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흥진호 “고의로 월북 조업”…처벌 두려워 신고안해
흥진호, 복어 잡으러 고의 월북…“처벌 두려워 신고안해”
지난달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엿새만에 풀려난 경주 감포선적의 '391 흥진호'는 고의로 북한 해역에...
이국종 신드롬, 열광하는 이유는…‘외상센터’ 청원 20만 초읽기
이국종 신드롬, 열광하는 이유는…‘외상센터’ 청원도 20만 돌파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개파라치’ 내년 시행…목줄 과태료 최대 50만 원
입력 2017.10.24 (10:28) | 수정 2017.10.24 (10:40) 인터넷 뉴스
‘개파라치’ 내년 시행…목줄 과태료 최대 50만 원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10만원인 과태료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씌워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려견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주인은 형법에 따라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바꿔 동물보호법에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인명 사고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다. 농식품부는 국회와 협의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방침이다.
  • ‘개파라치’ 내년 시행…목줄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입력 2017.10.24 (10:28)
    • 수정 2017.10.24 (10:40)
    인터넷 뉴스
‘개파라치’ 내년 시행…목줄 과태료 최대 50만 원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10만원인 과태료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씌워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려견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주인은 형법에 따라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바꿔 동물보호법에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인명 사고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다. 농식품부는 국회와 협의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방침이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