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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국가 기능 대폭 이양”
입력 2017.10.26 (22:38) 수정 2017.10.26 (22:5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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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국가 기능 대폭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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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 기념 행사에서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개칭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시도 주민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지방분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무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도 약속했습니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 지방 분권을 위해 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확대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등으로 중앙정부가 가진 힘을 상당 부분 지방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지방분권 개헌…국가 기능 대폭 이양”
    • 입력 2017.10.26 (22:38)
    • 수정 2017.10.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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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국가 기능 대폭 이양”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 기념 행사에서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개칭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시도 주민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지방분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무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도 약속했습니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 지방 분권을 위해 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확대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등으로 중앙정부가 가진 힘을 상당 부분 지방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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