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대통령 시정연설의 경제 화두와 새해 예산안 심의 쟁점’

김영익 교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허희영 교수 :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제시한 경제관련 화두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배당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파장을 짚어보고 또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가 내놓은 자정 실천안의 실효성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가 조금 풀렸네요.

□ 이원재
네, 아주 건강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건강한 날씨, 네. 내일은 비가 좀 온다고 그러죠? 네,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 계셨죠?

□ 정성훈
네.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허희영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뵙는데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익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영익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경제 화두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람 중심 경제'를 설명하는 데에 할애했는데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훈 교수님, 사람 중심 경제는 국가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또 혁신성장, 이것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양립할 수 있을까요?

□ 정성훈
그렇죠. 양립할 수가 있죠.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그 소득주도 성장 갖고는 사실은 동력을 확실히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지 경제가 원활히 진행할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허희영
네, 사람 중심 경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나왔을 때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먹고 사는 일이 다 경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보면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시고, 그런데 보면 결국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무엇 중심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물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또 사물 하면 사물경제라는 것은 없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예산안에 담긴 것을 보면 SOC라든가 R&D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모든 경제는 사람에 중심이 맞춰지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사람 중심 경제이라고 하는 게 레토릭이 좀 있다, 다시 말해서 수사적 표현인 것이지, 사실 조금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성장이냐 분배냐고 하는 두 마리 토끼에 어디에 먼저 잡을 것이냐, 한다면 이번에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은 분배 쪽에 중심이 두겠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느낌이 있죠.

□ 허희영
복지를 늘리겠다, 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향후에 복지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잘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분배성장을 떠나서 복지예산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GDP 대비 복지예산이 작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는 했지만 아직도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작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향후에 복지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저는 일단 그 표현 자체는 좋은 것 같고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게 예전에 기업 중심 경제, 자본 중심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 이원재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 나온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히려 상당히 성장과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이고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이렇게 정의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 때 조금 더 삶의 질,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은 상당히 양적인 설명이지 않습니까? 소득을 높여 준다는 것이 제일 많이 간 이야기인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소득보다는 행복이라든지 삶의 만족도,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더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논의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복지를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소득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수준까지 오면서 먹고 사는 것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해 왔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더 선진국다운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익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영익
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게 왜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방금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 중심 경제가 나왔느냐면 그동안 우리 경제를 보면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죠.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0%에서 5%에서 지금 한 2%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성장시대에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차별화였거든요. 경제 주체 간, 경제 주체 내 차별화, 예를 들어서 경제주체 간에 국민소득 GNP 중에서 기업 몫은 증가했고 가계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도 차별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난 3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 약 47조라는데 삼성전자 혼자 14조 5천억이죠. 기업도 차별화됐고 그다음에 가계소득도 차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자는 게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란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람 중심의 경제와 또 혁신성장,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익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사람 중심의 경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잠재GDP라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죠. 실질지표가 거기를 밑돌았어요. 사람 중심의 경제를 통해서 우선 가계소득을 늘려 가지고 소비를 부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잠재성장률을 늘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본을 늘리든지 아니면 생산성을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부족한 수요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잠재성장률을 키워보겠다, 이래서 혁신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아까 사람 중심의 경제 개념 정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지난번 정부에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대소 애매모호한 그런 슬로건이 결국은 4년 동안 그 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사라졌다는 그런 반성,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재
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공정한 거래와 가계소득의 증대라는 그것은 어쨌든 이전에 우리가 달성하지 못했던 과제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미래의 과제는 아니고 이것은 과거의 과제지만 완성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때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국민행복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복지를 이야기했고 경제민주화 다 이야기했었는데요.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 경제민주화나 복지 내용이 사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실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의제를 던지기보다는 나와 있는 의제를 확실하게 완료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예산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지난 8월에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429조 원 규모죠. 올해보다 28조 4천억 원 가량 늘어났는데, 지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새해 예산안의 규모,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번에 429조 예산은요. 지금 신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이 2.6%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소위 확장예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예산의 특징을 보면 기능별 예산배분에서 종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들 하신 사람 중심, 그다음에 예산, 보건, 복지, 노동, 소위 복지예산의 비중이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146조 2천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에서 3분의 1이 넘는 복지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예산을 포함해서 지출이라고 하는 게 살림살이에서 보면 의무적인 지출, 한 번 만들어지면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의무지출인데 이 부분이 50%를 또 처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재량지출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 앞으로는 이것이 경직된 예산이 되어 버리면 고정비지출로 나가는 예산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SOC라든가 이런 쪽은 20%씩 많이 감소가 되어서 보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늘어난 이 확장예산을 쓰는 것에는 대통령께서 많이 할애하시더라고요, 시정연설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허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 복지, 노동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146조 2천억, 야당은 확장적인 재정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편성한 것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내년 예산안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28조 이상 증가한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더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5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5년 안에 정말 잘해야 그다음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지출이 늘 수밖에 없고요. 특히 복지나 노동, 보건 쪽은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3분의 1이라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증가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OECD 유럽국가들 보면 이 노동, 복지, 보건이 50% 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도 우리는 못 미치고 있는 거죠. 물론 증가율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이 있는데 국민부담률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게 OECD 평균에 못 미쳐요. 독일 같은 경우나 36%, 북유럽은 40% 이상 되는데, 그래서 국민부담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재정지출만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증세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익
네, 내년도 명목성장률 한 4.5%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년에 7.2% 예산 증가는 어쩌면 적자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왜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주체가 크게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 해외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가계는 본래 자금잉여주체예요. 가계는 금융회사에 전체적으로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기업은 원래 금융회사의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기업들이 자금잉여주체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동안은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오히려 저축한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경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하면 누군가는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동안 해외로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돈이 해외증권투자 직접투자로 많이 나갔는데요. 그 돈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경제현황을 좀 더 솔직히 말하고, “우리가 적자재정 편성할 수밖에 없다. 돈 잘 쓰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저는 이게 충분히 늘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하니까 7.1% 늘어났다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이 습관이 되어서 추경예산 편성이 사실상 본예산 역할을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이원재
추경예산이 추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을 하는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추경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410조가 올해 예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내년 예산은 4.6% 증가니까 사실 명목성장률하고 같이 짠 겁니다. 물론 내년에 추경을 어떻게 하느냐의 전략적 선택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확장적인 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세계 1위 제품들인데 우리나라 노인자살율도 세계 1위고요.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고, 다른 분야들, 아동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출산율, 그러니까 부모들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다 세계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충격요업을 써서라도 저는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되고 그러려면 재정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만 가지고 보면 4.6% 증가이고 이게 5년 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또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내놨었는데요. 그것을 봐도 연간 5.8%씩 2021년까지 재정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마 세수에서 그냥 충당이 되는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짜볼 수도 있지 않나.

□ 백운기 / 진행
더 확장해도 충분했다.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영익 교수님은 적자재정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어찌됐든 조금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확장재정을 놓고 정부가 너무 세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재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이 재정에서 운용과 조달이거든요. 기업이나 집안 살림을 하든지 국가살림이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을 늘리고 공격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달이고 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점에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관적인 요소가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안 편성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기재부가 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대추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견제가 없습니다. 사실 국회예산처가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해서 같이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수 추계한 것을 보면 대략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어디에서 얼마큼씩 조달하겠다는 점에서 가정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금년에 –1.7%인데 내년에 1.6%,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또 여기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도 39.1% 유지하겠다, 등등이 기재부가 만들어 놓은 추계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조달의 문제가 정말 우리가 추계하고 예측한 대로 이게 잘 맞아떨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 좀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이죠.

□ 백운기 / 진행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1조 5천억 정도 지출을 줄였고, 또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고, 이런 대책을 얘기합니다만, 김영익 교수님은 세수와 재정 간의 연관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영익
네, 물론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정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민간 부분이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자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 저는 재정적자를 편성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 위축된 부분을 상대적으로 정부가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적자재정 편성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부족한 부분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채 RF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면 경제학 곳곳에서 구축호과로 나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발행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금리가 오르고 소비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마이크 좀 가까이 와서, 네.

□ 김영익
그런데 앞으로 은행들이 기업이 돈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가계대출, 기업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계저축, 좀 있으면 기업도 저축하게 돼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금리 안 오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민간 부분이 너무 위축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제 질문은 이런 확장재정, 정부가 그런데 세수증가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인데요. 정성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증세가 필요합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재위에 박광원 의원실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거든요. 여기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2% 세율을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한 4조 8,000억 정도 5년 간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또 법인세도 과세표준 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서 법인세를 한 25%로 적용할 경우에는 한 10조 8,600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토론>에서 많은 출연자들이 또 논의했을 걸로,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핀셋증세, 그래서 초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 그쪽으로 타깃팅을 맞춰야지 전부 전반적으로 이렇게 100% 모든 기업에 대해서 세수를, 법인세를 물리면 또 기업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기업, 그다음에 연봉 3억 이상이면 진짜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그것이 복지로 널리 쓰이면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네, 저도 증세, 국채발행,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확장정책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증세는 많이들 이해하실 겁니다. 정성훈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미 문재인 대통령 이번 연설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이미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초거대기업들하고 초고소득자들 증세죠.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확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안 썼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채발행에 대해서 나라 빚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요. 사실 국채라는 것은 나라 빚이라고 그렇게 개인 빚하고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운영이라는 것은 가계운영하고는 다르게 번 돈 중에서 아껴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디다 쓸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거두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채는 필요에 따라서 발행했다가 갚았다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또 이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경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복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IMF 라가르드 총재도 와 가지고 이야기했고 몇 차례 보고서도 OECD에서, IMF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은 왜 국채를 좀 더 발행해서 복지를 늘리지 않느냐고 국제기구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재정정책을 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발행, 증세 다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될 텐데요. 한 번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또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일단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보면 복지지출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장동력 확충이 뒤로 밀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0.9%에 불과하고,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김영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익
아마 국회에서 이슈가 되는 게 공무원 증원문제, 중앙정부 한 15,000명 지방정부 해 가지고 한 3만 명 늘리겠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내년 7,530원으로 올해보다 한 16% 올렸나요? 그 정도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 아마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SOC 예산을 한 20% 감소시키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논의가 되면서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SOC 예산에 대해서 보면 좀 감소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한 3~4%예요. 아직 우리 경제에서 건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비중은 너무 높습니다. 이 비중이 저는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중 줄일 때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앞으로 그것 줄여야 된다,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설투자가 줄어들었을 때 과연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2016년에 우리 경제가 2.8% 성장했습니다만,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1.5%p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건설투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도 2.8% 성장한 게 아니라 1.3% 성장했다는 거죠. 올해도 건설투자 기여도가 한 1.2%p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전망을 한국은행도 내고 정부도 내고 그다음에 민간경제연구소도 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거든요. 건설경기를 내년에 어떻게 보느냐, 건설경기를 나쁘게 보면 내년 성장률 낮게 전망하는 거고 건설경기가 적당하게 둔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내년 경기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쟁점별로 한 번씩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공무원 증원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물론 여야 간에 치열한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방금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이라든지 R&D 예산 증가율 낮은 것, 또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성장동력 확충이 뒤로 밀렸다, 복지지출 확대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R&D하고 SOC 예산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예산은 저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R&D 예산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R&D 예산의 상당 액수가 수출대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초과학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바이오기술에 투자한다든지 의학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R&D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사용을 합니다만, 예를 들면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LCD를 개발하거나 무슨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그것 다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인데요. 그 기업들이 이미 현금보유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투자를 안 해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R&D 지원을 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가 지금 우리 반반으로 돼 있는데요. 산업지원형 R&D 파트가 있고 그리고 기초과학과 또 국가가 필요한 R&D를 수행하는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산업지원형 R&D를 대폭 줄이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나 기초과학에 대한 R&D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총액은 사실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혁신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기업을 더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게 한 가지 R&D 예산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속내가 지금 이 예산안이 아주 디테일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속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OC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20% 감축했다고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역에 가면 지방, 특히 농촌, 산촌 지역에 가면 남아도는 도로가 많습니다. 자동차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가 이미 많고 비어 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SOC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늘려온 이유는 지역의 건설업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지방건설업체들이 지역경기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예산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끌고 가야 될 불필요한 인프라를 만들면서 그것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나눠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구조조정은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지방의 도로 상황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도로가 참 잘 돼 있는데 이것은 좀 별개로 생각할 문제입니다만,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확 확충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하죠.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SOC 사업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과다 책정되거나 사업이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것을 구조조정을 대폭 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또 R&D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기업 친화적으로, 이런 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할 활동을 돈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정부가 위축된 심리라든가 친화적인 제스처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쟁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 하신 세법개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세원 확보를 위해서 부자증세인데요. 소위 5억 원 이상 소득세, 그다음에 2,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25%까지 늘리겠다, 개인에 대해서는 42%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그 대기업들이 내거나 하는 상위의 5%, 10%가 지금 47%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는 한 푼도 안 내는데 그쪽이 지금 주로 세금들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세법으로 해서 거둬들이는 게 몇 조는 되겠지만 과연 거기서 지갑을 앞으로 닫으면 어떡할 것이냐, 투자가 위축되면 어떡할 것이냐.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는 추세죠.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투자여건, 투자심리를 촉진해 주는 점에서 이번에 세법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R&D 예산 증가율 1% 미만, SOC 예산 삭감, 혹시,

□ 정성훈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제가 대답 못한 게 있었는데요. 손을 들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랬었나요? 못 봤습니다.

□ 정성훈
네. 정부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미만으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 불만을 좀 갖고 있어요. OECD 평균 70%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한 70% 넘지만 선진국도 공공기관이 있으니까. 표준은 광의의 개념에서는 공공기관이 포함되지만 협의의 개념에서는 그냥 정부부채만 잡거든요. 40%가 너무 작고 작년에 기재부의 재정전망보고서를 봤더니 2030년인가 50년에 55%까지 늘어난다고 큰일 났다고 보고서를 써서 복지를 못하겠다는 그런 보고서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55%도 되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정부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미만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반론을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R&D 예산, 이것 새는 돈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SOC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익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산업화 시대 때는 건설을 많이 해서 그게 SOC가 산업 경제성장을 끌고 올라가지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인 2만 7천 불 시대에서 SOC가 언제까지 20% 예산을 차지해 가지고 끌고 가겠습니까? 아까 미국 같은 경우 3%, 4%인데. 그러니까 이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예산금액이 얼마냐 하면 고작 한 4조 4천억 깎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SOC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조정한 정도 수준에서 감액 정도 하는 그 정도고 16%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SOC에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공무원 증원 문제 15,000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저도 공무원이 그냥 단순하게 행정공무원이 앉아서 사무원 행정공무원이 는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소방, 경찰, 국민생활 안전에, 이 부분은 진짜 예산을 증액해서 이 부분은 공무원을 확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반론이 없습니다.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 백운기 / 진행
네, 내년도 예산안 국회에서 심의할 때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SOC 부분 따져봤고 방금 일자리 몇 분 얘기해 주셨는데 내년에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일자리 예산,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국가재정으로 민간 임금을 직접 지원하면 되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한 것이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지금 정부 지원금을 3조를 책정했는데 이게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지금 국가가 민간 부문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인건비까지 직접 챙겨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3조로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해당되는 분들한테 풀어줘야 되는데요. 지원을 하는데 어느 업종에 어느 지역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배분할 것인가, 이 점에서 보면 실제로 사업장별로, 사실은 우리는 지금 3조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 다 수요를 조사해 보면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것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러니까 당위성과 실제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자리 예산이 저는 다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자리 예산 중에서 예를 들면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정부에서도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럴 예산이 있으면 복지 쪽으로 더 매우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희소해지는 방향으로 경제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고 국가가 정한 지식을 습득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것은 좀 부작용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사업은 부작용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을 하는 학원이 오히려 성업을 하고 실제 일자리를 구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쨌든 그 방향을 복지로 돌리는 방향이 낫지 않나, 실업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뭔가 찾아나갈 수 있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집행방식을 그렇게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고요.
최저임금 관련된 지원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자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는 스스로 판단을 할 테고,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유지할 건지 끝낼 건지 줄일 건지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할 건지 이것을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을 할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 실업이 생겼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실 역할로서는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요. 올해 1년 내지는 내년까지 2년에 한해서는 좀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임금은 올려야 되는데 영세사업자들이 이런 경험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대량해고가 일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실제 임금 올리고도 잘 운영할 수 있는데 공포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부어주는 조처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 필요한 조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익
네, 저도 이원재 이사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내년에 설정했는데 사실 시장에 놔두면 이것보다 임금이 더 낮다는 것이죠, 수요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시장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니까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줄어들 거라는 것이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저는 소득분배 차원에서 이게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1~2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허 교수님께서 소득세 최고 구간 좀 올리면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월 가계소비동향, 소득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소득상위 5분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1분위는 가난한 사람이고 5분위는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평균 소비성향이 58%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58%만 소비한다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좀 올린다고 해도 소비심리가 과연 위축되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허 교수님.

□ 허희영
네, 한 15,000명 되죠. 지금 세법 개정된 것에 해당되는 울트라 리치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 세법 개정에서 쟁점은 뭐냐 하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인상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이 뭐냐면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팩트거든요. 시장에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하는 것인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를 들여다보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창출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많이 가져가는 부가가치 중에는 사실은 대부분 보면 인건비가 제일 크죠. 인건비가 있고 금융비용이 있고 감가상각이 있고 임차료가 있고 조세공과금이 있고 이익이 있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보면 기업이 벌어들인 창출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업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나눠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 하면 그 기업의 총수가 개인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업에 쌓아놓거나 많이 벌었으니까 더 많이 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부담은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충격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어서 지금 35% 했던 나라들은 25%, 20% 낮춰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의 한 중간 수준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높인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 좀 우려가 된다, 심리적인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기업 투자에 있어서.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정성훈
네, 법인세 작년에 국회에서 제가 법인세와 사내유보금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만 토론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박광원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을 보면 과표 2,000억 구간을 신설해서 법인세율 25% 적용해서 한 10조 원을 걷는 건데 해당되는 기업이 1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전반적인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를 걷는 게 아니라 25% 인상에 해당되는 수십만 개 기업 중에서 120개만 해당되고요. 그 120개 회사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가 쌓여 있어요. 투자를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된 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법인세율이 내려가는 것은 맞는데 법인세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는 세율. 그게 우리나라가 되게 낮아요. 15%인가 17%밖에 안 됩니다. 지금 통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려도 세계 트렌드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법인세 증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120개의 기업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연스럽게 법인세로 얘기가 넘어갔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세법 개정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이원재
그런데 야당들도 조금씩 다 생각이 다른 야당들인데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두 정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공약을 했던 것을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제시했던 공약이, 바른정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을 실현하는데 드는 예산이 민주당,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공약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지출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후보가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토론을 했죠. 오히려 문재인 후보하고 토론을 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시 유승민 후보가 공격하면서 토론이 벌어졌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은 원론적으로 정책방향은 증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보고요. 그러면 사실 설득될 수 있다. 특히 저는 이번 예산안이 재정지출 너무 보수적으로 짰다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때 대선 때 유력후보들 5명 중에서 4명이 공약했던 것들 정도를, 사실 거기도 좀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SOC 예산이라든지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영남 홀대론, 국민의당의 호남 홀대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지역감정을 가지고 푸는 것은 과거 방식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설득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낡아서 이제는 중단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려면 정말 지역 홀대론을 이야기하려면 지방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호남과 영남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하게 해 달라, SOC 예산으로 써라, 라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이에 이런 균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저 오히려 훨씬 세련된 방식일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도로나 건물을 더 짓도록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주면서 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의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런 것들은 옛날 주장은 접어주시면 좋겠고 이제 과거 대선 때 같이 공약했던 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법 관련해서 김영익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영익
네, 왜 사람 중심 경제가 나왔느냐, 그것은 차별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GDP가 생기면 가계가 가지고 기업 가지고 정부가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가계 몫은 줄어들고 기업 몫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는 기업한테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도 되지만 기업이 사는 물건을 사주는 수요주체거든요. 그래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돈 많이 버는 기업들, 지금 소득구간이 한 2,000억 이상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세금을 좀 인상해도 저는 괜찮다, 아까 실효세율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소득세도 3억, 5억, 이런 구간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가 한계평균소비성향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100%입니다. 그 해 번 것을 100% 다 쓰고 있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한 5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문제는 소비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가계부채가 높습니다마는, 소비가 돼야지 기업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상위 몇 퍼센트, 1%, 영 점 몇 퍼센트한테는 세금을 더 늘려 가지고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허희영 교수님 울트라 리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표현합니까? 울트라 수퍼리치입니까?

□ 허희영
울트라 수퍼리치.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경제화두 한 번 짚어보면서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지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이 다음 달 2일까지인데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어떤 점들을 꼭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씩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로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아까 김영익 교수님이 국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증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야 협치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여당이 하는 것을 한 번쯤은 합리적인 선 안에서는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제 다음 달 2일까지 일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될 텐데요. 이번 예산안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대선공약을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그게 다 담겨 있는데요. 지금 물론 이것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안이고 국회에서 이것을 따져볼 때 사실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지역 표, 이런 것 의식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들이 줄일 것은 줄여 주시고, 다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되지, 지금 국민들이 똑똑하시거든요. 특히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국회 심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들 하지 마시고 쟁점사안별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그리고 그것이 또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익 교수님.

□ 김영익
네. 저는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적재재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써야 되죠. 1990년대 일본이 우리 경제상황까지 갔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의 자금이 잉여주체로 전환되니까 정부가 돈을 썼어요. 그런데 정부가 쓸데없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해 가지고 미래성장성을 위해서 돈을 잘못 썼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못 살리고 결국 일본 정부부채가 GDP 대비 220% 지금 가깝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미래의 성장성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잘 편성할 것인가, 국회에서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세부적으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국가재정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방향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공격적으로 재정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그 늘어나는 복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혁신에 투자해야 된다, 복지와 혁신 두 가지 키워드를 합의를 해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네 분의 제언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088 쓰시는 분 “취업을 해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꾸려야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울 집을 사겠죠. 저는 비정규직이라 언제 해고가 될지 몰라서 불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득이 늘어야 소비를 하고 경제순환도 이뤄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중심 경제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6571 쓰시는 분 “사람 중심 경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으려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등용하는 인재들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 어떻게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인재등용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7928님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은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들 살기 어려운데 정부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가 관리부터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991 쓰시는 분 “새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요. 경제는 원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 중심 경제는 과거 정부도 관심을 기울였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할까요? 3539님 “복지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겠지만 무리한 예산편성은 재조정해야 할 겁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닥터리고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행복지수가 올라가려면 소득이 올라야 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국가 철학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현금 배당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배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9조 6천억 원가량의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김영익 교수님 증권사에 오래 계셨으니까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배당금액이 4조 8,000억 원 아닙니까? 2배나 더 많은 거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규모 현금 배당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 김영익
물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대주주 이익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결국 배당의 정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이익을 내고 기업들이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게 되거든요. 이 배당 성향이 그동안 사실 너무 낮았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순이익 중에서도 한 15.6%를 줬고 올해 4조 8,000억 준다면 작년보다 배당수익률이 더 떨어진 10%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당수익률이 낮은 기업들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배당성향이 한 24% 정도 되는데요. 주가지수별로 다릅니다만, 중국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라고 있는데 거기가 34%, 니케이 35%, 미국의 S&P 53%나 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배당이 지나치게 낮았다, 이것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올린 것이다, 큰 흐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해서 배당이 사실 무슨 뜻인지도 얼른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반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 배당이 또 일반 경제라든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또 무슨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허희영
네, 상장기업이 장사를 해서 비용을 다 떨고 법인세까지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순이익인데요. 순이익을 100원을 벌면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주주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 남겼다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에 쓸 것인가, 전자는 배당입니다. 집으로 주는 것, 다 나눠 갖는 것, 또 일부 남겨놓는다면 그게 사내유보금이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주주들이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쌓아놓을까. 그것 쌓아놓는데 물론 현금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나 어딘가는 운용을 하죠. 그런데 회계적인 용어를 우리가 유보금이라고 부르는데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그렇게 재워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배당이냐, 소비냐, 지금 가서 쓸 거냐 아니면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쓸 거냐, 나중에 투자에 쓸 거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내유보금하고 배당하고는 서로 대응되는 거죠. 그것을 합하면 100%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이원재
주주들에게 영향이 있겠죠.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돈을 벌었단 말이죠.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일부는 내 거니까 그 이익을 갖고 싶을 겁니다. 그럼 현금으로 찾아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배당금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약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그 돈을 내가 받아오는 대신에 그 기업한테 하고 있는 사업에 더 투자해서 돈 더 벌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각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기업이고, 그래서 배당 안 해 줘도 행복하다, 좋다, 계속 재투자해서 돈 더 벌어라, 나는 나중에 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집단적으로 집합적으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배당을 늘리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를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안정돼 가고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성장세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안정적으로 이익은 계속 내는 기업이 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요.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삼성전자가 물론 해외사업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론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이라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재투자를 하면요. 한국에서 시설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되죠. 투자혜택을 입게 되는데 배당의 경우에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주주들이 많은 50% 이상 되는 이런 기업이라면 배당하면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들한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한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워낙 해외사업장이 많고 이미 글로벌화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덜합니다만, 일반론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조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또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아까 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사내유보금이 모든 금액이 유보됐다고 해서 현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 800조 사내유보금 중에서 재벌 30대 기업 중에서 한 200조 가까이는 현금성자산, 진짜 현금성, 예를 들어서 MMF라든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한 2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쌓여 있는 것은 맞고요. 나머지 600조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주주환원정책으로 해서 배당성향이 낮다 보니까,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서 배당성향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규모로 봐서 늘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도 동시에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협력사 노동자 대상 임금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정책들을 많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영익 교수님, 배당규모는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 수익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3개년 주주환원계획을 세웠죠?

□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궁금합니다.

□ 김영익
앞으로 3년 동안 한 9조 6,000억 정도 계속 주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기업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무려 47%예요. 100원어치 생산해 가지고 거의 50원 이익을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산업이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아주 좋아 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내지만 내년, 내후년에 세계경기가 안 좋아지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약속은 했지만 또 내년, 내후년 이익을 다 해 가지고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은 배당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훈
네, 배당규모는 사실은 3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벌수도 있고 안 벌수도 있기 때문에 9조 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계획대로 하겠죠. 하지만 또 이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공급이 달려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또 이게 언제 사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계획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배당규모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 일부에서는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 허희영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채에 대한 이자 같으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배당정책을 약속했지만 회사사정이 어려우니까 안 지켜도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성향이 굉장히 낮은, 국제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배당을 그동안 절반 정도 유보시켜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고속으로 질주해 왔다, 성장가도를 달리다가 지금쯤 이르러서 이제는 계속 달리기보다는 그 성과물을 나눠줘야 되겠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배당을 이렇게 늘인 것이라서 그것은 삼성으로서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 또 대주주들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런 고민의 결과로 보여 지는데 그것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잠깐 성과물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삼성의 문제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경우는 아무튼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유보금이 큰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주라고 하죠. 계속 성장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현금배당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20% 늘리고 내년부터 계속 2배씩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는 거죠. 앞으로 M&A도 해야 되고 새로 신사업 개발하려면 뭔가 유보금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러한 도전적인 리스크도 안고,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익
9조 6,000억, 규모로는 사실 많죠. 그런데 배당성향으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내후년 기업이익을 전망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9조 6,000억 줘도 배당성향이 한 18%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도 다른 선진국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정부정책에도 맞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97년,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GDP 중에서, GNP 중에서 기업비중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가계비중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소득환류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려 달라, 그다음에 투자고용을 늘려 달라, 배당을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 별로 임금 안 올려주거든요. 고용도 별로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늘리면서 이게 정부정책에도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당규모 적절한가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규모가 크다 작다는 삼성전자에서 사실 판단은 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수치로 따진 배당성향 따지는 게 맞고요.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낮은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같은 데는 배당성향 50%, 다시 말해서 이익 낸 것의 절반 정도는 주주한테 바로 바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해 보면 지금 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 컴퓨터에 다 깔려 있고 또 요즘은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서 대체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익은 내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배당하는 기업으로 변모한 거죠. 삼성전자도 차차 그런 길 가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읽어야 될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도 더 이상 성장을 마냥 하는 기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성장하는 기업들 이제 찾아야 된다, 그럼 새로운 스타트업 중에서 뭔가 삼성전자의 뒤를 이을, 이제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기업으로 가고 다른 성장하는 기업들 또 찾아내야 된다는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기업들이 사실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데를 이제 못 찾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정말 뭔가 사업기회가 보였다면 10조 원씩 계속 매년 투자해도 주주들한테 분명히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배당을 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업기회를 못 찾을 정도면 우리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은 상태구나, 이런 상태에서 뭘 어떻게 분배를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영익 교수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전체 주식보유 절반 이상이 외국이라면서요?

□ 김영익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게 이렇게 대규모 배당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부유출 우려는 없나요?

□ 김영익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약 54%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조 6,000억을 배당한다면 5조 원 이상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죠. 개인들은 3%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가는 돈은 적고요. 참 아쉬운 일이죠. 그런데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경상수지를 발표했는데 거기가 배당수지라고 서비스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66억 달러 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투자 해 가지고 받아들인 배당보다 나간 돈이 66억 달러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서서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작년 경상수지 흑자가 987억 달러였는데요. 이보다 많은 1,000억 달러가 밖으로 나갔어요. 어떤 식으로 나갔느냐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FDI라고 그러죠. 가서 해외의 기업사고 그다음에 66% 정도 되는 663억 달러를 해외주식이나 채권을 산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돈들이 결국 해외로 나가면서 나중에 우리도 해외주식투자, 지금 국민연금 같은 데 해외주식들 많이 하거든요. 당장은 지금 배당수익이 적자지만 우리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후에는 우리 배당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줘 가지고 외국으로 나간다,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해외증권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머지않아 배당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부유출 우려.

□ 이원재
네, 저는 그것 할 수 없고요. 외국인 주주들이 많으면 배당하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아까 우리가 법인세 논쟁을 잠깐 했었는데요. 법인세 좀 올리는 게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증표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하면 주주들 몫이니까 다 절반씩, 절반씩 한국과 외국에 나가게 되는데 사실 세금은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니까요. 법인세를 어쨌든 기업이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야 되는지 좀 고민해서 차차 인상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허희영
국부유출에 대해서 조금, 사실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는 53.4%고 우리나라 국내시장에 한 30%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나가서 벌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장 국부유출은 일어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가겠죠. 배당으로 찾아갈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현금배당을 어차피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 돈의 성격을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행태라는 게 단기투자가 많죠. 이 투자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안정적인 배당으로 간다, 외국처럼 우리가 정상화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믿음이 가면 그러면 장기적 투자가 계속 들어올 것이다, 결국 돈이라는 것이 단기매매의 돈이 좋은가 장기적인 투자하는 돈이 좋은가, 결국 장기적인 돈을 우리는 더 좋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 이것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국부유출이지만 국내냐 국제냐, 해외투자자냐 하는 것에 대한 프레임에 너무 갇힐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서 돈에는 국경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세 분께서 국부유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추가 말씀 드릴 것은 많지 않고 재밌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38만 원인데 유안타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380만 원으로 고지했으니까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삼성전자 1주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가주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씁쓸한 것을 느낀 게 뭐냐면 기업들이 고르게 성장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만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 현금배당정책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삼성, 일개 기업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삼성 인사도 사실 주요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대신에 삼성전자 이끌어왔던 권오현 부회장도 사임하고 삼성전자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짧게 한 번 짚어보고 이 이슈도 마무리하죠. 이원재 이사님, 이번 조직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세대교체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던데 이게 한 5~6년 정도 젊은 분들이 하시는 건데 세대교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권오현 부회장 같은 경우도 65세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를 맡게 된 김기남 사장 같은 경우 59세이니까, 만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세대교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그냥 조금 정상적인 형태의 인사인 것 같고 안정적으로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상훈 사장 같은 경우에 이사회 의장으로 다시 추천을 받아서 이상훈 사장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계속 같이 경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정성훈 교수님, 이번 조직개편은 그런 것과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까?

□ 정성훈
약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배당환원정책이 배당금을 늘려서 세계화 추세에 맞는 것은 있는데 또 그 뒷면에는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대주주 오너들의 그런 의도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대교체도 아까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측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교체와 주주배당환원정책을 보면 삼성의 오너가들은 여전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지 않나, 라고 간접적으로 추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번에 인사내용을 보면 신임 회장, 사장들 평균 연령이 55.9세더군요. 좀 젊어지긴 했는데 과연 지배구조나 전체적인 견고함이 경영진의 컨트롤타워는 비록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없지만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고요. 회계투명성 같은 경우가 이번에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사실 삼성의 회계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IMF 외환위기 겪으면서 사실 우리 국제회계기준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가 복잡하다, 투명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은 외국의 큰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구조도 같이 보면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삼성이 지금 유리알 같이 드러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개선이 돼 왔고. 그래서 또 지금 투자자들의 감시기능도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익 교수님.

□ 김영익
네, 권오현 부회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1위 달성이다. 위기의 시작 전이다. 반도체 다음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삼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영업이익률 지금 47%인데요. 이것 유지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는 게 경기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지만 언제든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반도체에 엄청 투자하고 있거든요. 한 2~3년 이내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삼성전자 되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이 미시적인 것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최고 책임자로 나열시킨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지난 달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자정실천안을 내놓았는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 노력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한 번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발표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대체로 몇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가맹점주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이익단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해서 법을 어기는 행태가 없는지를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하겠다, 일종에 자율규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폭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그때 치즈라든지 이런 재료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친인척들이 세운 회사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면서 공급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만 필수품목으로 지정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프랜차이즈 점주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기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점주들을 위해서 피해보상공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어려워져서 도산하거나 해서 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뭔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장기적인 과제인데 2019년까지 프랜차이즈 협회가 주도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것은 프랜차이즈 등록요건이 지금 있는데요. 등록요건도 국회 법 개정 사항입니다만,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면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도록 강화를 해서, 이게 등록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보공개의 의무를 조금 확산하겠다, 이런 정도의 자정안을 내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동안 워낙 갑질이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정실천안을 내놓았는데 이원재 이사님,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일단 이것은 법적 강제사항은 없는 권고사항이죠?

□ 이원재
그러니까 협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원재
저는 좀 이것은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약한 것 같아요?

□ 이원재
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토론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미국의 버거킹이라든지 던킨도너츠라든지 이런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의 경우에 현지에서, 한국에서는 좀 다릅니다만, 현지에서는 가맹점주들이 구매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식재료를 협상해서 사들인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여 주는 실질적 방안을 내놨으면 싶었는데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은 대체로 추상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을 밝힌 수준이라 조금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도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하자면 스스로 반성문 쓰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강한 내용 담기가 쉽지 않죠,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스스로 자성하는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그래도 이게 스스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안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 이번에 역할을 좀 보이지 않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대를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79년 롯데리아에서 시작이 돼서 그동안 팽창해 오는 동안에 이 구조가 공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사실 불공정한 관행이 지금 자리 잡아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자 사업자단체라든가 필수품목지정 중재위원회라든가 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 보겠다고 내놨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은 있었죠. 그러니까 본사의 갑질이 워낙 심하니까 편의점들이나 이런 데서는 점주끼리 모이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했지만 굉장히 불이익이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불이익을 계속 줘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보이지 않게 공정위가 이번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쟁점이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아파트 분양원가 때 원가공개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과당이득, 과당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가를 공개할 건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스스로 업계가 자성안을 내놨고 공정위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김상조 위원장이 아마 큰일 한 번 좀 하는 것 아닌가, 성공한다면 공정거래다운 위원회다운 일을 할 수 있겠다, 방법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올 걸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평가는 어떠신가요.

□ 정성훈
네, 프랜차이즈협회가 창립한 지 2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20년 동안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게 법적 강제성이 없고 또한 로열티제도, 추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로열티 제도 필수품목 등이 구체적인 안이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영익 교수님 평가는요?

□ 김영익
요새 졸업 앞둔 학생들 보면 취업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영익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앞으로 프랜차이즈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겁니다. 다양한 업종, 이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브랜드가 한 5,400개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법적 규제가 아니고 자정혁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될지는 좀 궁금하고요. 앞서 이원재 이사께서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유통 폭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필수상품 축소하는 문제죠.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상당히 고민 많거든요.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가맹점 매출액 일부를 로열티 형식으로 받는 것,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회사생활을 오래 하다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생활하면서 전부 고객을 해야지 영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제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교수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자기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학생을 갑으로 생각하고 항상 일하십니까?

□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학교에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 허희영
아니, 처음부터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자정안, 사실 이 실천안대로만 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요. 문제를 일일이 다 따져보는 것보다는 지금 협회 대표성을 두고 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자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협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허희영 교수님, 그런데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사들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허희영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풍부하게 소위 온라인으로 협회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시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 하겠다는 사업자나 개인들도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현명하기 때문에 공시되는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는 지금 대표성이 약하긴 하지만 협회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는 무슨 법적인 입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풍부한 공시자료를 통해서 협회를 이용하도록 하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면 부당한 갑질 또 폭리구조,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이렇게 촉구를 해서 만들어 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노력에 맞춰서 또 규제 강도를 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 경제부처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게 정부정책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요. IMF 구제금융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대기업들도 늘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나서 쭉 자영업 비율이 떨어지다가 IMF 구제금융 시절,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이게 떨어지는 폭이 점점 정체가 됩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때 대기업들이 대량해고하고 구조조정이 국가 전반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밖에 할 게 없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포화상태가 되고 자영업들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태가 계속 되는데 2009년에, 그 사이에도 몇 차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2009년 당시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나중에 경제부총리 했던 지식경제부 장관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들을 프랜차이즈화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를 하고 고용을 오히려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정책으로 쭉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자영업자들 이대로 시장원리에 맡겨서, 공정거래만 하면 이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원리에 맡겨놓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 정책방향 돌리겠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그러면 점점 줄어들고 이분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임금노동으로 편입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길 바라고 가능하면 자영업자들에게 협상력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계속 끌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 가맹점주들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보호하는 방식은 구매조합 같은 것을 결정해서 이런 제품 소싱하는 데 있어서 협상력을 확보해서 싸게 소싱해서 스스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정성훈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개 이런 것 나오면 반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리 이리 빠지다 보면 나중에 그런 부담들이 또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 정성훈
네, 예를 들면 지금 조합 결성할 때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파산할 때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합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모으려면 판매가격을 또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불합리한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는 게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로열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매출액이 많으면 본사가 많이 가져가고요. 적으면 못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닝로열티,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이 협회에서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실효성 높이려면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익
네, 이것 사실 법적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정책당국자들이 현장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파리바게트 정규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제빵사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규직 하면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 김영익
네, 그런데 제빵사 하시는 분들 60세가 넘어도 계속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많이 알고 법적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 짧게 마무리 해 주시죠.

□ 허희영
네, 이 프랜차이즈 시장이 연간 규모가 100조 시장이거든요. 약 100조의 사업체가 지금 22만 개, 큰 시장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불건전한 관행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포커스] 끝으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실천안 실효성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