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다스 특혜지원 의혹·조선업 구조조정 쟁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4일(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특혜지원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이자율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04년 다스에 60억 원 수준의 대출 지원을 한 이후 대출액은 2014년에 최대 545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450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다"며 "담보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 정부 때인 2009년 신용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국감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9월 60억 원에서 현재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을 밝히며 "최초의 담보대출이 2009년 신용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 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자율 문제가) 같지 않았을까 하는데,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며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는 내부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도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스스로 제시한 저가수주 방지 원칙을 무시했고, 과거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업계) 경영정상화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는데, 관련 부처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