 보여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마사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맞느냐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 토론회 때는 중간에 인터럭트까지 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진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번에 참 잘 준비된 자료들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팩트체크를 해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자연스럽게 팩트체킹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학린 교수님, 합숙토론을 하면서 자료의 진실성 검증도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자세로 찬반 전문가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것, 이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합숙토론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수도 있고,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 많은 청취자 분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학린
네, 이것은 공론화를 준비하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잘못은 아닌데요. 지금 공론화위원회 측이나 이것을 종합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상당히 찬성 전문가들 내지는 재개 전문가, 중단하는 전문가, 그런데 준비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찾아봤어요. 중립적인 전문가가 있을까. 아니면 중립적 전문가가 아니라도 합리적인 전문가가 있을까. 그런데 못 찾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토론 지형 내지는 전문가들의 지형, 더 나아가서는 이 사안 자체가 아까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하기 전에 양 진영으로 확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A주장을 하는 사람, B주장을 하는 사람 내지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제3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입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김학린 교수님께서 지금 방금 전문가들도 다양성을 갖춘 상태에서 합숙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하게 팩트체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창원 교수님은 또 어떤 관점이 있으십니까?

□ 이창원
저는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일반 여론조사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다 파악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사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입장에 일부 찬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살펴본 이런 이슈는 전문가들이 어떤 학문적인 도덕성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이슈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갈라진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일단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이것을 옮겼으면 해결이 될 것이냐? 저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회의원들에게 표결에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안이 나온다고,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에 시민참여단처럼 특별하게 어떤 입지의 선점이 안 돼 있는 분들에게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서 판단을 내리게 한 이 공론화과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방금 이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번 과정이 보면 시민참여단 478명을 선정해서 471명이 합숙을 하고 마지막 조사결과까지 이렇게 이끌어낸 건데 시민참여단의 신분이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전제,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어떻습니까?

□ 김학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명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 질문에 “종합토론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6천 명에 가까운 분이 응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많은 분들이 응했군요.

□ 김학린
네. 그런데 우리의 이번 과정의 목표는 500명이 아니라 350명을 토론장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상 70% 정도 오니까 500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더 나가서는 한국사회가 공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높은데 다른 국민적 관심사가 떨어지는 공론화과정을 보면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2만 명의 여론조사 지형을 어떻게 축소해서 500명을 모을까, 이 부분에서 주최측이 약간의 편향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하는 서울대 사회조사연구소가 검증을 했습니다. 추출을 할 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그리고 시민참여단한테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행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헌석 대표님, 기간의 문제도 사실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건데 3개월이 좀 짧았지 않았느냐,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헌석
그것은 저희와 같이 건설중단 쪽 뿐만 아니라 건설재개 쪽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다 끝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 사실은 합숙을 하고 토론을 하고 숙의를 하는 그 기간만 놓고 보면 그 기간은 사실은 이번에 거의 한 달 정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3개월이 짧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앞단에서 준비를 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에 너무 딱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룰을 잡으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이게 한국식 스타일인 건데요. 이렇게 돼 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중단이든 재개 측이든 서로의 룰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룰이 정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2박3일의 합숙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합숙하기 이틀 전,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발표를, 발표를 몇 명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3개월이라는 기간에서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충분하고 또한 미리 사전에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들이 제공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제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정범진 교수님,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하고 수용하는 방법이나 절차, 이런 룰이 사전에 만들어져 있었는지, 어땠는지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 정범진
네, 저도 이헌석 대표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론화라는 것들이 시범적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에너지정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잘 셋업된 절차를 가지고 이행을 했어야지,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서 시범해 보듯이 한다는 것이 국가운영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헌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계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물어서 서로 충돌이 나면 그것을 조정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었고 시간을 많이 썼고 심지어 저희가 오히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해 줄 정보나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은 틀림없습니다. 시간배분도 엄격하게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룰을 정하는 데까지 너무 소모가 많았다, 그것에 저도 이헌석 대표님하고 공감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결론이 날 것 같죠?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분위기였고. 어떻습니까? 절차가,

□ 이창원
아마 이게 오늘 발표가 중지로 났을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개로 가면서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이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안은 그대로 받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것의 법적 지위, 결정권한,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없앤다는 차원에서는 결국은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스럽게 정부가 그대로 받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갈등의 요소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책을, 이번에는 총리훈령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법 위반이다,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노정된 많은 문제점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 제도를 우리가 사회적인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애초에 원전공사 재개 여부가 공론조사로 결론을 내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했다, 산업과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도 컸고 사안도 복잡해서 어떻게 보면 공론조사로 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사전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학린
지금 이게 공론조사가 옷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공론조사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참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공론화를 해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공론화는 공론조사와는 다른데요. 공론화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공론조사인데 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방식으로 간다, 이 결정을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론조사가 현재 공론화과정에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심플한 표준화 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합시다.” 다른 어려운 방식, 복잡한 방식은 공정성 시비, 현재 한국 상황의 지금 신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숙의하는 방식 중에 가장 표준화 된 방식으로 공론조사로 간다, 이것을 일주일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잘 결정한 거다, 그리고 그 결정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이헌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박3일 토론 저는 심도 있게 됐다고 보는데 3개월이 왜 짧았냐, 이것은 아까도 정확히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3개월 진행 딱 해 주고 더 나가서는 용어설명도 잘못돼서 시민배심단으로 할 건지 공론조사로 할 건지 이런 논란을 그냥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빨리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로 간 게 저는 여기까지 잘 오는데 결정적 계기였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정범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 정범진
저는 우선 애초에 공론화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정책 자체를 국민한테 물어봐야지 맞는 거지 그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만을 국민한테 묻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다, 그리고 예컨대 전혀 해 보지 않은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과반수투표가 맞는데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어서 30%까지 건설이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중지하자는 결론을 내릴 때는 이것이 과연 과반수투표가 맞느냐,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나올 때만 가는 것이 맞느냐 등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여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맞췄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떤 개인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A라는 분야가 있고 B라는 분야가 있는데 A라는 분야에서 돈을 많이 남겨 가지고 B라는 분야에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B라는 분야가 보조금 합치고 나니까 굉장히 유망하다, 그럼 개인투자가들은 B라는 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A라는 분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B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A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이 다 B인데 5천만 명이 다 B라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의 평균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참여단한테 이것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저는 초반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어쨌든 논란 속에서 결론이 나왔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헌석 대표님, 쭉 말씀을 들어보면 공론조사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청취자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정책결정을 공론조사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논란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고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도 이렇게 생소한 건지, 아니면 외국에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지.

□ 이헌석
나라별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특히 핵에너지 관련한 부분이 워낙 복잡하고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외국에 있는 핵폐기물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했었고 호주의 결론은 당시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에 지하철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랬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한 정책결정에서 이게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어떤 집단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쓰만 방법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고리 5.6호기는 사실 앞서서 건설재개 쪽에서도 이게 공론화 사안이었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건설중단 측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 배재성 / 진행
양쪽에서 다 그런 생각이 있었군요.

□ 이헌석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인 거죠. 뭐냐면 저희는 이 문제가 사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론화를 하는 것이 선거공약이 아니고 백지화를 하는 것이 선거공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고 그런 측면들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이후에 있는 다른 공론화에서도 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또 역시 좀 두고봐야 되는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지금 얘기가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측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과 우려를, 중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왔다 말이죠. 어떻습니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이번에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김학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익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제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면 따르겠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 결정은 위임된 권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일종에 공론화위원회나 시민참여단은 자기들의 결론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딱 하면서 그 문제는 이제 논란에서 많이 벗어났고 행복하게도 이번 총리께서 그것을 금방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론화라고 하는 큰 명제 하에서 공론화를 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공론조사를 한 거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공토론도 있고 시민배심제도 있고 시나리오워크숍도 있고 내지는 다른 기타 등등의 방식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한쪽으로 공론조사만으로 쏠릴까 봐 저는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기본적인 공약은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 있는데 말이죠.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 원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이창원
물론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위원회에서 단순히 이것을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 원전안전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아까 신재생에너지 비중 투자 확대,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할 게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밖에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론조사결과에 상관없이 일종에 탈원전정책은 그냥 유지할 거다, 라는 그 얘기는 그렇게 정책적으로는 성공한 슬로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이번 공론조사의 원래 목적은 재개냐 중지냐 만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중의 문제까지도 조사를 한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책적으로 약간의 혼동되는 것이 어느 쪽에서든지 자신들이 유리한 얘기를 강조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럴 수 있겠네요.

□ 이창원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이 공론화위원회 또 공론조사가 참 시행하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비용도 들고 시간도 소요되는 것이 있지만 큰 그림부터 공론과정을 거쳤으면, 즉, 탈원전정책 전체에 대한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공사중단, 재개, 이런 순서대로 움직였으면 보다 확연한 정책적 그림을 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번에 공사 중단, 재개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간다는 이야기도 필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겠군요. 정범진 교수님,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정부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갈등예방이라는 측면이 또 중요해보여요. 그동안에 반대를 주장했던 분들은 오늘 당장 눈물보따리를 터뜨리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마음속에는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회갈등 예방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 정범진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배당해 주셨는데요. 우선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는 왜 위험하다고 여길까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뭘 잘 알아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다거나 안전하지 않다거나 하는 느낌 모두가 잘못된 정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의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이 있지만 경험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갈등이 많이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인데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지금 원자력을 없앨 거냐, 석탄을 어떻게 할 거냐, 재생에너지를 키울 거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정책은 안정적 공급이 목표거든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원자력을 넣을 거냐 석탄을 넣을 거냐 하는 건데 우리는 수단적 논의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국의 에너지전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을 넣을 거냐, 석탄을 넣을 거냐가 아니고 이것은 비전을 먼저 설정했어요. 우리는 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그러니까 넷 제로 에미션입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석탄이나 LNG를 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백업으로 원자력을 하거나 스웨덴에서 수력으로 발전된 전기를 케이블로 갖다 쓰겠다, 그러니까 먼저 넷 제로 에미션, 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이것을 공론으로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수단적인 논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신뢰는 국가신뢰입니다. 다른 나라도 보면 국가신뢰가 높은 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높고 국가신뢰가 높지 않은 나라들은 관리상태나 이런 측면에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헌석 대표님, 원전문제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이번 결론이 도출된 게 아니라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된 면도 좀 없지 않아 보인다, 일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석
아니,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와 핵발전에 대한 찬성, 반대 유무는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사실은 많은 대통령 후보들께서 탈핵정책, 탈원전정책을 얘기하셨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국면에 딱 들어가놓고 보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아닌,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으로 선이 딱 그어져 버린 거죠.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는 그렇게 전선이 그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도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 공세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 공론화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의 탈핵정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탈핵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거 때 동의하셨던 그런 정당들이라면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번 공론조사 모델이 과연 앞으로 예컨대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라든가 증세 정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하나의 롤모델로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서 과연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네 분 각자에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증세문제, 증세정책 내지는 복지정책, 이것은 대부분 공론화 내지는 공론조사의 단골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라든가 복지라든가 소위 말해서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적용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용 가능한 것들을 잘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창의적으로 우리 한국형 공론화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포착이 안 되는데 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성공했다고 봅니다. 구성에서 잘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에서 편향적이다, 라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성 자체를 참 잘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한국에서는 다분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이창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원
네. 저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여론조사 만능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여론조사를 하나.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너무 과신을 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의견도 없는 분에게 질문을 강요하게 되게 되면 엉뚱한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를 갖고 또 정책을 만들어 내는 그런 예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왔던 사례를 잘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국회나 정치권에서 정치적 주고받기로 만들어진 정책의 폐해가 많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 덩어리만 제외하고 사회적 갈등을 배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생각하면 어떤 이슈가 공론화의 대상이 되는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공론에 부치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헌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헌석
네, 이게 지금 저희는 공론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똑같은 표현을 일본에서는 토론형 여론조사, 세론조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여론조사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토론을 해 가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선택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사용 후 핵연료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선택지가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화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또 공론조사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토론형 여론조사,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 보이기는 하네요. 정범진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정범진
저는 오늘 만큼 이헌석 대표님하고 의견이 동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헌석
그런가요?

□ 정범진
저도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너무나 많은 문제는 공론화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 에너지정책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이 주로 다루셨습니다. 이번에 사회수석이 다루면서 이것을 갈등문제로 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문제가 사회문제고 갈등문제여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된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을 반반씩 병행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콩 게시판과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해서 남겨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전달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336번 쓰시는 청취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지역이 밀집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적절한 안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699번 쓰시는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로 결정났다니 승복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인근에 거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2030 세대 찬성 많았다고 하니 경제성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좁은 국토, 안전성과 중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지향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539님 “세계 제일의 원전기술을 자랑하고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점유해 국익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성을 계속 보완해 갈 거라 믿기 때문에 저는 원전건설을 계속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콩 게시판으로 황정연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자문단은 경제성 때문에 원전을 선택했지만 큰 틀에서 탈원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구선진국들은 진작부터 원전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계속 이어가거나 땅이 넓거나 후진국인 러시아, 중국 같은 곳만 지금 원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0833님 “전기 없으면 원시시대로 갈 텐데 우리 현실을 외면하고 20%~30% 공정률을 보인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공약 자체가 약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토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범진 교수님하고 이헌석 대표님은 직접 시민참여단 설득작업에 참여했던 두 분입니다.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내렸고 결과가 정부에서 수용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편에서 이제 야당에서는 국론분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3개월 동안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학린 교수님, 이제 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학린
네, 일단 정부가, 일단 정리된 것은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한다, 이것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만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또 부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원전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후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이번 공론화과정을 한 번, 보고서가 한 달 후에 나옵니다. 한 달 후에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읽고 또 고민해서 그 뜻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치권이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정치권이 자꾸만 분열하고 내지는 다수결주의로만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치권도 자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두 가지 메시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책으로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라고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원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전연 아니라는 얘기죠. 많은 보완책들을 또 제시해 주셨고. 그 네 다섯 가지만 하기도 아마 힘에 부칠 겁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은 김이 빠졌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얘기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이것을 단기, 장기라고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재개하는 것에 일단 정부는 총력을 보여야 될 거예요, 몇 달 쉬었지만.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메시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 거냐 라는 로드맵까지 제시해 줬을 때 이번에 노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기는 장기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헌석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석
네, 지금 막 말씀해 주신 장기는 그냥 장기로 가는 것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전력정책을 짜는 가운데서 신고리 5.6호기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신고리 5.6호기가 설사 건설재개로 결정이 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핵발전의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한 재개를 하더라도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늘려야 된다는 걱정을 또 함께 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이것을 단순하게 재개냐 중단이냐,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굉장히 종합적인 의견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세울 때 지금 조만간 8차 전력계획과 내년도에 3차 에너지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짤 때 이번에 나온 결론들이 좀 제대로 어떻게 반영되도록 할 것이냐, 이것은 남아 있는 정부의 몫인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정범진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이게 추가 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논쟁점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해 주시죠.

□ 정범진
건설 중단을 한 3개월 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1,000억 원 이상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담당할 것이냐 한수원이 담당할 것이냐는 남아 있는 행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론화 관련해서 네 번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점점 횟수를 더해 가면서 원전건설을 재개하는 입장이 늘었다, 또 하나는 탈원전정책은 그만큼 감소하는 추세가 늘었던 거죠. 네 번째에 나온 것이 탈원전정책은 계속 하자, 이게 53%고 그다음에 아니다, 하는 게 47%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트렌드를 보면 만약에 한 달 정도 더 공론화가 지속되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53%라는 것을 가지고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는데 지금 53%가 나왔으니까 탈원전도 그냥 동시에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만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탈원전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컨대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었는데 반죽 만들다가 좀 남았으니 호떡도 드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자기네 권한사항도 아닌 것을 탈원전도 기왕 나왔으니 이것도 갖다 쓰시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들은 정확한 정보제공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경향들, 이것들을 중요한 시그널로 봐야지 한 1개월, 2개월 하고 나서 중간에 지금 현재 상황 53%니까 탈원전이다, 이것은 조금 무리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탈원전 공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정부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탈핵단체나 관련 학계, 이런 쪽에서 보면 정부가 앞으로 탈원전정책을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커질 법해 보입니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그것은 제가 대답할 게 아니고 우리 이헌석 대표님이 대답할 사안인 것 같은데,

□ 배재성 / 진행
네, 같은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 김학린
그럴 사안인데 저는 사실은 소위 건설을 중단하자는 쪽에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 끝까지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 이것 백지화하기로 공약을 해 놓고 그것을 물러서게 하는 공론화위원회거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것 참여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론화에 같이 참여한 게 저는 오히려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 배재성 / 진행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 이헌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에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대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지난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럼 이후에 어쨌든 탈원전공약을 지켜라, 라는 요구들이 많아지지 않겠냐, 사실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축소경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앞서서 정범진 교수님께서 시간을 더 주면 이게 비율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사실은 유보층이 거의 사라진 정도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제대로 된 정보가 사실 공급이 저는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는 좀 다른 면들이 있다고 보고요. 핵심은 어쨌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처럼 탈핵이면 신고리 중단, 그리고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면 신고리 건설 재개, 이 두 개의 프레임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서 왜 20대, 30대들이 이렇게 점점 토론을 하면 할수록 늘어났느냐, 저는 그것을 실제로 제가 젊은 층들과 그때 우리 정범진 교수님도 한겨레토론회를 함께 했었는데요. 오히려 젊은 층일수록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어쨌든 탈핵은 가야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2~30대에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서 이것을 탈원전 공약은 정부가 더 강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두 분 견해하고 조금 다른 질문을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 이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또 이번에 좋은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믿는 친원전정책을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앞으로 탈원전 쪽으로 방향을 너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빔진 교수님.

□ 정범진
네. 저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이제 이행이 될 텐데 그게 공약이 그 자체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공약이 있으면 그것을 전문가 의견들과 기존 정책과 비교해 가지고 튜닝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행의 심도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행이 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책화의 단계에서 공무원들도 대통령한테 영혼 없다고 혼이 났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지금 공약에 부합하는 말씀들만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책화의 단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알림의 단계에 있어서도, “이 정책을 이행하게 되면 전기값이 얼마나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은 안 올라가요. 5년간은 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리는 단계가 잘못돼 있으면 사실은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이고 오히려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정책화나 알림의 단계에 있어서 보다 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대의 의견도 수용하고 이렇게 돼서 공약이 이행될 때까지 변화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저는 이 탈원전이라는 정책의 방향과 꼭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개발과 투자 확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좀 더 확대하고 투자하는 것을 반대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거꾸로 종속변수로 놓고 탈원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이게 승패의 개념, 우리가 꼭 반대쪽에 있는 개념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많은 시민참여단의 입장의 변화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원전마피아, 그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원전 안정성에 관한 투명한 정보라든지 투명성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 그것도 큰 영향을 주었고 아마도 원전 재개를 건설 재개를 원했던 분들이 전문가라든지 여기 옆에 교수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러한 것도 젊은 층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전달되는 순간 많은 참여단들이 입장을 변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국가적인 노력 또 원전 안전성에 관한 투명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함께 구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 논의 자체가 자연스럽게 에너지정책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바로 그런 겁니다. 원전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안,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이헌석 대표님하고 정범진 교수님께, 지금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헌석 대표님.

□ 이헌석
네. 앞으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IMF 그때를 전후하고, 97년도, 9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전력수요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 폭이 굉장히 컸던 거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력수요가 둔화되거나 또는 감소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맥이 지금 닿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서도 전력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발전설비가 충분한 상태인 거고 이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석탄발전소, 핵발전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나 위험성들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속도나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해 오던 에너지정책의 또 기본적인 방향하고도 맥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핵발전이 국가경제에 중요하다, 그리고 수출까지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것보다는 핵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만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그림,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큰 그림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정범진 교수님.

□ 정범진
네.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요.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전력수요가 주춤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세계의 경기가 불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몇 년의 트렌드를 가지고 다시 예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번에 공론화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자력과 신재생을 대립구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전력량의 1.2%거든요.

□ 배재성 / 진행
1.2%요?

□ 정범진
1.2%인데,

□ 배재성 / 진행
얼마 안 되는 군요.

□ 정범진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기존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목표가 11.9%인가까지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증가가 안 돼요. 사업을 아마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증가가 안 됐던 거지 원자력과 석탄이 많아서 증가가 안 됐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탈석탄을 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LNG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많이 알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1.2%인데 매년 한 2조 3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1.2%에. 그런데 그 2조 3천억 원의 보조금 중에 대략 한 30%를 원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량에 비례해서 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라는 게 수력발전소를 근본적으로 안고 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원자력에서 값싼 전기에 의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권고안에서도 안전성 향상도 있고 재생에너지 투자가 나온 이유가 그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대결적 구도에 가 있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구조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연장선상에서 같은 질문을 김학린 교수님하고 이창원 교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기계로 해서 보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가야 한다는 쪽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이 여전히 나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정부의 탈원전정책 동력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어쨌든 권고안이긴 하지만 권고안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견해를 달리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린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학린
네. 저는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은 벌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당장 지금 어디 상황에 쫓겨서 추진하기 보다는 이 정부가 차분하게 탈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에너지원의 믹스만 얘기하고 있어요. 원전을 하느냐 석탄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지금 선진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곧 다가올 건데 에너지 민주주의가 고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 배재성 / 진행
에너지 민주주의요.

□ 김학린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산하는 데를 집중해서 경북지역에서 내지는 부산 주변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서울로 보내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게 갈등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민주적인 에너지는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써야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4차 혁명하고 이 에너지정책하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대량생산해서 다른 곳으로 대량 소모를 하면 지금 지방에 가보면 송전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 다 수도권 사람들 위해서 지나가는 거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에너지정책의 전환, 이런 얘기할 때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전기생산비중에서 원전 몇 프로, 이런 미시적인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한국사회 내지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좀 새로운 관점에서 지적을 해 주셨네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군요. 이창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창원
네. 저는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정책이 대선공약이었고 또 하여튼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번에 나온 결과는 단기,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만, 탈원전정책이라는 것만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값싼 가격에 안전하게 공급되면 그만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다 시민들 입장에서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정책이라는 정책용어 자체를 저는 이미 에너지정책의 종합적 개편이라든지 이렇게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도 지금의 대립구도는 굉장히 유연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배재성 / 진행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노후원전을 조기에 폐쇄해야 하나, 영덕이나 신한울, 울진인가요?

□ 패널
네, 신한울, 울진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신한울 3.4호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 번 두 분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어요. 이헌석 대표님하고 우리 정범진 교수님, 노후원전 폐쇄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 이헌석
네. 일단 가장 크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6월 19일 날 고리1호기 영구 정지 행사 때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죠. 소송이 걸려 있는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시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당장 지금 떠오르는 것은 월성1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있겠고요. 사실 이번 토론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아직 짓지도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냐, 안전성 문제 때문이라면 노후발전소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노후발전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명 연장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경주 월성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사용 후 핵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영덕이나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건설이 안 들어간 겁니다. 현재 그냥 계획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고리 5.6호기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노후발전소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로 더 이상 짓지 않는 이 두 가지 정책들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정범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범진
네. 저는 공포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요즘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들을 거고요. 돈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은 보험 들 필요 없죠. 자기 돈으로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또 보험 드는 것은 약간 애매한 거고요. 또 당장 밥 걱정하는 사람이 미래를 대비해서 암보험 드는 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고리1호기와 동일한 종류의 원자로가 미국에서는 40년 운전을 마치고 20년 더 연장운전을 하고 또 20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우리는 40년만 운전하고 이제 끝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더 쓸 수 있는 것을 안 썼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민이 그래도 나는 폐로를 하고 더 안전한 새 원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조금 더 쓰자, 최소한 미국만큼은 써도 되는 것 아니냐, 동일한 원자로라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선택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릴 책무는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이 워낙 논리적인 무장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충돌접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이 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김학린 교수님하고 이창원 교수님께는 연장선상이긴 합니다. 원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체에너지 자원개발이라든가 투자, 아까도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먼저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하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 내지는 승패의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쉽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아무래도 그렇게 들리죠.

□ 김학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사실은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을 꼭 찍은 거예요.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큰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줄여 나가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산업,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다른 산업들을 개발하면서 탈원전 얘기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면 이게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것 갖고 대립적으로 토론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 부분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소위 전기를 만들어 내는 쪽에서 또 대답을 찾아야겠죠.

□ 배재성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으로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도 시간은 좀 벌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죠. 탈원전정책이라는 말 쓰지 말고요. 에너지정책의 종합계획을 보다 국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안전과 비용과 장기투자, 이런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번에 심각하게 대립한 그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699님 “일부 전문가 그룹과 집단지성의 끊임없는 토의과정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는 전문가 그룹만의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대중에게 제공했다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장현익 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이번 신고리 5.6호기 이외에는 차후 신규 원전건설은 없다는 것인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2044님 “어떤 정책이든지 100% 완벽하다거나 어느 한쪽을 100% 만족시키는 방법이나 결과는 없겠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양심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겠고 다른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아직 하지 못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한 4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시민참여단들한테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다음 우리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이번에 시민참여단이 주신 전 국민, 또 정부에게 주신 메시지는 현재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 수준이 이왕에 건설 중인 원전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과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안전성에 있어서 그래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투명성 측면에서 안전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또 원전마피아 얘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해라, 저는 그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헌석 대표님.

□ 이헌석
네, 어쩌면 공론조사가 진행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정하는 것에서 국민들이 참여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결과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40년 동안 쌓아왔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핵발전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범진 교수님.

□ 정범진
네.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지하시면서 당부하신 것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안전성 향상시키는 것, 재생에너지 지원하는 것, 핵연료 조속히 처리하는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쭉 살아왔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과학적 진실을 알려 드리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원전정책 큰 방향을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전공 김학린 교수님, 경희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정범진 교수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배재성 / 진행
감사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