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탈원전·신고리 공론화, 헌재소장 임기문제 등 놓고 공방

여야 원내대표가 23일(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으나 원전 정책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 헌법재판소장 임기문제, 공영방송 이사 및 특별감찰관 선임 등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지난 10일 이후 거의 2주 만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의 활동에 대해 "시민 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 잡히게 평가했다"고 말한 뒤 "정치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함을 본받아 (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구성 자체가 잘못이며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라면서 "국론 분열과 1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받아쳤다.

이어 "원전 수출이 제2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수출 먹거리이자 국익을 가져올 산업인데도 이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면서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를 대선에서 약속하고 특정 지역에서 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행이 어려우니 출구 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대표 기관은 국회로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대책은 반드시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문제를 놓고도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소장의 임기문제와 관련성이 있다"면서 "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이런 입법 미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다수 견해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났다"면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내세우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여야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추천권'을 놓고도 대립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정부·여당·야당 몫으로 나눠 추천하다 보니 정치권과 결합한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법에는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법 규정에 따라서 보궐 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서 후임은 그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퇴한 2명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한국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지 않고 관여한다고 해서 특별감찰관이 공석 상태"라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관을 여당이 추천하거나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기는커녕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를 받는 사람이 한통속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면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선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