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반부…다스·탈원전·복지정책 등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24일(오늘)로 후반부 일정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와 연관됐다는 의혹과 정부의 탈원전·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선, 수출입은행이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있는 다스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9월 60억 원에서 현재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초 담보 대출이 2009년 신용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며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위험이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도 탈원전이 담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고,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세계적 추세이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놓고 당위성과 재원 마련 대책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