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탈원전 공방…野 “일방 결정” vs 與 “공론화 거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4일(오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선 축소를 권고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 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 보고 없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에너지 백년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 몫이냐"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원전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어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도 "얼마 전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설이 발생했는데, 본사에는 10일 뒤에나 보고됐고, 주민들은 12일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런 문제조차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