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5세이상 고령운전자 중 '치매우려' 3만명 발견…전체의 2.7%

일본 정부가 최근 반년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치매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NHK와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지난 3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치매 검사를 한 결과 9월 말까지 3만170명이 '치매 우려 있음' 판정을 받았다고 일본 경시청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이는 검사 대상 고령자 111만7천876명의 2.7%에 해당한다. 37명 중 1명꼴로 치매가 우려된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개정 법에 따라 '치매 우려 있음' 판정을 받은 고령자들이 면허 갱신을 계속 원한다면 의사에게 치매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4분의1 가량인 7천673명이 의사 검진을 받아 697명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다.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7천658명이었고 나머지는 아직 치매 검진을 받을지 면허를 반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수년간 고령 운전자가 대형 사고를 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작년 일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것은 13.5%(459건)를 차지해 10년 전(2006년) 7.4%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인지능력 쇠퇴로 인한 핸들 조작 실수나 브레이크와 가속기의 혼동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 정부는 치매 검사 강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기능 등을 갖춘 '안전운전 지원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운전면허를 도입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80세 이상 운전자에게 차량 운전 시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에서 고령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지난 1~9월 18만4천897건으로, 작년 1년간의 16만2천341건을 이미 넘어섰다.

[사진출처 :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