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문재인 케어’ 공방…“재원 부족” vs “혁명적 발상”

입력 2017.10.24 (16:22) 수정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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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일(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마련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복지 확대만 추진한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연간 1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배 많다"면서 "외래 진료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어렵게 모아놓은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의 절반인 10조 원가량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경우 2022년이면 준비금은 10조 원만 남게 되는데, 2023년 건보 재정지출 1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10조 원이면 한 달 남짓 여유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 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정책 시작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의료 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부처 등과 소통을 잘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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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국감, ‘문재인 케어’ 공방…“재원 부족” vs “혁명적 발상”
    • 입력 2017-10-24 16:22:36
    • 수정2017-10-24 16:23:37
    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일(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마련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복지 확대만 추진한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연간 1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배 많다"면서 "외래 진료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어렵게 모아놓은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의 절반인 10조 원가량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경우 2022년이면 준비금은 10조 원만 남게 되는데, 2023년 건보 재정지출 1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10조 원이면 한 달 남짓 여유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 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정책 시작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의료 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부처 등과 소통을 잘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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