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더 강해진 시진핑·아베…트럼프의 한반도 메시지는?

<앵커 멘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하고 아베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으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 한국을 찾아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함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던진 대북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다솔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창백한 얼굴의 백인 청년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사정하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녹취> 오토 웜비어(北 억류 미국인 대학생) :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평양 관광 중 정치 선전물을 떼어낸 혐의로 억류됐다 식물인간으로 귀환해 숨졌습니다.

미 하원이 그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법,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케빈 매카시(美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 "우리는 22세의 버지니아주립대 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리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짐승 취급을 받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명문화가 핵심,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은행과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됩니다.

유엔 안보리 등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끊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에 올립니다.

북한과 거래가 활발한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주된 목표로 해석돼 상원 통과 등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은 확산 추세입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히는 미얀마와 베트남, 우간다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미사일 불법 거래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기관들 소속입니다.

앞서 유럽의 포르투갈이 42년 만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끊은데 이어, 멕시코와 페루, 스페인, 쿠웨이트, 이탈리아 등의 북한 대사가 추방됐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 20개국 이상이 북한과 외교 또는 경제 관계를 끊거나 축소했습니다.

<인터뷰>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제재 노력이 장시간 누적 됐을 경우 또 북한에 추가 도발에 북한에 대한 원유송출 중단이나 노동자 복귀 또는 북중 간 밀무역 거래 중단 이런 것과 같은 추가 제재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면 김정은 정권의 셈법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질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최선희(北 외무성 북미국장) :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 미국과 담판을 짓기 전에는 6자 회담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모스크바 핵비확산 국제회의 참석) :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ICBM도 거의 개발단계에 와 있다. 자신들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만 대화 그것도 미국과 대화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졌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면 아직까지 북한은 대화보다는 화성14형 ICBM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 사회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 사이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을 강화하며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은 최근 공산당 대회를 통해 사실상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했고, 일본 아베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해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집권 2기를 이끌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권력 서열대로 입장합니다.

연임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시진핑의 비서실장이던 리잔수, 시진핑의 책사인 왕후닝 등 대부분 시 주석의 최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시진핑의 이름을 내건 사상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시진핑(中 국가주석) : "동의하는 대표들 손을 들어주세요!"

만장일치.

일사천리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진핑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녹취>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통과!"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마오쩌둥 사상 이래 처음으로 시진핑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이 등장한 겁니다.

개혁개방의 문을 연 덩샤오핑도 이론에 머물렀고,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이름을 넣지 못한 점과 비교됩니다.

시 주석이 관례를 깨고 따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권력 집중은 물론 장기집권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러한 시진핑 독주 체제가 향후 중국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변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시 주석은 연설에서 표현한 대로 아편전쟁 이례로 100년 동안에 서방제국으로부터의 굴욕을 극복하고 중국은 영광스러운 대국의 위치를 회복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중국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특히 2050년까지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서 미중이 군사력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당 대회 연설에서,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란 헛된 꿈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의 시대는 가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분발유위’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남중국해 문제, 사드 갈등 등 미국과의 패권적 현안은 물론 핵개발 질주를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녹취> 전가림(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지난 26일 KBS 뉴스집중) : "중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북한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완충 지역으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의 관성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 주석에 대해 북한 김정은은 축전을 보냈고 관영 노동신문도 1면에 실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6일) :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시진핑) 동지에게 보내신 축전과..."

5년 전 시진핑의 첫 집권 때보다는 문구가 짧아졌지만 북한이 축전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역시 시 주석에게 축하 전화를 한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지난 22일 폭스뉴스) : "시진핑은 좋은 사람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북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군사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지난 22일 폭스뉴스) : "당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준비됐는지 안다면 아마 충격 받을 겁니다."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동향도 동북아 안보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북한의 핵 위협을 ‘국난’으로 규정한 아베 총리.

<녹취> 아베(日 총리) : "우선 북한의 위협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총선 승리에 따라 연립 여당의 의석만 결집시켜도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설득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호 다른 이러한 정책이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을 맞아서 우리 외교는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뒤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중 들르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국회 연설 등을 통해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실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군용 점퍼 차림의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쪽을 주시합니다.

이어 군사 분계선이 가로지르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넙니다.

북한이 NPT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지 넉 달이 지난 1차 북핵 위기 시점.

100여 미터 앞 북한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대치의 최전방을 살핀 클린턴은 북핵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녹취> 빌 클린턴(당시 美 대통령/1993년) :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만약 핵을 사용하면 북한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모두 9명. 방한 때마다 최대 화두는 북한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약속했고.

<녹취> 로널드 레이건(당시 美 대통령/1983년 국회 연설) : "우리는 또한 북한의 야만적 행동을 규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다른 나라 정부들과 힘을 합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지 부시(당시 美 대통령/1992년) : "한국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북한은 한국과 함께 서명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핵사찰과 검증을 실행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대 일곱 번째 우리 국회 연단에 서는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그가 한반도에서 던질 메시지를 한미 외교라인이 사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일단 비군사적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기본구상을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실전배치하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군사적인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북한 문제를 앞두고 미국과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하며 공세적 대외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힌 사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강대국 정세를 주시하며 치밀한 외교 전략을 짜고 또 실천해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