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유해물질 대책 질타…‘방송장악’ 문구 놓고 한때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오늘)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화학제품의 안정성 강화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접착제 중 어린이 보호 포장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헨켈코리아가 판매하는 '록타이트401'는 산업용 제품으로, 산업현장에만 납품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품의 앞면에는 어린이보호 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뒷면에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기재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생리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환경부는) 지금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식약처 소관이라고 소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화학물질의 관리 주체는 환경부가 아닌가. 생리대와 같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 관리·감독 문제와 관련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저감장치 지원 정책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이밖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위 직원 징계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뒤 "특히 임산물 채취 범죄에 대해선 일반과 다르게 징계수위가 결정됐어야 한다.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고 면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환경부 업무를 빙자해 위법을 저지른 데 대해선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훼손 상황과 더불어 여주 도리섬 일대의 생태계가 도로개설공사 강행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환노위의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국감 보이콧을 풀고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전면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고 쓴 문구를 부착하고 국감에 임해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문구를 떼달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다 파행해 20여 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국감은 이후 속개됐지만, 강 의원이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내용의 '맞불 문구'를 컴퓨터 전면에 붙이고 질의해 이후로도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