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20만 명 정규직 전환”…문제는 비용

<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5천 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3분의 2꼴로 3년 뒤인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비용 문제 해결 등이 관건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주 금요일과 주말에만 경기가 열리는 경마장에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마권발매와 질서유지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지난달 마사회는 이런 시간제 경마직 5천5백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종필(한국마사회 일자리기획단장) : "정규직 전환과 함께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부문 전환 대상 20만 5천 명 중 당장 올해 안에 7만 4천 명이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전환 비용입니다.

정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이라는 고용안정을 우선 추진하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비용을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존 정규직에도 임금 동결 등의 상생 노력을 호소할 계획이지만, 개별 기관마다 고용 형태와 노사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