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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옆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 부과…‘문콕’은 제외
입력 2017.10.24 (10:42) 수정 2017.10.24 (10:44) 사회
주차장 옆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 부과…‘문콕’은 제외
오늘부터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간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긁고 가버리는 사고는 자주 발생했지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됐던 입법 공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

다만 해당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돼,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 주차장 옆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 부과…‘문콕’은 제외
    • 입력 2017.10.24 (10:42)
    • 수정 2017.10.24 (10:44)
    사회
주차장 옆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 부과…‘문콕’은 제외
오늘부터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간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긁고 가버리는 사고는 자주 발생했지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됐던 입법 공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

다만 해당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돼,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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