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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6년, ‘살만한 나라’ 만들려는 사람들
입력 2017.10.30 (16:37) 수정 2017.10.30 (16:41) 사회
지방자치 26년, ‘살만한 나라’ 만들려는 사람들
1961년 군사정권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를 중지시킨 이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와 함께 국민의 염원이었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1991년,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며 한국의 지방자치가 되살아났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우리 동네 일꾼, 지방의원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이나 지역 중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 정부를 감시·견제한다. 국회의원보다 매스컴 노출이 적다 보니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입을 대변함에도 지방의원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은 혼자 사는 청년과 소외 계층을 위한 1인 가구 조례를 만들었다. 열심히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하려 노력한 결과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중앙차로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장우윤 의원은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해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이 됐다. 2년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켜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너그럽지만은 않다. 2016년 서울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보면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책 연구 개발지원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찾은 해답


미국과 독일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뉴욕시에는 주민참여 자문기구인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가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보드가 결정한 의견을 시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민이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 뮌헨 주의회는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의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책 보좌관의 도움을 받는다.

서울시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보드'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주민참여를 높이는 '커뮤니티 보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서울시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 체계를 본뜬 주민 협의체를 만들었다. 주민, 건물주, 임차인,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역 내 임차인 권리보장 계획과 신규 입점업체 허용 여부 등을 비롯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결정했다. 주민협의체가 결정하면 행정이 이를 집행하다 보니 지역민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일의 '정책 보좌관제' 도입은 어떨까? 실제로 많은 지방 의원들은 전문성 강화책으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꼽는다. 현재 국회의원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단 1명의 보좌인력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방의원들은 혼자 지역 안건을 해결하고 예산 심의, 행정 감사 등의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에 대한 자료 검토나 대안을 모색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보좌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방송된 KBS '세상을 바꾸는 힘–지방의회 부활 26년'에서는 지역의 일꾼인 지방의원들의 모습과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을 살펴봤다.

[프로덕션2] 최정윤 kbs.choijy@kbs.co.kr
  • 지방자치 26년, ‘살만한 나라’ 만들려는 사람들
    • 입력 2017.10.30 (16:37)
    • 수정 2017.10.30 (16:41)
    사회
지방자치 26년, ‘살만한 나라’ 만들려는 사람들
1961년 군사정권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를 중지시킨 이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와 함께 국민의 염원이었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1991년,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며 한국의 지방자치가 되살아났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우리 동네 일꾼, 지방의원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이나 지역 중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 정부를 감시·견제한다. 국회의원보다 매스컴 노출이 적다 보니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입을 대변함에도 지방의원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은 혼자 사는 청년과 소외 계층을 위한 1인 가구 조례를 만들었다. 열심히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하려 노력한 결과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중앙차로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장우윤 의원은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해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이 됐다. 2년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켜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너그럽지만은 않다. 2016년 서울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보면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책 연구 개발지원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찾은 해답


미국과 독일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뉴욕시에는 주민참여 자문기구인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가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보드가 결정한 의견을 시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민이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 뮌헨 주의회는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의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책 보좌관의 도움을 받는다.

서울시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보드'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주민참여를 높이는 '커뮤니티 보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서울시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 체계를 본뜬 주민 협의체를 만들었다. 주민, 건물주, 임차인,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역 내 임차인 권리보장 계획과 신규 입점업체 허용 여부 등을 비롯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결정했다. 주민협의체가 결정하면 행정이 이를 집행하다 보니 지역민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일의 '정책 보좌관제' 도입은 어떨까? 실제로 많은 지방 의원들은 전문성 강화책으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꼽는다. 현재 국회의원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단 1명의 보좌인력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방의원들은 혼자 지역 안건을 해결하고 예산 심의, 행정 감사 등의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에 대한 자료 검토나 대안을 모색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보좌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방송된 KBS '세상을 바꾸는 힘–지방의회 부활 26년'에서는 지역의 일꾼인 지방의원들의 모습과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을 살펴봤다.

[프로덕션2] 최정윤 kbs.choi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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