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北미사일 경보훈련·대잠전 훈련 지속실시”

한미일 국방장관은 2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를 계기로 제9차 연례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3국 장관은 클라크 아세안 컨벤션 센터에서 가진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미국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포함해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아태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데 공감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한미일 장관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억제와 관련 운송수단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최근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지난 9월 3일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이 3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에도 전례 없이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안보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태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남중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3국 회담에 앞서 송 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은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방교류·협력과 관련해 인적 교류와 정례회의, 부대간 교류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이번 ADMM Plus에 참석하는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과도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국방부장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 쪽도 거부감 없고, 양측이 이제는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한중 국방장관이 만나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일단 한중 국방장관이 만나게 되면 만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기존 입장을 주고 받더라도 만남 자체가 과거보다 발전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회의체로, 2010년 첫 회의 이후 2∼3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