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둘러싼 내홍’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 간의 대결은 거의 이전투구 양상입니다. 보수통합의 다른 축으로 얘기되는 바른정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의 혁신과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는 논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 출당 이후 정치권의 지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원전공론화위원회 결정 수용의 파장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데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정치포커스], 먼저 자유한국당 내홍 상황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 출당'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20일이죠.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 ‘탈당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하루빨리 출당 문제를 매듭짓고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과 함께 서청원, 최경환 의원 탈당 권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이 탈당 권유 징계, 그러니까 제명 바로 아랫단계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당 권유를 받으면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게 있죠. 그 안에 재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심청구를 안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윤리위원회 결정이고 이것은 물론 홍준표 당 대표 또 혁신위원회가 주도해서 한 거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비토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결정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두 의원이죠. 두 의원이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친박계가 만약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두 의원, 특히 서청원 의원의 반발이 매우 심하지 않습니까?
□ 이진곤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서청원 의원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진곤
서청원 의원 개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현재 얼마나 있고 없고, 그것은 둘째 문제고 또 최경환 의원도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 홍준표 대표 당신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분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친박계라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탄핵 할 때 보면 56명이 반대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 친박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당에서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친박이라는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번에 투표할 때 만약에 제명투표를 한다면 반대할 수도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이진곤
그래서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데 만약에 친박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계파, 이것은 해체하자, 우리는 친박계 더 이상 하지 말자, 만약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모르지만 공통의 또 공동의 위기감을 가지고 만약에 저분들이라도 쫓겨나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만약 이런 위기감을 같이 갖게 된다면 표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표결까지 가기 전에 지도부하고 설득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서로 감정이 말이죠.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설득 노력도 자칫하다가는 허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는 모습을 갖추려면 아무래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선결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홍성걸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불거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른정당이 이런 저런 끝에 새 지도부를 지금 전당대회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당대회의 출마하고 가장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되고 나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소위 말해서 보수세력의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물론 혁신위원회 있었습니다만, 이 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하자면 보수통합을 위한 전초로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서두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거쳐야 될 홍역이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유사 이래 대통령 탄핵이 지금 처음인데 이 사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인데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이 상태로 국민들, 특히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다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불러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서둘렀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지금은 스스로 탈당해서 나가 있죠. 이정현 전 대표와 함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친박계의 대표주자격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측면에서 두 분을 말하자면 똑같이 출당 권고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내부에서 친박계의 세력이 상당히 남아 있다면 과거의 친박계가 지금도 친박계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이것은 홍역이다,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보수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그냥 이렇게 친박계를 정리했으니까 우리 보수통합 합시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첫 단추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께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제시할 거냐, 미래를 제시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담론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첫 단계고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거고 굉장한 홍역이 있겠지만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 태어나기 어려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바른정당 부분은 후반부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거쳐야 될 홍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탈당,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홍성걸
출당을 지금 시켰으니까 본인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역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지도부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다, 그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어떨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망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지만 엄청난 홍역을 겪게 될 것이다. 박상병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박상병
우선 내용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저는 서청원 의원 편이 아닙니다. 또 물론 홍준표 대표 편도 아니고요. 한 번 냉정하게 보시죠. 왜 서청원 의원이 총대를 메야 되죠? 왜요?

□ 백운기 / 진행
친박의 좌장으로 분류가 돼서,

□ 박상병
당내 정파의 친박계 좌장이면 그냥 물러나는 겁니까?

□ 백운기 / 진행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 박상병
저는 이런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친박계를 청산하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친박계 있습니다. 핵심들, 친박 한 10명쯤 됩니다. 다 정리하면 저 이해가 가요. 10명 정도 정리하겠다. 아니, 윤상현 의원은 괜찮고 최경환 의원은 안 되고, 이 방법이 떠나가려고 하는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한테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두 분만 나가세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보수의 혁신을 도모한다고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때 앞장섰던 지난 총선 때 앞장섰던 친박계 핵심의원들은 정리하겠다, 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다 보면 한 10여 명 된다, 이분들 어떤 경우에는 무슨 해당행위든 또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함께 맞물려서 사퇴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다 빼고 대표직으로 2명만 상징격으로 두 분만 나가 주세요, 해당행위입니다. 나머지는 해당행위 아닙니까? 이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두 분만은 명분이 없다고 봐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럼 당내에 지난 총선 때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당행위를 했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당에서? 해당행위 한 사람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두 사람만 어떻게 꼭 찍어서 그냥 꼼수로 내보내면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려고 하는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이에요. 이것은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친박계 청산했으니 새로운 보수로 가는 틀을 마련했으니 바른정당 어서 오시라, 이것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떠난다고 칩시다. 떠나면 친박계 청산이 되고 앞으로 적폐청산 안 합니까? 방금 홍성걸 교수님은 첫 단추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단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왜 그러느냐.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는 친박계 의원들의 도움을 안 받았습니까? 그때는 통합을 얘기하면 한 명도 탈당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표를 모으면서 손을 한 개라도 모으자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 가지고는 두 명과 친박계를 청산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명분에도 맞지가 않아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박상병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방정식이 더 복잡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처음에 쭉 질문을 드리는 게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출당 결정했고요. 또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 탈당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박상병 교수님은 일단 그 두 사람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온당하지 않다,

□ 박상병
그렇죠.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 박상병
그러면 두 분은 당규에 의해서 10일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제명조치할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3분의 2의 표결을 구하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내 분위기가요. 정리하자는 겁니다. 정리해야 바른정당에서 한 10여 명 모시고 와서 “드디어 우리는 보수의 혁신을 이뤘습니다. 보수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구도대로 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손을 드셨으니까 좀 말씀 듣고 박상철 교수님,

□ 홍성걸
그냥 간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첫 단추라고 아까 이런 것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을 지금 제명하고 하는 것이 첫 단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홍준표 대표 체제와 지금 친박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꼭 친박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책임이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고 했다는 것을 처음 시도조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 단추라는 얘기지, 이 두 사람을 꼭 찍어서 첫 단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철
이 전망은 정리되기가 어렵고요. 또 홍준표 대표 뜻대로 되면 더 엉망인 정당으로 모습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보수는 끝없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홍준표 대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지도자로서. 자신감은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정치를 우습게 알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당으로서, 공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국민은 관두고라도 지지자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것, 지금은 친박들이 할 말이 없는 분위기고 조만간 자기들의 리더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하지 않는 한 탈법자로, 불법자로, 죄인으로서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척간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특히 빨리 자기 미국 가기 전에, 지금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한 다음에, 막 제대로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리고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하기 전에 10명 넘는 숫자가 우르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드디어 1야당으로서 보수의 중심이 된다, 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까지 그럴 거예요. 아주 소수 몇 개 층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 석방하라, 하고 있지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동정 차원에서 뒤로 미루고 앞으로 이후 포스트박,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즉, 보수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가장 책임을 지고 해 줄 사람이 그래도 홍준표가 되겠지, 라고 생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같이 한 가치를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이 모습이 저는 과연 홍준표 대표 뜻대로 될까. 지금 서청원 또는 최경환 의원들의 반격은요. 좀 먹힐 거라고 봅니다. 왜, 홍준표 대표 방식이 상대방을 압도한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정치권에서 잘 안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령화 시대에 나이 먹었으니까 나가라는 말 이제 안 합니다. 옛날에는 좀 나이 먹었으면 그 말을 해요. 그럼 또 통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표의 방식은 목표가 너무나 엉망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첫 단추라고 얘기했는데 첫 단추인지 마지막 단추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해결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어렵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가올 것이 뭐냐 하면 바른정당의 통합파의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이 다시 또 주춤거리면 외부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전체적인 전망을 듣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부터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구상하는 대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탈당 어떻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혹시 지금 이 홍역이 자유한국당이 쪼개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그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과거의 친박이 여전히 그런 정치적 또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연대감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가 되면 우리 전체가 죄인이 되고 우리 전체가 피압박 계파가 되는 것 아니냐, 만약 이런 위기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가 자기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중에 가면 당 내홍이 당 분당이라는 이런 사태까지도 번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박상철 부총장 말씀 잘하십니다. 사실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홍준표 대표가 미리 소속 의원들을 아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공을 들여가면서. 그것은 과거의 정치지도자들 꼭 그랬거든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끊임없이 설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건데 이번에는 받지도 않고 그냥 “당신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건데 말이죠. 사실 이번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정치적인 책임은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은 다른 과제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소속 의원들을 굉장히 설득을 해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의 저런 반발이 좀 먹혀들기가 어렵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발을 초래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 점에서 다시 한 번 설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은 홍역의 끝 어디까지 보십니까?

□ 홍성걸
이게 홍역이라는 게 시작은 아는데 끝이 어떻게 될지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다, 아마 그 설득의 대상은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정치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했더라면 사실은 친박계의 대표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몇몇 분들을 접촉해서 오히려 간곡하게 보수정치세력의 회생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 희생을 당신네들이 맡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양이 완전히 반대가, 그런데 사실은 서청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대선후보가 된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구조적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일방통행 격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 대표가 아까 정치적으로 정치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적어도 당 대회도 했던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했고 경남지사도 했고 이런 분이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이 끝이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쪼개지는 분당 사태가 올 것까지 생각이 되느냐, 거기까지 지금 현재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고 그것이 바른정당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여 지죠.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두 사람,

□ 박상병
전망과 깨지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깨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안 깨집니다. 깨졌던 정당이 지금 뭉치고 있는데 누가 나갈까요. 깨지지는 않는다. 그럼 서청원, 최경환은 어떻게 전망하느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역의 끝은 홍준표 승리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에서도 두 사람, 서청원, 최경환을 지지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지지해서 남는 순간에 이 정당 자체가 그야말로 엉망이 돼 버립니다. 내년이 지금 지방선거인데요?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의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미워서 싫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출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끝나리라고 보고 그 이후 당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저런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당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 혁신이고 친박 청산하는 거냐, 라고 하는 국민적인 정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얘기했던 보수의 혁신이 이런 거냐,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관건은 서청원 의원이 얘기했던 녹취록, 저는 이것은 굉장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녹취록이 만약에,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병
네,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자유한국당은 간판을 바꿨어도 정치적 저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센 사람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해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유승민 의원이 개인적 정치력 같은 경우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크게 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수가 바뀐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버티면 버틸수록 상당히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야당, 야당에서 정계개편이 두 가지 통합 움직임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통합모임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인데, 홍준표 대표가 진도를 내고 있는 게.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물론 파열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뭔가 같이 정치할 수도 있겠다. 보면 바른정당이 지금 상수예요. 이것을 바로 유승민이다, 그러면 그 기반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공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자유한국당에서도 바른정당 사람을 끌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몸집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다? 저는 분당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훼손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네 분께 이런 전망을 여쭤봤느냐면 아까 홍성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박상철 교수님께서도 상당한 내홍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셨는데 물론 정치권 안에서 이런 식의 공방은 항상 있어 왔고 또 나중에 다시 또 풀고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가히 이전투구 양상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참 심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 사람은 "6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狐假虎威)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서서 서청원 의원은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혹세무민하고 '내로남불'식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홍준표 대표를 겨냥하면서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수수한 혐의로 홍준표 대표가 기소됐을 때 "나한테 협조를 요청한 적도 있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진실을 증거로 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홍준표 대표는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 노욕(老慾)을 버리고 당을 떠나라.” 아주 심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국감장까지 번졌습니다. 진실공방이 국감장에서 나오면서 과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밝혀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서울고검과 산하지검 국감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진곤 교수님, 가히 이런 정도면 정말 쉽게 봉합이나 화해가 되겠나 싶어요.

□ 이진곤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당 대표도 그렇고 또 당의 원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정치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통합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보수대통합하고 무슨 정리하면 국민의 기대가 돌아옵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이 정말 각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고 오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국감에서 그런 말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말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다시 당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조성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은 자기가 책임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을 떠나야 된다면 바로 그 지근거리에 있었고 또 당에서 친박의 상징이었고 좌장이었던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도 당을 위해서 당에서 좀 떠나겠다, 이렇게 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마 개인적인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사정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전투구로까지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가면요. 결국은 공멸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인데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까?

□ 박상병
앞서 녹취록이 정말로, 생생하게 지금 녹취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같은 정당 소속의 중진 의원들의 전화통화까지도 녹취가 돼 있다, 녹음이 돼 있다, 저는 이것 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게 돼 있는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계에서 은퇴해야 됩니다. 나온다고 하면.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죄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금품전달자라고 얘기했던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회유한 증거가 있다,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전혀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가면서 관련된 내용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신은 자제를 요청해 달라고 했다, 성완종 수사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서청원 전 대표 사람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자제를 요청,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서청원 의원은 협조를 요청했다,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가 아마 홍준표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공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혹시 엉뚱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은 없을까요?

□ 홍성걸
지금 말씀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는 얘기는 지금 최종심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가지고 정치권을 확 뒤집어놓는 그런 경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현 의원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의도를 짐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보수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홍준표 대표나 최경환 또 서청원 의원 할 것 없이, 서청원 의원은 지금 7선 의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소위 명예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것은 이것은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특히 보수정치를 불신하게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영달이나 혹은 개인의 사소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원로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물극필반.

□ 홍성걸
네. 이게 세상의 이치가 끝까지 가야 반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그야말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거치면서 쪼그라들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끝까지 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지도부와 원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이전투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가서 그야말로 끝장을 봐야 다시 보수세력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복권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제명을 추진하면 뭔가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 박상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합시다. 왜냐하면 정치적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 받을 가능성도 높고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당내에서 어떤 토론, 서로 그때 싸웠어야 돼요. 격론을 벌이면서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 물러나주면 더 감사하겠다, 아니면 뭘 그러느냐고 해서 싸워야 되는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외부에서 어떤 외과의사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로봇을 하나 데려온 그런 기분이에요. 그것만 혹 떼 내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었던 것 기억나시죠. 옛날 JP가 노정객 아닙니까? 노정객이 물러날 때 노을은 더 붉을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서쪽 노을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다고 했죠.

□ 박상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홍준표 대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론된 친박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동안의 당내에서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또 정계개편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계획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중심부터 흔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바른정당 정도는 고사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고사가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내우외환을 겪을 가능성이, 우리 다른 분들은 그래도 흐름이 그렇게 갈 거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내우외환이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그릇 바깥으로 넘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 내홍 문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통합 가능할지, 일단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성걸 교수님, 이런 속에서 통합 추진이 가능할까요?

□ 홍성걸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이다, 그 이유는 유승민 대표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유승민 대표 쪽이 만약에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통합에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보수혁신, 보수개혁의 명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곳도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대해서 책임지지를 않았어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분당이 된 상태,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숫자나 늘리자고 합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분이 안서죠. 그것 명분이 안 선다고 한다면 지금 소위 말해서 스스로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는 소위 바른정당의 개혁파들, 보수혁신파들의 존립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예를 들어서 나누어져서 지금 통합 추진하는 쪽이 있으니까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바른정당과의 통합.

□ 박상병
당대당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형태로든지.

□ 박상병
통합파하고는 저는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박상병
지금 이것은 이 상황이 오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열흘 이내에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귀국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2~3일밖에 없어요. 그럼 그 뒤에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고 나면 아마 김무성 의원을 해 가지고 통합파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1차로 한 6~7명, 또 2차로 한 대여섯 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파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 갈 데가 없습니다. 또 이대로 남았다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이 명분이 뭐냐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참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부 정치꾼들은요. 명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파는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글쎄요.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오늘 좀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몰라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반대 생각이네요. 저는 바른정당이 사라져버리면 자유한국당의 공간은 넓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른정당이 사라지려면 당대당 통합은 아닌 말로 안 되고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른정당도 존재가 사라지면 자유한국당의 공간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좀 힘든 게 국민의당도 지금 보통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또 그 역으로 저는 나올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가 가지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역시 자유한국당은 욕을 먹어도 영남지방에서는 안정된 곳이야, 보수지지층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지대야, 여기서 공천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을 상황이 상당히 높은 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하나,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홍준표 대표가 들으면 가장 싫어할 말이지만 하나는 아까 현역 의원이 3분의 2가 동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 주면 이것 보통 사건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큰 힘도 있지도 않은 대표인데 그것은 항명 정도가 아니라 뒤집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요즘 녹음테이프라는 게 별 희한한 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라는 것은 이것을 이겨내려면 매우 빠른 빛과 같은 속도로 자유한국당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듣고 자유한국당 정리하겠습니다.

□ 이진곤
바른정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바른정당 안에서도 일체감을 가지고 계속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미 돼 버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강파 통합파가 이미 마음이 다 떠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 만약에 통합파들이 이제는 당대당 통합 이런 거창한 명분 말고 그냥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자강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중간에서 정치적 난민이 되거나 옛날 말로 낭인이 되거나 또 아니면 국민의당하고 어떤 명분 있는 국민의당행, 이것을 시도해 보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바른정당이 언제까지 지금 체제로 버틸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통합파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는데, 다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그 이전에 친박계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것 정리가 안 되면 갈 명분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나마 그것이라도 명분으로 삼고 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래서 이런 혼미한 상황이 앞으로 좀 더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빨리 금방 통합될 것 같지만 아니면 또 통합파가 흡수될 것 같지만 아마도 그런 명분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권은 특히 아주 목에 찼을 때 와 가지고 더 이상 어떤 길이 없다고 하는 위기상황까지 가야 뭔가 결정을 하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계속 논쟁이 앞서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안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사정을 [정치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824 쓰시는 분입니다. “대선만 생각하고 이제 지방선거만 생각하는 정치이합집산, 원칙 없는 보수혁신과 통합이 오랜 보수지지층을 떠나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수준 이하입니다.”
9976님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25% 이상 득표를 한 제1야당 대표인데 너무 깎아내리는 언사는 듣기 거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잘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이주필 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혼란은 지난 정권 실패에 대한 내부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도지사도 지내고 예전에 당 대회도 하고 경험 있는 사람인데 다른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청원 의원과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당도 혁신이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지지자들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991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새로운 보수를 위한 재정립의 길이 아닐까요? 정치인들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콩 게시판으로 익명을 요청하신 청취자 님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친박 측이나 현 홍준표 대표 측이나 제가 보기에 보수 혁신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봅니다. 자중지란, 팀킬하는 모습인데 보수지지층이 아닌 이상 혀를 차며 아마 내홍이 심해질수록 박수 치면서 지켜볼 겁니다.”
9796 쓰시는 분 “출당을 당하는 의원들 따라서 다른 의원들도 따라서 탈당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까요?”
1088 쓰시는 분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다 아시겠죠. 뭐가 적폐고 구태인지. 탄핵 이유도 잘 아실 거고. 정치적으로 연륜도 있고 감각도 있을 텐데 지금 저렇게 버티는 것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걱정하는 수구보수층의 표를 잃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8194님 “자유한국당 이런 식이면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라서 국민의당이 어부지리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두 번째 이슈는 바른정당의 선택입니다. 박상병 교수님, 지금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콜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국민의당과 통합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되는 움직임입니까?

□ 박상병
내부적으로 교감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자강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자강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박패권주의에 반대를 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당의 새로운 혁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바깥에 통합파와 탈당해 버리면 남는 의원들이 많아야 6~7명이거든요. 이 6~7명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못 치르는 거죠. 교섭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를 못 치릅니다. 그럼 그분들은 갈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데가 국민의당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보수와 중도개혁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창당 명분으로도 맞는 것이고 또 더더욱이 제3의 가치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것이고 시점도 지금 국정감사 정기국회 시즌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아마 12월 돼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규모는 생각보다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은 호남이 상당 지지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남 지역 의원들은 통합에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은데요?

□ 박상철
그렇죠. 특히 유승민 의원이 조건을 내밀기를 남북관계 문제와 호남을, 그것은 소위 말해서 지역정당을 벗어나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내놓으니까 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비록 국민의 정당이지만 당내에서 좀 진보적이고 어쩌면 민주당하고도 몸이 따로 놀아서 그렇지 남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게 흔들리니까 만약에 통합으로 간다면, 또 거기도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와 당내의 서로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예고된 갈등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바른정당 이야기기 때문에 바른정당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른정당이 갈 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명분은 괜찮지만. 제가 명분이 괜찮다고 해서 당의 존립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는 이 상황에서 대동단결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대동단결을 하려면 역시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뭔가 좀 내분 조짐이 보일 때 같이 가자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서로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으로 자유한국당한테 또 명분을 줘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통합파와 자강파가 대동단결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하고 서로 선거연대를 했을 경우 그 힘이 저는 굉장히 배가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13일 날 전당대회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묘한, 오랜만에 정국이 혼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면에서 저는 또 역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유승민 의원이 통합 전제조건으로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유승민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지원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 이진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통합에도 원칙이 있다, 말하자면 호남 홀대하는 그것은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햇볕정책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햇볕정책과 호남지역주의,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명분으로 한다든지 원칙으로 한다든지 하면 양측이 접합점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혹시 호남으로 복귀하려는, 호남지역으로 돌아가려는 당의 소속 의원들이 있다고 감안하면 자신이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의원에다가 외부세력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 상황을 유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조차 안 되면 안철수 대표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그런 계산이 있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또 뭐냐면 자유한국당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다만, 그 세력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간지점에서 명분은 뭐냐 하면 그냥 합당하는 게 아니라 중도보수대통합, 이런 명분으로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올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기치로 내걸고 그래도 당분간 이 세력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한 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렵긴 어렵죠.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이게 합친다는 게 어느 쪽으로 봐도 지금은 당장의 당면과제로서 추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못 되지 않느냐,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그러나 올해 내로 뭔가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일단 당권을 잡은 뒤에 확실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당을 새롭게 꾸며가고 또 키울 것은 키우고,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호남을 포기하고라도 외연을 넓히는 방법, 그게 더 옳다고 보는 걸까요?

□ 홍성걸
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작부터 봐야 돼요. 이 논의가 왜 시작이 됐느냐, 이번에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소위 비밀리에 각당과의 통합문제를 여론조사를 했죠. 했더니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때 20% 가까운 지지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거머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크다.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바른정당이 예컨대 자유한국당하고 합쳤을 때 오히려 떨어지더라,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오로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 때문에 20% 가까이 가더라, 이런 결과를 거머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유승민 의원 측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바른정당 내에 당내 통합파들이 통추위 구성하고 막 이러면서 당을 흔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 안철수 대표가 이런 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적어도 제스처만 보여 줘도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맞불효과는 크게 있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런 겁니다.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호남 맹주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해 가지고 싹 한 번 카드를 흔든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소설을 쓴 겁니다. 지금 말씀들 한 것처럼 양쪽 정당은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햇볕정책,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또 호남지역주의,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호남을 포기하고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아무런 논의나 극복대안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전부 각자의 정당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씩 흔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정치평론하고 정치를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대단히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콜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홍성걸
아마 바른정당이라고 했을 때 유승민파죠. 사실상 자강파가 어떻게 결단을 내릴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명분을 찾을 겁니다. 아까 명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별 것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것도 또 때에 따라서 정치는 명분을 핑계로 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 소위 바른정당 내의 자강파 입장에서는 보수혁신이라고 하는 명분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설 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핑계를 내세우든 뭐든 간에 명분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다, 그래서 그쪽에 스스로의 보수혁신이라고 하는 명분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바른정당 선택,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 박상병
저는 바른정당은 다수파, 그러니까 통합파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상철 교수님한테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누굴까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보고요. 다수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 겁니다.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고. 그 명분은 일부분 지금 이른바 친박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홍준표 대표가 만들어 주고 있는 거기로 간다, 그러면 남아있는 바른정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유승민 의원도 국민의당과 통합할 마음이 진짜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유승민 의원도 어쩌면 지방선거 앞두고 최종 딜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의당과 합치는 것보다는.

□ 박상병
반대하고.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대구경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고생하는 것이지 그 배신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결단을 내려서 복귀할 경우에는 이것 괜찮은 겁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제3지대, 제3의 가치, 그다음에 중도의 혁신, 한국정치의 새로운 무슨 패러다임 전환, 저는 이런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봐요. 유승민 의원은.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나머지 의원들은 따라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나머지 의원들은 많으면 한 5명 정도가 남아서 결국은 그 정당을 사수하든지 아니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와서 국민의당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렇게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박상병 교수님 말씀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정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까지도 나중에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린다면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도 그룹도 다 놓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 박상철
어떻게 되느냐면요. 20대 총선 이전으로 완전히 시계테이프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안 가리라고 보는데 우리 박상병 교수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보통 정치인들의 능력을 역시 크게 보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니, 이건데,

□ 박상병
정확하십니다.

□ 박상철
네,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오랜만에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이 만나는 것이,

□ 박상병
안철수는 지금 대표입니다.

□ 박상철
네, 대표. 전 의원. 대표가 둘이 만나는 것이 오랜만에 한국에 새로운 정치변화를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보수세력의 대체, 예를 들어서 안철수와 유승민 두 분이 모여서 제3당을 만들겠다면 그것은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이 좋아하는 정말 2017년의 2018년의 보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숫자는 많아도 그것을 대체하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제 생각이 현실성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론상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11월 13일 날 어쨌든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간에 멈추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상대로 유승민 대표가 됐다고 했을 경우 몇 명이 되더라도 최소한 5명이 된다면,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을 해서 이게 간다, 그럴 때 국민의당도 좋다, 이것은 호남에 의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가서 민심을 보면요. 그게 민심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은 와해됐다,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제대로 된 국민들이 원하는, 꼭 양대세력만이 아니라 중도, 합리, 개혁, 보수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중산층이 좋아하는 정치세력을 유승민과 안철수가 만들어 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감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요. 너무 무시해서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박상병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상병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맨 처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 때 저는 정말로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진짜 건강한 보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정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정치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다수는 도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명분이 있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아니, 다수가 가버렸지만 핵심은 남아 있잖아요. 가버린 사람들이야 배신자인데,

□ 박상병
핵심이 또 2차로 가고 있습니다.

□ 홍성걸
나머지 사람들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도매급으로 넘겨서,

□ 박상병
아니요. 간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 사람들을.

□ 홍성걸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은 간 사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지금과 같은 자유한국당에 그와 같이 들어가서 합당을 해서 개인적이든 세력이든 간에 거기에 보수의 희망을 보수 유권자들이 걸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물극필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는 훨씬 더 큰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숫자놀이를 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보수혁신의 명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박상병 교수께서 건강한 보수정당이 하나 생겨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은 참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상이 없는 정당은 이상이 없는 정치는 또 정치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박상병 교수님 같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 유승민 의원이 다시 어떻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자기 신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차라리 낭인이 됐으면 됐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11월 13일에 전당대회에서 만약 통합추진파가 대표를 누가 내면 그때는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호남에 대한 내 지지를 포기할 수도 있다, 만약에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각오를 분명히 다지면 어떻게 하든지 바른정당의 나머지 사람하고라도 합치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벌써 그렇게 포기할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도 합쳐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 유승민 의원이 명분 불구하고 나는 국민의당으로 가겠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지만 그러나 정말로 행동화 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유승민 의원 개인의 선택만을 놓고 보면 이진곤 교수님께서 박상병 교수님보다 더 이상에 가까운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박상병
동의하지 않지만 침묵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바른정당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당 이야기를 약간 줄여 버렸는데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호남의 지지라는 것이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합치면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모든 지지가 다 빠져버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호남에도 온건보수라면 지지층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호남을 전폭적인 근거지로 삼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지도로 볼 때 중도, 보수, 합리정치세력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면서 호남의 지지는 다소 떨어지지만 호남에서의 온건지지층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한다면 전국적인 지도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다음에 대권 도전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지원사격도 하고 서로 상호협조관계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말씀 듣고 바른정당 선택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상병
네. 앞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부분적으로 통합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밖에서 얘기할 때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포기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워딩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봐요. 호남을 누가 포기합니까? 아니, 공적인 대중정당이 특정 지역, 특정 세력, 특정 이념을 포기한다? 그것 정당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 자강파와 통합을 할 때 당신들은 TK에서의 지역주도권을 포기해라? 그렇게 요구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강화하시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TK 갖고 있고 여기 호남이 있으면 TK 호남과 PK, 영남이 만나는 거죠. 이것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말 그대로 제3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지, 이것을 마치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당의 내부상황을, 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비전을 왜곡하는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오랜만에 발언권 신청하셔서 말씀 듣고,

□ 이진곤
지금 보니까 박상병 교수가 역시 더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건데 뭐냐 하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냐 하면 호남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의 전폭적인 지지, 이른바 호남의 적자, 이 지위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을 누가 포기했습니까? 제주도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울릉도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뜻에서 정당은 어떤 국민, 어떤 지역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안철수 대표가 저번 총선 때는 전폭적인 호남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런 유리한 점, 그런 이점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직은 안 될 거다, 그런 점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측하고 지금 과감히 햇볕정책 포기해 가면서 무슨 지역주의 포기해 가면서 그러면서 합당을 서두를 그런 게재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70 쓰시는 분 “정치인한테 유일한 탈당명분은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하는 이합집산 아닙니까? 폐족이라고 스스로 말한 친노들도 부활했는데 자유한국당 내홍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봐 주시죠.”
6499님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유구무언의 방식으로 싸움 하는 정치형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5678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은 명분도 개편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치우침 없는 개혁과 합리적 자유민주 수호 의지 표방은 중도를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539 쓰시는 분 “오락가락하는 철새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명분도 없고 개인에 유리한 정치계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은 명패만 바꾸는 구태로는 어떠한 신임도 받을 수 없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통합을 변수로 하는 정계개편 얘기가 앞부분에 주로 살펴보았을 정도로 많이 나왔지만 여당은 이 논의에서 한 발 빠져 있습니다. 지난 주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슈가 원전 공론화위원회 결론이었는데요. 이런 저런 정치적 이슈들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인데요. 저번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67.8%를 기록했습니다. 2주 동안 상승세가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간 집계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했던 20일 67.7%를 기록해서 그 전날보다는 약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0.5포인트 빠져서 50.1%, 2주 연속 50% 지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0.8% 빠진 18.1%였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간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1.3%포인트 오른 6.2%, 바른정당은 0.3%포인트 오른 5.8%.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0.1% 정도 올랐고. 이번 주간 집계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7,324명에게 통화를 해서 2,557명이 응답했습니다. 5.4%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여론조사, 큰 의미를 별로 안 두시기는 합니다만, 이게 혹시 공론화 결정과 연관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성걸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95% 신뢰수준에서 ±1.9%예요. 그렇다면 전주 대비 예를 들어서 혹은 하루 전 대비 한 3.8%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조사가 전부다 이러한 오차의 한계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주하고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론화의 논의가 여론조사의 지지도, 정당별 지지도 같은 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론조사를 실시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주 초중반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이 있었고요.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면서 보수층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론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했던 그날이었는데, 박상병 교수님은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저도 이것은 홍성걸 교수님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하나 우리가 짚어볼 대목은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은 하락했지만 견고하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다소 좀 올라간다, 약간이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마 적어도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로 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적지가 않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낯선 방식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이런 모양새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의 공론조사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정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혹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이진곤
이게 보니까 집권해서 취임해서 초기에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아주 완만하지만 서서히 빠지는 그게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주에 비해서 0.7%p 내린 67.8%였는데 그러나 일자별로는 오히려 올랐다는 게, 올랐다는 게 67.7%예요. 올랐다는 게 전주보다 벌써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다, 이러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 공론화 이것 때문에 멈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론화해서 공사재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안도하는 표가 응답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책선택이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때는 만약에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하락폭이 커질 것이고 안 그러면 곡선의 기울기가 그래도 완만하게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흔쾌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여론조사 주목할 부분 있으신가요?

□ 박상철
저는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관련돼 가지고 탈원전이냐, 탈원전보다도 현재 원전공사 중단을 계속할 거냐, 이 과정이 국민들한테 아직은 피부로 와 닿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지지율을 견고하게 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인상은 그렇습니다. 스트롱 앤 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견고하고 강하면서도 또 오래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왜 그런가를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마는, 갑자기 떨어지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갑자기 떨어지겠지만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이게 어쨌든 국민여론조사거든요. 기존의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 야당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왔을 건데 아직은 야당에 대한 그런 기대 내지는 반응이 안 가고 있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그 시각이 국민들하고는 현재까지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많은 비판은 받지만 그대로 오히려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민들에게 지지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론조사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봤고요. [정치포커스] 끝으로는 지난 금요일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관련해서 네 분 패널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조금씩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모범을 보여 준 그런 사례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일부 야당 그리고 또 보수매체에서는 그럴 거면 뭐 하러 공론화에 부쳤냐,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론화 결과는 수용하지만 또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입장이 엇갈리는데, 일단 공론화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것과 관련해서는 토론했기 때문에 오늘 정치전문가이신 네 분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만한지 그것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저는 정치적이기보다 정책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공론조사라고 하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신고리 5,6호기를 3분의 1 이상 공사가 진전된 것을 중단시켜 놓고 그것을 공론화에 부치는 이런 것이 과연 정책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의사결정이었느냐고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께서 공론화를 하자, 공론조사를 하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국회 입법과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여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란 말이죠. 기왕에 공론조사를 할 것 같았으면 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길게 하지 않고 3개월 정도의 공론화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원전과 관련된 문제, 특히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 사례를 보면 10년, 20년씩 장기간에 걸친 공론화를 거쳐요. 왜냐하면 오늘 결정하는 것이 5년 혹은 10년 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정하는 것이 20년, 30년 앞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결정을 에너지와 관련된 결정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공론조사가 우선 적합하지 않은 이슈예요, 정책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만약에 3개월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공사는 그냥 계속하면서, 다만, 속도를 조금 늦춰가면서 공사는 하면서 결론이 났을 때 그때 정지를 시켜도 늦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라고 하는 그 공사를 재개할 거냐 영구 중단할 거냐, 이 의사결정을 묻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하고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에 찬성한 사람들은 1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원전을 다만 미래에 축소할 거냐, 아니면 현상유지할 거냐, 원전을 확대할 거냐를 물었더니 축소하자는 사람들이 55% 정도 나왔고 확대 또는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합쳐서 한 45% 정도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정책은 계속 하는 걸로 말하자면 권고를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술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결론이다, 정책학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거예요. 공약을 했다는 얘기는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약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뒤집을 수도 있었지만 혹은 계속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중에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록 우리가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께서 정책학적인 차원에서 또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공론화위원회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병
최적의 결론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봅니다. 최적의 결론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잘한 것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잘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이런 방법과 그 결론을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앞으로 매번 이렇게 할 거냐, 매번 이렇게 하는 정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국회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 국회에 넘기면 결론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방식, 또 더 나아가서는 탈원전 문제 또는 원전을 재개하느냐 중단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 앞에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넘어서서 상당 부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문제는 이런 공론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은 역시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서 홍 교수의 그 얘기는 저 동의합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그냥 재개를 하면서 해도 충분히 됐을 텐데, 그럼 비용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결론과 관련해서도 그 방법에 관련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진곤 교수님, 맨 처음에 공론화위원회 부쳤을 때만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저것은 다 짜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방침을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그쪽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결과는 다르게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공약까지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뒤집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뭔가 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괜찮지 않았나, 그런 분석도 있는데.

□ 이진곤
지금 박상병 교수가 집단지성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개입을 안 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이 또 한편으로는 취약점이 뭐냐면 정부가 그 구성을 주도한다, 그다음에 아젠다도 정부가 제시한다, 그다음에 참여하는 말하자면 참여단이든 평가단이든 이런 단을 구성할 때 그것도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성격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연 정말로 정부가 이것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들었을 때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홍 교수님이 정책학적 측면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치적인 의미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동안에 아까 박상병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대의정치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라든지 그것 때문에 오는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망, 이런 게 컸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참여정치로 해야 된다든지 또 이번에 이것은 말하자면 국민참여형의 숙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요. 대의민주제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완 정도는 생각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것을 걸핏 하면 이런 방식을 택한다, 이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을 말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 지방단위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행정행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미리 방향을 제시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이번 경우에 특별한 경우고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철
저는 이것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학교에서도 이것 비슷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몇 개 지도를 해 봤고, 이게 학술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우리 민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4대강을 공론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좋아서 뽑았지 원전 스톱 시키라고 뽑은 것은 아닐 수도 있고 4대강 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뭔가 경제발전을 시켜라, 그래서 공약 중에서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공론화라는 것, 즉, 공약과 여론인데 이게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도가 그만큼 높아졌거든요. 요즘 촛불혁명 있죠. 그것을 노벨평화상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저도 내일 패널로 갑니다마는, 지금 세미나가 열리고 있어요. 즉, 촛불혁명, 즉, 촛불시위가 왜 일어났을까. 기존 정치권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나서지 않죠.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헌법은 뭐냐면 대의민주주의예요. 대표민주주의.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뭉치면 좋게 말해서 집단지성이지 중우정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치참여도 참여지만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수단, 이런 것이 지금은 법에 없으니까 약간 생경하고 반론도 받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 중에 하나가 개헌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과감히 100%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헌법에는 없지만 일종에 공론화과정은 지금에 와서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갈등은 좀 벗어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도 여론조사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견고하게 지지하는 그 뒷받침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걸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아까 정책학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좀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박상철 교수님 말씀에 4대강 사업을 공론조사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해요. 4대강 사업은요. 그 사업을 하면 그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론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양쪽에 찬반 전문가들이 모든 증거를 다 제시하고 자기주장을 하고 공론위원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그런데 탈원전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0년 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간에 굉장한 기술발전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는 입장을 제가 드리고, 우리가 가정을 한 번 해 볼까요? 이번에 사실은요. 대통령도 탈원전을 먼저 선언을 했고요. 산업부장관을 비롯해서 사실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완전히 정부가 탈원전 쪽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오차범위를 훨씬 더, 한계를 훨씬 더 벗어난 19% 차이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론화과정이 정말 결정하는데 좋은 수단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사후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오차범위 한계 이내로 예를 들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합시다, 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을 재개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국민들이 여기에 승복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혼란과 반발이 나왔을 겁니다. 또 만약에 이번에 이 중단하자고 하는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선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이것을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는 누구 말처럼 굉장히 운이 좋았다, 19%라고 하는 대폭적인 차이로 한 쪽이 선택이 되니까 여지없이 무조건 그런 결정이 나타나는데 별로 논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은 만약에 오차범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 이진곤
제가 한 말씀만 보탤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사실 공론화라는 것은요. 그동안에도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입법과정에서 하는데 공론화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이번에 방법이 특별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그동안에는 공청회 한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요식절차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시민참여단까지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육까지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공론화과정이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론화가 이번 같은 이런 방법이 처음이었다는 것 그것뿐이지 종전에는 없었다, 이런 인식은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도 했다는 얘기죠.

□ 박상병
그렇죠. 해 왔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도 오래 전에 나왔던 얘기고 또 공론화도 여론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이것을 국회라든지 또는 청와대가 참고하는 방식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목할 대목이 이 모델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첨예한 모델의 대부분은 정치권이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 90%는. 나머지는 청와대가 앞장서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4대강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4대강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찬성이 많았다, 반대가 많았다, 물론 중요한 결론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관련돼 있는 자료를 다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원전정책에 대해서 또는 재개를 주장하는 쪽의 전문가적인 식견이 더 높은 거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파괴력 있는 반대주장을 못 했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선의 결론이 아니라 다중의 결론, 집단지성의 결론이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와 유사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고 그 배경은 국민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10개, 20개의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냈던 하나의 갈등해결의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 박상철
저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하버마스 때부터 공론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이론인데 지금은요. 현실적으로 그 이론이 굉장히 주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구조가 대단한 사회거든요. 이 갈등비용이라는 것은요. 공론화비용에 비교하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것을 최소화 시키는 기법으로서 아까 우리 이진곤 교수님이 약간 배움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과정의 우려를 자꾸 한 자락 깔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론이 엄청나게 발달됐기 때문에 어떤 사안은 어쩌면 저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자주 활용이 돼야 된다, 물론 최종 권한방식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의제를 유지한다면 그것을 통로로 할 수 있는 것은 통로로 하고 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구성돼서 하면 거기서 구성하는 것으로서 하되, 이러한 방법론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성걸
제가 한마디만 더, 죄송합니다. 짧게. 우리가 공론화를 얘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탈원전 혹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로 보였지만 사실은 공론화과정에서 보면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과학적 증거는 월등하게 그 원전재개 측, 공사 재개측이 앞섰고 반대 쪽은 감성적 혹은 만약에 원전사고가 생긴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대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슈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첨예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하나는 감성적 하나는 과학적 이 대결이었어요. 이런 것은 공론화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똑같은 과학적인 문제, 팩트, 사실관계가 서로 맞부딪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고 할 때 그럴 때는 공론화방법이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박상철
10초만.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시간은 별로 없는데요. 사회갈등비용보다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비용이 훨씬 더 적은 것이다, 그 부분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방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에 반대하는 것은 감성,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이성,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 홍성걸
꼭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번에 공론화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을 해서 나온 것을 제가 그대로 그냥 인용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시간이 없어서 따로 토론을,

□ 박상철
잠깐만요. 그 부분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객관적으로 옳았기 때문에 승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편에서 볼 때 접근방식이 감성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것이지, 그래서도 안 될 수 있겠지만 양쪽 다 객관적인 이론이 충분히 있었다, 라는 것은 제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이 되면 다시 또 그 부분 토론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822 쓰시는 분 “탈원전 찬성합니다. 허나 대책은 없습니다. 탈원전하면 전기는 청와대에서 만듭니까?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185님 “탈원전정책과 공론화위원회 가동, 전 정부가 대책 없이 저질러놓은 것을 복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699님 “탈원전이슈가 언제부턴가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재생,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정치적 이념사안과는 별개로 취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0014님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5년간 모든 정책의 결정을 국민에게 위임 받았으므로 주무장관, 주무부처의 의견을 보고 받고 총리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은 정책에 대한 자신감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은 표면적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진행을 앞세웠지만 뒤로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의 토대를 마련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청취자 분들 문자 참여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