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가계부채 종합대책 실효성과 깜짝 성장률 분석’

▒ 패널 (가나다순) ▒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또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대책의 효과를 두고 벌써부터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국내 증시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잘 계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지난주에 휴가라서 2주 만에 뵙는데 더 반갑습니다.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평안하셨죠?

□ 신세돈
네,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최양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화면에서 많이 뵀는데 또 이렇게 우리 <공감토론>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양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 라디오라 청취자라고 해 주십시오.

□ 최양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텔레비전에서 많이 쓰시던. 지금 최양오 교수님은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도 계시죠?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실효성을 한 번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성훈 교수님께서 먼저 이번 대책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 정성훈
네,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를 초점으로 맞춰졌는데요. 저는 두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금리인상이 계속 지속되면 가계위험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선제적 대응,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을 사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비율을 한 번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9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70%고요. 그다음에 국민가처분소득 대비로 본다면 무려 178%, OECD 평균은 135%,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높다. 물론 예금이나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OECD 평균에 비해서 높고 두 번째로는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연 4% 되는데 가계부채 같은 경우 연 10% 오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로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부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부실화된 그룹의 빚이 한 94조 정도 됩니다. 전체 한 1,400조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차주그룹별 대책을 A, B, C, D그룹별로 해 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이번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DTI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DTI 적용을 현재는 ‘기존 주택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 신규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신DTI 적용은 뭐냐면 모든 주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대출에서는 이자상환액만 포함했었는데 신DTI는 이자 + 원리금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갖고 있는 어떤 김 모 씨, 연봉 한 7천만 원, 만기가 한 20년, 금리 연 3.5%를 가정해서 이 사람이 마포구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신규 대출이 얼마인가,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대로 한다면 한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새롭게 적용되는 DTI로 한다면 8,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반으로 줄게 되니까 레버리지를 통해서 갭투자, 그러니까 투기적인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이런 방침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이라고 DSR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소득대비 얼마나 부채가 많으냐, 우리나라는 30%가 넘거든요. 선진국은 20%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도입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율이 한 10% 넘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한 8% 수준으로 막겠다는 게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DTI라든지 이런 용어는 저희가 그동안 [경제포커스]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 정성훈
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빚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설명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패널께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정부가 발표 시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미루면서까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발표 시기나 강도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발표 시기는 좀 늦었다고 보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이것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늦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번 대책을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굉장히 조심을 했다는 게 이것이 혹시나 부동산경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라고 염려하는 그 기미가 곳곳에서 들여다보인다. 아까 우리 정성훈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그 대책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돈을 못 갚을 우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 그룹C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조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11%, 12%씩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8%대로 줄이는 방안이 뭔가. 그런 대책이 하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일자리가 생겨서 소득이 생겨서 빚을 원활하게 갚도록 해 주는 대책, 이 세 가지의 큰 뿌리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금 빠른 속도로 줄이려고 하면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눈에 보인다, 상당히 조심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가계부채 대책도 세우면서 또 어떻게 하면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지 않게 할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 신세돈
네,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원재
네, 저도 좀 소극적이다, 라고 느꼈는데요. 우선 DTI를 신DTI로 바꿔서, 그리고 앞으로 DSR로 바꾸겠다, 이것은 DTI라는 게 벌어들이는 연간소득 대비 빚의 원리금 갚는 퍼센티지를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 넘어가면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단계죠. DTI에서 신DTI 넘어가는 게 신규 대출에 원감도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들이고 DSR 넘어가는 것도 사실 다른 대출 마이너스통장, 이런 것도 빚으로 생각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 사실 대출 심사할 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다 예고됐던 거고 시장에 충격을 별로 주지 않을 대책들인데 이것을 중심에 내놨다는 게 저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번에는 언급이 전혀 안 됐습니다만,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또는 주택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 이런 주거정책 쪽의 정책이 나와야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책은 정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가계부채 쪽에서 금융의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서 전반적인 주거정책 포괄하는 대책으로는 좀 소극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 소극적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최양오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최양오
저도 큰 맥락에서는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은행 돈으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끝났다.

□ 최양오
이제 장마철이 오는데 빚으로 지은 집은 지금 축대가 흔들릴 수 있으니 어디 수리할 데 있으면 수리하고 등등을 하십시오, 하는 메시지고요. 저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이것 단독으로 보면 안 되고요. 6.19, 8.2, 그다음에 10.24 대책, 이 세 가지가 일관되게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즉, 부동산시장의 자금이 유통돼서 투입되는 부분들을 막는 부분에서는 일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부총리의 발표문에 보면 속내가 나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총량을 줄이고 또 취약자는 보호하고 했는데 속내는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가계부채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복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즉, 조금 조금씩 나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나타낸 거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유세라든가 더 강력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나 지금 금리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이게 자기네들이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3분기 경제가 굉장히 좋은 성장률 1.4%를 내지 않았습니까? 등등을 고려해서 나온 대책이라고 보여 지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임팩트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평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정성훈
네, 세 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게 주거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정책, 가계부채 금융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한 가지 주거정책 쪽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부동산정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세게 꺼낸 게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세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내놓으면 그만이거든요. 내놓으라고 그것을 했는데 안 내놓으면 그만이다 보니까 거래는 줄고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채를 쪼아 가지고 이제 갭투자라든가 다주택자들을 옥죄기 위해서 이렇게 신DTI를 만들어서 세 번째 단계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현재는 13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4만 가구를 공적임대를, 공적이라는 것은 민간도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1,400조 중에서 7~800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집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려면 임팩트가 있으려면 공공임대주택이 국토부에서 같이 발표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방금 전에 최양오 교수께서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3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1.4%, 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서로 상관관계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세돈
아까도 제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건설경기를 안 죽이는가,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다,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팔거나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덜 사라, 돈을 덜 빌려줄 테니. 사기는 사되, 옛날 같이 그렇게 미친 듯이는 사지 마라, 이 뜻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의 대책이 가계부채를 줄일까?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이 핵심이 뭐냐 하면요. 원금입니다. 지금 원금을 넣냐 안 넣냐, 이게 신DTI냐 DTI냐의 그 구분이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6억의 연소득이 있는 사람이 DTI 비율을 30%로 잡았을 때 빌릴 수 있는 원금이 만약에 10년 분할이라고 하면 얼마를 빌릴 수 있는가, 6천만 원의 30%니까 1,800만 원이 원금이 돼야 돼요. 그럼 10년 분할로 하면 1억 8천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아니고 20년이 되면 2배로 빌릴 수 있고요. 30년이 되면 3배로 빌릴 수 있고 50년으로 하면, 따라서 은행이 이 비율을 적용할 때 몇 년 상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DTI 비율을 30%로 적용을 하더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고무줄처럼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잡힐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둔화될까? 조금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두고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효과의 약효나 충격효과는 예상 외로 세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신 거군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건설투자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하면서 보니까 건설투자가 또 1.5% 상승한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기대보다 훨씬 높게 나와 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대책, 8.2 대책이니 뭐니 강력한 것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김동연 부총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을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건설투자를 낮춰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까 봐. 그런데 결정적으로 엇박자가 난 것이 뭐냐 하면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2017년, 18년 경제전망을 내놨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내년에도 경제가 상당히 좋을 거다,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을 했는데 건설투자 증가율은 0.2%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예측치를 보면 내년에는 건설투자 없이 성장하는 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건설투자 없이 내수소비 증대를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계속 좋을 거고 세계 IT경제 안 꺼질 것 같고 거기에다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내수경기 좋아질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실행할 때는,

□ 백운기 / 진행
좀 불안한 거죠.

□ 이원재
네, 좀 불안한 거예요. 건설투자 줄어들까 봐. 그게 마음에 딱 녹아 있는데 저는 이것은 결정적인 엇박자라고 봅니다. 건설투자 걱정 하지 말고 일단 전망한 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건설투자를 감소시키고 또 그럴 우려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또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일단 건설사는요. 지금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2 대책하고 10.24 대책으로 해서 일단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SOC 예산이 20% 줄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저유가기 때문에 해외수주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건설에서 바라보는 기대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15년도, 16년도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의 1%, 또 1.4%까지 건설분야의 투자들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 이 문제인데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3%를 가려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가정이 뭐냐면 전체 글로벌이 3.6에서 3.7을 가줘야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즉, 수출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호흡으로 내년도에 이런 규제 강화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갖고 가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데요. 지금 앞 정권에서 부동산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 지금 모든 비난을 쏟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앞으로 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현 정부가 건설경기를 눈치를 보고 갈팡질팡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아까 1.5%, 1.4% 건설경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타임레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건설경기가 좋으면 그게 하반기 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월부터 부동산 세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이렇게 세게 해서 10월 달까지 계속 세게 해 버리면 이것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갈팡질팡했다고 생각지 않고요. 현 정부는 계속해서 SOC 투자를 줄이면서 건설경기 투자를 줄이면서 신혁신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내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가 줄고 그래서 신성장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양오
그런데 한 말씀 첨언을 하자면,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지금 1.4%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4%지 않습니까? 그러면 4분기에 성장률이 0이어도 3%를 갑니다. 이 상황이면. -0.5까지도 감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지금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잡았을 때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올해 풀려졌던 돈들이 내년도에 나오는데 경기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 건데 4분기 1%대를 또 갈 수 있는지, 내년도 1분기 또 처지는 것 아닌지, 그런 걱정들이 많이 앞서는 숫자 1.4%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첫째는 작년 4/4분기부터 건설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기여 포인트를 보면요. 작년 4/4분기에 1.8, 금년 1/4분기에 1.5, 2분기에 1.3, 이번 분기에 1.2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부분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정부는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한 성장률이 상당히 놀라운 전년 동기보다 3.6% 나온 것은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가 성장률이 2.7, 이번에 3.6, 0.9%p 올랐는데요. 수출 부분에서 얼마가 올랐느냐면 0에서 2.1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2.1%p가 증가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다 까먹어 가지고 좋아진 거다, 그러면 이번 3/4분기의 수출이 왜 이렇게 좋았는가 하면 저는 포인트가 금년에 추석이 너무 장기간 휴일이다 보니까 10월 달 4/4분기로 넘어가야 할 수출들을 전부 당겨 가지고 9월에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엊그저께 발표한 GDP 속보치는요. 9월 달 통계를 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속보치는요. 9월 달 첫 주 것만 가지고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3.6은 아마 한 달쯤 지나면 잠정치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4/4분기 되면 수출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저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속보치 3.6%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은 큰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오류를 줄 수 있다,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한은이 발표한 성장치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지금 수출 말씀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당초에 예상했던 3분기 성장률은 1%가 안 됐거든요. 0.8에서 0.9%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중국의 사드보복, 이런 와중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그 힘을 수출이 만들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원재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좋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전에는 삼성전자 혼자 그 반도체 호황의 수혜자가 됐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도 설비투자를 그동안에 SK 인수에 공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그 파이를 또 추가로 가져오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LG전자 실적도 발표가 되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고 그랬었는데요. 생각보다는 한국의 전기전자와 전통적인 수출업체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운하고 조선이 어려워지면서 조선업,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순서로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자동차하고 철강 쪽에는 좀 어려움이 오는데 이쪽 반도체하고 전기전자 쪽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상황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 수출은 내년이 되더라도 좀 유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그 실적이라든지 최근에 경제성장률 전망이 높게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면 지금은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분배가 문제인 때다, 오히려 이것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또는 가계부채 대책을 넘어선 주거대책, 또 초점을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건설투자 걱정이나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 그리고 취약차주들이, 취약한 이 부채를 갖고 있는 집안들이 어떻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성장률을 1.4%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돌아가서요. 과연 실효성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정성훈 교수님 설명해 주셨듯이 빚을 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대책의 핵심방안인 신DTI가 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적용이 돼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대출자들이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개인신용대출로 몰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갭투자가 좀 줄어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 최양오
네,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기존의 DTI로 할 때 전국 기준으로 해서 한 3.6% 정도의 대출 축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DTI로 하면 이게 8.6%까지 오는데요. 결국은 지금 모든 것이 자기 소득과 연계되면서 전체 자기의 부채 총량,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 기존 대출이 줄죠. 줄면서 가장 투기성의 한 방편으로서의 갭투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그 부분까지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또 항상 정책이라는 게 양날의 검처럼 사실 진짜 돈 많은 자산가들 그분들은 이런 것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분들이 다시 양극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부의 축적의 기간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질 때 지금 이것이 항상 트레이드 오프에 있어서의 편익과 비용을 조금 더 계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개인신용대출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런 관측,

□ 최양오
가죠. 그것은 개인신용, 왜냐하면 이것은,

□ 백운기 / 진행
안 해 주니까.

□ 최양오
네, 안 해 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신용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정부당국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2금융권까지 DTI를 펼쳐나가느냐, 이게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에 관한 보호방안은 후반부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신세돈 교수님, 두 가지 걱정입니다. 갭투자가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 또 대출자들이 개인신용대출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 신세돈
개인신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는 것 잘 알고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의 언저리에 와 있는 상황에서 담보도 없이 신용대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리대금업자나 사금융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신용대출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둘째, 이걸로 인해서 갭투자가 줄어들 것인가? 저는 이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맹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확실하게 가계부채대책을 잡으려면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는 그 의식을 확실히 끊어줬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금리가 낮고,

□ 백운기 / 진행
사라고 그래도 안사죠.

□ 신세돈
아무리 대출을 많이, 안 갈 건데 이게 정부가 우물우물하면서 11% 증가하는 것을 8%는 증가해 주면서 계속해서 속으로는 갭을 계속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봤지만 신DTI냐 DTI냐, 전국으로 확대하냐 안 하냐, 결국은 뭐냐 하면 빌린 돈의 원금을 포함시킬 거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10년이냐 20년, 30년,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얼마든지 고무줄 같이 늘려버리면 저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서 부동산가격이 크게 잡히지 않는 한 가계대출은 잘 안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요약하자면 신용대출을 해서까지 집을 사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갭투자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DTI, 신DTI,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30%, 40%,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내가 혹시 저쪽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곳이 30%인지 40%인지 50%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도 서울 전체가 아니고 11개 구는 또 30%고 세종시, 과천, 경기도에서 과천은 또 뚝 떨어져서 굉장히 낮고 이게 복잡한데요. 저는 복잡한 제도는 게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자들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 백운기 / 진행
복잡할수록.

□ 이원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건 해결이 될 겁니다.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이상들이 살고 있는 곳, 그런 곳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기서 갭투자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있고요. 현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막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분들 빼고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투기자들의 집값이 어딘가에서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대상을 개발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중소도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이번에 규제대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 개발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투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신용대출 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를 두 개의 문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택 문제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중에서도 사실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다가 이게 어려워져서 사업자금으로 융통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통계에도 가끔 가다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신용대출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계상황에 있는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로 융통할 수밖에 없었던 자금을 개인신용대출로까지 융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굉장히 큰 파산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더라도 주목해서 정책대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정성훈
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인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가계부채 대책은 종합대책이라기보다는 핀셋대책, 그러니까 딱 찍어 가지고 수도권, 부산, 세종시, 그래서 아까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갭투자 타깃팅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저는 또 중요한 대책이 뭐냐면 차주 그룹별 대책 중에서 D그룹입니다. D그룹이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런 자금이 한 94조 원 정도 되고 가구 수로는 3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소액 장기연체자 40만 명 한 1조 9,000억의 빚을 탕감해 주자는 대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체 보유 소액 장기연체의 채권도 일부 탕감을 11월 달부터 해 주자는, 사실 이 부분이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의 대책이 나왔다, 라는 게 저는 사실은 신DTI냐 DTI냐보다 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취약계층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의 대책이 취약계층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정도 달하죠. 여기에서 반 정도는 지금 상환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일단 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정성훈 교수님이 윤곽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A, B, C, D, 4개의 그룹으로 차주들을,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의 특성을 네 가지로 나누고요. A는 상환능력이 충분한 그룹, B는 상환능력이 양호한 그룹, C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룹, D는 상환불능그룹, 이렇게 나눠서 D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를 탕감해 준다든지 금리를 이자부담을 좀 덜어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대책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A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대책이 필요 없는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연체 전에 채무를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여지를 열어 두는 대책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C그룹이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룹인데 이런 그룹에 대해서는 역시 채무를 재조정한다든지 이자부담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대책도 내놓고 이것 이외에 서민정책자금이나 중금리대출, 사잇돌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공급규모를 확대를 시켜서 뭔가 다른 빚으로 원래 있던 빚을 돌려서 갚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또 따로 내놓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3억 2,000만 원이나 될 정도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는데 소득대비 대출 총액비율로 보면 7.5배나 돼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중신용자에 대해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대출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차주 중에서 실제 당장 빚이 있는데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채무를 조정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아주 불가능한 분들은 탕감까지도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빚을 좀 더 중금리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돌려 막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빚을 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설명을 잘 들으셨죠. 그런데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채권탕감을 해 주겠다, 지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앉으셨던 김정호 교수님 항상 이런 부분 말씀이 나오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지금 한 40만 명 되고요. 1조 9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지금 전체 우리가 발표하고 정부가 갖고 가려는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계부채대책이면서 또 일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저희가 도덕적인 것보다 이분들을 빨리 소득성장이라든가 혁신성장의 버스에 같이 타서 선순환을 지금 가려는 거기 때문에 상환능력심사를 아주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통계가 소위 말하는 착시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국은행이 2015년부터 가계부채대책 TF가 있으면서 DB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자료들이 대출을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지금 쓰는 겁니다. 즉, 뭐냐면 대출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특히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주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A, B, C, D로 나눴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산이 없는지 있는지 등등 소위 말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빨리 조정을 해 나가야 되고요. 벌써 3년째예요. DB 만든다고 그러는데 반쪽짜리로 운영되는 게. 그런 수요예측이 틀리는 부분, 큰 잘못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취약계층 서민보호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잘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상환 불능인 분들의 부채가 지금 전체 규모로는 한 100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탕감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정부가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부채는 거의 10년 동안 못 갚던 빚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떨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IMF 때도 경험했지만 기업의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빚이 전부다 은행의 채권인데 그것 못 받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조정 하면서 다 상각 처리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상각 받은 분들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관리를 좀 해서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텐데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특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요.

□ 정성훈
네, 항상 이럴 때면 도덕적 해이가 나오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조선해양 관련해서 산업은행인가요? 10조 정도 자금을 지원해 줬죠. 그때도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준단 말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게 대손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100조면 그 100조를 다 갚는 게 아니라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한 3조나 10조,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못 받을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대손을 충분히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한 40만 명 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조선해양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이분들이 여기서 벗어난다면 충분히 또 삶의 터전에 진출해서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득주도 성장 차원에서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또 해야겠죠. 정확하게 이분들이 D그룹인지 C그룹인지 정확한 사후관리는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또 평가도 해 주신다면.

□ 이원재
네,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어쨌든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가계부채 1,400조를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1인당 한 4,500만 원씩 빚을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안고 있으면 사람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빚을 많이 지도록 만드는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정리할 빚은 다 정리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정책방향을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준다거나 또는 오히려 주거를 바우처로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조를 하는 게 낫지, 무리하게 갚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게 분명한데 빚으로 이렇게,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주로 다른 빚을 내준다는 그런 대책인데요. 빚을 더 내주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은 저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088 쓰시는 분 “주택은 자산증식수단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건설경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값을 잡지 않으면 건설사만 성장하고 국민생활은 어려워질 겁니다.”
3539님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되, 투기는 원천 차단하는 핀셋규제가 필요합니다.”
6499님 “거주용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나 수익형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고 복지재정도 확충할 수 있을 겁니다.”
3366 쓰시는 분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집값이 안정돼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분산돼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실효성을 한 번 진단해 봤는데요. 가계부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네 분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최양오
네. 아직도 조금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하고 대책 나왔을 때 무엇을 듣고 싶었느냐면 진짜 집값이 올라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건지 가계대출 증가가 집값을 올렸는지 이것에 대한 원인의 분석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말로는 이런 금융시스템에 가계부채가 어떤 영향을 줄까 봐 하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그렇다면 원인을 모르면 대책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여 주시기 때문에 원인 진단부터 다시 해서 진짜로 잡을 거면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안 할 거면 진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그런 양단의 결정을 좀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최양오 교수님이 그 원인을 좀 분석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그 원인준석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나요?

□ 정성훈
네, MB 정부부터 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까지 LTV 규제완화, 그것에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서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더니 금융부동산 쪽의 정책이, LTV, DTI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사실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국회에서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DTI를 좀 더 금융규제를 세게, 제가 그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규제가 부동산에 영향을 잘 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신DTI를 다시 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정책 있지 않습니까? 조세정책. 조세정책보다는 DTI, LTV, 이게 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를 해결해서, 지금 현 정부가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 쪽에서 가처분소득을 좀 올려야 되는 게 키포인트 같아요. 수출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내수가 자꾸 마이너스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월급을 받는데 가처분소득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가처분소득에서 이자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고 향후에 또 금리가 인상될 것을 선제적 대응을 좀 더 빨리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계부채 해결책 듣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건설투자를 걱정한다든지 이런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인용했던 며칠 전의 한국은행에서 내놓았던 2017년, 18년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그 걱정이 좀 풀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모아야 된다는 걱정이 없으면 저축이 줄어들 것이고 그게 소비가 될 것이고 그게 내수소비로 유입될 것이고요. 그리고 집을 산 다음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조금 덜해지면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거지만 아직 우리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을 떨치고 믿고 한 번 좀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의 원래 잡았던 방향대로 좀 강력하게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임대주택정책을 강력하게 펼친다든지 해서 주거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잡아나가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가계부채, 부동산투기가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전 정부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럼 이번 기재부 장관이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었던 부서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에 술 권하는 사회에서 빚 권하는 사회로 갔었거든요. 이제는 저축 권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하나의 정상상태로 이렇게 가져가는 정책을 긴 안목으로 해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 부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한국외국어대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홍종학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출범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내각이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마지막 자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요. 최양오 교수님 홍종학 후보자 잘 아시죠?

□ 최양오
네, 여의도에서 몇 번 뵙고 그랬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분인가요?

□ 최양오
여의도에서 뵈면 처음에 수인사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인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하시다.’ 경제학 박사시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위원장 하셨고 이번에 캠프에서는 정책본부의 부본부장 하셨죠. 그리고 일자리공약, 그것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경제분과 계속 일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자리에 하마평에 올랐죠.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김상조 위원장하고 경쟁을 했던 그런 분이고요. 저서로는 ‘한국은 망한다’ 그다음에 ‘한국경제 새판짜기’ 이것은 또 김상조 위원장하고 같이 공조를 한 일이 있고요.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의원으로서 입법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홍종학법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10년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인 것, 그다음에 맥주법이라고 그래서 지방이나 영세한 맥주업자들이 전국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민단체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덕을 보신 건지 캠프에서 나온 거지, 진짜 캠코더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또 많은 논란들이 지금 있고요. 최근에 낡은 가방을 들고 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상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셨구나,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현 정부에 낡은 가방 든 분들이 꽤 많으시군요?

□ 최양오
그러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약력을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당에서는 "이론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선 캠프 출신 코드 인사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 재벌이 있다면 저부터 상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한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는데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만, 청문회 전망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생 딸 건물 소유와 관련한 논란이 있죠, 최양오 교수님, 중학생 딸이 8억대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 최양오
그러니까요. 지금 재벌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톤으로 비난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지금까지 부총리들 아주 저격수로 나왔었어요. 현오석, 유일호 할 때 그런 소위 말하는 증여세라든가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는데 까보니까 본인도 그런 상황이 지금 되셔서 진짜 행동과 또 평소에 주장하시던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 증여라는 것은 정정당당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세 다 내고 또 개인들이 했으면 그거야 뭐라 그러지 못하지만 과연 앞에 말씀했던 그런 편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목이 된다면 말하신 대로 청문회를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청문회 통과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발탁의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 신세돈 교수님, 홍종학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게 중소기업벤처부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중소벤처기업부.

□ 신세돈
중소벤처기업부입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신세돈
텍스트에는 중소기업, 좋습니다. 그런데 홍종학 전 교수고 전화로 저한테 몇 번 문의한 적이 있어서 아는 것 이외에 저는 아는 게 없는데 이분이 경제재정전문가로서 중소기업에 무슨 실력과 이론을 갖추었는가, 중소기업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재벌이 있다면, 이렇게 운운하신 것은 저는 장관 지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수십만 중소기업을, 그리고 재벌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를 마련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자기의 말이 어떤 파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은 매우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이라고 보고 어쨌든 국가재정을 들여서 이 정부가 성패가 걸린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얼마만큼 적절한 공을 세우고 퇴임하시는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그 부분의 행보를 지켜볼 따름이고요. 딸에 대한 상속 문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상속세를 탈루하거나 불법한 방법이 아니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물고 뜯는 이런 일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속문제로 이러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도 홍종학 후보자 잘 아십니까?

□ 이원재
네, 잘 알죠. 개인적으로 잘 안다기보다는 예전에 라디오방송 진행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학자로서 세미나에서 토론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지명에 대해서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중소벤처기업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홍종학 전 의원, 그러니까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전문성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을 전공한 학자라거나 연구원보다는 전문성이 덜하겠죠. 중소기업인이니까 이런 분보다는 전문성은 덜 할 수 있는데 장관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장관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분의 시각은 재벌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거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 시절 냈던 대표적인 법안 두 가지가 하나는 아까 설명해 주신 면세점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그것은 재벌 기업들에게 조금 특혜를 덜 주자, 이런 법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맥주 관련돼서 요즘 크래프트 비어라고 많이 유행하는데요. 소규모 양조장에서 맥주 제조하는 것을 조금 규제를 풀어서 이제 대기업 아니라도 맥주 만들 수 있게 해 줬던 부분,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또 거꾸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데 대상을 소상공인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입법이었던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본인의 성향이나 영역은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조금 합법적이라는,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쪽 패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합법적이죠. 합법적인데 왜 손녀에게 증여를 합니까?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없을 때 손녀에게 증여를 해야 맞는 거겠죠.

□ 백운기 / 진행
넘쳐서 그쪽으로,

□ 이원재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서 그렇게 상식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적절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일단 본인은 문제없이 다 이뤄진 일이다, 라고 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겠죠.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훈
네. 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로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인데 그럼 중소기업도 알아야 되고 벤처도 알아야 되고 기업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단 코드 인사라는 것은 실력도 없고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할 때 코드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홍종학 전 교수면서 전 국회의원이 실력도 없고 자질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법안이 앞에서 잘 말씀해 줬지만 면세점법과 맥주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경제민주화법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 때 추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대변했기 때문에 벤처까지 기업까지 중소 전부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자질은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중소도 알고 벤처도 알고 기업도 알고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잘 아는 분이 최양오 교수님이라고.

□ 최양오
네, 저를 보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홍종학 장관 후보가 하니까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김상조, 장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법무법인을 따서 김앤장 재벌개혁 법인에 새로운 보안관이 왔다, 그래서 김앤장이 또 이런 재벌개혁에도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여기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전부 재벌개혁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정책이 너무 대기업 규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저는 꼭 이게 재벌개혁 한쪽으로만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세 분들의 이런 발자취를 보면 그래도 더 강화하는 것보다 지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법의 집행, 그러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분들 세 분 다 주식들 투자한 것 보면 다 대기업 것 갖고 계셨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균형 있게 잘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서로 맞아지면 재벌개혁, 그리고 재벌이 지금 거듭나야 되는 시기고요. 재벌을 죽이자는 게 아니고 재벌의 그런 승계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 이 세 분 트로이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네. 대기업을 좀 옥죄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대기업 전반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규제시스템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진입자,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한없이 어렵고 못하는 것 투성이고 기존에 들어가서 제도의 틀 안에 일단 들어가 있으면 아주 편안하고 경쟁자가 새로 생기기 쉽지 않고 금융도 그렇고 내수의 유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신규 진입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고 재벌 대기업들 중에서 특히 내수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방향이 맞고 그렇게 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옥죈다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게 아니고 규제를 그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사실 경제성장률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돈 벌어오는 것은 수출에서 벌어오는 거거든요. 규제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중소중견기업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재벌들이 다 가로막아서 중소기업이 기를 못 펴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현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정말 독일, 스위스 같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려고 하면 재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아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재벌을 몰고 가면 재벌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정치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때의 입장하고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장관은 천지 차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기대 반 하지만 저는 그동안에 많은, 장하성 교수나 이런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의 경력과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시원은 하지만 결과는 진짜 과거의 극우의 정부나 소위 극좌의 정부나 빈 바구니인 것은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한 것을 보면 퀘스천마크가 너무 많다,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사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 정성훈
네, 저는 장하성 정책실장님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재벌개혁론자, 그런데 지금 5월 달 정권 바뀌어서 그렇게 대기업을 해체시키거나 파괴시키거나 그런 정책은 오히려 잘 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냥 재벌의 공정거래 관련된 문제점들, 그다음에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재벌, 이런 정도에서 했지 그렇게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재벌을 옥죄었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홍 장관님이 오시더라도 아까 기자회견은 그렇게 세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타협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회 거친 다음에 한 번 기회가 되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세 번째 주제로 코스피 들여다보겠습니다. 증시가 오늘 지수가 2480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11p 떨어졌습니다만, 최근 아주 호황을 보였지 않습니까? 지난 23일에 사상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오른 이유가 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이면에 또 그림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코스피 지수 오른 이유는 뭐로 분석하십니까?

□ 신세돈
진짜 알다가도 모를 게 증시 같아요. 이것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시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 중에 상당 부분이 기관투자가하고 공동 전략을 세워서, 아니, 그러니까 담합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가 매우 낮고 유동성이 많고 또 한국의 정치가 매우 안정이 됐고 또 반도체가 실적이 좋고 성장률도 좋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오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좋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지만 의문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은 모 증권사에 잠깐 계셨죠.

□ 정성훈
네, 20년 전에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이 알다가도 모를 게 증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죠?

□ 정성훈
네, 그렇죠. 주식의 경제학박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케인즈도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 정성훈
오히려 박사 와이프가 더 잘 안다는 말도 있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97년도에 우리나라도 외국인 주식 개방되고 나서부터는 동조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와 상관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500p를 돌파를 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식 산정하는 방식이 시가총액기준 산정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중치를 둬서 산정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시가총액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6개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나머지 한 1,000개 종목이 하한가를 치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투자자들은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전체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다우존스는 30개 기업 갖고 산술평균으로 n분의 1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개 기업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캐퍼 면에서는 우리나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분석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최양오
저는 이렇게 최고치 가면 개인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1989년도에 1000을 넘을 때 그때 정말 대한민국에 주식열풍이 몰았지 않습니까? 그때 최고의 일등 신랑감이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2500을 찍었는데도 여의도가 들썩들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더니 이제 드디어 국내의 그런 세력과 국내의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보니까 37.5%인데 그만큼 2500을 뚫을 때하고 1000을 뚫을 때하고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분위기가 안 달아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큰 두 개만 빼면요. 지수는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두 개의 지수를 빼면 6월보다 한 20p 정도가 빠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 올라갔던 그런 순간들하고 지금은 조금 질적인 그런 구성요소들이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어떻게 이 모멘텀을 살려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IT 혼자 이끌어가는 독주하는 그 분야에서 빨리 탈피를 하는 방향들에서 일거리 일자리 등이 이제 조금 더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정 종목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죠.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게 견인하기는 했지만.

□ 정성훈
기억에 삼성전자가 98년도에 3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3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20년도 안 돼서 몇 배가 오른 겁니까?

□ 최양오
100배죠.

□ 백운기 / 진행
그때 산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양오
그럼요. 그때는 진짜로 들썩들썩한 게 증권 주식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못했어요. 올림픽에 있는 체육관 빌려서 3천 명씩 몰려서 하고요. 다 주식 증권회사면 1등 신랑감이었다니까요.

□ 정성훈
80년대에.

□ 최양오
네, 80년대에.

□ 백운기 / 진행
지금도 1등 신랑감 아닌가요?

□ 최양오
아니, 또 결혼하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2500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예측이나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가치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증권 분석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만 보면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특히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것을 안보위험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안보위험이 또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오르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제조업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좀 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하는 몇몇 업종은 여전히 상당히 강하고 세계적으로 사실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것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얻는 시사점이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동차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선두사업이라고 생각했던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비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투자에 의존을 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결단을 내려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온 산업이고 사람한테 좀 덜 의존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정부가 또 출범해서 일자리,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점점 고용하고 거리가 먼 산업으로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고 저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것을 증시로부터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망도 한 번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연내에 26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이끄는 기업의 실적이 좋고 외국 증시도 호황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무난히 2600선까지도 진입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

□ 최양오
네, 지금 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7년하고 2017년하고, 2007년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500 뚫고 1500 뚫고 계속 2000까지 갔던 그런 호황의 시절과 지금 비교해 볼 때 순이익 증가가 그 당시에는 27%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7%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력이 더 많고요. 지금 이런 주가 상승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글로벌하게 상장사 이익만 하면 우리나라가 전체의 3.2%인데요. 시가총액을 하면 아직도 1.6%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주가가 순자산비율로 하면 당시에는 1.86이고 지금은 1.1, 그래서 많은 숫자들을 넣어서 돌려보면 사실은 2688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가상승률이 절반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지고요. 지금 추가 동력을 정부가 추경이든 또 기업의 소위 말하는 실적을 위주로 해서 나갈 때는 2600을 못 넘길 가능성도 높지만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충분히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증시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전망 여쭤보기가 좀,

□ 신세돈
아니, 제가 35년 쭉 증시를 지켜봐 왔죠. 봐 왔는데 증시의 움직임은 실물경제하고 거의 상관없다. 거의 상관없고 실물경제의 흐름에 비해서 그 변동성은 100배 이상 크다고,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35년 동안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개인들은 잃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시장을 끌고 가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을 만들어가며 이슈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뒤쫓아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돈 버는 사람은 먼저 이슈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저게 이슈가 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그게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오르고 또 개인들이 따라가면 결국은 또 뒤통수 맞고,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봐 와서 저는 언론이 이렇게 코스피가 엄청나게 기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치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간 것인 양 또는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 것인 양 또는 심지어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것인 양 이렇게 자꾸 인상을 주는 것이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다. 저는 그래서 언론이 이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불공정하게 보도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음양을 고루 보여 주면서 우리 개인투자가들한테 경계하면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줘야 되는데요. 2600이요. 이게 다 증권사입니다. 교수들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들 틀린 적 너무 많아요. 그것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증시현실에서 숫자 전망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신세돈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이원재
유명한 펀드매니저들하고 고릴라들하고 같이 앉혀놓고 증시 전망을 시켰더니 고릴라들이 더 잘 맞췄다는 그런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라는 게 잘 맞기 어렵고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 백운기 / 진행
축구결과는 문어가 더 잘 맞히고 그렇죠.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에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망을 하기 보다 우리 경제에 힘이 있나, 에너지가 있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이번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전 세계로 한 번 이렇게 딱 지평을 넓혀 봤어요. 내가 진짜 돈이 많은 투자자인데 아무데나 투자한다, 그럴 때 투자할 데가 어디 있나. 보니까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가 좀 보이고요. 애플도 좀 안 좋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투자하기 꺼려지고 유럽 쪽은 투자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경제가 살아난다고는 하는데 또 기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렇게 유망한 데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선진국 경제를 봤을 때 그렇게 캐시플로우, 현금을 막 벌어들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유망할 것 같은 기업은 반도체가 상당히 유망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있다, 이것을 확인했다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조금 증시를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를 밀어 올릴 힘은 있는 것도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만 있냐, 생각해 보면 배터리도 있죠. 배터리도 몇 개 기업들에서 상당히 잘 만들고 있고 LCD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실제로 이원재 이사님이 실제로 돈이 많다면 생각하는 게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정성훈 교수님 전망은요.

□ 정성훈
우리나라가 80년대, 88년인가 89년도 1000p 찍을 때 다우존스가 제 기억에 2000p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다우존스가 24000, 25000하고 있으니까 10배 이상 올랐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1000에서 2500이면 1.5배니까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맨날 우리나라는 저평가, 저평가 얘기를 하죠. PER가 EPS 분의 주가인데 EPS가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당 순이익 분의 주가기 때문에 PER가 낮다는 것은 주가가 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20년째 저평가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효율적 시장이면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ATM기, 돈 유출이 편히 데가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세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맞게끔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신세돈 교수님처럼 아무도 주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는 계속 저평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SK, 현대차, LG그룹, 4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한 180조 되는데 이게 전체 증가분의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픈 상승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나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성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슬픈 상승,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대기업의 쏠림현상, 또 우리 증시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의 성장과실이 정작 국내투자자들한테는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최양오 교수님, 외국인 투자비중이 너무 놓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외부요인 뭐가 있을까요?

□ 최양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37.5%지만 삼성전자는 벌써 외국인들이 더 많죠. 53%가량 됐고 하이닉스도 거의 이제 47.8% 가서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중심으로 한 천수답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천수답이 돼서 비가 오더라도 관개로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회사가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파이를 키우고 우리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적들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두 가지 원칙만 하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적을까요?

□ 최양오
네.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꼭 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1번의 원칙을 잊지 않는 게 2번 원칙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중요한 팁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 돼야 될 겁니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증권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총액상위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자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투자비중은 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자본시장, 좁혀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신규 발행시장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스피는 옛날에 나왔던 주식이 서로 손을 바꾸는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본시장의 어떤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고 그게 너무 이렇게 미친 듯이 떠버리니까 신규시장, 미래가 있고 아까 PER 괜찮고 장래성이 있는 그런 신규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됐든 주식시장에서 투기세력으로서 주식시장을 여러 가지 아주 나쁜 방향으로 그런 조작을 하는 무리들을 철두철미하게 발본색원하는 것이 저는 현 정부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세 좋은데요. 정말 우리 국내증시를 한 단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이미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증시가 기업들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거의 못하는 단계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저도 아까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증시가 어떤 금융이라고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자사주를 7조 원어치 샀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들이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어디 새로운 데에 투자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고용을 창출해서 임금을 더 준다거나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증시 안에서 돈이 돌고 돌면서 몇 안 되는 주주들한테 그 돈이 더 가는 방식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한국증시가 한 단계 높아지려면 자금조달창구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시로 새로 IPO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공개를 통해서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그러려면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 특히 중소형주나 새로운 산업들로 자금들이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불균형이 굉장히 깨져 있고 대부분의 신규투자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큰 기업들로 집중돼 있는 게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게 한 가지 이슈라고 보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주식시장이 효율적인 자금시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주식시장을 살려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몇 개의 기업으로 이익이 몰린다, 자금이 그 안에서 돌고 돈다,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회수해서 분배할 것인가 이슈로 다시 환원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성훈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더 이상 증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는 게 사내유보금이 200조 가까이 지금 쌓여 있으니까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거죠. 주주자본주의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되면서 코스피를 통해서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좀 살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IPO, 신규 공개하는 기업들이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해서 자금조달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성장발판을 마련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만 이게 전반적으로 건전한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극단주의, 양극화로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너무 돈이 많아서 자금 조달할 필요도 없고 어떤 기업은 너무 주가가 1000원, 2000원 해서 이게 좀 주가가 높아야 디스카운트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을 빨리 일으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스템화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아까 투자자들한테 아주 귀중한 꿀팁을 주셨는데 우리 국내증시 좀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떤 과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저는 증시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주제로 다뤘던 가계부채 대책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여유자금들이 두 군데로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또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증시에, 즉, 다른 기업이라든가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것 자체가 지금 골치 아픈 일들을 아주 두루두루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보여 지고요. 그렇게 일자리나 일거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기업에 힘을 줄 때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세 번째 주제로 25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 상승배경,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세종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비단 세종 때뿐만이 아니고 이조 600년의 가장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할 만한 분이 계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얘기했으니까요.

□ 신세돈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이천이라는 분입니다. 이천은 우리는 장영실만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의 업적이 너무 많아요. 조선시대의 출판물에 혁명을 일으킨 갑인자를 만드는데 주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울부정을 완전히 그냥 발본색원하는 저울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를 통해서 지금 양평지역에 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물 밑에 돌을 전부 다 깨 없앴고요. 조선의 서울의 성곽을 수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북선이 나오기 전에 한국의 배의 내구성을 올리는데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신세돈
그 당시에는 물이 안 새고 나무가 썩지 않도록 회칠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배를 보니까 일본 배는 회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을 안 하면서도 일본 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우리가 회칠을 하다 보니까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천이 그 이유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회칠을 안 하는 대신 나무를 굉장히 오래 말렸어요. 그래 가지고 아예 좀벌레들이 서식을 못하도록 했죠. 그다음에 여진족 깼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분이 엄청난 공을 했는데 이분의 출신이 고려시절 말기에 이성계한테 목숨이 날아가는 염흥방 세력의 외손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것은 구시대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몰아내려고 했지만 끝끝내 세종대왕께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국방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도 영의정부터 모든 조정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세종대왕께서 그러면 귀향을 보내자, 그래서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귀향 보낸 지 5개월 만에 서울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중추부 고문으로서 모시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그 다음 해에 이분도 76세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무인 출신인데 무과를 급제한 분인데 여러 가지 공적으로 보면 저는 조선시대 600년을 통해서 가장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 중에 단연 이천을 꼽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조선대에도 훌륭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었다, 그분의 성함이 이천이다, 우리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 신세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을 발탁한 세종대왕, 그리고 또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귀향을 보냈다가도 다시 부르고, 바로 그런 리더십이 이천을 있게 한 건데 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걸까요?

□ 신세돈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과 출신이거든요. 무과 출신이고 이분이 이성계가 발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를 다 죽였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이성계가 발탁을 했는데 세종대까지 계속해서 그 능력이 되니까 30년 이상을 봉직을 한 분인데 이분은 무인 출신이지만 상황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전혀 공부도 하지도 않고 첨단기술에 해당되는 활자 만드시고 그다음에 양평 강 밑에 있는 돌을 깨고 그다음에 성을 수축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성이 대부분 이천이 그 당시에 수축한 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상당히 훌륭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이분을 뽑을 줄 아는 세종의 능력이야말로 지금의 조선과 한국이 있게 되는 뿌리를 제공한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세종강좌 아주 유익한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내용과 실효성 평가해 보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증시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한국외국어대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