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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내년 시행…목줄 과태료 최대 50만 원
입력 2017.10.24 (10:28) 수정 2017.10.24 (10:40) 인터넷 뉴스
‘개파라치’ 내년 시행…목줄 과태료 최대 50만 원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10만원인 과태료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씌워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려견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주인은 형법에 따라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바꿔 동물보호법에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인명 사고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다. 농식품부는 국회와 협의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방침이다.
  • ‘개파라치’ 내년 시행…목줄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입력 2017.10.24 (10:28)
    • 수정 2017.10.24 (10:40)
    인터넷 뉴스
‘개파라치’ 내년 시행…목줄 과태료 최대 50만 원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10만원인 과태료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씌워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려견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주인은 형법에 따라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바꿔 동물보호법에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인명 사고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다. 농식품부는 국회와 협의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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