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파이로프로세싱’ 전문가 공청회…찬반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오늘) 개최한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이 기술의 효용성 등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도 관련 예산의 삭감과 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이 기술의 연구를 위해 1997년부터 올해까지 총 6천891억을 지원했고, 2020년까지 미국과 함께 이 기술에 대한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도 537억 8천 4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돼있다.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관련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도 없고 상용화 가능성도 없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건식저장시설에 안전 저장하고 지하 깊은 처분장에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0여년간 세계적으로 11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도 이 분야 선진국인 프랑스와 일본조차 고속로 상용화 시기를 2050년 이후로 보고 있다"면서 "국내 경수로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전부 파이로프로세싱 처리하려면 가히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원전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플루토늄 문제에 민감한 경우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은 매우 높은 고비용을 초래한다"며 파이로프로세싱 방법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반박했다.

황 교수는 "고속로 부문에서도 최근 러시아에서 상용화에 다가가고 있다"며 "파이로프로세싱 방법이 직접처분에 대비해서 볼때 핵 비확산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처분 방법이다. 신재생에너지나 반도체 개발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입해도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주호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선례를 좋은 예로 들었다.

황 교수는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자 바따유법을 만들어 15년간 여러 기술옵션을 수행하고 매년 국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국회가 직접 연구개발의 방향과 결과물을 관리·감독해 소통과 불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도 엇갈린 의견을 내며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고 2020년까지 8천55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80%를 투자했는데 지금 그만두자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2020년까지는 기다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한두 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예측할 수 없다"며 "과학은 계속해야 한다는 자신감, 파이팅만으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