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탈원전 찬반 논란’

▒ 패널 (가나다순) ▒

이덕환 교수 :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성호 교수 : 세종대학교
이헌석 대표 : 에너지정의행동
정범진 교수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이 11월 첫 날인데요. 잘 출발하셨습니까? 이제 올해도 꼭 두 달 남았네요.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정부가 지난 달 24일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 발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정책의 과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탈원전 찬성 측은 신고리 5, 6호기를 재개하는 대신에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절충점을 찾았다고 반겼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단기간에 밀어붙이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공감토론>에 함께 하시죠.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덕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덕환
네.

□ 백운기 / 진행
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성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이성호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헌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범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오랜만에 뵙는데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무회의를 거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지난 달 24일 발표가 됐습니다. 정식명칭이 탈원전 로드맵은 아니고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실제 세부 내용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 하는 사안들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탈원전의 당위성, 문재인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요. 또 공론화위원회도 원전 비중을 축소해라, 이런 권고까지 했으니까 탈원전이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도 대선 공약이었지만 공론화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먼저 네 분 패널께 탈원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식을 좀 듣고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덕환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 이덕환
네. 우선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다. 우선 명칭부터 6월 19일에 탈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이름이었죠. 그래서 언론에서 탈원전이라는 말을 만들어 줬고 이제 그것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갔어요. 우선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제도화된 법률이 무시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밀어붙였고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는 것을 시민참여공론화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심각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 부분이 명백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현실적이냐, 실현 가능한 정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본적으로 이덕환 교수님께서는 탈원전 정책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는 입장이시군요. 이성호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이성호
저는 기본적으로 원전은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기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전력수급계획 관점에서 7차 기본계획이 사실은 과잉설비계획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잉설비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조정할 것인지 하는 실무적 논의로 시작했더라면 오히려 갈등은 적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실적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위원회에서 수요조절을 했습니다. 12.5GW를 줄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되었고 그렇다면 설비과잉을 계획했던 것은 취소해야 되겠고 또 진행 중인 것도 많다고 한다면 어느 순서로 할 건지 기준을 정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했더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명명을 탈원전이나 탈핵이나 또는 탈석탄이나 이렇게 붙이니까 현실에 주목하기 보다는 진영싸움으로 가는 그런 구도가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성호 교수님께서는 전력수급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원전은 점차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 이성호
그렇습니다. 저는 세계 트렌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OECD 국가 2015년의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23.5%거든요. IAEA조사 결과로.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우리는 30년에 그것 가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그에 맞추려면 분명히 에너지 믹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러고 보면 원자력이 너무 많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성호 교수님 입장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 이성호
네, 최근에 옮겨서,

□ 백운기 / 진행
세종대학교로 옮기셨군요. 그 전 기억으로 제가 잘못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세종대학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 입장을 들어볼까요?

□ 정범진
네, 저는 탈원전 정책은 분서갱유다,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 놓은 기술들, 그리고 산업들, 인력들을 다 일몰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또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름이 이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였는데 왜 신고리 5, 6이 아니라 탈원전이라는 더 큰 문제에 대한 권고를 가미했느냐, 월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53.2%가 원전비중 축소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 그게 트렌드가 그 앞에는 쭉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한 번 잘못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설문문항이 ‘1. 원전비중 축소’예요.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는 것은 0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석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가장 문제는 지금 안전기준 강화나 이런 구체적으로 권고사항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이것들이 4차 설문에만 들어간 항목이고 또 하나는 4지선다형 항목이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그중에 하나를 골랐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아니고 설문지 만든 사람의 의도다, 라고 볼 충분한 합리적 추론의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권고사항을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작위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월권인가 아닌가는 한 번 좀 따로 생각해 볼 논점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정범진
저는 반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고요. 네, 이헌석 교수님.

□ 이헌석
네. 교수는 아니고요. 교수는 아니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탈원전 로드맵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동안의 핵발전소의 개수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탈원전, 원전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어지는 시점은 2080년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60년이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급하다, 내지는 졸속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문제 중에서 과거 95년도에 구록도라든가 또 2003년도에 부안, 그 전에는 안면도, 이렇게 해서 핵폐기물 관련해서 논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삼척, 영덕처럼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발적이긴 했습니다마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반대의사들이 다 확인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탈핵이냐 아니냐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는 주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뒤늦게 이런 정책이 발표되었고 또 반면 앞서서는 성급하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일정 정도 그 속도로 보면 저희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빠르지도 않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늘어난다, 그래서 과연 이게 ‘탈’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헌석 대표께서는 그러면 탈원전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요.

□ 이헌석
네,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범진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죠. 일단 정부는 꼭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도 있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에너지를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그 부분을 권고한 것은 월권이다, 또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범진 교수님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호
애초에 공론화위원회가 소명은 5, 6호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정치행위의 일환이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또 대통령과 국무회의나 집권당의 자기 철학이나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설문에 축소할 건지 또는 현상 유지할 건지 늘릴 건지 등등에 관련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유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또 한 것 같고요.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월권이라고 주장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문제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덕환 교수님께서도 공론화위원회 권고 좀 월권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 이덕환
월권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난처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해야죠.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게 만든 국무총리 훈령에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실하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 시민참여단이 내놓은 의견을 왜곡한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공론화위원회의 주어진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하나 더 끼워놓고 그 범위 안에 있던 질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재개했을 경우에 후속조처로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원전 축소는 정말 13.6%밖에 찬성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가능성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거였습니다. 그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고안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탈원전 공약 때문에 당선이 되신 거냐, 그렇지는 않죠. 수백 개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번째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이 공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약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내놓은 약속이고 희망이고 그것을 정책으로 옮길 때는 정책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도 안에 법률의 틀 안에서 그것을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완전히 빠졌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약 남발금지법,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헌석 대표 의견 들어볼까요?

□ 이헌석
네, 중요한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도 8월 15일 날 저탄소녹색성장 선언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관련한 법이 있어서 한 거냐, 아닙니다. 원전 선언하고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서 법은 그 다음 해에 만들어집니다. 사실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은 지금 그렇게 되는 단계거든요. 이후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 또 8차 전력계획에서 후속조치가 논의가 될 거고 법이 이제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해야 되는 비중이 십삼 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 해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 저는 구체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참여단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중에서 5, 6호기를 건설하더라도 원래 정부에서 밝히고 있었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체크한 사람이 13.6%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53% 정도 의견을 주신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해석이다,

□ 백운기 / 진행
월권이라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 이헌석
네, 좀 지나친 것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네 분 시작부터 아주 열띤 토론 하시는 것 보니까 오늘 토론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정범진 교수님, 어떤 말씀,

□ 정범진
네, 우선 당초에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수차례 이것은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리하면, 이러면 좀 곤란하다, 하는 거고요. 실은 저는 공론화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지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다 그랬죠.

□ 정범진
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설문지를 만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최종 보고서를 보면 최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2만 6명을 샘플링을 합니다. 2만 6명을 샘플링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서 원전 비중을 축소할 거냐 아니면 유지 및 확대할 거냐에서 유지 및 확대가 4.8%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신고리 원전공사를 재개할 거냐 중단할 거냐에서 재개가 9% 높았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날 것의 우리 국민들, 교육 받지 않은 국민들조차도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고 그다음에 유지 및 확대가 더 많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통계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탈원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권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토론을 통해서 한 번 짚었고요. 또 이 부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시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네 분의 입장은 이 정도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토론의 논점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 여건에서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은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건설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요. 이게 다음 정부에서도 과연 이 탈원전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민여론을 다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우리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에너지정책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우리 여건에서, 네 분께서 지금 공교롭게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이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찬성하는 분들이 왼쪽에 앉아 계신데요.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들어봤으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탈원전이 지금 우리 여건에서 현실성이 있다, 없다,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겠습니까?

□ 이덕환
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기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죠. 그런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석탄이 있고 가스가 있고 원전이 있고 신재생이 있고 수력 같은 것은 워낙 우리 현실에서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찬밥 더운 밥 가릴 여유가 없다는 게 저는 첫 번째고요. 탈원전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석탄이 더럽다고 느끼면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무섭다고 피하고 더럽다고 피하다 보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러니까 원전, 석탄, 가스, 신재생, 이 네 가지 중에서 안전성이나 환경성 면에서 경제성 먼에서 안정적 활용도 면에서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자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것저것 가릴 여유가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용 가능한, 활용 가능한 네 가지 기술을 어떻게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환경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력하고 의지하고 국민적 합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여유가 없다, 우리나라 여건상 그런 것을 가릴 게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헌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헌석
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정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진행이 되면서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 15일 날 저희가 대정전을 한 번 겪은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발전소들에 대한 건설계획들이 들어갔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전력피크 때, 그러니까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전력을 가장 많이 쓸 때조차도 전력예비율이 한 15%에서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날도 사실은 완전히 저녁이나 새벽으로 들어가는 30%, 40% 이상 전력예비율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발전설비용량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소가 넉넉하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이 미세먼지 문제, 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성, 폐기물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안을 찾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발전소가 만약 부족하고 전기 소비량이 막 급증하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힘들지만 지금은 조금 넉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기본적인 방향을 틀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는 영영 우리는 계속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적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덕환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덕환
네. 전기가 남아돈다, 발전소가 남아돈다는 것, 그리고 2012년 이후로 우리가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가 똑같은 논란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소위 설비예비율이 30%를 넘었고요. 그래서 발전소 짓는 일을 10여 년 동안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전혀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중단하다시피 했고 말씀하신 2012년 9월 15일 날 아주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발전소를 확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98년도, 99년도 상황이 된 겁니다.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경제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게 과연 과잉투자였느냐 아니냐는 그때 가서 따질 거고 아시다시피 발전소라는 게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 짓는데 몇 조의 자금이 들어가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한 사업이죠. 함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탈원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합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현명해야죠. 우리의 30년, 50년 후의 에너지정책을 먼저 성급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퍼뜨려놓고 지금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원전수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안 쓰는 것을.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덕환
이런 성급한 판단이 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덕환 교수님 반론하셨으니까 이헌석 대표님 반론 듣고요. 또 두 분 의견 들을 텐데요. 잠깐만 제가 여기서 중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설명할 때는 제가 가급적 시간을 여유를 드렸는데 이렇게 치열한 쟁점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할 때는 1분 30초씩 시간을 지켜주셔야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점 부탁드립니다.

□ 이헌석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이 있었고 만약 그때 바꾸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논란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그때 못 바꿨고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독일이나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은 에너지정책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독일도 2000년대 초반에 탈핵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OECD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이 20%가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한 20년 정도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이제 정범진 교수님 먼저 말씀 듣고 그리고 이성호 교수님 반론하시고,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하실 겁니다. 정범진 교수님, 우리나라 여건상 탈원전 정책 현실성이 있는지.

□ 정범진
네, 문제가 답이 잘 안 보이면 좀 멀리서 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에너지정책을 왜 수립하느냐,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하니까 발전소를 미리 지어놔야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정적 공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어떤 것을 넣을 거냐 뺄 거냐 하는 건데 지금은 수단적 논의만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것들을 하기 위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다변화입니다. 여러 군데로 나눠놓겠다, 그래서 이게 비싸지면 다른 것 쓰고, 이런 게 다변화인데 지금 탈원전 정책은 원전 없애고 석탄 없애고, 그러면 70%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로 LNG나 이런 걸로 몰빵으로 가는 정책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책의 기본과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전기가 남아돈다는 말씀을 할 때마다 저도, 저는 2006년부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깎자, 줄이자, 하고 나서 결국 2011년에 정전이 났고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봐도 5년~10년 사이에 한 번씩 꼭 정전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회 속기록도 보면 남아돈다, 그래서 안 짓고, 그런데 꼭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선 올해만 해도 여름철에 급전지시라는 게 있었죠. 전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장 세워라, 냉방기 28도로 올려라,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모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아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예비율은 15% 남았다, 이것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반론해 주십시오.

□ 이성호
13년도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 원전 대거 들어갔고요. 또 7차 계획에서도 원전 2기 추가됐습니다. 그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잉설비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서에도 원칙에는 수요관리부터 우선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분산전원 확대해야 된다는 등 원칙은 다 좋게 해 놨지만 결국은 발전설비 소위에서는 대거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과잉설비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 주제는 이미 7차 끝나고 나서부터 실제로 전력소비증가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짐에 따라서 과잉설비라서 그것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여당 친한 분도 있고 야당 친한 분도 있지만 다 설비는 조정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는 석탄이고 또 두 번째가 원전, 이렇게 대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들도 당과 관계없이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던 이슈고요. 다만,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탈원전, 탈석탄 하면서 이념화되면서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진영싸움처럼 자꾸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 토론에서도 사실은 자꾸 진영에 사로 잡혀서 없는 얘기까지 덧붙이게 되는 것은 문제를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과잉설비는 분명히 했고 그것은 지금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조절 12GW나 줄이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작하지 않은 것, 지금 시작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이 이슈였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탈원전 정책 아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이다, 이름 바꾼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에너지전환정책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믹스조정정책이다, 재생에너지가 너무 적게 돼 있었는데 국제 트렌드에 따라가고자 20% 채우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전력 공급한 총량은 있는 거니까 기존에 많이 차지했던 석탄과 원전에서 어느 정도 줄여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느냐 하는 사실은 믹스조정에 지나지 않는 건데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 들어가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원전이네, 탈석탄이네 해 가지고 진영싸움처럼 되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정범진 교수님 말씀의 요지는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이쪽을 없애고 자꾸 줄이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부족해질 텐데,

□ 이성호
그것은 시간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에 대한 반론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미 시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 이성호
시간 때문에 그것을 하려다가 뺐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그 부분을 짧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정범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죠.

□ 이성호
네. 2016년도의 전력량으로 석탄이 40%, 원전이 30% 됩니다. 이게 너무 많고요. 재생에너지 7%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폐기물 등을 빼면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늘려야 될 곳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고요. 그것을 20%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위원회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40%, 30%를 거기서 한 20% 정도 줄여서 믹스조정하게 되면 정범진 교수가 얘기한 대로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 백운기 / 진행
충분히 가능하다.

□ 이성호
그렇죠. 너무 적게 돼 있는 것을 좀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많았던 것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 취지라면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정범진 교수님 말씀 듣고 나머지 두 분께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죠. 네, 정범진 교수님.

□ 정범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풍력이 주로 재생에너지로 국민들한테 각인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발전량 기준으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2조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다른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격,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안정적 공급,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이산화탄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왔던 것이고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가격은 원자력이 제일 싸지만 70% 안 하고 30% 한 거거든요. 사실은 기존에도 다변화가 어느 정도 돼 있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적절한 수준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헌석 대표님 말씀 먼저 들을까요?

□ 이헌석
네, 아까도 석탄하고 핵발전 비중을 합치면 70%나 되고 그게 다 없어지는 거다, 사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뒤에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 훨씬 더 벗어나는 미래의 일인 거고요. 지금 당장은 2030년도까지 그 안에서 어떻게 될 거냐는 거고 그 안에는 핵발전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38년도까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도 1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게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70%가 없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 백운기 / 진행
당장 없어지는 것처럼.

□ 이헌석
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중요하다, 안전이 아니라 안정.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쌀을 예를 들면 많이 먹는 게 중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맛이 좀 안 좋아도 어쨌든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그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 문제, 핵문제, 지진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는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국면에서 이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덕환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이헌석 대표님, 2038년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 이헌석
네, 2038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있는 14기의 원자로를 그때까지는 쭉 가동을 하고 현재 정부의 입장은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그것은 짓되, 추가로 짓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 거죠?

□ 이헌석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기가 다 가동 중에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24기가.

□ 이헌석
네, 그게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5기가 더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이헌석 대표님이나 이성호 교수님 말씀은 현재 그 정도면 나머지 에너지를 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 낸다면 에너지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성호
에너지 수급에 문제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실은 많다, 원전이 지나치게 많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

□ 이덕환
네.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2011년도 사고가 난 후에 지금 과잉투자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그 후에 우리 경제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된 거죠.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정말 창조경제가 살아났더라면 계속해서 모자랐을 겁니다. 지금 12GW를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의 GDP 성장률이 2.5% 이하일 거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것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성장을 30년 동안 하고 나면 남는 게 뭔지, 아마 전기가 전혀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이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탈원전, 탈석탄이 아니고요. 에너지 믹스의 조절입니다. 그런데 30년, 50년, 60년 후에 탈원전 될 것을 미리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신재생은 깨끗하고 친환경적이고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더럽고 하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재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만들어지는 환경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은 이래서 나쁜 거고 저래서 저것은 좋은 거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 놓는 게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분 입장을 들었는데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 이성호
아까 1년에 신재생에너지 2조 3천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팩트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자기 계산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 백운기 / 진행
지금 정범진 교수님 말씀하신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성호
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이성호
정범진 교수는 발전책 지원제도에 지원되는 게 5천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R&D가 또 5천억 들어간다, 그다음에 REC가 또 한 5천억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 등등 해 가지고 2~3천억 계산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느냐면 발전책 지원제도는 국민들이 이미 예전에 정해놓은 제도 하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것은 논외로 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정부가 약속을 해서 제도 만들어서 들어온 거니까 그것은 똑같이 원전에 세금 안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원전도 세금을 얼마에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면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면세금액이 5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10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액수산정의 기본 출발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성호
그렇죠. REC에 관해서도 REC는 석탄이나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대한 벌과금 성격으로 그것을 배출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것을 권리를 팔 수 있도록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500메가 이상의 전기생산설비를 가지는 사업자들이 그것을 내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다 업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성호
무슨 재생에너지가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 백운기 / 진행
지금 따져볼 쟁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으니까 정범진 교수님 답변하시죠.

□ 정범진
네. 지금 2조 3천억 원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업어치나 매치나 라는 말이 있죠. 예컨대 지금 REC 보조금은 1년에 1조 2,80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토록 하고 있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REC 보조금을 좀 풀어서 설명하신다면,

□ 정범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로 사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차액보조를 지원하건 누가 사주도록 하던 결국은 지원입니다. 결국 단가를 맞춰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1조 2천억 숫자 그 자체가 부풀렸다는 얘기입니다.

□ 정범진
산업부에 있는,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지금 팩트를 확인,

□ 정범진
아니, 추정치 아닙니다.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안건입니다.

□ 이성호
신재생에너지 들어가는 게 지금 2% 수준인데 이게,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마치고 해 주십시오. 말이 섞이면 잘 안 들리니까.

□ 이성호
REC 비용이 1조 2천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무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한전에서 파는 계통한계가격으로 팔고 나머지 부분도 REC로 구매하는데요. REC 구매비용이라는 것은 전체 전력요금에 비해서 사주는 의무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2.5%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전기요금이 55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면 그게 1조 되는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곱하기 해 가지고 1조 2천억으로 계산,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 이성호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건상 정책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입장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요. 이덕환 교수님, 그러면 혹시 석탄은 점차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거죠?

□ 이덕환
아니요. 미리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 이덕환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갈 게 아니라는 거죠. 석탄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석탄에 나쁜 점도 있죠. 원전에 나쁜 점도 있고 신재생에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탄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제일 싸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자원이 여러 나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더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해 버리고 나면, 가스나 이런 것들은 공급처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가스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정적인 공급인데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60년 후에 우리의 에너지환경이 어떻게 변할 건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대못을 박아놓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살려놓을 수 있는 에너지는 일단 다 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덕환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헌석 대표님, 고개를 많이 흔드시는데.

□ 이헌석
네, 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전소가 핵발전소는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2011년도에 정전이 있고 나서 지금 설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다른 화력발전소들은 4~5년이면 짓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산업이 그때 가 가지고 막 늘어나고 전기가 막 부족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석탄은 저는 이것은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나라에서 석탄을 포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정범진 교수님, 석탄 얘기하실 겁니까?

□ 정범진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말씀,

□ 정범진
지금 경기침체냐 회복이냐 이런 얘기인데 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경기가 나빴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하니까 전기 필요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처럼 보였는데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수출이 경제성장률 3.0%로 두 단계 조정했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기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잉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 백운기 / 진행
분명히 부족해질 거다.

□ 정범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잉했을 때 국가가 손해나는 것이 있고 과소했을 때 손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과잉했을 때 손해나는 것은 이미 지을 발전소를 당겨지었기 때문에 이자만큼의 손해가 납니다. 과소했을 때 손해가 나는 것은 공장을 못 세우고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너지수급계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많이 지어서 이자 조금 내는 것이 부족해서 공장 멈추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논리이신 거죠? 이성호 교수님, 왜 웃으셨나요?

□ 이성호
그러니까 많아도 적당히 많아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미 충분히 많다.

□ 이성호
충분히 많고요. 아까 수요조절 했는데 정권 차원에서 2.5%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요, 네 분 말씀,

□ 이성호
그것도 연구 통해서 그리고 한국은행도 다 동의하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이제 네 분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적어도 어떤 규모라든지 또 이게 부족한지 적은지, 이런 정도의 기본 자료는 서로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 이성호
글쎄요. 석탄도 안 된다고,

□ 백운기 / 진행
아니, 석탄은 그것 개인 의견이신데, 현재 우리 경제의 볼륨만 놓고 보면요. 이덕환 교수님, 이게 좀 더 커지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공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규모를 놓고 보면 현재 에너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이덕환
지금이 98년도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앞으로 계속 나빠지면 과잉투자를 한 셈이 되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요?

□ 이덕환
지금 한 25~30% 정도의 설비예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예비율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설비예비율이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경기전망을 지향한다고 그러면 결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98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그때 한 30% 정도 되는 설비예비율을 까먹는데 10년도 채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10년 이내에 부족상황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됐습니다.

□ 이덕환
과잉이 아니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이헌석 대표님 말씀은 지금도 30% 여유가 있고 또 설사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돼도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금방 지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 이헌석
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앞부분은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463 쓰시는 분입니다. “핵발전소를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현실을 감안할 때 대안이 없으니까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 공약이라고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상명 청취자님 “후쿠시마 원전과 한국 원전은 안전성 확보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우리가 좀 더 안전하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지금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해체산업에 막대한 노하우가 생성됐습니다. 우리도 점차 줄이면서 동시에 해체산업을 육성했으면 합니다.” 혹시 이것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정범진 교수님.

□ 정범진
지금 결국은 어떤 것들이 위험하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 차이점은 뭐냐면 큰 격납용기가 있는 거죠. 격납용기라고 그래서요. 원자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두꺼운 빌딩이 있습니다. 그것을 격납시키는 건데 TMI2라고 1979년도에 미국의 원자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핵연료가 반 녹았죠. 거기서는 격납용기가 버텨줬기 때문에 원자로는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방사성 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타입입니다.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고요. 해체산업도 해야죠. 그런데 해체산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서 뭐는 수출하고 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덕환
또 하나 거기에 보태야 될 게 지금 네 가지의 발전수단들이 다 현재 수준에서 기술발전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원전도 지금 3세대를 넘어서 4세대로 가고 있고요. 석탄 화력도 여러 가지 환경적 위해성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고 신재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가지고 30년, 40년 후의 대못질을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6571 쓰시는 분 “탈원전, 정권이 바뀌면 계속 이어질지도 의문이고요. 대체에너지로 태양광 공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저기서 한창 진행 중이던데 우리 토지면적과 인구밀도를 생각하면 효율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성호 교수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성호
네, 아까 교수님, 재생에너지 자원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자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1키로 설치하면 우리나라 이용률 15% 나오는데요. 독일은 11%고 영국은 10%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태양효율이 더 높습니까?

□ 이성호
우리가 1년 전략생산량이 영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좋고요. 일본보다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조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이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여건 아니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발전기 세워놓으면 연간 이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3%입니다. 세계 평균이 20%고요. 독일은 이용률이 18%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이 나쁘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 현재 대안이냐, 지금 바로 적용하는 대안입니다. 지금 태양광 지난번 사우디, 두바이, 미국, 중국, 인도, 우리 돈으로 30원, 40원, 그다음에 US달러로 2.9센트, 그러니까 2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죠.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 없이 국가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경쟁을 시키고, 자유경쟁을 시킵니다. 거기에 태양광과 풍력이 당당히 가격경쟁에 이겨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태양광 가격을 전체 비용을 전기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게 발전인데 하면 우리도 110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래에너지가 아니고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에너지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성호
그리고 30년도에 20% 하자는 것은 이미 선진국들이 다 과거에 달성한 목표라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3539 쓰시는 분 “신재생에너지를 정상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고 나서 에너지정책에 차질이 없을 경우에 탈원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황영구 청취자님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전기료 인상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전기료가 싸니까 그나마 산업경쟁력 유지하는 것 아닐까요? 전체 산업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902님 “만일 전기차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면 전기 사용량이 지금 전기 생산량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우리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님.

□ 이헌석
네. 일단 전기차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에너지계획에서 전기차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고 그게 충분히 싸지면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에서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얘기하는 것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발전설비가 남아도는데 그럼 굳이 왜 재생에너지를 지어야만 되는 거겠습니까? 어느 정도 비워야 그것만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순서상으로는 노후 한 것, 옛날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순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단순간에 쓸 수 있는 것을 막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면서 에너지 믹스를 바꾼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4196 쓰시는 분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성향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늘리지 말고 현재 에너지로 근검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은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모아 탈원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청취자님 “우리 국민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고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강산을 방사능에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러시아처럼 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그대로 재앙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데요. 따져볼 쟁점이 많으니까 조금 더 스피드를 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님,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님, 세종대학교 이성호 교수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번째 쟁점은 우리나라 원전건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탈원전 정책을 한다면 원전도 안 만드는 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겠느냐는 쟁점입니다. 이덕환 교수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덕환
그럼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가 안 쓰는데 남보고 사라는 것은 우선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였는데 스리마일 아일랜드에 사고가 나서 79년부터 미국이 원전건설을 포기하고 난 후에 소위 말해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데까지 시간이 별로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설계건설의 전문가들이 없어지고 현장 작업자들이 없어지고 하는 데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는 것을 포기를 하면 원전 생태계가 빠르게 무너지죠. 그러면 설계도만 남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수출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이헌석 대표님 의견은요.

□ 이헌석
네, 지금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가장 많이 짓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 스스로도 지을 수 있는 역량도 있고 해외에서 원천기술을 안 갖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는 아예 수주도 못하게 하는 거죠. 러시아, 이런 나라들 많이 짓는 나라들은 다 비슷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30년도까지 80개의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수출이 안 된 거죠. 그것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지금의 수출이 가장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국제시장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거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있고요. 미국 얘기하셨는데요. 79년도 스리마일 사고가 있고 나서 미국이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핵발전소를 수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지금 영광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 다 미국에서 관련 기술들 지원 받아서 수입했습니다. 역량이 있다면 저는 자국에서 발전소를 안 짓더라도 수입해 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핵산업이 왜 이렇게까지 수출을 못했는가, 그게 단순하게 후쿠시마 사고 때문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냉철하게 한 번 평가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덕환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짓지도 않는데 상대방에 수출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윤리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상도의도 되는 거겠죠?

□ 이덕환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 쓰겠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이헌석 대표님은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 또 그동안에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됐는데 꼭 그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정범진 교수님 의견은요?

□ 정범진
2009년도에 우리가 UAE에 원전 수출할 때만 해도 우리가 미자립 돼 있는 기술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립했고요. 지금 원천기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천기술은 후발국은 다 없는 겁니다. 단, 실시권이 있으면 외국 수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시권 다 가지고 있고요. 재실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립 돼 있는 것 다 확보됐고요. 미국 NRC에서 DC 인허가 다 받았고요. 다 통과했습니다. EU 사업자여권 통과했고요. 이것 다 통과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술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수출을 못했었던 이유가 러시아, 중국에 밀린 건데 러시아, 중국은 금융지원을 막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성호 교수님께서 진영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영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UAE에서 국제원자력기구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각국의 장관급들이 가서 “우리 원전 사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미옥 보좌관께서 가셔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소개했어요. 우리 원전 안 하겠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수출 도와주겠다는 것도 한 번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저는 근본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다면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연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냉정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턴키로 다 하는 방식으로 국제원자력조달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려면 막대한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바이 갈 때도 UAE 국가신임도가 우리보다 좋아서 국제사회에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안 빌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싼 이자에 일본으로부터 두바이 신용도에 맞춰서 빌려줘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도 정상적인 수출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정범진
그렇지 않습니다.

□ 이성호
그리고 지금 거기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한전이 아직 준공도 안 됐습니다만, 보상해 달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들어왔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두바이 수출이라는 것도 과연 국민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보도 상으로 보면 이익률도 다시 두바이 그쪽에 원전관리청이 있는데 조정을 해 가지고 확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고 해서 과연 저게 우리가 코 낀 건지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이성호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계 기술이 1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저는 전혀,

□ 백운기 / 진행
동의 안 하십니까?

□ 이성호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러시아나 중국처럼 국가가 그것을 개런티하고 돈을 밀어주지 않는 한 우리 한전 정도 역량 가지고 그것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도 정부예산으로 수출입은행한테 100억을 줬어요. 2천억 원 해 주느라고.

□ 백운기 / 진행
아주 중요한 부분의 논점이 생겼습니다. 이성호 교수님께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한 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번 토론의 전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지었을 경우에 수출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성호 교수님은 우리가 과연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제기하셨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범진 교수님, 이것 혹시 팩트라는 게 있습니까?

□ 정범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RC DC를 받았습니다. 프랑스도 미국 가서 NRC DC 못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10월 17일 날,

□ 백운기 / 진행
NRC는 또 뭔가요?

□ 정범진
NRC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정범진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EU, 유럽의 사업자여권도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력이 없다, 원천기술이 없다, 실시권이 없다, 하는 것 곤란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러시아나 중국은 왜 파이낸싱을 해 가면서 자기네 원전을 파려고 하겠느냐, 그것은 국가 간 경쟁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빅비즈니스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도와주고 파이낸싱도 하고 그래야 국부도 창출하고 청년들 좋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쭉 듣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이헌석 대표님.

□ 이헌석
네, 아까 미국의 NRC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굉장한 기술력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물건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KS마크가 있으면 이것은 품질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게 수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KS마크 달린 물품들은 많거든요. 그것은 못 받은 나라도 있고 받은 나라도 있고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수출이라는 게 그냥 발전소 건물을 떡 지어주고 돈 받고 오는 이게 아닙니다. 중간 중간 나왔듯이 정확하게는 전기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60년이면 60년 동안 전기를 얼마만큼 팔 테니 이 전기를 파는 것을 발전소에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돈도 빌려 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만 갖고 이것을 판다, 이것은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싱, 즉, 돈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옛날처럼 기술력만 갖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

□ 이덕환
제가 제일 난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논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비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력만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얘기가 있어요. 기술력이 없으면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기술력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어서 결국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셈이다, 이런 논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NRC 인증 관련해서는 유럽에서는 미국 인증을 신청 안 하죠. 자기들이 볼 때는 안전규정이 자기들이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요. 굳이 필요를 못 느끼는 거고요. 우리는 그쪽에서 먼저 시도를 했고 이번에 APR+라고 5, 6호기보다 변형된 모델로 어느 정도 심사를 득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 어려워졌고 도시바도 어려워졌어요, 인수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설계도면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다 맞춰서. 문제는 그 성질, 품질을 갖춘 실물을 제작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핀란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짓다가 지금 부도가 난 그 건도 그렇고 결국은 설계는 다 맞출 수 있지만 실물을 설계에 맞는 품질성능을 내는 제품을 납품하는 기술이 지구상에 그 사람들은 없어서, 우리나라에 있으면 당연히 찾아서 넣었겠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발주 내서라도. 그 수많은 기간들이 지났는데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 높은 수준의 설계를 내서 통과했으니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지구상의 어떤 기술이 뛰어나서 납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조금 더 토론을 해 볼 텐데요. 제가 사실 이 논점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할 때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토론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단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 짓는다고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는데 꼭 굳이 수출 못할까?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출발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정범진 교수님, 어떤 말씀,

□ 정범진
우선 이것은 원자력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좀 틀린데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때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센 데가 이 두 군데입니다. 미국과 유럽. 이 센 데를 통과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 인허가는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을 수 있느냐, 파이낸싱을 제대로 싸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레바라는 프랑스 회사가 핀란드 가서 10년 딜레이 했고 또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서도 지어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경쟁국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시장이 도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헌석 대표님이 그 말씀 하셨나요? 결국은 전기를 파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범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원전을 하나 가서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범진
지금 UAE의 경우에는 원전 4기 수출해서 20조 원을 벌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핵연료들 계속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고 부품조달을 저희가 하는데 10조 원 이상을 더 벌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 계획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운영을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운전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청년들이 나가서 일하고 60조 원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0조에서 100조 원 정도의 수입을 4개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경쟁국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기하는 상황이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헌석 대표님, 정범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많이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 이헌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오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남들이 안 지으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몇몇 국가들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합쳐봤자 사실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인 거죠. 그렇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마이너시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술을 굳이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은 맞고요. 다만,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반면 핵산업에서 그게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는 사이에 예를 들면 태양광 판넬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매출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것 쪽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해 가지고 오늘 해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문제도 이 정도에서 토론을 덮고 그다음으로 진도를 빼도록 하시죠.
네 분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바뀌어도 이 정책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데 다시 또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탈원전 정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정범진 교수님께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았던 권고는 월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리 5, 6호기 논의하라는 거지 누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라는 거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이 자체도 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한 번 들어볼까요? 정범진 교수님.

□ 정범진
네, 저는 우선 이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원자력, 석탄 줄이자, 이런 것들이 일종에 공약인데 그럼 정책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전기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우리가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이산화탄소 37.5%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 저것이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이냐, 또 국민들이 얼마만큼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한 산업이 죽고 살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전기값이 올라가면 공장들이 이전을 하게 될 거고 경기침체가 올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실 게 오늘 토론은 아무래도 이덕환 교수님, 정범진 교수님이 창이고 이성호 교수님, 이헌석 대표님이 방패니까 창 먼저 발언 드리고 그다음에 의견 듣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 이성호
저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에너지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함의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 5년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5, 6호기는 하기로 했고 월성1호기 재연장했던 것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재판 결과 따라 갈 것 같고요. 현재 짓고 있는 것 다 전기생산하도록 다 갈 거고요. 그러면 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사실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올해 다시 공론화보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석탄 원래 11기 없애기로 했다가 9기 갔다가 최근에 보면 또 5기는 하고 4기는 가스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것 안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4기도 가스로 바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탈석탄이나 탈원전이나 말은 거창했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서 차라리 에너지 믹스,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최근에 우리 제철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중국이 다 투자하고 하면서 시장도 없어지고 각 산업보고서 나온 것도 이후 전망도 어둡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믹스로 가는 게 맞는데 자꾸 말이 성찬이 되면서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원전보다 태양광, 풍력이 훨씬 더 저렴하고 국민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성호
네, 그것은 영국 정부, 미국 정부 보고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22년에서 25년도 정도면 원전하고 경쟁 가능한,

□ 백운기 / 진행
네, 태양광 얘기는 따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토론 논점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지금 논점은 이 탈원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정부의 로드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거냐, 어쨌든 국민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될 텐데 공론화위원회를 또 한 번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덕환 교수님.

□ 이덕환
네. 우선 공약의 정책화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제도의 틀 안에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참여단을 이용한 공론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도적 근거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과격한 시도를 했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471분의 시민참여단이 정말 탁월했었다, 정말 기가 막힌 절묘한 선택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두 번 가능하겠느냐, 저는 공론화도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공론화를 통해서 공약의 정책화를 하는 것을 제도의 틀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라는 것을 이제 국무총리 훈령, 어설프게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법률적 근거를,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후에 신중하게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이 공론화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탠포드에 있는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제안한 겁니다. 여론조사의 한 방법이지, 정책결정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방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헌석 대표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헌석
네, 일단 질문이 사실은 이게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탈원전 정책이 가능할까 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문제에 답을 좀 드리면 사실 그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 숙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하는 것들을 더 하지 않는 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앞으로 재생에너지나 이쪽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에너지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지난 40년 동안 핵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핵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후에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보고요. 다음에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냐, 저는 당연히 탈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정 반대인데요. 과연 79년, 82년에서 탈핵, 핵발전소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저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어느 계획도 60년짜리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 면들에서는 조금 더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인간의 수명권 안에 들어있는 정도에서 사실은 이 계획을 좀 당겨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이후에 얼마든지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정책을 이제는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일을 계기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측면은 있을 겁니다. 이헌석 대표님께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잘 배치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 원전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면 이런 저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비춰줄 수만 있다면 논란이 사라질 것도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이헌석
지금은 사실은 목표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는 20%, 이게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전 정부에서도 다 발표했던 계획입니다. 그럼 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차이점은 뭐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목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안 지켜도 그것을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계획이 제대로 나와야만 말씀하신 것처럼 탄탄한 에너지전환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덕환 교수님.

□ 이덕환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고 기술력이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원전의 대안이 신재생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원자력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가동이 가능한 기저전원이고요. 신재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밤에 꺼야 되고 바람만 불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 될 수는 있지만 신재생을 충분히 육성해 가지고 원전을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좀 안 맞는 발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재생에너지, 과연 원전을 보완할 대체재가 되는가, 이 부분 또 논점이 새로 생겼는데 잠깐만요. 이성호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 알고 있는데요. 정범진 교수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 정범진
네, 지금 원전이나 석탄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하는 표현으로 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없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데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도시냐, 이 산업군이 줄어들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가 오늘 다음 정권에도 이 정책이 유지될 거냐가 주제인데 저는 다음 정권으로 유지되는 정책을 만드시려면 좀 잘 하셔야 된다, 10월 20일 날 금요일에 공론화발표가 나오고 나서 신문이 노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일요일 저녁 때 대통령께서 입장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다 모아 가지고 탈원전 로드맵을 국무회의에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국무회의 안건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에너지위원회라는 데도 거쳐야 되고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불과 4일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과연 이게 앞으로 다음 정권에도 유지가 되는 정책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다음 정권에는 일부러 유지 안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름은 탈원전에서 무슨 에너지전환으로 바뀌고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약과 그때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은 소통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조금 아쉬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성호 교수님, 또 우리가 두어 가지 더 다뤄볼 주제가 있으니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보완할 대체재가 되기 힘들다,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 짧게 해 주시죠.

□ 이성호
저는 전력은 어디가 어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각 전력원의 특성에 맞춰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던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이미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보면 우리나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한반도가 독립된 전력계통이라고 해서 다른 여러 나라 이웃하고 있는 여건보다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더 나쁜 하와이나 그다음에 대만이나 이런 데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다 15% 하고 있는 거고요. 하와이는 45년도까지 100% 가겠다고 하고 현재 20%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 나라의 전원 특성에 맞춰서 제도를 통해서 또는 보완재를 통해서 필요한 목표를 믹스를 통해서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고 어떤 것은 보완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뜨거워서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790 쓰시는 분 “정부의 탈원전 적극 찬성입니다.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도 훨씬 더 고효율적인 연구가 계속돼서 지금보다 원가가 절감될 거니 전기료 인상 걱정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6860 쓰시는 분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 게다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국가에서 원전은 가장 컴팩트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풍력, 태양광이 전부인데 집 짓고 살 땅도 없는 나라에서 태양광 전지패널은 어디에 설치하고 풍력도 우리나라는 바람의 질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탈원전 정책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우 청취자님 “에너지정책을 최근 유행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말 같이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경제적이고 공학적으로 보다 실질적인 국민이익에 가까운 정책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90 쓰시는 분 “에너지수급은 단순 경제적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안보적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8351 쓰시는 분 “요즘 주택 옥상에 태양전지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자급자족하면서 토지를 차지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비인데요. 한 달에 7만 원만 나와도 1년에 84만 원, 10년이면 800만 원입니다. 20년 사용한다면 1,600만 원,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핵은 안 됩니다. 일본 같이 지진이 많은 나라 핵은 최악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40년 동안 핵을 없애야 합니다.”
4640님 “원자력 발전이 전 지구적으로 위험물인데 그것을 수출한다는 것은 더 비윤리적이죠. 안전성도 그렇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한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5179님 “원전이나 가스, 석탄은 대기업 또는 가진 사람들의 사업영역이지만 신재생은 소규모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청장년의 생활대책마련에도 아주 유용한 방안입니다.”
7237님 “석탄은 꼭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살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88님 “앞으로 LNG 수급가격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장기적으로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녹지를 깎아내고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게 환경친화적인가요? 수면을 덮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환경친화적인가요? 지정학적인 위험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현재 수준의 원전, 석탄 등 발전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전기요금 문제 간단하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탈원전을 해도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똑같이 쓸 수 있을까, 같은 값에 쓸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청취자들한테는 가장 궁금하고 피부로 와 닿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덕환 교수님, 전기요금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탈원전 정책 편다면.

□ 이덕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고요. 어쩌면 내릴지도 모르죠.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가 아마 정답일 겁니다. 특히 앞으로 당분간은 사실 원전이 안 줄어들 거니까, 그리고 가스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이 줄어들고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많아지는 시점에 도달하면 정말 예측불가능이다,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기요금 오르지 않는 것이 약간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 지적하신 거죠?

□ 이덕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헌석 대표님.

□ 이헌석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탈원전이나 탈석탄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낮게 책정돼 있어도 것을 정상화시킨 거였죠. 결국은 전기요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원을 바꾸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인상이냐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런 면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폭등이 아니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과연 어떤 전기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

□ 정범진
어떤 전기값이 오를 거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내일 오르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저는 정책이 다 이행된 후에 어떻게 달라질 거냐를 봐야지 정상적인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자력이 대충 1kWh 당 50원, 석탄이 70원, LNG 160원, 태양광 220원입니다. 그래서 50원, 70원짜리가 빠지고 220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싸질 수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요. 지금 노후 원전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것 수명이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40년 쓰고 20년 연장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연장을 안 하고 폐로를 해 버리게 되면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이냐, 그것은 짓는 돈의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1조 5천억 원씩 또 날라 가고 있는 겁니다. 원전 1기 폐로 할 때마다. 그래서 상승요인은 굉장히 많고 기술개발 돼서 하강할 요인은 굉장히 작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네. 2016년도의 전력거래소의 정상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원자력이 kWh 당 67.9원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186.7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계통한계가격이라는 SMP라고 부르는 그것 플러스 아까 말한 REC 인증서 가격을 합해서 186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정상단가만 하면 100원이 안 되는 건데 REC 가격이 100원이 넘다 보니까 186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고요. 자꾸 220원으로 올리지 말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정범진
업어치나 매치나입니다.

□ 이성호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에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저희가 원전정책 한 번 토론할 때도 두 분이 팩트 가지고 좀 다툰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는 토론 전에 팩트 확인을 하고,

□ 이성호
아니요. 이것은 정확하게,

□ 정범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상단가는 시장단가거든요. 공장가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시장가격을 수립하면 안 되는 거죠.

□ 이성호
발전단가는 50원이고 한전 정상단가는 67원, 9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전원가로 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mWh 당 99달러,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110원이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죠.

□ 이성호
신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것은 영국 정부, 미국 정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도 곧 발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어제 정책연구소에 의뢰해서 했더니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원전보다 태양광 전기가 더 싸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이면 태양전기가 지금 발전단가로 110원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50원 따라가는데 그 시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 부담을 정말 줄이기 위해서 일단 확실하게 비용 같은 것도 정부가 공개를 하고 밝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에는 문제가 없다, 또는 나중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다,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밝힐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서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큰 쟁점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전 세계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환경오염 절감이라는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위해서도 전 세계가 열심히 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정부에서 구체화해서 우리 국민들 누구나 참여해서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정범진 교수님.

□ 정범진
저는 에너지정책에는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산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산화탄소를 같이 고려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전을 현 수준, 한 3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제 희망이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전체 한 50%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체 50%라면?

□ 정범진
전체 전력량의 50%를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합친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헌석 대표님.

□ 이헌석
네, 사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실 지금 재생에너지를 많이 한 것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 오고 에너지를 전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굉장히 늦었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년째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에너지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덕환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덕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선진국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에너지 섬이고 자원은 빈약하고 소비는 많고, 이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제 남의 얘기, 남이 무엇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데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지 남이 가니까 따라가야 되겠다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우리 대한민국 식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지난 6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개발해 놓은 원전이라는 기술을 함부로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일이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입장 다 갖고 계셨지만 치열하면서도 격조 있는 토론 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 내용을 둘러싼 각종 논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에너지정책의 과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토론해 주신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님, 세종대학교 이성호 교수님, 그리고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좋은 문자 많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