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막바지 국감 쟁점’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김민전 교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오늘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정감사에 복귀했습니다. 국감 쟁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주요한 일정이 남아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막바지 국감 쟁점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 이진곤
그렇죠. 오늘 아주 옷을 더 입고 왔는데도 썰렁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 백운기 / 진행
감기 안 걸리시도록.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월요일 이 시간 늘 함께 해 주시는 세 분이셨고요. 오늘 경기대 박상철 교수께서 출장을 가셔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민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민전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이진곤
특히 김민전 교수님 반갑습니다.

□ 김민전
네. 오랜만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감사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나흘 만에 오늘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름대로도 명분은 내세웠겠지만 국회의원이요.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여당도 옛날에 야당 때 많이 했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 보이콧하고 딱 밖에 나가서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세비도 받지 마라. 거기다가 상복까지 입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로부터 아직은 별로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또 정당도 국회라는 그 바탕이 없는 정당은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도 자유한국당이 튼튼해지려면 역시 국회를 무대로 해서 거기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활동해야 된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보수 쪽 패널이신 이진곤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 이진곤
여기에는 보수, 진보가 없이요. 국회의원은 국회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오늘 상복 입고 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 박상병
공영방송은 죽었다는 뜻으로 조의를 표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공영방송이 죽었다.

□ 박상병
MBC가 특히 죽었다, 특히 MBC가 죽었다. MBC가 지금 방문진 이사 2명이 여당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가 6대 3, 유리했는데 4대 5로 역전돼 버렸어요. 자칫 하면 사장이라든지 방문진 이사 등등 다 지금 바뀔 것 같으니까 MBC 죽었다, 공영방송 죽었다, 상복 입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기도 민망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 했다가 들어올 때는 또 들어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이콧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보이콧은 명분이라 칩시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됐습니까? 왜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정치행위는 기본적으로 국민 앞에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정당의 정체성과 빛이 날 때 그 정당은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정체성과 무관하게 아무런 명분도 없이 행동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에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와서 국감이 정상화 된 것은 국감은 제1야당한데는 놀이터입니다. 제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제1야당이에요. 이런 와중에 상복은 입었습니다만, 늦게나마 들어와서 국감에 복귀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한 게 이번에 두 번이나 됩니다.

□ 홍성걸
네, 지난번에 그랬었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사실 큰 성과를 별로 거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 홍성걸
네, 우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학생이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선생이 강의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국민들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세비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더군다나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살림을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정책을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을 따져 묻는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한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달 말까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집권여당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감 스타니 무슨 청문회 스타니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치적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 아니, 이런 무대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으니 그게 어디 오래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여간 들어와야죠. 그런데 들어와야 되는데 명분을 살려 보려니까 일종에 쇼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상복을 입고, 이게 MBC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MBC라고 하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여당의 치졸한 그런 선택이다, 억지로 물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죽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원 혹은 공당의 명분이 아니다, 정당의 명분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민이 세금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민전
네. 세 분이 호되게 질타를 하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변호를 해 볼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변호하기 참 어렵네요. 그야말로 세월이 그동안 참 변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무노동 무임금을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는 오히려 왜 무노동 무임금, 이제 너희 왜 일 안 하냐, 이런 질타를 받는 것을 보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하나 조언을 좀 드리겠다고 하면 과거에는 사실 국회를 뛰쳐나가면 여당한테 외통수에 걸리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국회를 열기도 뭣 하고 안 열기도 뭣 하고 이런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게 마지막 카드로서 쓸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때문에 역대 국회들은 보면 항상 며칠씩 공전하는 기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카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여당과 야당의 1대 1 구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다당의 구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못 해” 라고 차고 나가도 나머지 분들이 다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해도 누가 아쉬운 소리 안 하거든요. 과거에는 여당들이 안 들어오면 제발 좀 들어와라, 그래서 막후에서 뭘 좀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들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세월이 변했다, 이제 다당구도에서는 국회를 차고 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나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난 것은 네 분 패널 모두 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논점을 이것을 찾아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직접적인 가장 큰 이유는 문화방송 쪽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몇몇 이사들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몫을 여권 이사, 야권 이사, 이렇게 나누는데 정부여당 쪽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권 이사는 현 정부 쪽의 여권 인사가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 전 여권 인사로 그대로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여야가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MBC, KBS 파업도 하고 있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두 쪽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홍성걸
두 쪽의 주장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억지 쓰는 거죠. 여야를 6대 3으로 해서 9명으로 이사를 구성한 것은 집권여당이 6명을 지명을 하라고 하는 사실상의 맨데이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권여당이 바뀌면 집권여당 쪽에서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저는 여기서 그 문제보다는요. 사실은 MBC의 그동안의 노조가 경영진 교체 내지는 이사 교체를 위해서 이사진의 직장까지 가 가지고서 사실상 각종 불법적 인격모욕적 파업을 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예요. 정권교체기마다 각 집권여당, 새로 집권하게 된 당이 기존에 임명해 놓은 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임기를 존중을 해 주든가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차라리 집권여당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전원 사퇴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아예 합법적으로 강구해 놓든지 해야지, 아니, 노조가 경영진 다 교체하겠다고 불법파업하는 것,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 불법 얘기는 하나도 지적을 하지 않고 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학교에 가서 데모하고 하는 것, KBS, MBC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편법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눈 감고 정치권이 정치적 목적만, 이익만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것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사 몫에 여권이냐 야권이냐, 자유한국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현재 이런 방식에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병
새누리당이 만약에,

□ 백운기 / 진행
자유한국당.

□ 박상병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었습니다. 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6대 3으로 해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선거가 되고 야당이 됐습니다. 야당 6명이 전부다 결원이 돼 버렸어요. 그럼 야당 6명을 다 임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상식으로 한 번 쳐다보면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당의 주장이. 그러니까 당시에 여당 몫이었으면 지금 여당이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언제까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임명한 것 끝까지 여든 야든 우리가 임명했으니까 우리 몫이다? 그것은 억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지금 우리 방송 문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방송 역사상 거의 한두 번 있는 일입니다. 지금 특별한 경우예요. 지금 MBC든 KBS도 말할 것도 없고 전 노조원들이 지금 다 지난 9년 동안의 방송적폐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방송이 안 된다고 지금 집단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진 이사든 무슨 KBS 이사든 간에 그 이사의 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방송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더더욱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책임을 지면서 정말로 이것 방송을 사랑했으면 물러나면서 이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내 임기는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그들만의 기득권 논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의견 듣고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김민전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해야 된다는 얘기 했지만 지금 방송은 파업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김민전
이 때문에 굉장히 고통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과 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지난 2016년에 이미 여야의 160명 의원들 정도가 찬성했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권이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임명할 수 있도록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또 국민의당 의원들도 많이들 찬성을 했고 그래서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찬성했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빨리 통과시키면서 현 사장이 물러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공영방송이 또 다시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집권당이 임명한다고 해 봤자 또 5년 후가 되면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가라고 얘기하게 되고 또 새로운 노조가 또 생기게 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또 발생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사장들은 소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당이 지난 2016년 법안에서 상당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그야말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여든 야든 누가 어느 방송을 장악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공영방송을 국민 속에 보내드린다, 라는 입장에서 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이진곤
우리가 공영방송, 그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불편부당한 방송 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송, 말하자면 그 구성원들이 독립해서 그야말로 각자 양심에 따라서 최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이사회 구성요건부터 보면 정파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이진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투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돼 있거든요. 지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기들 욕심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좀 장악해 보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민주의 기치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면 이참에, 아까 김민전 교수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참에 이제는 정말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위해서 정치권은 손을 떼는, 그렇죠? 그래서 이사진을 구성을 하든 운영을 하든 이것은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국민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모두가 애써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요.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요.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르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잖아요. 모두들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걸
제가 조금,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말씀이 사실은 옳아요.

□ 백운기 / 진행
두 분 말씀이라면?

□ 홍성걸
우리 김민전 교수님하고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이 옳은데 국민이 임용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이게 이론적으로 혹은 이상적인 상태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투명한 가정을 설계를 해 놓는다고 해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모든 CEO들은요.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경쟁이 됩니까? 거의 100% 정권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되고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무늬만 공개경쟁 하고 있어요. 정치권이요. 정권교체 해 놓고 수많은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방송사의 이사 자리도 그런 자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한 어떠한 과정을 공모과정이다,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러니 차라리 있는 것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냥 할 때 그럼 30일 이내 전원 사표 내게 하고 그 시점에 다시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다만, 그 방송의 내용이 편파적으로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방송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의 명분이 됐던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죠. 문화방송의 이사회 같은 건데요. 한 가지 논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유한국당 의총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질책을 하고 또 서로 언쟁이 오고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고영주 이사장한테 “MBC가 공영방송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MBC는 주식회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방문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좀 어떤 모순이 있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박상병
저는 궤변으로 봅니다. 일일이 말 하나에 논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날 고영주 이사장이 하는 발언을 보면요. 국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감사는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들어가서 불쾌한 날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삿대질 하는 모습은,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다 잘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언행치고는 꼴불견이다. 더더욱이 중간에 자유한국당의 의총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정치 편향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갑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못 갈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방송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송, 이런 위원장한테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MBC를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너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저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 이진곤
고영주 이사장이 아마 민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지금 사법적으로 그게 돼 있죠. 아마 고발돼 있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고 하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돼 있으니까 자신의 입장을 어디 가서 피력해서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군한테 가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처럼 쉬는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내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서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했다, 그런 점까지는 저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는 너를 공격하겠지만 너는 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신경민 위원장이 가서 그렇게 고영주 이사장을 공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고영주 이사장이 자기 입장을 어디 가서 또 그렇게 호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은 당연한 권리고 한쪽은 그러면 안 된다, 물론 국회에 불려온 사람이 중간에 나가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볼 때 MBC가 주식회사는 맞는데 주식이 사실 7대 3으로 완전히 그냥 특정 단체나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성격도 분명히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지 여기서 그것을 안 하고 그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안전을 안 지켜준다든지 위협을 느끼게 한다든지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에 불러다가 망신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 자체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근본을, 그러니까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부터 나서서 열심히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 김민전
네, 지금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실질적인 의미가 어떻든 간에 MBC가 공영방송으로 운영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MBC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한편에 있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성을 더 강화해서 이것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혹은 하수인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완전히 민영화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공영방송이 정권의 노획물이 되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것이냐, 아예 민영화를 하자, 이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것이 인신공격이나 서로 모욕 주기, 이런 쪽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한국사회의 교양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겪어왔던 거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김민전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권을 잡은 쪽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 5년 지고 나면 어느 새 구태와 적폐로 몰려 있는 것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홍성걸
네. 사실은 저는 질문도 잘못됐고 답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경민 의원과 고영주 이사장 말씀이죠?

□ 홍성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7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법적 지위로는 당연히 주식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BS 서울방송 한 번 볼까요? 그것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민영방송이죠.

□ 홍성걸
당연히 민영방송이잖아요. 그렇지만 민영방송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갈 수 있어요. 정부가. 겉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명령은 안 해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송국은, 방송사는요. 반드시 주파수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주파수는 매 5년인가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항상 재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특정 방송이 그것이 공영이냐 민영이냐 상관없이 정부의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면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얼마든지 방송 길들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에 공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가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과 정부 혹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를 말아야 돼요. 방송에 대해서 내가 정권 잡으면 나한테 유리한 방송을 하게끔 사람들을 전부다 채우고 말이죠.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저 특정한, 그러니까 방송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혹은 정파적인 입장을 과도하게 옹호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법에 따라서 중립성 문제를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욕심부려 가지고 서로 자기 입장을 옹호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공영방송이냐 아니냐를 왜 물어봅니까? 무슨 여기가 초등학교입니까?

□ 박상병
그것은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거죠. 특히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문제로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얘기를 했고 또 적화통일도 얘기를 했습니다. 적화통일 될 것이다, 안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 소신대로였으면 적화 됐다, 이런 얘기 가지고 또,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을,

□ 박상병
지금 그런 식인데,

□ 백운기 / 진행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군요.

□ 박상병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MBC 공영방송의 취지를 알고 있느냐를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정말 명답이었죠. 주식회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감을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정도의 사람이 지금 MBC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MBC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이진곤
그런데 MBC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하나면 됩니다. KBS 공영방송 있잖아요. 그러면 MBC는 사실 민영화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지금은 주식회사 형태도 있지만 3대 7로, 3은 옛날에 정수장학회 그쪽이 3을 갖고 있고 이쪽에 정부가 7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웃기잖아요. 옛날에 정수장학회 100% 있던 것을 그때 전두환 정권 때 뺏어 가지고 정부 몫으로 7을 갖고 간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정부방송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계속, KBS는 정부방송 아니잖아요. 그런데 MBC는 정부방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그 지위를 계속 갖고 싶으냐, 아니면 이참에 모범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놔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미루지 말고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 복귀를 했고요.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국회가 이제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예산국회 참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망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홍성걸 교수님, 아무래도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입법 전쟁 좀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홍성걸
우리가 예산을 합의가 안 되면 12월 2일까지 무조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지금 국회법이 다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왈가왈부 하더라도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합의를 도출할 거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지금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법안인데 이게 단지 5년까지만 계산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 관련 법안은 5년이 아니라 사실상 영원히 계속되는 재정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학에서 재정적 실현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이 실현가능성은 단지 5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것이 계속될 때의 중장기적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정치모형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자기 지역구를 비롯한 예산을 또 열심히 챙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국회가 과거와 그리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워낙 지금 이슈가 급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복지예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과 관련해서도 지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앞에 놓고 상당한 투입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각 정당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이번에 여야가 예산이라든지 입법전쟁 하기 전에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사청문회 앞둔 인사들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 후보자 가운데 1명이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또 여권의 국정운영 동력도 일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입법 전쟁에서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민전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민전
네. 지금 홍 교수님 말씀아신 것처럼 이번 예산안을 두고는 여러 가지 총론적인 핵심적인 어젠다들이 많이 나올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으로 갈 수 있겠는가, 또 이것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냐, 또 복지예산도 의료예산이 건강보험예산,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느냐, 이런 것을 두고 논쟁점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야당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일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야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는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만든 안에서 크게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통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재밌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은 굉장히 빨리 통과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빨리 선거운동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올해 이미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래도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여당에게 유리한 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전망은요.

□ 이진곤
그러니까 아까 홍 교수님이 지적했었던 게 뭐였죠? 방금 홍 교수님,

□ 홍성걸
우리 지금 주요 핵심적인 게 지출이 굉장히 크게 예정돼 있는 게 많아서,

□ 이진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같은 걱정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을 늘려 가지고 공공부문 늘려서 일자리 만들겠다, 81만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추경예산에 포함시켰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앞으로 최소한 한 번 들어가면 3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년을 감안할 때 그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그것뿐 아니라 국방도 있고 다양한, 지금 예산이 폭증할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뒷받침 될 세수가 과연 거기에 뒷받침 되느냐,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청문회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이진성, 유남석 두 분은 이번에 또 자유한국당이 비토하기는 어렵겠지만 홍종학 그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예산문제하고도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지금 정부의 예산 증액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이번에 좀 진땀을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괜히 밖에 나가고 무슨 상복 입고 들어오고 퍼포먼스 하지 말고 바로 이럴 때 정말 자기들이 옳고 정부여당이 무리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김민전
네, 지금 말씀하신 데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오스트리아에 이번에 31살짜리 총리라고 쿠르츠 총리, 중도보수 정당이 이겼는데요. 쿠르츠가 주장하는 게 보면 제너레이션 페어니스입니다. 세대 공정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다 써 버리면 다음 세대는 어떡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주된 핵심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너무나 구식이어서 젊은 분들에게 이게 호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콘텐츠를 제너레이션 페어니스를 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케케묵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홍성걸
그런데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떤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제 오늘 간에 보도에서 봤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공공부문 우리 부채는 한 1,300~1,4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부부채를 빼면 한 870조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4대 보장성, 지금 정책을 그대로 들고 가게 되면 10년 후에는 이게 정부부문이 8,700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무슨 보수냐 진보냐 이것을 다 떠나서 지금 현재 71년생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거의 100만에 가깝습니다. 70년, 72년 다 그 세대가 4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100만에 가깝지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36만 명쯤 태어납니다. 이것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5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그리스처럼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돼도 그 이상 이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국회에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국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지금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한테 사실 어느 수준까지 기대할 것인가를 따지고 보면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해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홍성걸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 박상병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지금 이번에,

□ 홍성걸
우리는 좀 덜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 박상병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이 첫 예산안 시정연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박상병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아까 홍성걸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5년 만의 국가의 재정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20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출, 세입을 이렇게 잡았다, 국가재정건전성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10년, 15년 뒤에 인구절벽이 돼 버립니다. 그것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짰을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SOC예산이 이번에 확 줄었습니다. 이것 혹시 막판에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여도 좋고 야도 좋고. 더더욱이 또 그것 안 되면 쪽지예산 들어가 가지고 해 놓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이것 지금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할 가장 명확한 입장, 문재인 정부 5년을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의 구체적인 매년도의 예산을 짜나가야 될 텐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 지금 이 문제도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아니라 1년도 지금 못 짜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밝히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좀 더 길게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막판에 우리가 꼼꼼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여야 의원들 SOC예산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마시고 또 힘 있는 사람들 쪽지예산 들어가 가지고 동네에 무슨 경로당 짓는 이런 방식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예산이 넘쳐나지 않기를 한 번 기대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 배경을 살펴보고요. 예산국회 전망해 봤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39 쓰시는 분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 국감인데 옛날과 다름없이 당리당략과 개인 홍보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고 여야 의원들 모두가 국회 책무를 성실히 다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991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만하고 올바른 국감으로 국회 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7516님 “방문진 이사는 어떤 분들이기에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가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라도 여야를 떠나서 소신이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8458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여야 추천제도 저는 찬성합니다. 정파에 속하지 않는 방송제작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여야 분포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벙 초빙 교수,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 세 분이 있는데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아직 공석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참이 됐어도 아직 내각이 완전히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가 탈락을 했고 이제 홍종학 전 의원이 후보자가 됐는데 야당이 매우 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홍종학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놓고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학벌 명문대 지상주의'를 주장한 저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교수 시절인 1998년에 낸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이런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 박상병
네. 경원대, 지금은 무슨 대학입니까?

□ 패널
가천대학.

□ 박상병
네, 가천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명문대, 일류대를 안 나오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없다, 그러니까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 가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색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지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이런 분이 중소벤처기업을 담당해요? 벤처는요. 고졸 출신들 많습니다. 전문대 출신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분이 장관으로 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전부다 경쟁력 없어, 다 사퇴해, 삼수 사수 해 가지고 서울대 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홍종학 교수의 따님, 초등학교 때 8억 원 상당의 건물의 지분을 받았어요, 초등학생 때. 이분은 항상 했던 얘기가 재벌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정작 자신은, 아니, 증여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어요.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딸한테도, 그것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요? 딸한테도 그 지분을 넘겨, 8억 원 상당의. 또 거기다가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여기 2천만 원을 엄마한테 또 빌려요. 계약서를 씁니다. 이래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학생들, 넘어서 장관돼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벤처 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정도는 자신도 알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모신다고 할 때 저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당장 거부를 했어야 될 텐데 얼씨구하고 또 지금 앞으로 인사청문회 받겠다고 그럽니다. 아마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 박상병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말도 잘해야 되지만 책도 참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성걸
그런데 저는 홍종학 교수 또 전 의원이죠. 후보자. 이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발탁이 된 배경을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전문성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경제학 교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의원 시절에 19대 국회에서 면세점 허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내서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그것 주역입니다.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거죠. 특정 기업들이 면세점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어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자리가 불안해졌고 또 그 면세점 허가를 반납하게 되는 업체들은 그동안에 투자해 놓은 것을 건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고. 이게 경제학자냐 뭐냐를 떠나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요. 우리는 정책학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한 방향으로, 특히 몇몇 재벌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편협한 그런 특정 편파적인 사고, 이게 지배해서 그것을 아예 안 들었던 거죠. 저는요.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실 분이라면 이와 같이 닫힌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어째서 이런 문제를 청와대에서 거르지 못했는가, 이것은 저는 대단히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두 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번 낙마했지 않습니까? 적임자를 못 찾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에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 김민전
네. 정부로서는 아마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분 역시도 어떻게 변호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유능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 유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유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면세점 법안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청장이 되면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사기가 있게 하고 더, 또 사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대부분 대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대부분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분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될 분들이 우리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을 장으로 모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외할머니가 손자 예쁘면 돈이 있으시면 증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내 주면 부모가 아이한테 돈 내 준 것에 대한 세금이 또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산증여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구차하게 무슨 계약서를 쓰고 고리의 돈을 빌려준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동안에 이분이 해 오신 그 무수한 주옥같은 말씀들, 재벌개혁이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수하게 말씀들 해 오셨는데요. 그 말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저도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위선적인 지도자를 모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듣겠지만 현재까지 들어본 바로는 여기 계신 패널들께서 청문회 위원이시면 이미 부적격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진곤
제가 지원을 해도 안 되겠죠. 그런데 저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보니까요. 경제는 학사 때부터 박사까지 다 경제를 했어요. 박사는 미국에 가서 했고 이래서 경제적으로는 지식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정책국장인가 했죠? 정책위원장인가.

□ 패널
정책위원장.

□ 이진곤
그런데 정의실천하고는 이분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신이 좋은 말 했으면 좋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또 자기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정의를 앞세워놓고 정의롭지 못하게 오히려 불의에 가까운 일을 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은 너무 앞에서 달게 하고, 사이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것. 그런데 그렇게 공자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사이비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이분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절세에 있어서는, 세금을 절약한 절세, 여기에 있어서는 보니까 아주 발군의 그런 실력을 발휘했어요. 지금 김민전 교수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어린 애 뭐 안다고 거기다가 계약서를, 그것 전부다 엄마 아버지가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증여세까지도 전부 엄마가 물고, 그것은 내가 엄마한테 빌려준 거로 하겠다, 그것 애가 뭐 알겠습니까? 애는 시키는 대로 그냥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는 오늘 날 장관이 되겠다? 그다음에 아무리 중소벤처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대기업을 암이다, 재벌은 암이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경제분야의 한 부분의 장관을 담당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청문위원이면 단칼에 NO합니다.

□ 박상병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저는 다른 부처,

□ 백운기 / 진행
이제 그만 혼내셔도 될 것 같은데.

□ 박상병
아니요. 그것보다도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가 좀 제대로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벤처의 가능성을 정부가 확신을 주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더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청을 부로 바꿔 가지고 벤처를 넣은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무슨 대학교 석사, 박사 안 받아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또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 직업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도 능력만 있으면 국가가 도와준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 박상병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라. 그 청년들에게 얘기해 줘야 할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런 분이 가버리면 이것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뭐로 보고 이런 분을 모셨는지, 저는 다른 부처라고 그러면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 같은 그런 부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아주 호되게 비판한 겁니다.

□ 홍성걸
이것을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혹은 민간에 대해서도 학력에 따른 차별하지 마라, 이력서에서도 출신학교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분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모셨을 때 그 국정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게 더 염려스러워서 더 이상 복잡하게 되기 전에 빨리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 박상병
팩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팩트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그랬죠.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대위 정책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홍종학 교수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은 어디 보냈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 박상병
청심국제학교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딸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바른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또 그 행동 참 잘해야죠. 그리고 현 정부도 도덕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걸맞은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망 한 번 해 봤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주로 미국에 있는 조야에서 전술핵재배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술핵배치 요청을 목적으로 방미를 했지만 여당에서는 외교적 혼란만 가중한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정부 내 친북좌파 세력 발언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한말 고종 비유한 내용, “한국 정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은 국론분열의 망언이다,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미국에서 1:1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1:1로 만나서 안보회담을 갖자, 그동안 청와대에서 이렇게 여야 대표 만나자고 그러면 계속 거부했는데 또 1:1 영수회담 제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로 논점을 나눠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홍준표 대표의 전술핵재배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방미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이것은 안보정책에 있어서 지금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요. 특히 전술핵재배치 또는 자체 핵개발까지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독자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재배치를 만약에 하려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협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야당으로서 여당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야당도 나름대로 충분히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 내 친북좌파세력이 많다든지 또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을 고종황제에 비유했는데 사실 고종황제에 비유하면요. 문 대통령을 굉장히 띄워준 겁니다. 이것 역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건데 고종황제에 대한 재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국사교육에서 역사교육에서 고종황제를 폄하하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반성이 역사학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제국주의적 침략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일을 다한 황제로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 백운기 / 진행
적절하게 비유한 게 아니군요.

□ 홍성걸
아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점잖으신 거고 오히려 무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 안보 영수회담 제안한 것 같은 것은요. 그것은 만약에 제안한다고 그래도,

□ 백운기 / 진행
영수회담 제안은 따로 한 번 토론을,

□ 홍성걸
그럴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논점을 나누겠습니다.

□ 홍성걸
네, 그럼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먼저 미국 행보 평가를 해 주시죠.

□ 박상병
아주 적절치 못하죠. 우선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안보만큼은 우리라고 했던 정당입니다.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의 의원들이 중국 가는 것도 호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지금 더더욱이 전술핵 문제는요. 우리 정부의 공식 방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방침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에요. 틈바구니를 벌리기 위해서 미국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안보에 여야가 없는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흠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반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도 국정감사 중에요. 소속 의원들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또 하나, 그러면 성과라고 뭐 있죠? 성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거듭 확인해 버렸습니다. 간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망신만 시킨 거예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니까 이웃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 김민전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 김민전
네, 박 교수님이 팩트를 얘기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팩트를 좀 얘기 드리면요. 사실 홍 대표가 미국 방문하고 난 이후에 미국 조야의 주요 신문들, 언론들의 엄청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CNN도 단독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주요 언론들도 보도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 내 친북좌파세력이 있다든지 고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도가 안 됐고요. 전술핵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보도한 이유가 뭘까. 한국의 정치인이 방문했을 때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보도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을 본다면 미국에 상당히 많은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한국을 보고 있는 것은 1960년대에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할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아이젠하워 때나 이럴 때 미국의 핵개발정책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가 유럽을 치면 미국이 대규모 대량살상보복으로서 보복을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뻥이지 어떻게 미국이 정말 유럽에 핵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스크바에 전략핵을 갖다 퍼붓겠느냐,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생길 때였고 이런 가운데 1960년대에 결국 프랑스가 독자 핵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현지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 거기와 비슷하다고 보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때릴 공격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정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에 핵폭탄을 날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어해 주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미국 학자들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억지의 방법으로서는 결국은 북한이 핵을 배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도 핵을 남한 내에 배치하든 아니면 일본에 배치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냐. 결국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에서 이제 벗어나서 핵을 억지해야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 갔기 때문에 결국 상당히 많은 조명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정략적인 것들은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방미 행보 평가 좀 해 주시죠.

□ 이진곤
네, 고종 문제부터. 그것은 우리 동포 간담회에서 했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끼리 아는 사이에서 그것 자기가 대안도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 말하자면 한미 구한말 때 고종이 대책 없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 그런 뜻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한 것이고 미국 의원들 만나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저도 김민전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지금은요. 전술핵 문제라든지 자체 핵개발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북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한국 한반도의 안보문제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것을 알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간 것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트럼프와 문재인 두 분 사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보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가서 우리 내부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고 또 거기에 우리 동포들도 있으니까 가서 설명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만, 말하자면 국감 시기에 가서 꼭 말하자면 국감을 그렇게 재 뿌리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었느냐, 나중에라도 갈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김민전 교수님 지적하신 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요. 자동개입조항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각국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은 의회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개입하라고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옛날 말로 인계철선 2사단을 한강 이북에 둔다든지 그다음에 전작권을 미군 사령관한테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인계철선을 끝까지 잡고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제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핵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요. 그 모든 노력의 시작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이 궁극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만약에 급박한 시기가 되면 정말 전술핵을 써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것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드골 대통령이 그것 안 믿고 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자신밖에.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절대 핵무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는데 우리는 핵무장 없이 그냥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미국을 믿고?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가서 소위 국내의 이러한 보수정파들은 전술핵을 너희가 배치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체 핵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점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미국 방문 평가를 한 번 네 분께 들어봤는데요.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1 안보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회동하면 항상 참석을 하지 않았던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1:1 안보영수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짧게 한 번씩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 박상병
미국 갔다 왔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갔다 온 성과도 없고 망신만 당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대통령 만나면 제일 좋잖아요. 청와대에서 할 수 있게끔 모양새가 나고 마치 또 안보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병
만나서 가서 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청와대 갔다가 또 당에 가 가지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우리 정부 입장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문제는요. 100년, 200년 뒤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만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지 만나봐야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지.

□ 박상병
아니, 홍준표 대표가 정 그렇게 성과가 있고 만난다고 얘기하면 안보문제라고 얘기하면 저는 청와대가 양보해서 안보문제니까 그럼 좋다, 안철수 대표라든지 유승민 그쪽에서 좀 서운해 할지 모르겠으나 1:1로 만나서 들어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왜, 더 이상 정쟁을 안 하기 위해서.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청와대가 만나줄까요?

□ 김민전
저는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홍 대표 제가 앞에서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는데 이미 청와대 다 알고 있겠죠. 미국의 일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다, 이런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나 안 만나나 분위기는 다 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멍석 깔아줄 때는 오지 않고 또 없을 때는 하자, 이러는 것에 계속 청와대가 춤 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제안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 이진곤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배경 또 그 가능성, 이렇게 저도 나누어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제안했던 배경은 우리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듯이 1:1로 만나자,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번에 5자회담에는 안 가는 이유가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인데 대통령이 1:1로 만나야지 왜 원 오브 뎀으로 만나느냐. 그런데 이번에 홍 대표가 또 이것을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제의할 계기를 만든 거예요. 미국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핑계로라도 우리가 1:1로 만나자, 이 말이고 청와대에서도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1은 안 해 줬잖아요. 당장 그렇다고 지금 해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문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 만약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을 한다면 이 참에 1:1로도, 그러니까 홍 대표 뿐 아니라, 홍 대표 만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바른정당에도 앞으로 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 백운기 / 진행
1:1로 만나라?

□ 이진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형식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여러분을 똑같이 대한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도 경중이 있으니까 경중에 따라서 대응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은요?

□ 홍성걸
이미 사실은 청와대가 이미 발표했죠. 지금 현안이 많아서 못 만난다, 이미 거절했어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이것을 제안한 것을 보면요. 아마 십중팔구는 거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겠죠.

□ 홍성걸
그것도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터에 한 번 탁 던진 거죠. 그러면 던져 가지고 첫째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명분이 하나 생길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열에 하나둘 수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안보문제에 대해서 내가 미국에서 해 온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자체 핵무장까지도 논의를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안보정당의 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 명분 쌓일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가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런 것 한 번 탁 던져 가지고 뭔가 외부에서라도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추게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부의 혼란을 정리하는 데도 힘을 얻게 되죠. 이게 다목적카드입니다. 홍준표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는 홍성걸 교수님께서 하나 둘 세 개, 딱 요약을 잘 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짧게 한 번 짚어보고 가죠. 당내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좀 시끄러웠는데 일단 돌아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하기는 어렵겠다. 어떻게 그리 유치한 짓을 하느냐. 8선이나 되신 분이 새카만 후배한테 도와주진 못할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상병 교수님, 협박했다는 것은 서청원 의원이 재판과 관련해서 무슨 녹취가 있다는 얘기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상병
뭐냐면 서청원 대표가 지금 당에서 징계의 대상에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반발을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거죠.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윤 모 경남기업의 부사장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말을 번복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홍준표 당시 지사가 전화를 해서 좀 협조해 달라,

□ 백운기 / 진행
서청원 의원과 매우 가까운 인사니까.

□ 박상병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협조 전화했다, 증거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는 그 뒤에 홍준표 대표 쪽에서 들은 바는 이것이 녹취록이다, 라고 얘기 나온 거예요. 서청원 의원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럼 녹취록을 한 번 공개해 봐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핵심이 남아 있는 것인데 오늘도 나온 얘기를 보니까 공개를 해라, 얘기하고 또 서청원 의원은 조만간 진실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 백운기 / 진행
서청원 의원도 팩트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 박상병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이용주,

□ 백운기 / 진행
기자 출신이라.

□ 박상병
이용주 의원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이 당에서 버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져버리면 희망이 정말로 없습니다. 아마 당에서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관건이 뭐냐 하면 진짜 그런 게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홍준표 대표는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항소심에는 무죄가 됐어요. 윤 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1심에 유죄였는데. 그 번복의 내용이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청탁 때문이냐, 국민의당에서는 번복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몰아내기는커녕 자신이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친박계가 적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진곤 교수님, 이 갈등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 이진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 그런 논의를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요. 홍준표 대표가 친박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적을 정리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기간을 가졌어야 돼요. 당사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친박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불가피한 이런 상황 아니냐, 상황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번에 솔직히 말해서 대선 때나 당권경쟁 때 솔직히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당신들 나가라, 이러면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머쓱하게 쫓겨나듯이 하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서청원 의원은 친박 맏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경환 의원은 또 실세 부총리 지냈고 했던 분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뜻에서라도 대통령이 제명될 상황이면 우리도 같이 나가겠다든지 이런 정치를 오래 했던 분으로서의 그런 점을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나가겠다고 맞서고 있잖아요. 둘이 서로 총질하는 건데 총질하면 누가 죽습니까? 서로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이 사람들 대여투쟁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결국 자기들끼리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안에도 107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서청원 의원 개별적으로 그야말로 거기서야말로 1:1로 만나서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병
아니, 잠깐. 서로 총질하면 둘 다 죽는 게 아니고요. 서청원 의원의 총에 총알이 있으면 서청원 의원이 사는 거죠. 총알이 없으면 뻥이면 거짓말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 진실을 밝힐 문제죠.

□ 이진곤
아니, 한 말씀 할게요.

□ 백운기 / 진행
이걸로는 길게 토론하지 말도록 하죠.

□ 이진곤
토론할 게 아닌데 지금 뭐냐면 홍준표 대표는 검찰출신이거든요. 말을 할 때 전화를 했거나 설령 부탁을 할 때라도 절대 책잡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님, 그 친구 자꾸 거짓말하는데 그냥 놔두실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했지 그 친구한테 부탁해 가지고 나 좀 빼주시오, 그렇게 말할 것은,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약간 새나가는 얘기인데요.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청원 의원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여든 다 되지 않습니까?

□ 이진곤
43년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분들도 전화할 때 녹취도 하고 그러나요?

□ 이진곤
요즘 전화기는 누르면 저절로 녹취가 되는 모양이죠.

□ 백운기 / 진행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홍성걸
정치인들이 이런 저런 통화할 때 그런 것 많이 하는가 봐요. 나중을 위해서. 그런데 여하튼 이게 참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런 점에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이게 얼마든지 이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절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요. 구치소를 면회를 신청하고 갑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만나겠죠. 그러면 두 번 세 번 찾아갑니다. 그러면 언론이 계속 보도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찾아가서 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다, 또 그러고 나서 소위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전부 뒤에서 만나 가지고 상황 설명을 드리고 “당과 보수를 위해서 선배님들의 희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국민사과문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기수로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격려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저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상황을 이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상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 김민전
네, 홍 대표가 홍 교수님의 말씀을 미리 청해 들었으면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 백운기 / 진행
제가 토론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 많이 합니다. 홍성걸 교수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 김민전
좀 더 아름다워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들 말씀하셔서 덧붙일 것은 없고요.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윤리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규정 21조1항이냐 2항이냐 3항이냐 이것을 두고 논란을 붙이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윤리규정의 22항을 보면 특례규정이 있어요. 법률을 위반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 이진곤
정지가 돼 있어요.

□ 김민전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홍 대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이진곤
거기는 또 특별사면이 돼 있어요.

□ 김민전
사면이 돼 있습니까? 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이진곤 교수님 잘 아시는 것 알고 계시죠?

□ 김민전
그렇군요. 맞아요. 윤리위원장 하셨죠.

□ 백운기 / 진행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하셨으니까.

□ 김민전
저는 그래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서, 아니, 홍 대표도 여기에 해당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윤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고 난 이후에 형이 확정되고 나면 제명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앞에서 같이 읍소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윤리위원회 조항을 정확히 지키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개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엉뚱한 얘기로 지금 자꾸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을 다녀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방미행보를 평가해 보면서 1:1 안보회담 제안한 배경,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홍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여기서 접겠습니다.
토론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민전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