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박휘락 교수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지금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얼마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안보전략을 취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 원장 지내신 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휘락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외교안보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의 의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 토론할 텐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도착해서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하는 것 그야말로 모든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보기에 표정이 어떨 때는 환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정으로 봐서는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던데요?
□ 김한권
네. 아마도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는 나눠야 될 주요한 핵심의제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또 한국이번에 이런 좋은 환영과 특히 무엇보다도 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환영식을 갖는 이런 의미에서 기쁘기도 하고 아마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 김태우
네, 골프를 하지 않아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산책 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찼을까요?
□ 김태우
그런데 일본에서는 골프를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두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를 다졌고 한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서운했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자세, 중국에 대한 자세라든지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마디로 찹쌀궁합 아닙니까? 모든 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보다는 좀 더 편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소감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박휘락
저는 텔레비전으로 골프 모자에 이렇게 같이 서명한 것도 봤고 또 제가 공동기자회견도 들었는데 아베가 도널드라고 제일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퍼스트네임 베이시스라는 거거든요. 그냥 도널드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공식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본하고는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긴밀하지 않냐,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신조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휘락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정상외교에서는 정상들 간의 인적인 관계, 이것 좀 중요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보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만난 거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취임한 전체 6개월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자주 만난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일동맹은 대중 견제라는 분명한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핵 견제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견제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미일동맹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북핵문제를 우리는 당사자 문제로서 굉장히 시급한데 미국과 일본은 카드로 쓸 수 있는 문제가 또 북핵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마 좀 차이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또 곧 이따 중국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도한 발언을 해서 중국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표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휘락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캠프 험프리스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일단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서 있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청와대 가서 만나겠거니 했는데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휘락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보면 기존 생각을 바꿀 정도로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넓이가 지금 한 15㎢쯤 되고,
□ 백운기 / 진행
세계에서 가장 큰,
□ 박휘락
해외주둔 미군기지고 또 신식일 것 아닙니까? 다 신식이고 또 사실 돈도 10조 정도, 그 정도 더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동기자회견 할 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니까 거기에 우리 90%를 얘기하는데 자기들 10%를 얘기하고 또 그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덜 인상을 깊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지가 없고 사실 중국 견제를 한다면 이 보다 더한 위치, 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하와이에 갔을 때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위분담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미군들이 동맹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동맹국들이 돈을 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해리스 제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미군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지 동맹국을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것도 미군들도 트럼프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지나면서 꼭 동맹 간의 이익을 당기고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큰 공동선을 향해 나가는 대형이라고 그럴까요. 큰 강대국으로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까지 이렇게 직접 나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 김태우
네. 당연히 좋아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예정에 없었는데.
□ 김태우
네, 예상을 하지 않았던, 사실 그런 것은 북한이 또 전문이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가, 여성들이 꽃을 들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었고 깜짝 등장한 김정일 위원장을 환영하는 인파였다, 어쨌든 외교 차원에서 그런 것은 다 잘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간 것.
□ 강준영
저도 아베 일본 총리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리도 그 정도의 성의를 표현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박휘락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시혜를 베풀고 있고 우리가 돈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같이 가서 좀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동맹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결속화, 강고하게 다지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파격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미동맹의 견고함, 이런 부분을 끌고 가려는 노력이 배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께서는요.
□ 김한권
네. 저는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금 앞에 우리 박휘락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여기 캠프 험프리스에 총 107억 달러가 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92%를 우리 한국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를 가보면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한국의 92%의 돈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새로운 감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얼마 전에 한중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중이 관계 개선되는 데에 한미 사이에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미군기지 내에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둔 미군들의 환호를 함께 받은 모습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아마도 혹시라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아마도 사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군기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오늘 화제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앉아 있던 한 병사더라고요. 계급이 상병인가 되는데 두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었는데 저것 100% 체했을 거다,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려 있고, 아무튼 역사적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번 오늘 방문의 이모저모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정상회담 내용 좀 짚어보죠. 오늘 정상회담 단독 확대 잇따라서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재확인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운용 그리고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부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던데요. 먼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운용과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 의미를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태우 교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태우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한가, 사실 그런 문제의 연장선에서 한국 사회의 일각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면 독자적인 핵무장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지난주에 야당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방미했을 때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민주당, 공화당 또 정부 인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미동맹이 확고한데 왜 한국이 핵무장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는 모두가 다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결국 그네들이 다 하는 얘기가 컨벤셔널 웨폰, 미국이 가진 재래무기로도 확고한 동맹 하에서는 강력한 억제력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확고하다, 그런 것을 더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금 무기 구입 얘기도 그 연장선에서도 관련이 있는 얘기고요. 또 전략무기 전개 부분도 그 연장선에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다 그런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운용,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 박휘락
네, 모든 범주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수단,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작전 또 심리작전, 이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70년대에는 똑같은 확장억제 개념입니다마는, 그것을 핵우산이라고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핵우산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거든요. 그것은 핵무기를 확실히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후부터 사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냥 확장억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확장억제 속에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요즘 전략자산 순환배치까지 포함하는. 이번에도 확장억제를 얘기하면서 사실 핵에 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주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그것이 북한한테 잘못 전달되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능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구나, 그렇게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도 핵사용에 대해서는 워낙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그 대신 핵우산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른 약해짐을 캄푸라치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범주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 김한권
오늘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체화 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부분에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획득과 개발을 위해서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즉,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됨으로써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을 가능한 최대한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실질적인 대응책들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요. 확대한다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걸까요?
□ 김한권
네. 지금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앞에 우리 김태우 원장님, 박휘락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핵우산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과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첨단의 미국 전략자산들, 특히 항공모함을 포함한 죽음의 백조라는 B-2B 랜서 등을 포함해서 이런 전략기재들이 다가오고 또 훈련들이 주변에서 일어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절대 한국에 대한 보호를 늦추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북한이 핵을 쓰면 핵으로 응징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전쟁위험성, 이런 것도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한다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핵으로 오면 핵으로 때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항공모함이 3개가 와 있다, 이런 표현이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동원을 해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박휘락 원장님은 오판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북한을 응징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겠다. 이게 순환배치 가지고 약하지 않느냐, 상시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꺼내고 전략무기 획득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훨씬 더 이전에 핵 가지고 그냥 궤멸하겠다, 군사옵션을 가지고 타격을 입히겠다, 이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구체화되고 조밀화된 느낌, 이런 것들이 이런 말에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우
제가 한 말씀만 보태도,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사실 전략적 의미에서 보면요. 핵은 핵으로 상쇄해야 한다,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재래무기도 말이죠. 동맹만 확고하다면 미국이 가진 재래무기가 어떻게 보면 더 신뢰성이 높은 보복수단입니다. 재래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기에 우리가 한국에게 나쁜 짓을 하면 미국이 반드시 저 무기를 쓰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재래무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양 측면이 다 있는 것이 재래무기예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게 그게 요즘은 탱크나 비행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성 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수작전. 그러니까 양쪽 측면 다 있다,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대미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박휘락 교수님, 얼른 듣기에는 군사정찰자산을 획득한다, 좀 표현은 어렵지만 무기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휘락
그렇습니다. 지금 공군 중심으로 해서 조인트스타즈라고 해서 여러 표적들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그것은 정찰기죠.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사려고 그래도 미국이 안 팔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기자회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무기를 많이 팔아서 무역역조도 좀 되고 또 미국 내에 조합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미국 국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미국이 무기장사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기장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실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허가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 정부가.
□ 박휘락
네. 그래서 그것도 파는 것도 돈 준다고 파는 것이 아니고 FMS라고 그래서 미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사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뢰할 만한 동맹국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나토나 일본에 비해서 그런 무기를 허락하는 신뢰도도 좀 약했거든요, 미국이. 그것을 아마 저는 무기 파는 것을 무역 또는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다른 대통령보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기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쭉 계획했던 무기들을 앞으로 미국이 좀 더 우리한테 팔 때 나토나 일본처럼 허용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많이 팔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무기 팔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은 국내용 발언일 수 있고 원래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무기군요? 네, 김한권 교수님, 군사정찰자산 획득, 개발을 위한 대미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는 것은 무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의 이런 최첨단, 특히 정찰 부분이라든가 아주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무기들은 웬만한 신뢰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안보적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지역이 아니면 팔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런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국내정치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뜻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곧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주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기 판매,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미FTA 개정 협의와 함께 이번 무기판매에 대한 액수 또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결국은 무기 구입도 동맹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 김태우
네. 당연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무기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이 우리 군사의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급적 동맹국 무기를 사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요. 무기 얘기, 조금 이런 지엽적인 것을 떠나서 큰 그림에서 보면 한미정상 양쪽에서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민감한 사항들은 상당히 피해간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한국 측에서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기조 문제가 사실 미국하고 완전한 조율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억제능력을 향상하겠다,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 최대한의,
□ 백운기 / 진행
최대한의 제재 압박을 가한다는.
□ 김태우
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고, 이런 톤을 일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요. 한미일 안보 공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하면 한국을 한미일 안보공조 대열에 더 강하게 끌어넣느냐, 이게 미국의 큰 목표인데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지금 중국하고 관계개선을 겨우 이렇게 물꼬를 터놨는데 다시 또 미국하고 밀착되는, 한미일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면 곧 있을 한중정상회담이 또 잘못될 수가 있죠. 미국이 이런 것을 배려해서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 문제를 포함해서 큰 그림에서도 양국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렇게 느낍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강준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동맹국 무기 사는 게 지금 우리 박휘락 원장님 말씀대로 쉽지 않죠. 일본한테도 F21 안 팔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방위라는 개념에서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려면 그럼 무기체계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결국은 우리는 분명히 북한 핵문제,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국하고 미국 둘이 얘기한다고 이게 풀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중국을 가는데 미리 여기에서 그런 헷갈리는 메시지를 주지 말자고 이미 정리를 하고 온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중미, 미중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방금 김태우 교수님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한미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박휘락 교수님, 이 부분은 대화와 제재,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의견을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박휘락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되는 부분을 안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답은 같다고 봅니다. 답은 맥시멈 프레셔, 강력한 압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력한 압박을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을 항상 준비하거나 이것을 좀 떠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쪽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 이 플랜B가 뭐냐는 거죠. 이 서포팅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이 강력한 압박을 서포트하는 것을 대화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구성요소는 조금 다르지만 답은 결국 압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내에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거부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용할 준비도 돼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자체도 군사적 수단을 꼭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압박, 그것을 통해서 대화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한국 국민들한테 이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강준영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학습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초반전에 상당히 강력하게 자신이 얘기하고 이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북핵문제는 90년대 이후에 계속된 거고 나한테 이게 와서 내가 이러는 거지, 그 전부터 이게 몇 십 년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험프리스 기지 가서도 아까 우리가 92% 된다고 했고 10% 자기네 미국이 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해 놨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뒤로 한 발 약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옵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급력,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연 자기가 이렇게 말로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있는 한 미국이 절대 못 때린다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지기 전에는 사실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수위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의 주장, 트위터에 쓰는 것과 미국의 국방안보 책임자들의 이런 말들이 항상 약간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조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우
어떤 부분이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는 표현이요.
□ 김태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맥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대북압박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시도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한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말을 사실 지금까지 해 왔고 미국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소 불만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이것 한국한테 물어보고 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학술회의에서도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불안감은 바로 그런 점에 있다, 즉, 군사행동 했을 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한국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이런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을 하고 수위를 부드럽게 조정한 것이다, 한국민에게 결국 안심을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표현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외신들이나 미국 국내에 발언했던 것들을 모아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핵심의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가였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주로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기 수출을 한국에 더 해서 무역불균형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한미FTA를 개정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등등 이런 경제문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찌 보면 북핵에 관한 문제는 한국과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서 이렇게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북핵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려면 이후에 방문할 중국과 결국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국, 일본과는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하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결국 중국을 놓고 이런 북핵문제에 관한 담판을 갖기 위한 준비작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산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 박휘락
한 가지만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사실 김태우 교수님, 여쭙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서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번에 여기서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 김태우
네, 맞습니다.
□ 박휘락
그런데 옛날에는 아시아 퍼시픽,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조금 중국 봉쇄, 이런 느낌이 들던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인가요?
□ 김태우
최근에 부쩍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 목표다, 하는 것을 뚜렷이 한 것이고 인도야말로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서쪽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정부가 곤란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언급을 피하면서 그 언급을 사용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인도 퍼시픽 할 때 인도가 인디아입니까?
□ 김태우
인도를 포함한 인도양 지역까지,
□ 박휘락
인도양이니까 그 핵심은 인도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또 필리핀 등 이렇게 아시아를 쭉 순방할 건데요. 아무래도 백악관 집무실에만 있는 것보다는 직접 그 나라를 가보고 또 공기도 느껴보고 하는 것이 뭔가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이번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세 파악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한데, 박휘락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변화가 있을까요?
□ 박휘락
글쎄, 아까 강 교수님께서도 학습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다닐 때하고 대통령으로서 다닐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핵문제에 관한 가장 실질적인 현장학습이 되지 않을까.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이렇게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또는 어떤 내용에서 변화가 있을지 그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시각과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의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이번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무엇을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 강준영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한국민이 느끼는 북핵의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한 절실성,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다른 나라들한테는 카드로 사용되는, 우리가 늘 북한이 미국 공격한다, 중국 공격한다, 이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게 뻔한데 꼭 핵공격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것을 정말 분단된 한국 현실을 보고 38선을 보고 다 볼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가깝고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순하게 한국이 이렇게 대화와 제재, 이게 사실 동시에 한다는 게 정말 싸고 좋은 것 찾는 건데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지가 우리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대화하면서 어떻게 제재를 하냐, 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공기로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네 가지 큰 목표를 두고 왔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과 필요한 공조를 하는 것, 이게 큰 목표고요. 둘째는 동맹국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중국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게 세 번째 덩어리일 테고요. 네 번째가 아마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목표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많은 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무기 구입 얘기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얘기도 어떻게 보면요. 개인용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역역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월 말 조사에 의하면 38%, 거기다가 러시아 스캔들까지 겹쳐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은 이런 목표도 달성해 보자, 이 네 가지를 아마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부분은 미국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간다, 아마 이렇게 자평할 것 같고요. 문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문제들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핵공조도 소용이 없고 동맹강화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가서 느껴야 할 텐데 제가 예상하기는 만만치 않다, 아마 큰 골치다, 라는 생각을 안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북경에서 아름다운 외교적 수사를 많이 뱉어내겠지만 지난 4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마치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이 했지만 그 이후로 보면 전연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시늉만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배웠고 학습을 했고 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 대회 이후에 권력을 한층 더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산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트럼프한테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뭘 좀 보고 가라고.
□ 김한권
네, 이번에 저는 직접 방문해서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상대의 의사를 전달 받은 것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최고 지도자들끼리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정성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친밀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데 한국의 대미외교는 특히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국익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진정성을 얼굴을 맞대고 전달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를 전달했다면 아마도 보고서나 외신을 통해서 전달 받는 그런 느낌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다른 점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오늘 정상회담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790 쓰시는 분 “일본과 우리나라는 처해 있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에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무력도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3991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겁니다.”
3539 쓰시는 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도발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9555 쓰시는 분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접대했다고 하는데요. 비교가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한미관계를 다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건양대학교 김태우 초빙 교수,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 국민대 박휘락 교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중국 관련 얘기를 토론해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치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균형외교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어떤 동등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줘 왔기 때문에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강준영 교수님,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준영
저는 우선 용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외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동북아 균형자론도 있었고요.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닌데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균형외교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한테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야, 라는 인상을 줬고 중국한테는 또 거꾸로 미국하고 조금 멀어지려나 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말처럼 들렸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구조고 한중은 협력구조입니다. 이것은 동맹과 협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저 나라가 공격 받으면 내가 들어가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으면 저 나라가 오는 건데 한중은 그런 것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선상에다 놓고 균형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이런 오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 있는 외교, 그리고 오늘 그것을 조금 나름대로 대통령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거다.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도 또 나름대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것도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 안 한다고 그러고 추가 배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또 신뢰를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다시 하면 더 빨라졌고 이렇게 돼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데서 한국이 처해 있는 이 균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미중 가운데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메시지는 저는 오히려 확실히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한권
네. 앞에 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균형외교라는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라든가 또 이미지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던 균형 있는 외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균형 잡힌 외교, 균형 있는 외교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너무 한반도에 몰입돼 있는 한국의 외교, 그다음에 너무 미중 사이에 몰입돼 있는 외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고 더 넓혀서 그 진화과정의 첫 번째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국정정책이 있었고요. 그것은 주변 4강에 이어서 호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인도까지 넓혀지는, 이래서 전략의 다변화를 통하다 보면 한국의 외교는 어느 한 곳에 또는 어느 한 국가에 몰입되기 보다는 다변화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 강준영 교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EU, 그다음에 다른 대륙까지 뻗쳐나가는 이런 폭넓은 지평을 넓힘으로써 균형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했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 러시아, EU국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서 더욱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태우 교수님, 균형외교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한 거죠?
□ 김태우
그렇습니다. 저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지금 그런 의도라면 이것은 전방위 조화외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균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면 한국의 생존과 전략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좁혀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구도 속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중국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면 미국 쪽과 두 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의, 한중관계와 한미동맹은 제로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주장했던 것이 얼라이언스 플러스 헤징, 이게 우리의 기조여야 한다, 이 말씀 제가 자주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풀어주시죠.
□ 김태우
안보에 관한 한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역시 중국과의 관계도 최대한 노력은 한다. 그러니까 얼라이언스가 중심에 있고 헤징은 두 번째의 문제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우리가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균형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이런 의미가 다 희석돼 버리고 미국 쪽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것은 또 균형자라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많은 손실을 보았던 과거의 전철을 또 되풀이하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저는 해석을 분명히 해 준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변화 된 외교로 균형외교를 해 놓고 또 다시 다변화하지 않고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외교를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게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언하는 정책과, 말로 하는 정책, 선언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선언정책과 실제 정책에 조금 차이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이가 오래 간다면 사실은 신뢰성을 못 갖게 되고 또 외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상으로 보면 과연 이런 다변화 된 외교 또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할 상황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기거든요. 사실 우리 강 교수님은 협력관계와 동맹관계라고 그랬는데 저는 약혼 관계와 바람 피우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트하는 관계다. 사실 데이트는 저녁 먹을 때까지만 유효해요. 급할 때는 사실 안 됩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 그러니까 약혼 관계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약혼 관계인데 우리하고 중국은 약혼 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냥 잠시 데이트할 수 있는데 그 데이트는 경제협력, 문화협력, 사회협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즐겁게 데이트 할 상황이 아니지 않냐, 저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균형외교든 다변화 외교든 자꾸 선택을 안 하고 망설이는 그 용어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해를 주지 않을까, 또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균형외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게끔 균형외교 개념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상태까지 이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중관계 개선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중국과 한 걸음 가까워지면 미국과는 두 걸음 멀어진다. 그게 지금 한미, 한중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지난달 31일이죠. 한중 양국이 관계개선 합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밝힌 이른바 '3불 원칙',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3불 원칙이라는 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게 한중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이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따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밝힌 3불 원칙에 대해서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이 원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준영
합의문에는 이 원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생각, 입장을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의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 말을 했고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말이다, 라고 중국은 해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은 이 말을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이 질문했을 때 강경화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느낌은 마치 약속대련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 강준영
네, 저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공개석상으로 밝힌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핵 때문에 한 거고 북한 위협 때문에 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한 거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약속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MD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거나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전 정부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지금 북핵위기가 더 이상 고도화 안 되고 더 이상 안 나가야 추가 배치 안 하고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이미 미국의 무기체계고 미군이 운영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MD시스템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화, 이게 사실 그런 말 쓰지도 않았는데 한미는 분명히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이 어떻게 동맹이냐, 중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싸잡아서 쓴단 말이죠.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 왜 한미일이 동맹이냐. 그리고 군사안보협력은 강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중국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합의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한중간의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 중국이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우리가 이것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할 그럴 정도는 아닌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북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전이 없다면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은 3불 원칙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네. 저도 공감입니다. 우선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한중관계가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언질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아마 저도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현실성이 없는 세 가지가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합의를 한 것처럼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긴 부분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지만 방어무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될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약속, 이게 합의라고 그러면 그 합의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미국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KAMD라고 해서 한국군이 운영하는 PAC 미사일도 미국제입니다. 그리고 사드는 당연히 미국제고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군사위성을 단 1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정찰정보들은 상당히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스스로도 자기들이 3중, 4중 중첩적인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MD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하는데 지금 수십 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미국하고 절대로 편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방어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책임지기에는 참 어렵고요. 한미일 동맹관계는 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지금 강 교수님은 짧은 사이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요. 이것도 이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현재처럼 대외 팽창적이고 그다음에 중국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대외정책을 지속한다면 주변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새로운 안보질서가 아시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후를 얘기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위협할 때 다른 나라들이 다 대불동맹을 맺어서 다 대치했고요.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다 히틀러에 대치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같은 행보를 계속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계속 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20년 후에 독립성, 대한민국의 독립성 자체가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는 껄끄러운 게 많고 우리가 참 억울해하고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먼 장래를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중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필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 박휘락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휘락
네, 그래서 저는 이 합의문을 보면서 외교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 위협이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는 한, 이렇게 뭔가 조건을 붙여 놨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말이 아닌가 싶고, 또 합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것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합의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중국이 어떤 핑계를 갖고, “너 아무리 합의가 아니라도 그런 정신 하에서 사드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럼 너희들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나는 첫째는 한국과 중국 외교라인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드는 이것은 사실 절대로 중국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미 육군이 갖고 있는 거고 사드가 있는 자리를 공격해 올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ICBM을 요격한다든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해서 사드가 진짜 딱 들어오면 완전히 중국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것처럼, 이것은 좀 그렇다. 또 MD라는 것도 우리 김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일한 땅에 있는데 주한미군과 우리가 따로 미사일 방어를 한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전부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작전통제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을 어떤 요격미사일로 어디서 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데요. 일본은 그게 완전히 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한미군의, 요즘은 MD라고 하지 않고 BMD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본토를 막는 BMD, MD라는 용어도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의 일부가 되거나 편입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국립정치대학 교수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자기들한테 생션 같은 것을 할 때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그 시기만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중국은 절대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을 명문화하지 않는대요. 명문화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시간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다 해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접근할 때 우리는 자꾸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중국도 사실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보복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슬슬 풀리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명문화함으로써 중국한테 나중에 구실을 잡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한권
네. 우선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약속과 입장 표명이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 이후로 바로 당일부터 중국 외교부가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약속을 지켜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이런 약속이라는, 우리의 입장 표명인데 약속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면합의가 있었는가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그다음 날부터 중국 외교부는 바로 입장표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타난 바로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국이 서로 입장을 확인했는데 양국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갈등의 골을 넓히기보다는 개선의 틀을 놓고 서로 얘기를 해 보자는, 어찌 보면 앞에 김태우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입장표명이 됐고 더 이상 틀은 넓히지 말고 대신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양국의 국익이 부딪친다는 접근 틀로 간다면 지금의 개선의 움직임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면서 상대의 우려를 인식하고 돌파구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개선의 틀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같은 내용인데요. 한국의 이런 협의 결과 내용문이 한국에서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로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중안 양측은 중한관계 등에 대한 소통 진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우리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같은 내용문을 담고 있지만 한중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중국은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의 틀에서 이 문제를 소통해 나가면서 이견 차이를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부터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 교수님, 그래서 아마 합의도 공식외교문서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 강준영
그렇죠. 서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한 건데요. 저는 이번 합의문 자체, 우리는 협의결과라고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양측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부닥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은 중국의 이유가 있을 거고 한국은 한국의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한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을 가지고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도 저는 중국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국을 압박한 가장 큰 이유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고 한 건데 실패했단 말이죠. 한미동맹을 조금 와해시키려고 그러는데 더 공고해졌습니다. 중국의 국제 이미지는 실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엄청 주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중국한테 유리한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평창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새 정부도 출범했는데 중국과 서로 정상회담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문제를 다루는데도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테니까 이런 합의에 도달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데에 반해서 한국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들어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듣기에는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전략균형을 깼다고 인정해라, 아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버텼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자기네가 좀 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더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갑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된 게 아닌가. 좀 더 줄다리기를 했으면 소위 더 좋은 합의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박휘락
저도 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자칫 우리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차분하게 또 끈기 있게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갔으면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태가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너무 곳곳에서 아픈 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강준영
그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피치 못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도 전혀 좋지 않고 한중관계가 나쁘면 북한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북핵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메시지를 줄 이유도 전혀 없고 또 실질적인 한중교류가 매우 중요하죠. 다만, 아까 균형 있는 외교, 조화외교,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정치, 안보, 군사문제, 이런 문제와 이런 것을 적어도 병렬시키지 말자. 이것에 대한 공감대는 저는 얻었다, 그래서 좀 따로 가요. 중국의 19차 당 대회하고 외교도 일대일로 전략,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변국가가 육십 몇 개국이 걸려 있는데 중국이 지난 5년간 시진핑 1기에 도처에 적만 생겼습니다. 주변국과 가까운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신형 국제관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이런 데 보조를 맞춰준다는 차원에서는 이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효과가 어떨지 한 번 진단을 해 볼까요? 중국이 앞으로 사드를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을까요? 일단 발표문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하고 재천명했다." 이런 입장을 또 굳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또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태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태우
네. 당연히 시비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의 전략적 이해, 당연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의 매체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적군 1,000명을 죽이면서 우리 아군 800명이 희생됐다.” 중국에게도 손해가 많았다는 것을 자인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중국이 그런 것들을 불리한 점들을 모르고 대한민국한테 사드 보복을 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 부분은 결코 중국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큰 전략을 가지고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X밴드 레이더 2개를 가져가 놓았지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 지금 유독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제재에 동참하면서 뒤로는 북한 정부를 살려 주는 소위 이중 플레이하는 것하고 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전체의 지전략적 구도를 점차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중국 중심세계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큰 전략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은 억지주장을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한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드 아니라 뭐를 가지고도 또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중국하고 맞서거나 일부러 적대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넘어오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을, 사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나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한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향후에 우리가 중국과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할 때 분명히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한중관계의 물꼬를 트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도 중국이 원하는 협상의 결과를 다 얻으려고 그러고 한국도 다 얻으려고 그랬으면 아마 이런 결과물에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가 간의 협상은 양측이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또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종합국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격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밝힌 입장은 기존에 우리 한국정부가 15년 넘게 유지해 왔던 한국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 왔고 중국은 그것을 다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개선의 틀을 열어주고 이런 사드, 경제의 직간접적인 이런 부분들도 완화해 나가고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아쉬운 점이 있고 중국도 아마도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협력의 개선의 틀로서 물꼬를 트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한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중관계의 가장 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3불 원칙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 박휘락
효과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반성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를 촉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강화시킨 게 우리 국내에 있었던 다양한 루머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들여다본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다음에 성능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다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에도 넘어가고 중국 쪽에서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강화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또 사실 그러한 국내의 찬반이 결국 중국한테 또 가서 국회의원들도 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을 조금 흔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조금 더 기여해 줬으면, 또 우리 통일문제를 좀 더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를 보면 좀 지나친 기대는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중국하고 상의 없이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저렇게 멋대로 해도 중국은 사실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략동반자 관계 맺고 나서는 지금 중국하고 좋아졌다, 그랬는데 사실 천안함 폭침 일어나고 연평도 포격이 2010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유엔에 갔을 때 제재안이 결의하지 못하도록 한 게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10여 년 동안 겪은 그것으로 봤을 때 좀 기대수준을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실망도 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전략 또는 북한에 대한 핵억제 또는 대응전략이 현실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이제 일단 물꼬를 텄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북핵문제를 대치하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 강준영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라든지 그것은 또 똑같이 중국에 자신들이 전략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이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의문에 재천명을 하든 재확인을 하든 한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밝힌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니 이것은 빼놓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니까 그럼 그 문제 빼면 분명히 과거보다는 공간이 넓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금방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체여행객 언제 푸나,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것 막은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풀겠습니까? 중국 공무원연수단이 한국 방문 이렇게 싹 시작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 원장님이 대만 학자 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이 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꺼내 가지고 중국에서 자꾸 여론이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한테 보복이라는 것은 소비 유통까지만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B2C라고 그러죠. B2B로 가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간재, 이런 데로 가면 자신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 자국산 제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쓰라는 소위 홍색공급망이라고 그래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관계없이 앞으로 한중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제에 있어서도 경쟁관계가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에 “사드 때문에 그래. 안 돼.” 이랬던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사드와 관계없는 업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향후에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정말 경쟁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을 오픈해 주고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행, 화장품, 분유, 전체 한중 교역의 5%밖에 안 됩니다. 더 큰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국과 협력해 나가고 중국이 저것은 한국 것이 좋다는 소위 중국이 판단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이제 사드 하고 경제하고 분리한대.” 이런다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경제에 새로운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한중관계 개선 합의가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 사례를 보면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을 때는 북한 핵문제가 선순환적으로 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김태우
저는 한중관계가 좋아지면 북핵문제가 선순환된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상중단 제안을 하고 쌍궤를 제안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친해져서 중국 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 입장은 미국과의 관계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그쪽인데 그럼 중국이 우리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들어주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서 선순환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 백운기 / 진행
전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군요. 아무튼 북핵공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분위기는.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태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위협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 박휘락
사실 6자회담이 아마 가장 실질적이었고 생산적인 외교적인 수단이 적용된 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2005년도 9.19 합의도 했고 2.14, 합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북한이 그 시기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사실 외교적 합의라는 것이 지키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의존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하는 것 자체는 결국 6자회담 외교 쪽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다음 결국은 또 다시 북한한테 어떤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주고 이제는 진짜 조금 남은 시간 자체를 또 제대로 아무런 행동 한 번 못해 보고 외교의 명분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트럼프 말처럼 웨이스팅 타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중국한테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황색인종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중국에서 문명이 더 먼저 발전되는데 왜 세계 대부분은 백인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까. 땅 넓이 봐도 그렇고 어떤 문명의 표준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서로 상당히 협력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협력해서 바깥으로 싸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동양은 우리 내부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중국이 가장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문화하고. 그럼 이 아시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일 부끄러운 단어가 사실은 ‘아세안 + 3’입니다. 아세안이라는 작은 나라에, 우리 아세안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은 큰, 우리도 땅은 작지만 크지 않습니까? 이 나라 자기들끼리 모임도 제대로 못해서 아세안 모임에 + 3, 젓가락을 놓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중국이 이 아시아의 큰 질서 차원에서 우리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하듯이 이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나, 사실 진짜로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고 북한이 진짜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한다면 진짜 우리 한반도도 좋아지고 그게 또 아시아 전체가 좋아지고, 그러면 사실 중국의 입지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아세아 차원에서 한국하고 또 한민족하고 경쟁관계로 봐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나쁜 게 중국한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범위를 전 인류적으로 확장하셔 가지고. 네, 김한권 교수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 김한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관계의 회복과 신뢰가 대북 압박제재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대북제재와 압박의 큰 틀에서의 협상은 미중 사이에서, 이제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건데요. 두 나라 사이에 대북제재에 관한 접근법이 많이 다르고 해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 사드 배치 문제와 MD를 구분해서 접근했듯이 굉장히 세밀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면서 미중 사이에 어찌 보면 협력의 공간과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사드를 배치했지만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의 남쪽이 미국의 MD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미국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국의 군대를 보호하는 사드를 배치했고 중국도 미국의 MD의 압박에서 한반도가 어느 정도의 완충지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세밀한 양국 사이에 협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북한 제재에서도 한국이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어찌 보면 중국의 결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중국이 원체 강하게 의견대립을 했는데 한국이 기존에는 중국과 사드 배치 이후에 전략적 신뢰감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선이 되고 만약에 한국이 얘기하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해서 중국이 원하는 대화와 협상으로 결국 북한을 유도하자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이것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중 사이에서 한중관계의 개선 의미를 통해서 대북제재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중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밝혔던 3불 원칙을 둘러싼 논란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앞으로 한중관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북핵공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한미정상회담도 했고요. 또 그동안 정말 꽉 막혀 있었던 한중관계도 이제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0~11일 중에 또 한중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죠. 또 13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SEAN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취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1분씩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취자 분들 문자를 소개해 드리는 동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 “일본과 미국의 밀월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일북러중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 자체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3292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8897 쓰시는 분 “우리 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3불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중국에게 또 다른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3699님 “균형외교가 중국과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러시아와 EU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정책 기조라고 하니 믿음이 생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전략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씩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먼저 한중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상회의 준비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장은 이미 만들어진 개선의 물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대책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당장 1~2년 사이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은 한중관계를 다시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멀리 보면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비적대 우호관계를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은 옳다, 그러나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는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 언제라도 분리하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면 우리는 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요. 대중관계는 경제 의존을 앞으로 많이 줄여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무역고를 늘리고 인적교류를 많이 해서 숫자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중관계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선까지 조정을 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외 대중의존도를 많이 줄여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한중간에 협의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만약에 상대국이 서두르는 입장이 보이면 그런 느낌을 받으면 중국은 더 천천히 나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두르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느낀 바 두 가지 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 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정책이 바뀌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국민 간의 정서는 한 번 상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교류, 문화교류 그리고 공공외교를 강화해서 공고한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경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중경제의 협력의 틀을 새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보복 조치에서 사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문제도 제기돼야 되지만 한국이 냉정하게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와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의 차이점을 냉정하게 대응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야 된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외교적으로 비핵화 될 것이라는 기대만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국민들한테 동맹은 비자주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기지를 주고 방위비 분담금음 좀 줌으로써 거대한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주적이다, 우리가 안고 주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게 비자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자주적이라고 불편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저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진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또 국민의 정부 때 그때 종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정부 내에서도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직접 대화해서 우리 민족의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강준영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중국 외교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할 겁니다. 북한과 북핵은 분명히 별개다, 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김정은을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원할 수 있죠.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여전히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 스텐스를 지키자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인데 아직도 중국이 왜 저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체계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죠. 이게 형평성 따지면서 전담기구 만들려니까 “거기만 왜 만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감하게 우리도 외교부나 이런 데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 주신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님, 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님,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태우 초빙 교수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박휘락 교수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지금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얼마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안보전략을 취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 원장 지내신 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휘락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외교안보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의 의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 토론할 텐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도착해서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하는 것 그야말로 모든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보기에 표정이 어떨 때는 환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정으로 봐서는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던데요?
□ 김한권
네. 아마도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는 나눠야 될 주요한 핵심의제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또 한국이번에 이런 좋은 환영과 특히 무엇보다도 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환영식을 갖는 이런 의미에서 기쁘기도 하고 아마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 김태우
네, 골프를 하지 않아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산책 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찼을까요?
□ 김태우
그런데 일본에서는 골프를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두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를 다졌고 한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서운했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자세, 중국에 대한 자세라든지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마디로 찹쌀궁합 아닙니까? 모든 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보다는 좀 더 편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소감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박휘락
저는 텔레비전으로 골프 모자에 이렇게 같이 서명한 것도 봤고 또 제가 공동기자회견도 들었는데 아베가 도널드라고 제일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퍼스트네임 베이시스라는 거거든요. 그냥 도널드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공식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본하고는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긴밀하지 않냐,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신조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휘락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정상외교에서는 정상들 간의 인적인 관계, 이것 좀 중요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보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만난 거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취임한 전체 6개월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자주 만난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일동맹은 대중 견제라는 분명한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핵 견제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견제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미일동맹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북핵문제를 우리는 당사자 문제로서 굉장히 시급한데 미국과 일본은 카드로 쓸 수 있는 문제가 또 북핵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마 좀 차이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또 곧 이따 중국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도한 발언을 해서 중국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표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휘락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캠프 험프리스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일단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서 있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청와대 가서 만나겠거니 했는데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휘락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보면 기존 생각을 바꿀 정도로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넓이가 지금 한 15㎢쯤 되고,
□ 백운기 / 진행
세계에서 가장 큰,
□ 박휘락
해외주둔 미군기지고 또 신식일 것 아닙니까? 다 신식이고 또 사실 돈도 10조 정도, 그 정도 더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동기자회견 할 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니까 거기에 우리 90%를 얘기하는데 자기들 10%를 얘기하고 또 그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덜 인상을 깊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지가 없고 사실 중국 견제를 한다면 이 보다 더한 위치, 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하와이에 갔을 때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위분담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미군들이 동맹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동맹국들이 돈을 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해리스 제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미군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지 동맹국을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것도 미군들도 트럼프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지나면서 꼭 동맹 간의 이익을 당기고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큰 공동선을 향해 나가는 대형이라고 그럴까요. 큰 강대국으로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까지 이렇게 직접 나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 김태우
네. 당연히 좋아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예정에 없었는데.
□ 김태우
네, 예상을 하지 않았던, 사실 그런 것은 북한이 또 전문이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가, 여성들이 꽃을 들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었고 깜짝 등장한 김정일 위원장을 환영하는 인파였다, 어쨌든 외교 차원에서 그런 것은 다 잘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간 것.
□ 강준영
저도 아베 일본 총리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리도 그 정도의 성의를 표현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박휘락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시혜를 베풀고 있고 우리가 돈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같이 가서 좀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동맹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결속화, 강고하게 다지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파격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미동맹의 견고함, 이런 부분을 끌고 가려는 노력이 배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께서는요.
□ 김한권
네. 저는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금 앞에 우리 박휘락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여기 캠프 험프리스에 총 107억 달러가 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92%를 우리 한국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를 가보면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한국의 92%의 돈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새로운 감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얼마 전에 한중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중이 관계 개선되는 데에 한미 사이에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미군기지 내에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둔 미군들의 환호를 함께 받은 모습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아마도 혹시라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아마도 사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군기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오늘 화제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앉아 있던 한 병사더라고요. 계급이 상병인가 되는데 두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었는데 저것 100% 체했을 거다,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려 있고, 아무튼 역사적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번 오늘 방문의 이모저모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정상회담 내용 좀 짚어보죠. 오늘 정상회담 단독 확대 잇따라서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재확인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운용 그리고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부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던데요. 먼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운용과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 의미를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태우 교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태우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한가, 사실 그런 문제의 연장선에서 한국 사회의 일각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면 독자적인 핵무장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지난주에 야당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방미했을 때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민주당, 공화당 또 정부 인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미동맹이 확고한데 왜 한국이 핵무장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는 모두가 다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결국 그네들이 다 하는 얘기가 컨벤셔널 웨폰, 미국이 가진 재래무기로도 확고한 동맹 하에서는 강력한 억제력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확고하다, 그런 것을 더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금 무기 구입 얘기도 그 연장선에서도 관련이 있는 얘기고요. 또 전략무기 전개 부분도 그 연장선에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다 그런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운용,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 박휘락
네, 모든 범주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수단,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작전 또 심리작전, 이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70년대에는 똑같은 확장억제 개념입니다마는, 그것을 핵우산이라고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핵우산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거든요. 그것은 핵무기를 확실히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후부터 사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냥 확장억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확장억제 속에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요즘 전략자산 순환배치까지 포함하는. 이번에도 확장억제를 얘기하면서 사실 핵에 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주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그것이 북한한테 잘못 전달되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능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구나, 그렇게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도 핵사용에 대해서는 워낙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그 대신 핵우산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른 약해짐을 캄푸라치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범주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 김한권
오늘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체화 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부분에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획득과 개발을 위해서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즉,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됨으로써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을 가능한 최대한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실질적인 대응책들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요. 확대한다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걸까요?
□ 김한권
네. 지금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앞에 우리 김태우 원장님, 박휘락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핵우산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과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첨단의 미국 전략자산들, 특히 항공모함을 포함한 죽음의 백조라는 B-2B 랜서 등을 포함해서 이런 전략기재들이 다가오고 또 훈련들이 주변에서 일어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절대 한국에 대한 보호를 늦추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북한이 핵을 쓰면 핵으로 응징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전쟁위험성, 이런 것도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한다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핵으로 오면 핵으로 때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항공모함이 3개가 와 있다, 이런 표현이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동원을 해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박휘락 원장님은 오판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북한을 응징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겠다. 이게 순환배치 가지고 약하지 않느냐, 상시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꺼내고 전략무기 획득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훨씬 더 이전에 핵 가지고 그냥 궤멸하겠다, 군사옵션을 가지고 타격을 입히겠다, 이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구체화되고 조밀화된 느낌, 이런 것들이 이런 말에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우
제가 한 말씀만 보태도,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사실 전략적 의미에서 보면요. 핵은 핵으로 상쇄해야 한다,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재래무기도 말이죠. 동맹만 확고하다면 미국이 가진 재래무기가 어떻게 보면 더 신뢰성이 높은 보복수단입니다. 재래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기에 우리가 한국에게 나쁜 짓을 하면 미국이 반드시 저 무기를 쓰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재래무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양 측면이 다 있는 것이 재래무기예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게 그게 요즘은 탱크나 비행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성 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수작전. 그러니까 양쪽 측면 다 있다,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대미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박휘락 교수님, 얼른 듣기에는 군사정찰자산을 획득한다, 좀 표현은 어렵지만 무기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휘락
그렇습니다. 지금 공군 중심으로 해서 조인트스타즈라고 해서 여러 표적들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그것은 정찰기죠.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사려고 그래도 미국이 안 팔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기자회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무기를 많이 팔아서 무역역조도 좀 되고 또 미국 내에 조합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미국 국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미국이 무기장사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기장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실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허가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 정부가.
□ 박휘락
네. 그래서 그것도 파는 것도 돈 준다고 파는 것이 아니고 FMS라고 그래서 미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사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뢰할 만한 동맹국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나토나 일본에 비해서 그런 무기를 허락하는 신뢰도도 좀 약했거든요, 미국이. 그것을 아마 저는 무기 파는 것을 무역 또는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다른 대통령보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기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쭉 계획했던 무기들을 앞으로 미국이 좀 더 우리한테 팔 때 나토나 일본처럼 허용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많이 팔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무기 팔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은 국내용 발언일 수 있고 원래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무기군요? 네, 김한권 교수님, 군사정찰자산 획득, 개발을 위한 대미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는 것은 무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의 이런 최첨단, 특히 정찰 부분이라든가 아주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무기들은 웬만한 신뢰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안보적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지역이 아니면 팔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런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국내정치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뜻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곧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주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기 판매,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미FTA 개정 협의와 함께 이번 무기판매에 대한 액수 또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결국은 무기 구입도 동맹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 김태우
네. 당연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무기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이 우리 군사의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급적 동맹국 무기를 사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요. 무기 얘기, 조금 이런 지엽적인 것을 떠나서 큰 그림에서 보면 한미정상 양쪽에서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민감한 사항들은 상당히 피해간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한국 측에서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기조 문제가 사실 미국하고 완전한 조율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억제능력을 향상하겠다,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 최대한의,
□ 백운기 / 진행
최대한의 제재 압박을 가한다는.
□ 김태우
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고, 이런 톤을 일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요. 한미일 안보 공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하면 한국을 한미일 안보공조 대열에 더 강하게 끌어넣느냐, 이게 미국의 큰 목표인데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지금 중국하고 관계개선을 겨우 이렇게 물꼬를 터놨는데 다시 또 미국하고 밀착되는, 한미일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면 곧 있을 한중정상회담이 또 잘못될 수가 있죠. 미국이 이런 것을 배려해서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 문제를 포함해서 큰 그림에서도 양국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렇게 느낍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강준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동맹국 무기 사는 게 지금 우리 박휘락 원장님 말씀대로 쉽지 않죠. 일본한테도 F21 안 팔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방위라는 개념에서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려면 그럼 무기체계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결국은 우리는 분명히 북한 핵문제,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국하고 미국 둘이 얘기한다고 이게 풀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중국을 가는데 미리 여기에서 그런 헷갈리는 메시지를 주지 말자고 이미 정리를 하고 온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중미, 미중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방금 김태우 교수님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한미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박휘락 교수님, 이 부분은 대화와 제재,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의견을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박휘락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되는 부분을 안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답은 같다고 봅니다. 답은 맥시멈 프레셔, 강력한 압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력한 압박을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을 항상 준비하거나 이것을 좀 떠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쪽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 이 플랜B가 뭐냐는 거죠. 이 서포팅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이 강력한 압박을 서포트하는 것을 대화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구성요소는 조금 다르지만 답은 결국 압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내에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거부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용할 준비도 돼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자체도 군사적 수단을 꼭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압박, 그것을 통해서 대화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한국 국민들한테 이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강준영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학습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초반전에 상당히 강력하게 자신이 얘기하고 이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북핵문제는 90년대 이후에 계속된 거고 나한테 이게 와서 내가 이러는 거지, 그 전부터 이게 몇 십 년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험프리스 기지 가서도 아까 우리가 92% 된다고 했고 10% 자기네 미국이 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해 놨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뒤로 한 발 약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옵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급력,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연 자기가 이렇게 말로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있는 한 미국이 절대 못 때린다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지기 전에는 사실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수위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의 주장, 트위터에 쓰는 것과 미국의 국방안보 책임자들의 이런 말들이 항상 약간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조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우
어떤 부분이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는 표현이요.
□ 김태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맥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대북압박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시도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한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말을 사실 지금까지 해 왔고 미국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소 불만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이것 한국한테 물어보고 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학술회의에서도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불안감은 바로 그런 점에 있다, 즉, 군사행동 했을 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한국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이런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을 하고 수위를 부드럽게 조정한 것이다, 한국민에게 결국 안심을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표현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외신들이나 미국 국내에 발언했던 것들을 모아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핵심의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가였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주로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기 수출을 한국에 더 해서 무역불균형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한미FTA를 개정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등등 이런 경제문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찌 보면 북핵에 관한 문제는 한국과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서 이렇게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북핵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려면 이후에 방문할 중국과 결국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국, 일본과는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하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결국 중국을 놓고 이런 북핵문제에 관한 담판을 갖기 위한 준비작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산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 박휘락
한 가지만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사실 김태우 교수님, 여쭙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서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번에 여기서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 김태우
네, 맞습니다.
□ 박휘락
그런데 옛날에는 아시아 퍼시픽,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조금 중국 봉쇄, 이런 느낌이 들던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인가요?
□ 김태우
최근에 부쩍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 목표다, 하는 것을 뚜렷이 한 것이고 인도야말로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서쪽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정부가 곤란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언급을 피하면서 그 언급을 사용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인도 퍼시픽 할 때 인도가 인디아입니까?
□ 김태우
인도를 포함한 인도양 지역까지,
□ 박휘락
인도양이니까 그 핵심은 인도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또 필리핀 등 이렇게 아시아를 쭉 순방할 건데요. 아무래도 백악관 집무실에만 있는 것보다는 직접 그 나라를 가보고 또 공기도 느껴보고 하는 것이 뭔가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이번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세 파악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한데, 박휘락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변화가 있을까요?
□ 박휘락
글쎄, 아까 강 교수님께서도 학습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다닐 때하고 대통령으로서 다닐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핵문제에 관한 가장 실질적인 현장학습이 되지 않을까.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이렇게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또는 어떤 내용에서 변화가 있을지 그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시각과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의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이번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무엇을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 강준영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한국민이 느끼는 북핵의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한 절실성,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다른 나라들한테는 카드로 사용되는, 우리가 늘 북한이 미국 공격한다, 중국 공격한다, 이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게 뻔한데 꼭 핵공격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것을 정말 분단된 한국 현실을 보고 38선을 보고 다 볼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가깝고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순하게 한국이 이렇게 대화와 제재, 이게 사실 동시에 한다는 게 정말 싸고 좋은 것 찾는 건데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지가 우리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대화하면서 어떻게 제재를 하냐, 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공기로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네 가지 큰 목표를 두고 왔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과 필요한 공조를 하는 것, 이게 큰 목표고요. 둘째는 동맹국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중국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게 세 번째 덩어리일 테고요. 네 번째가 아마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목표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많은 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무기 구입 얘기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얘기도 어떻게 보면요. 개인용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역역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월 말 조사에 의하면 38%, 거기다가 러시아 스캔들까지 겹쳐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은 이런 목표도 달성해 보자, 이 네 가지를 아마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부분은 미국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간다, 아마 이렇게 자평할 것 같고요. 문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문제들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핵공조도 소용이 없고 동맹강화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가서 느껴야 할 텐데 제가 예상하기는 만만치 않다, 아마 큰 골치다, 라는 생각을 안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북경에서 아름다운 외교적 수사를 많이 뱉어내겠지만 지난 4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마치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이 했지만 그 이후로 보면 전연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시늉만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배웠고 학습을 했고 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 대회 이후에 권력을 한층 더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산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트럼프한테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뭘 좀 보고 가라고.
□ 김한권
네, 이번에 저는 직접 방문해서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상대의 의사를 전달 받은 것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최고 지도자들끼리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정성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친밀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데 한국의 대미외교는 특히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국익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진정성을 얼굴을 맞대고 전달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를 전달했다면 아마도 보고서나 외신을 통해서 전달 받는 그런 느낌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다른 점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오늘 정상회담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790 쓰시는 분 “일본과 우리나라는 처해 있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에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무력도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3991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겁니다.”
3539 쓰시는 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도발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9555 쓰시는 분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접대했다고 하는데요. 비교가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한미관계를 다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건양대학교 김태우 초빙 교수,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 국민대 박휘락 교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중국 관련 얘기를 토론해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치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균형외교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어떤 동등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줘 왔기 때문에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강준영 교수님,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준영
저는 우선 용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외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동북아 균형자론도 있었고요.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닌데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균형외교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한테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야, 라는 인상을 줬고 중국한테는 또 거꾸로 미국하고 조금 멀어지려나 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말처럼 들렸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구조고 한중은 협력구조입니다. 이것은 동맹과 협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저 나라가 공격 받으면 내가 들어가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으면 저 나라가 오는 건데 한중은 그런 것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선상에다 놓고 균형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이런 오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 있는 외교, 그리고 오늘 그것을 조금 나름대로 대통령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거다.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도 또 나름대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것도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 안 한다고 그러고 추가 배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또 신뢰를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다시 하면 더 빨라졌고 이렇게 돼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데서 한국이 처해 있는 이 균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미중 가운데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메시지는 저는 오히려 확실히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한권
네. 앞에 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균형외교라는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라든가 또 이미지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던 균형 있는 외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균형 잡힌 외교, 균형 있는 외교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너무 한반도에 몰입돼 있는 한국의 외교, 그다음에 너무 미중 사이에 몰입돼 있는 외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고 더 넓혀서 그 진화과정의 첫 번째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국정정책이 있었고요. 그것은 주변 4강에 이어서 호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인도까지 넓혀지는, 이래서 전략의 다변화를 통하다 보면 한국의 외교는 어느 한 곳에 또는 어느 한 국가에 몰입되기 보다는 다변화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 강준영 교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EU, 그다음에 다른 대륙까지 뻗쳐나가는 이런 폭넓은 지평을 넓힘으로써 균형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했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 러시아, EU국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서 더욱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태우 교수님, 균형외교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한 거죠?
□ 김태우
그렇습니다. 저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지금 그런 의도라면 이것은 전방위 조화외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균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면 한국의 생존과 전략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좁혀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구도 속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중국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면 미국 쪽과 두 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의, 한중관계와 한미동맹은 제로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주장했던 것이 얼라이언스 플러스 헤징, 이게 우리의 기조여야 한다, 이 말씀 제가 자주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풀어주시죠.
□ 김태우
안보에 관한 한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역시 중국과의 관계도 최대한 노력은 한다. 그러니까 얼라이언스가 중심에 있고 헤징은 두 번째의 문제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우리가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균형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이런 의미가 다 희석돼 버리고 미국 쪽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것은 또 균형자라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많은 손실을 보았던 과거의 전철을 또 되풀이하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저는 해석을 분명히 해 준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변화 된 외교로 균형외교를 해 놓고 또 다시 다변화하지 않고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외교를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게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언하는 정책과, 말로 하는 정책, 선언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선언정책과 실제 정책에 조금 차이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이가 오래 간다면 사실은 신뢰성을 못 갖게 되고 또 외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상으로 보면 과연 이런 다변화 된 외교 또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할 상황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기거든요. 사실 우리 강 교수님은 협력관계와 동맹관계라고 그랬는데 저는 약혼 관계와 바람 피우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트하는 관계다. 사실 데이트는 저녁 먹을 때까지만 유효해요. 급할 때는 사실 안 됩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 그러니까 약혼 관계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약혼 관계인데 우리하고 중국은 약혼 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냥 잠시 데이트할 수 있는데 그 데이트는 경제협력, 문화협력, 사회협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즐겁게 데이트 할 상황이 아니지 않냐, 저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균형외교든 다변화 외교든 자꾸 선택을 안 하고 망설이는 그 용어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해를 주지 않을까, 또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균형외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게끔 균형외교 개념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상태까지 이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중관계 개선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중국과 한 걸음 가까워지면 미국과는 두 걸음 멀어진다. 그게 지금 한미, 한중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지난달 31일이죠. 한중 양국이 관계개선 합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밝힌 이른바 '3불 원칙',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3불 원칙이라는 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게 한중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이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따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밝힌 3불 원칙에 대해서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이 원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준영
합의문에는 이 원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생각, 입장을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의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 말을 했고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말이다, 라고 중국은 해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은 이 말을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이 질문했을 때 강경화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느낌은 마치 약속대련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 강준영
네, 저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공개석상으로 밝힌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핵 때문에 한 거고 북한 위협 때문에 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한 거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약속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MD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거나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전 정부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지금 북핵위기가 더 이상 고도화 안 되고 더 이상 안 나가야 추가 배치 안 하고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이미 미국의 무기체계고 미군이 운영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MD시스템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화, 이게 사실 그런 말 쓰지도 않았는데 한미는 분명히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이 어떻게 동맹이냐, 중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싸잡아서 쓴단 말이죠.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 왜 한미일이 동맹이냐. 그리고 군사안보협력은 강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중국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합의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한중간의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 중국이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우리가 이것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할 그럴 정도는 아닌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북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전이 없다면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은 3불 원칙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네. 저도 공감입니다. 우선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한중관계가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언질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아마 저도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현실성이 없는 세 가지가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합의를 한 것처럼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긴 부분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지만 방어무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될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약속, 이게 합의라고 그러면 그 합의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미국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KAMD라고 해서 한국군이 운영하는 PAC 미사일도 미국제입니다. 그리고 사드는 당연히 미국제고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군사위성을 단 1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정찰정보들은 상당히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스스로도 자기들이 3중, 4중 중첩적인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MD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하는데 지금 수십 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미국하고 절대로 편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방어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책임지기에는 참 어렵고요. 한미일 동맹관계는 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지금 강 교수님은 짧은 사이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요. 이것도 이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현재처럼 대외 팽창적이고 그다음에 중국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대외정책을 지속한다면 주변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새로운 안보질서가 아시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후를 얘기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위협할 때 다른 나라들이 다 대불동맹을 맺어서 다 대치했고요.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다 히틀러에 대치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같은 행보를 계속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계속 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20년 후에 독립성, 대한민국의 독립성 자체가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는 껄끄러운 게 많고 우리가 참 억울해하고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먼 장래를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중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필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 박휘락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휘락
네, 그래서 저는 이 합의문을 보면서 외교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 위협이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는 한, 이렇게 뭔가 조건을 붙여 놨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말이 아닌가 싶고, 또 합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것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합의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중국이 어떤 핑계를 갖고, “너 아무리 합의가 아니라도 그런 정신 하에서 사드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럼 너희들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나는 첫째는 한국과 중국 외교라인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드는 이것은 사실 절대로 중국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미 육군이 갖고 있는 거고 사드가 있는 자리를 공격해 올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ICBM을 요격한다든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해서 사드가 진짜 딱 들어오면 완전히 중국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것처럼, 이것은 좀 그렇다. 또 MD라는 것도 우리 김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일한 땅에 있는데 주한미군과 우리가 따로 미사일 방어를 한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전부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작전통제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을 어떤 요격미사일로 어디서 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데요. 일본은 그게 완전히 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한미군의, 요즘은 MD라고 하지 않고 BMD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본토를 막는 BMD, MD라는 용어도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의 일부가 되거나 편입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국립정치대학 교수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자기들한테 생션 같은 것을 할 때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그 시기만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중국은 절대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을 명문화하지 않는대요. 명문화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시간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다 해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접근할 때 우리는 자꾸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중국도 사실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보복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슬슬 풀리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명문화함으로써 중국한테 나중에 구실을 잡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한권
네. 우선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약속과 입장 표명이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 이후로 바로 당일부터 중국 외교부가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약속을 지켜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이런 약속이라는, 우리의 입장 표명인데 약속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면합의가 있었는가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그다음 날부터 중국 외교부는 바로 입장표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타난 바로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국이 서로 입장을 확인했는데 양국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갈등의 골을 넓히기보다는 개선의 틀을 놓고 서로 얘기를 해 보자는, 어찌 보면 앞에 김태우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입장표명이 됐고 더 이상 틀은 넓히지 말고 대신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양국의 국익이 부딪친다는 접근 틀로 간다면 지금의 개선의 움직임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면서 상대의 우려를 인식하고 돌파구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개선의 틀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같은 내용인데요. 한국의 이런 협의 결과 내용문이 한국에서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로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중안 양측은 중한관계 등에 대한 소통 진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우리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같은 내용문을 담고 있지만 한중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중국은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의 틀에서 이 문제를 소통해 나가면서 이견 차이를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부터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 교수님, 그래서 아마 합의도 공식외교문서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 강준영
그렇죠. 서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한 건데요. 저는 이번 합의문 자체, 우리는 협의결과라고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양측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부닥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은 중국의 이유가 있을 거고 한국은 한국의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한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을 가지고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도 저는 중국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국을 압박한 가장 큰 이유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고 한 건데 실패했단 말이죠. 한미동맹을 조금 와해시키려고 그러는데 더 공고해졌습니다. 중국의 국제 이미지는 실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엄청 주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중국한테 유리한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평창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새 정부도 출범했는데 중국과 서로 정상회담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문제를 다루는데도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테니까 이런 합의에 도달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데에 반해서 한국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들어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듣기에는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전략균형을 깼다고 인정해라, 아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버텼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자기네가 좀 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더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갑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된 게 아닌가. 좀 더 줄다리기를 했으면 소위 더 좋은 합의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박휘락
저도 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자칫 우리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차분하게 또 끈기 있게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갔으면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태가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너무 곳곳에서 아픈 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강준영
그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피치 못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도 전혀 좋지 않고 한중관계가 나쁘면 북한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북핵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메시지를 줄 이유도 전혀 없고 또 실질적인 한중교류가 매우 중요하죠. 다만, 아까 균형 있는 외교, 조화외교,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정치, 안보, 군사문제, 이런 문제와 이런 것을 적어도 병렬시키지 말자. 이것에 대한 공감대는 저는 얻었다, 그래서 좀 따로 가요. 중국의 19차 당 대회하고 외교도 일대일로 전략,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변국가가 육십 몇 개국이 걸려 있는데 중국이 지난 5년간 시진핑 1기에 도처에 적만 생겼습니다. 주변국과 가까운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신형 국제관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이런 데 보조를 맞춰준다는 차원에서는 이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효과가 어떨지 한 번 진단을 해 볼까요? 중국이 앞으로 사드를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을까요? 일단 발표문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하고 재천명했다." 이런 입장을 또 굳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또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태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태우
네. 당연히 시비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의 전략적 이해, 당연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의 매체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적군 1,000명을 죽이면서 우리 아군 800명이 희생됐다.” 중국에게도 손해가 많았다는 것을 자인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중국이 그런 것들을 불리한 점들을 모르고 대한민국한테 사드 보복을 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 부분은 결코 중국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큰 전략을 가지고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X밴드 레이더 2개를 가져가 놓았지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 지금 유독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제재에 동참하면서 뒤로는 북한 정부를 살려 주는 소위 이중 플레이하는 것하고 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전체의 지전략적 구도를 점차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중국 중심세계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큰 전략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은 억지주장을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한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드 아니라 뭐를 가지고도 또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중국하고 맞서거나 일부러 적대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넘어오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을, 사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나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한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향후에 우리가 중국과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할 때 분명히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한중관계의 물꼬를 트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도 중국이 원하는 협상의 결과를 다 얻으려고 그러고 한국도 다 얻으려고 그랬으면 아마 이런 결과물에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가 간의 협상은 양측이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또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종합국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격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밝힌 입장은 기존에 우리 한국정부가 15년 넘게 유지해 왔던 한국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 왔고 중국은 그것을 다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개선의 틀을 열어주고 이런 사드, 경제의 직간접적인 이런 부분들도 완화해 나가고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아쉬운 점이 있고 중국도 아마도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협력의 개선의 틀로서 물꼬를 트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한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중관계의 가장 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3불 원칙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 박휘락
효과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반성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를 촉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강화시킨 게 우리 국내에 있었던 다양한 루머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들여다본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다음에 성능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다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에도 넘어가고 중국 쪽에서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강화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또 사실 그러한 국내의 찬반이 결국 중국한테 또 가서 국회의원들도 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을 조금 흔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조금 더 기여해 줬으면, 또 우리 통일문제를 좀 더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를 보면 좀 지나친 기대는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중국하고 상의 없이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저렇게 멋대로 해도 중국은 사실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략동반자 관계 맺고 나서는 지금 중국하고 좋아졌다, 그랬는데 사실 천안함 폭침 일어나고 연평도 포격이 2010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유엔에 갔을 때 제재안이 결의하지 못하도록 한 게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10여 년 동안 겪은 그것으로 봤을 때 좀 기대수준을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실망도 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전략 또는 북한에 대한 핵억제 또는 대응전략이 현실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이제 일단 물꼬를 텄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북핵문제를 대치하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 강준영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라든지 그것은 또 똑같이 중국에 자신들이 전략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이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의문에 재천명을 하든 재확인을 하든 한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밝힌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니 이것은 빼놓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니까 그럼 그 문제 빼면 분명히 과거보다는 공간이 넓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금방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체여행객 언제 푸나,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것 막은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풀겠습니까? 중국 공무원연수단이 한국 방문 이렇게 싹 시작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 원장님이 대만 학자 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이 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꺼내 가지고 중국에서 자꾸 여론이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한테 보복이라는 것은 소비 유통까지만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B2C라고 그러죠. B2B로 가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간재, 이런 데로 가면 자신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 자국산 제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쓰라는 소위 홍색공급망이라고 그래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관계없이 앞으로 한중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제에 있어서도 경쟁관계가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에 “사드 때문에 그래. 안 돼.” 이랬던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사드와 관계없는 업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향후에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정말 경쟁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을 오픈해 주고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행, 화장품, 분유, 전체 한중 교역의 5%밖에 안 됩니다. 더 큰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국과 협력해 나가고 중국이 저것은 한국 것이 좋다는 소위 중국이 판단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이제 사드 하고 경제하고 분리한대.” 이런다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경제에 새로운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한중관계 개선 합의가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 사례를 보면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을 때는 북한 핵문제가 선순환적으로 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김태우
저는 한중관계가 좋아지면 북핵문제가 선순환된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상중단 제안을 하고 쌍궤를 제안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친해져서 중국 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 입장은 미국과의 관계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그쪽인데 그럼 중국이 우리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들어주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서 선순환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 백운기 / 진행
전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군요. 아무튼 북핵공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분위기는.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태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위협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 박휘락
사실 6자회담이 아마 가장 실질적이었고 생산적인 외교적인 수단이 적용된 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2005년도 9.19 합의도 했고 2.14, 합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북한이 그 시기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사실 외교적 합의라는 것이 지키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의존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하는 것 자체는 결국 6자회담 외교 쪽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다음 결국은 또 다시 북한한테 어떤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주고 이제는 진짜 조금 남은 시간 자체를 또 제대로 아무런 행동 한 번 못해 보고 외교의 명분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트럼프 말처럼 웨이스팅 타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중국한테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황색인종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중국에서 문명이 더 먼저 발전되는데 왜 세계 대부분은 백인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까. 땅 넓이 봐도 그렇고 어떤 문명의 표준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서로 상당히 협력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협력해서 바깥으로 싸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동양은 우리 내부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중국이 가장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문화하고. 그럼 이 아시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일 부끄러운 단어가 사실은 ‘아세안 + 3’입니다. 아세안이라는 작은 나라에, 우리 아세안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은 큰, 우리도 땅은 작지만 크지 않습니까? 이 나라 자기들끼리 모임도 제대로 못해서 아세안 모임에 + 3, 젓가락을 놓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중국이 이 아시아의 큰 질서 차원에서 우리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하듯이 이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나, 사실 진짜로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고 북한이 진짜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한다면 진짜 우리 한반도도 좋아지고 그게 또 아시아 전체가 좋아지고, 그러면 사실 중국의 입지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아세아 차원에서 한국하고 또 한민족하고 경쟁관계로 봐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나쁜 게 중국한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범위를 전 인류적으로 확장하셔 가지고. 네, 김한권 교수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 김한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관계의 회복과 신뢰가 대북 압박제재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대북제재와 압박의 큰 틀에서의 협상은 미중 사이에서, 이제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건데요. 두 나라 사이에 대북제재에 관한 접근법이 많이 다르고 해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 사드 배치 문제와 MD를 구분해서 접근했듯이 굉장히 세밀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면서 미중 사이에 어찌 보면 협력의 공간과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사드를 배치했지만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의 남쪽이 미국의 MD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미국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국의 군대를 보호하는 사드를 배치했고 중국도 미국의 MD의 압박에서 한반도가 어느 정도의 완충지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세밀한 양국 사이에 협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북한 제재에서도 한국이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어찌 보면 중국의 결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중국이 원체 강하게 의견대립을 했는데 한국이 기존에는 중국과 사드 배치 이후에 전략적 신뢰감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선이 되고 만약에 한국이 얘기하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해서 중국이 원하는 대화와 협상으로 결국 북한을 유도하자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이것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중 사이에서 한중관계의 개선 의미를 통해서 대북제재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중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밝혔던 3불 원칙을 둘러싼 논란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앞으로 한중관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북핵공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한미정상회담도 했고요. 또 그동안 정말 꽉 막혀 있었던 한중관계도 이제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0~11일 중에 또 한중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죠. 또 13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SEAN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취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1분씩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취자 분들 문자를 소개해 드리는 동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 “일본과 미국의 밀월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일북러중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 자체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3292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8897 쓰시는 분 “우리 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3불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중국에게 또 다른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3699님 “균형외교가 중국과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러시아와 EU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정책 기조라고 하니 믿음이 생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전략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씩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먼저 한중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상회의 준비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장은 이미 만들어진 개선의 물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대책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당장 1~2년 사이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은 한중관계를 다시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멀리 보면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비적대 우호관계를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은 옳다, 그러나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는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 언제라도 분리하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면 우리는 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요. 대중관계는 경제 의존을 앞으로 많이 줄여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무역고를 늘리고 인적교류를 많이 해서 숫자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중관계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선까지 조정을 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외 대중의존도를 많이 줄여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한중간에 협의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만약에 상대국이 서두르는 입장이 보이면 그런 느낌을 받으면 중국은 더 천천히 나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두르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느낀 바 두 가지 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 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정책이 바뀌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국민 간의 정서는 한 번 상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교류, 문화교류 그리고 공공외교를 강화해서 공고한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경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중경제의 협력의 틀을 새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보복 조치에서 사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문제도 제기돼야 되지만 한국이 냉정하게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와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의 차이점을 냉정하게 대응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야 된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외교적으로 비핵화 될 것이라는 기대만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국민들한테 동맹은 비자주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기지를 주고 방위비 분담금음 좀 줌으로써 거대한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주적이다, 우리가 안고 주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게 비자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자주적이라고 불편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저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진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또 국민의 정부 때 그때 종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정부 내에서도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직접 대화해서 우리 민족의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강준영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중국 외교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할 겁니다. 북한과 북핵은 분명히 별개다, 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김정은을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원할 수 있죠.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여전히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 스텐스를 지키자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인데 아직도 중국이 왜 저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체계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죠. 이게 형평성 따지면서 전담기구 만들려니까 “거기만 왜 만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감하게 우리도 외교부나 이런 데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 주신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님, 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님,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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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감토론]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과 한반도 정세’
-
- 입력 2017-11-08 10:41:09
강준영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박휘락 교수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지금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얼마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안보전략을 취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 원장 지내신 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휘락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외교안보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의 의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 토론할 텐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도착해서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하는 것 그야말로 모든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보기에 표정이 어떨 때는 환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정으로 봐서는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던데요?
□ 김한권
네. 아마도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는 나눠야 될 주요한 핵심의제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또 한국이번에 이런 좋은 환영과 특히 무엇보다도 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환영식을 갖는 이런 의미에서 기쁘기도 하고 아마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 김태우
네, 골프를 하지 않아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산책 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찼을까요?
□ 김태우
그런데 일본에서는 골프를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두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를 다졌고 한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서운했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자세, 중국에 대한 자세라든지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마디로 찹쌀궁합 아닙니까? 모든 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보다는 좀 더 편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소감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박휘락
저는 텔레비전으로 골프 모자에 이렇게 같이 서명한 것도 봤고 또 제가 공동기자회견도 들었는데 아베가 도널드라고 제일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퍼스트네임 베이시스라는 거거든요. 그냥 도널드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공식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본하고는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긴밀하지 않냐,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신조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휘락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정상외교에서는 정상들 간의 인적인 관계, 이것 좀 중요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보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만난 거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취임한 전체 6개월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자주 만난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일동맹은 대중 견제라는 분명한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핵 견제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견제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미일동맹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북핵문제를 우리는 당사자 문제로서 굉장히 시급한데 미국과 일본은 카드로 쓸 수 있는 문제가 또 북핵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마 좀 차이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또 곧 이따 중국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도한 발언을 해서 중국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표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휘락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캠프 험프리스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일단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서 있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청와대 가서 만나겠거니 했는데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휘락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보면 기존 생각을 바꿀 정도로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넓이가 지금 한 15㎢쯤 되고,
□ 백운기 / 진행
세계에서 가장 큰,
□ 박휘락
해외주둔 미군기지고 또 신식일 것 아닙니까? 다 신식이고 또 사실 돈도 10조 정도, 그 정도 더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동기자회견 할 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니까 거기에 우리 90%를 얘기하는데 자기들 10%를 얘기하고 또 그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덜 인상을 깊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지가 없고 사실 중국 견제를 한다면 이 보다 더한 위치, 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하와이에 갔을 때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위분담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미군들이 동맹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동맹국들이 돈을 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해리스 제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미군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지 동맹국을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것도 미군들도 트럼프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지나면서 꼭 동맹 간의 이익을 당기고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큰 공동선을 향해 나가는 대형이라고 그럴까요. 큰 강대국으로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까지 이렇게 직접 나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 김태우
네. 당연히 좋아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예정에 없었는데.
□ 김태우
네, 예상을 하지 않았던, 사실 그런 것은 북한이 또 전문이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가, 여성들이 꽃을 들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었고 깜짝 등장한 김정일 위원장을 환영하는 인파였다, 어쨌든 외교 차원에서 그런 것은 다 잘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간 것.
□ 강준영
저도 아베 일본 총리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리도 그 정도의 성의를 표현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박휘락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시혜를 베풀고 있고 우리가 돈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같이 가서 좀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동맹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결속화, 강고하게 다지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파격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미동맹의 견고함, 이런 부분을 끌고 가려는 노력이 배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께서는요.
□ 김한권
네. 저는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금 앞에 우리 박휘락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여기 캠프 험프리스에 총 107억 달러가 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92%를 우리 한국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를 가보면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한국의 92%의 돈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새로운 감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얼마 전에 한중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중이 관계 개선되는 데에 한미 사이에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미군기지 내에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둔 미군들의 환호를 함께 받은 모습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아마도 혹시라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아마도 사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군기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오늘 화제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앉아 있던 한 병사더라고요. 계급이 상병인가 되는데 두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었는데 저것 100% 체했을 거다,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려 있고, 아무튼 역사적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번 오늘 방문의 이모저모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정상회담 내용 좀 짚어보죠. 오늘 정상회담 단독 확대 잇따라서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재확인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운용 그리고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부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던데요. 먼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운용과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 의미를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태우 교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태우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한가, 사실 그런 문제의 연장선에서 한국 사회의 일각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면 독자적인 핵무장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지난주에 야당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방미했을 때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민주당, 공화당 또 정부 인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미동맹이 확고한데 왜 한국이 핵무장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는 모두가 다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결국 그네들이 다 하는 얘기가 컨벤셔널 웨폰, 미국이 가진 재래무기로도 확고한 동맹 하에서는 강력한 억제력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확고하다, 그런 것을 더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금 무기 구입 얘기도 그 연장선에서도 관련이 있는 얘기고요. 또 전략무기 전개 부분도 그 연장선에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다 그런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운용,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 박휘락
네, 모든 범주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수단,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작전 또 심리작전, 이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70년대에는 똑같은 확장억제 개념입니다마는, 그것을 핵우산이라고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핵우산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거든요. 그것은 핵무기를 확실히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후부터 사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냥 확장억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확장억제 속에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요즘 전략자산 순환배치까지 포함하는. 이번에도 확장억제를 얘기하면서 사실 핵에 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주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그것이 북한한테 잘못 전달되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능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구나, 그렇게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도 핵사용에 대해서는 워낙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그 대신 핵우산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른 약해짐을 캄푸라치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범주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 김한권
오늘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체화 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부분에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획득과 개발을 위해서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즉,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됨으로써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을 가능한 최대한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실질적인 대응책들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요. 확대한다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걸까요?
□ 김한권
네. 지금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앞에 우리 김태우 원장님, 박휘락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핵우산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과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첨단의 미국 전략자산들, 특히 항공모함을 포함한 죽음의 백조라는 B-2B 랜서 등을 포함해서 이런 전략기재들이 다가오고 또 훈련들이 주변에서 일어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절대 한국에 대한 보호를 늦추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북한이 핵을 쓰면 핵으로 응징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전쟁위험성, 이런 것도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한다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핵으로 오면 핵으로 때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항공모함이 3개가 와 있다, 이런 표현이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동원을 해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박휘락 원장님은 오판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북한을 응징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겠다. 이게 순환배치 가지고 약하지 않느냐, 상시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꺼내고 전략무기 획득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훨씬 더 이전에 핵 가지고 그냥 궤멸하겠다, 군사옵션을 가지고 타격을 입히겠다, 이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구체화되고 조밀화된 느낌, 이런 것들이 이런 말에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우
제가 한 말씀만 보태도,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사실 전략적 의미에서 보면요. 핵은 핵으로 상쇄해야 한다,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재래무기도 말이죠. 동맹만 확고하다면 미국이 가진 재래무기가 어떻게 보면 더 신뢰성이 높은 보복수단입니다. 재래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기에 우리가 한국에게 나쁜 짓을 하면 미국이 반드시 저 무기를 쓰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재래무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양 측면이 다 있는 것이 재래무기예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게 그게 요즘은 탱크나 비행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성 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수작전. 그러니까 양쪽 측면 다 있다,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대미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박휘락 교수님, 얼른 듣기에는 군사정찰자산을 획득한다, 좀 표현은 어렵지만 무기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휘락
그렇습니다. 지금 공군 중심으로 해서 조인트스타즈라고 해서 여러 표적들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그것은 정찰기죠.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사려고 그래도 미국이 안 팔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기자회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무기를 많이 팔아서 무역역조도 좀 되고 또 미국 내에 조합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미국 국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미국이 무기장사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기장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실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허가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 정부가.
□ 박휘락
네. 그래서 그것도 파는 것도 돈 준다고 파는 것이 아니고 FMS라고 그래서 미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사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뢰할 만한 동맹국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나토나 일본에 비해서 그런 무기를 허락하는 신뢰도도 좀 약했거든요, 미국이. 그것을 아마 저는 무기 파는 것을 무역 또는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다른 대통령보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기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쭉 계획했던 무기들을 앞으로 미국이 좀 더 우리한테 팔 때 나토나 일본처럼 허용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많이 팔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무기 팔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은 국내용 발언일 수 있고 원래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무기군요? 네, 김한권 교수님, 군사정찰자산 획득, 개발을 위한 대미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는 것은 무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의 이런 최첨단, 특히 정찰 부분이라든가 아주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무기들은 웬만한 신뢰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안보적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지역이 아니면 팔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런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국내정치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뜻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곧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주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기 판매,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미FTA 개정 협의와 함께 이번 무기판매에 대한 액수 또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결국은 무기 구입도 동맹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 김태우
네. 당연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무기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이 우리 군사의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급적 동맹국 무기를 사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요. 무기 얘기, 조금 이런 지엽적인 것을 떠나서 큰 그림에서 보면 한미정상 양쪽에서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민감한 사항들은 상당히 피해간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한국 측에서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기조 문제가 사실 미국하고 완전한 조율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억제능력을 향상하겠다,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 최대한의,
□ 백운기 / 진행
최대한의 제재 압박을 가한다는.
□ 김태우
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고, 이런 톤을 일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요. 한미일 안보 공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하면 한국을 한미일 안보공조 대열에 더 강하게 끌어넣느냐, 이게 미국의 큰 목표인데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지금 중국하고 관계개선을 겨우 이렇게 물꼬를 터놨는데 다시 또 미국하고 밀착되는, 한미일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면 곧 있을 한중정상회담이 또 잘못될 수가 있죠. 미국이 이런 것을 배려해서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 문제를 포함해서 큰 그림에서도 양국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렇게 느낍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강준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동맹국 무기 사는 게 지금 우리 박휘락 원장님 말씀대로 쉽지 않죠. 일본한테도 F21 안 팔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방위라는 개념에서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려면 그럼 무기체계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결국은 우리는 분명히 북한 핵문제,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국하고 미국 둘이 얘기한다고 이게 풀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중국을 가는데 미리 여기에서 그런 헷갈리는 메시지를 주지 말자고 이미 정리를 하고 온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중미, 미중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방금 김태우 교수님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한미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박휘락 교수님, 이 부분은 대화와 제재,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의견을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박휘락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되는 부분을 안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답은 같다고 봅니다. 답은 맥시멈 프레셔, 강력한 압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력한 압박을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을 항상 준비하거나 이것을 좀 떠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쪽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 이 플랜B가 뭐냐는 거죠. 이 서포팅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이 강력한 압박을 서포트하는 것을 대화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구성요소는 조금 다르지만 답은 결국 압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내에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거부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용할 준비도 돼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자체도 군사적 수단을 꼭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압박, 그것을 통해서 대화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한국 국민들한테 이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강준영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학습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초반전에 상당히 강력하게 자신이 얘기하고 이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북핵문제는 90년대 이후에 계속된 거고 나한테 이게 와서 내가 이러는 거지, 그 전부터 이게 몇 십 년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험프리스 기지 가서도 아까 우리가 92% 된다고 했고 10% 자기네 미국이 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해 놨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뒤로 한 발 약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옵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급력,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연 자기가 이렇게 말로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있는 한 미국이 절대 못 때린다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지기 전에는 사실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수위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의 주장, 트위터에 쓰는 것과 미국의 국방안보 책임자들의 이런 말들이 항상 약간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조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우
어떤 부분이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는 표현이요.
□ 김태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맥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대북압박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시도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한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말을 사실 지금까지 해 왔고 미국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소 불만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이것 한국한테 물어보고 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학술회의에서도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불안감은 바로 그런 점에 있다, 즉, 군사행동 했을 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한국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이런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을 하고 수위를 부드럽게 조정한 것이다, 한국민에게 결국 안심을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표현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외신들이나 미국 국내에 발언했던 것들을 모아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핵심의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가였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주로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기 수출을 한국에 더 해서 무역불균형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한미FTA를 개정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등등 이런 경제문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찌 보면 북핵에 관한 문제는 한국과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서 이렇게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북핵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려면 이후에 방문할 중국과 결국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국, 일본과는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하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결국 중국을 놓고 이런 북핵문제에 관한 담판을 갖기 위한 준비작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산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 박휘락
한 가지만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사실 김태우 교수님, 여쭙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서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번에 여기서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 김태우
네, 맞습니다.
□ 박휘락
그런데 옛날에는 아시아 퍼시픽,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조금 중국 봉쇄, 이런 느낌이 들던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인가요?
□ 김태우
최근에 부쩍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 목표다, 하는 것을 뚜렷이 한 것이고 인도야말로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서쪽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정부가 곤란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언급을 피하면서 그 언급을 사용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인도 퍼시픽 할 때 인도가 인디아입니까?
□ 김태우
인도를 포함한 인도양 지역까지,
□ 박휘락
인도양이니까 그 핵심은 인도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또 필리핀 등 이렇게 아시아를 쭉 순방할 건데요. 아무래도 백악관 집무실에만 있는 것보다는 직접 그 나라를 가보고 또 공기도 느껴보고 하는 것이 뭔가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이번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세 파악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한데, 박휘락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변화가 있을까요?
□ 박휘락
글쎄, 아까 강 교수님께서도 학습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다닐 때하고 대통령으로서 다닐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핵문제에 관한 가장 실질적인 현장학습이 되지 않을까.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이렇게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또는 어떤 내용에서 변화가 있을지 그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시각과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의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이번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무엇을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 강준영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한국민이 느끼는 북핵의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한 절실성,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다른 나라들한테는 카드로 사용되는, 우리가 늘 북한이 미국 공격한다, 중국 공격한다, 이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게 뻔한데 꼭 핵공격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것을 정말 분단된 한국 현실을 보고 38선을 보고 다 볼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가깝고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순하게 한국이 이렇게 대화와 제재, 이게 사실 동시에 한다는 게 정말 싸고 좋은 것 찾는 건데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지가 우리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대화하면서 어떻게 제재를 하냐, 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공기로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네 가지 큰 목표를 두고 왔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과 필요한 공조를 하는 것, 이게 큰 목표고요. 둘째는 동맹국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중국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게 세 번째 덩어리일 테고요. 네 번째가 아마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목표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많은 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무기 구입 얘기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얘기도 어떻게 보면요. 개인용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역역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월 말 조사에 의하면 38%, 거기다가 러시아 스캔들까지 겹쳐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은 이런 목표도 달성해 보자, 이 네 가지를 아마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부분은 미국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간다, 아마 이렇게 자평할 것 같고요. 문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문제들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핵공조도 소용이 없고 동맹강화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가서 느껴야 할 텐데 제가 예상하기는 만만치 않다, 아마 큰 골치다, 라는 생각을 안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북경에서 아름다운 외교적 수사를 많이 뱉어내겠지만 지난 4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마치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이 했지만 그 이후로 보면 전연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시늉만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배웠고 학습을 했고 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 대회 이후에 권력을 한층 더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산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트럼프한테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뭘 좀 보고 가라고.
□ 김한권
네, 이번에 저는 직접 방문해서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상대의 의사를 전달 받은 것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최고 지도자들끼리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정성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친밀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데 한국의 대미외교는 특히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국익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진정성을 얼굴을 맞대고 전달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를 전달했다면 아마도 보고서나 외신을 통해서 전달 받는 그런 느낌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다른 점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오늘 정상회담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790 쓰시는 분 “일본과 우리나라는 처해 있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에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무력도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3991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겁니다.”
3539 쓰시는 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도발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9555 쓰시는 분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접대했다고 하는데요. 비교가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한미관계를 다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건양대학교 김태우 초빙 교수,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 국민대 박휘락 교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중국 관련 얘기를 토론해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치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균형외교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어떤 동등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줘 왔기 때문에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강준영 교수님,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준영
저는 우선 용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외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동북아 균형자론도 있었고요.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닌데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균형외교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한테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야, 라는 인상을 줬고 중국한테는 또 거꾸로 미국하고 조금 멀어지려나 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말처럼 들렸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구조고 한중은 협력구조입니다. 이것은 동맹과 협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저 나라가 공격 받으면 내가 들어가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으면 저 나라가 오는 건데 한중은 그런 것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선상에다 놓고 균형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이런 오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 있는 외교, 그리고 오늘 그것을 조금 나름대로 대통령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거다.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도 또 나름대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것도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 안 한다고 그러고 추가 배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또 신뢰를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다시 하면 더 빨라졌고 이렇게 돼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데서 한국이 처해 있는 이 균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미중 가운데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메시지는 저는 오히려 확실히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한권
네. 앞에 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균형외교라는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라든가 또 이미지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던 균형 있는 외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균형 잡힌 외교, 균형 있는 외교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너무 한반도에 몰입돼 있는 한국의 외교, 그다음에 너무 미중 사이에 몰입돼 있는 외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고 더 넓혀서 그 진화과정의 첫 번째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국정정책이 있었고요. 그것은 주변 4강에 이어서 호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인도까지 넓혀지는, 이래서 전략의 다변화를 통하다 보면 한국의 외교는 어느 한 곳에 또는 어느 한 국가에 몰입되기 보다는 다변화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 강준영 교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EU, 그다음에 다른 대륙까지 뻗쳐나가는 이런 폭넓은 지평을 넓힘으로써 균형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했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 러시아, EU국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서 더욱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태우 교수님, 균형외교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한 거죠?
□ 김태우
그렇습니다. 저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지금 그런 의도라면 이것은 전방위 조화외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균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면 한국의 생존과 전략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좁혀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구도 속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중국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면 미국 쪽과 두 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의, 한중관계와 한미동맹은 제로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주장했던 것이 얼라이언스 플러스 헤징, 이게 우리의 기조여야 한다, 이 말씀 제가 자주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풀어주시죠.
□ 김태우
안보에 관한 한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역시 중국과의 관계도 최대한 노력은 한다. 그러니까 얼라이언스가 중심에 있고 헤징은 두 번째의 문제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우리가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균형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이런 의미가 다 희석돼 버리고 미국 쪽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것은 또 균형자라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많은 손실을 보았던 과거의 전철을 또 되풀이하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저는 해석을 분명히 해 준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변화 된 외교로 균형외교를 해 놓고 또 다시 다변화하지 않고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외교를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게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언하는 정책과, 말로 하는 정책, 선언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선언정책과 실제 정책에 조금 차이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이가 오래 간다면 사실은 신뢰성을 못 갖게 되고 또 외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상으로 보면 과연 이런 다변화 된 외교 또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할 상황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기거든요. 사실 우리 강 교수님은 협력관계와 동맹관계라고 그랬는데 저는 약혼 관계와 바람 피우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트하는 관계다. 사실 데이트는 저녁 먹을 때까지만 유효해요. 급할 때는 사실 안 됩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 그러니까 약혼 관계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약혼 관계인데 우리하고 중국은 약혼 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냥 잠시 데이트할 수 있는데 그 데이트는 경제협력, 문화협력, 사회협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즐겁게 데이트 할 상황이 아니지 않냐, 저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균형외교든 다변화 외교든 자꾸 선택을 안 하고 망설이는 그 용어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해를 주지 않을까, 또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균형외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게끔 균형외교 개념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상태까지 이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중관계 개선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중국과 한 걸음 가까워지면 미국과는 두 걸음 멀어진다. 그게 지금 한미, 한중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지난달 31일이죠. 한중 양국이 관계개선 합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밝힌 이른바 '3불 원칙',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3불 원칙이라는 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게 한중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이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따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밝힌 3불 원칙에 대해서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이 원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준영
합의문에는 이 원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생각, 입장을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의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 말을 했고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말이다, 라고 중국은 해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은 이 말을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이 질문했을 때 강경화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느낌은 마치 약속대련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 강준영
네, 저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공개석상으로 밝힌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핵 때문에 한 거고 북한 위협 때문에 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한 거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약속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MD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거나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전 정부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지금 북핵위기가 더 이상 고도화 안 되고 더 이상 안 나가야 추가 배치 안 하고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이미 미국의 무기체계고 미군이 운영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MD시스템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화, 이게 사실 그런 말 쓰지도 않았는데 한미는 분명히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이 어떻게 동맹이냐, 중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싸잡아서 쓴단 말이죠.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 왜 한미일이 동맹이냐. 그리고 군사안보협력은 강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중국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합의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한중간의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 중국이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우리가 이것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할 그럴 정도는 아닌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북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전이 없다면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은 3불 원칙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네. 저도 공감입니다. 우선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한중관계가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언질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아마 저도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현실성이 없는 세 가지가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합의를 한 것처럼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긴 부분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지만 방어무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될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약속, 이게 합의라고 그러면 그 합의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미국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KAMD라고 해서 한국군이 운영하는 PAC 미사일도 미국제입니다. 그리고 사드는 당연히 미국제고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군사위성을 단 1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정찰정보들은 상당히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스스로도 자기들이 3중, 4중 중첩적인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MD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하는데 지금 수십 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미국하고 절대로 편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방어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책임지기에는 참 어렵고요. 한미일 동맹관계는 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지금 강 교수님은 짧은 사이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요. 이것도 이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현재처럼 대외 팽창적이고 그다음에 중국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대외정책을 지속한다면 주변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새로운 안보질서가 아시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후를 얘기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위협할 때 다른 나라들이 다 대불동맹을 맺어서 다 대치했고요.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다 히틀러에 대치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같은 행보를 계속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계속 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20년 후에 독립성, 대한민국의 독립성 자체가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는 껄끄러운 게 많고 우리가 참 억울해하고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먼 장래를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중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필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 박휘락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휘락
네, 그래서 저는 이 합의문을 보면서 외교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 위협이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는 한, 이렇게 뭔가 조건을 붙여 놨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말이 아닌가 싶고, 또 합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것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합의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중국이 어떤 핑계를 갖고, “너 아무리 합의가 아니라도 그런 정신 하에서 사드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럼 너희들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나는 첫째는 한국과 중국 외교라인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드는 이것은 사실 절대로 중국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미 육군이 갖고 있는 거고 사드가 있는 자리를 공격해 올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ICBM을 요격한다든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해서 사드가 진짜 딱 들어오면 완전히 중국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것처럼, 이것은 좀 그렇다. 또 MD라는 것도 우리 김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일한 땅에 있는데 주한미군과 우리가 따로 미사일 방어를 한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전부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작전통제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을 어떤 요격미사일로 어디서 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데요. 일본은 그게 완전히 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한미군의, 요즘은 MD라고 하지 않고 BMD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본토를 막는 BMD, MD라는 용어도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의 일부가 되거나 편입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국립정치대학 교수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자기들한테 생션 같은 것을 할 때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그 시기만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중국은 절대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을 명문화하지 않는대요. 명문화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시간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다 해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접근할 때 우리는 자꾸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중국도 사실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보복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슬슬 풀리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명문화함으로써 중국한테 나중에 구실을 잡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한권
네. 우선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약속과 입장 표명이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 이후로 바로 당일부터 중국 외교부가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약속을 지켜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이런 약속이라는, 우리의 입장 표명인데 약속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면합의가 있었는가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그다음 날부터 중국 외교부는 바로 입장표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타난 바로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국이 서로 입장을 확인했는데 양국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갈등의 골을 넓히기보다는 개선의 틀을 놓고 서로 얘기를 해 보자는, 어찌 보면 앞에 김태우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입장표명이 됐고 더 이상 틀은 넓히지 말고 대신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양국의 국익이 부딪친다는 접근 틀로 간다면 지금의 개선의 움직임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면서 상대의 우려를 인식하고 돌파구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개선의 틀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같은 내용인데요. 한국의 이런 협의 결과 내용문이 한국에서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로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중안 양측은 중한관계 등에 대한 소통 진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우리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같은 내용문을 담고 있지만 한중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중국은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의 틀에서 이 문제를 소통해 나가면서 이견 차이를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부터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 교수님, 그래서 아마 합의도 공식외교문서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 강준영
그렇죠. 서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한 건데요. 저는 이번 합의문 자체, 우리는 협의결과라고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양측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부닥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은 중국의 이유가 있을 거고 한국은 한국의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한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을 가지고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도 저는 중국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국을 압박한 가장 큰 이유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고 한 건데 실패했단 말이죠. 한미동맹을 조금 와해시키려고 그러는데 더 공고해졌습니다. 중국의 국제 이미지는 실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엄청 주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중국한테 유리한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평창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새 정부도 출범했는데 중국과 서로 정상회담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문제를 다루는데도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테니까 이런 합의에 도달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데에 반해서 한국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들어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듣기에는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전략균형을 깼다고 인정해라, 아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버텼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자기네가 좀 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더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갑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된 게 아닌가. 좀 더 줄다리기를 했으면 소위 더 좋은 합의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박휘락
저도 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자칫 우리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차분하게 또 끈기 있게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갔으면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태가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너무 곳곳에서 아픈 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강준영
그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피치 못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도 전혀 좋지 않고 한중관계가 나쁘면 북한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북핵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메시지를 줄 이유도 전혀 없고 또 실질적인 한중교류가 매우 중요하죠. 다만, 아까 균형 있는 외교, 조화외교,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정치, 안보, 군사문제, 이런 문제와 이런 것을 적어도 병렬시키지 말자. 이것에 대한 공감대는 저는 얻었다, 그래서 좀 따로 가요. 중국의 19차 당 대회하고 외교도 일대일로 전략,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변국가가 육십 몇 개국이 걸려 있는데 중국이 지난 5년간 시진핑 1기에 도처에 적만 생겼습니다. 주변국과 가까운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신형 국제관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이런 데 보조를 맞춰준다는 차원에서는 이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효과가 어떨지 한 번 진단을 해 볼까요? 중국이 앞으로 사드를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을까요? 일단 발표문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하고 재천명했다." 이런 입장을 또 굳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또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태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태우
네. 당연히 시비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의 전략적 이해, 당연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의 매체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적군 1,000명을 죽이면서 우리 아군 800명이 희생됐다.” 중국에게도 손해가 많았다는 것을 자인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중국이 그런 것들을 불리한 점들을 모르고 대한민국한테 사드 보복을 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 부분은 결코 중국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큰 전략을 가지고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X밴드 레이더 2개를 가져가 놓았지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 지금 유독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제재에 동참하면서 뒤로는 북한 정부를 살려 주는 소위 이중 플레이하는 것하고 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전체의 지전략적 구도를 점차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중국 중심세계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큰 전략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은 억지주장을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한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드 아니라 뭐를 가지고도 또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중국하고 맞서거나 일부러 적대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넘어오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을, 사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나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한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향후에 우리가 중국과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할 때 분명히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한중관계의 물꼬를 트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도 중국이 원하는 협상의 결과를 다 얻으려고 그러고 한국도 다 얻으려고 그랬으면 아마 이런 결과물에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가 간의 협상은 양측이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또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종합국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격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밝힌 입장은 기존에 우리 한국정부가 15년 넘게 유지해 왔던 한국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 왔고 중국은 그것을 다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개선의 틀을 열어주고 이런 사드, 경제의 직간접적인 이런 부분들도 완화해 나가고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아쉬운 점이 있고 중국도 아마도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협력의 개선의 틀로서 물꼬를 트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한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중관계의 가장 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3불 원칙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 박휘락
효과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반성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를 촉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강화시킨 게 우리 국내에 있었던 다양한 루머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들여다본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다음에 성능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다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에도 넘어가고 중국 쪽에서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강화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또 사실 그러한 국내의 찬반이 결국 중국한테 또 가서 국회의원들도 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을 조금 흔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조금 더 기여해 줬으면, 또 우리 통일문제를 좀 더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를 보면 좀 지나친 기대는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중국하고 상의 없이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저렇게 멋대로 해도 중국은 사실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략동반자 관계 맺고 나서는 지금 중국하고 좋아졌다, 그랬는데 사실 천안함 폭침 일어나고 연평도 포격이 2010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유엔에 갔을 때 제재안이 결의하지 못하도록 한 게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10여 년 동안 겪은 그것으로 봤을 때 좀 기대수준을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실망도 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전략 또는 북한에 대한 핵억제 또는 대응전략이 현실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이제 일단 물꼬를 텄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북핵문제를 대치하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 강준영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라든지 그것은 또 똑같이 중국에 자신들이 전략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이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의문에 재천명을 하든 재확인을 하든 한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밝힌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니 이것은 빼놓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니까 그럼 그 문제 빼면 분명히 과거보다는 공간이 넓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금방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체여행객 언제 푸나,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것 막은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풀겠습니까? 중국 공무원연수단이 한국 방문 이렇게 싹 시작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 원장님이 대만 학자 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이 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꺼내 가지고 중국에서 자꾸 여론이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한테 보복이라는 것은 소비 유통까지만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B2C라고 그러죠. B2B로 가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간재, 이런 데로 가면 자신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 자국산 제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쓰라는 소위 홍색공급망이라고 그래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관계없이 앞으로 한중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제에 있어서도 경쟁관계가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에 “사드 때문에 그래. 안 돼.” 이랬던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사드와 관계없는 업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향후에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정말 경쟁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을 오픈해 주고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행, 화장품, 분유, 전체 한중 교역의 5%밖에 안 됩니다. 더 큰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국과 협력해 나가고 중국이 저것은 한국 것이 좋다는 소위 중국이 판단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이제 사드 하고 경제하고 분리한대.” 이런다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경제에 새로운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한중관계 개선 합의가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 사례를 보면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을 때는 북한 핵문제가 선순환적으로 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김태우
저는 한중관계가 좋아지면 북핵문제가 선순환된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상중단 제안을 하고 쌍궤를 제안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친해져서 중국 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 입장은 미국과의 관계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그쪽인데 그럼 중국이 우리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들어주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서 선순환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 백운기 / 진행
전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군요. 아무튼 북핵공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분위기는.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태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위협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 박휘락
사실 6자회담이 아마 가장 실질적이었고 생산적인 외교적인 수단이 적용된 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2005년도 9.19 합의도 했고 2.14, 합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북한이 그 시기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사실 외교적 합의라는 것이 지키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의존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하는 것 자체는 결국 6자회담 외교 쪽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다음 결국은 또 다시 북한한테 어떤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주고 이제는 진짜 조금 남은 시간 자체를 또 제대로 아무런 행동 한 번 못해 보고 외교의 명분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트럼프 말처럼 웨이스팅 타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중국한테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황색인종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중국에서 문명이 더 먼저 발전되는데 왜 세계 대부분은 백인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까. 땅 넓이 봐도 그렇고 어떤 문명의 표준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서로 상당히 협력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협력해서 바깥으로 싸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동양은 우리 내부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중국이 가장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문화하고. 그럼 이 아시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일 부끄러운 단어가 사실은 ‘아세안 + 3’입니다. 아세안이라는 작은 나라에, 우리 아세안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은 큰, 우리도 땅은 작지만 크지 않습니까? 이 나라 자기들끼리 모임도 제대로 못해서 아세안 모임에 + 3, 젓가락을 놓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중국이 이 아시아의 큰 질서 차원에서 우리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하듯이 이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나, 사실 진짜로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고 북한이 진짜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한다면 진짜 우리 한반도도 좋아지고 그게 또 아시아 전체가 좋아지고, 그러면 사실 중국의 입지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아세아 차원에서 한국하고 또 한민족하고 경쟁관계로 봐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나쁜 게 중국한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범위를 전 인류적으로 확장하셔 가지고. 네, 김한권 교수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 김한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관계의 회복과 신뢰가 대북 압박제재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대북제재와 압박의 큰 틀에서의 협상은 미중 사이에서, 이제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건데요. 두 나라 사이에 대북제재에 관한 접근법이 많이 다르고 해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 사드 배치 문제와 MD를 구분해서 접근했듯이 굉장히 세밀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면서 미중 사이에 어찌 보면 협력의 공간과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사드를 배치했지만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의 남쪽이 미국의 MD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미국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국의 군대를 보호하는 사드를 배치했고 중국도 미국의 MD의 압박에서 한반도가 어느 정도의 완충지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세밀한 양국 사이에 협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북한 제재에서도 한국이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어찌 보면 중국의 결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중국이 원체 강하게 의견대립을 했는데 한국이 기존에는 중국과 사드 배치 이후에 전략적 신뢰감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선이 되고 만약에 한국이 얘기하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해서 중국이 원하는 대화와 협상으로 결국 북한을 유도하자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이것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중 사이에서 한중관계의 개선 의미를 통해서 대북제재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중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밝혔던 3불 원칙을 둘러싼 논란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앞으로 한중관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북핵공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한미정상회담도 했고요. 또 그동안 정말 꽉 막혀 있었던 한중관계도 이제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0~11일 중에 또 한중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죠. 또 13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SEAN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취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1분씩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취자 분들 문자를 소개해 드리는 동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 “일본과 미국의 밀월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일북러중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 자체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3292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8897 쓰시는 분 “우리 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3불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중국에게 또 다른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3699님 “균형외교가 중국과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러시아와 EU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정책 기조라고 하니 믿음이 생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전략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씩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먼저 한중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상회의 준비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장은 이미 만들어진 개선의 물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대책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당장 1~2년 사이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은 한중관계를 다시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멀리 보면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비적대 우호관계를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은 옳다, 그러나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는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 언제라도 분리하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면 우리는 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요. 대중관계는 경제 의존을 앞으로 많이 줄여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무역고를 늘리고 인적교류를 많이 해서 숫자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중관계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선까지 조정을 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외 대중의존도를 많이 줄여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한중간에 협의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만약에 상대국이 서두르는 입장이 보이면 그런 느낌을 받으면 중국은 더 천천히 나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두르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느낀 바 두 가지 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 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정책이 바뀌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국민 간의 정서는 한 번 상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교류, 문화교류 그리고 공공외교를 강화해서 공고한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경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중경제의 협력의 틀을 새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보복 조치에서 사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문제도 제기돼야 되지만 한국이 냉정하게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와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의 차이점을 냉정하게 대응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야 된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외교적으로 비핵화 될 것이라는 기대만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국민들한테 동맹은 비자주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기지를 주고 방위비 분담금음 좀 줌으로써 거대한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주적이다, 우리가 안고 주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게 비자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자주적이라고 불편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저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진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또 국민의 정부 때 그때 종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정부 내에서도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직접 대화해서 우리 민족의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강준영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중국 외교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할 겁니다. 북한과 북핵은 분명히 별개다, 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김정은을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원할 수 있죠.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여전히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 스텐스를 지키자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인데 아직도 중국이 왜 저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체계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죠. 이게 형평성 따지면서 전담기구 만들려니까 “거기만 왜 만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감하게 우리도 외교부나 이런 데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 주신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님, 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님,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태우 초빙 교수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박휘락 교수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지금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얼마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안보전략을 취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 원장 지내신 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휘락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외교안보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의 의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 토론할 텐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도착해서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하는 것 그야말로 모든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보기에 표정이 어떨 때는 환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정으로 봐서는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던데요?
□ 김한권
네. 아마도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는 나눠야 될 주요한 핵심의제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또 한국이번에 이런 좋은 환영과 특히 무엇보다도 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환영식을 갖는 이런 의미에서 기쁘기도 하고 아마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 김태우
네, 골프를 하지 않아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산책 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찼을까요?
□ 김태우
그런데 일본에서는 골프를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두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를 다졌고 한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서운했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자세, 중국에 대한 자세라든지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마디로 찹쌀궁합 아닙니까? 모든 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보다는 좀 더 편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소감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박휘락
저는 텔레비전으로 골프 모자에 이렇게 같이 서명한 것도 봤고 또 제가 공동기자회견도 들었는데 아베가 도널드라고 제일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퍼스트네임 베이시스라는 거거든요. 그냥 도널드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공식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본하고는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긴밀하지 않냐,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신조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휘락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정상외교에서는 정상들 간의 인적인 관계, 이것 좀 중요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보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만난 거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취임한 전체 6개월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자주 만난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일동맹은 대중 견제라는 분명한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핵 견제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견제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미일동맹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북핵문제를 우리는 당사자 문제로서 굉장히 시급한데 미국과 일본은 카드로 쓸 수 있는 문제가 또 북핵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마 좀 차이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또 곧 이따 중국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도한 발언을 해서 중국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표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휘락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캠프 험프리스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일단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서 있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청와대 가서 만나겠거니 했는데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휘락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보면 기존 생각을 바꿀 정도로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넓이가 지금 한 15㎢쯤 되고,
□ 백운기 / 진행
세계에서 가장 큰,
□ 박휘락
해외주둔 미군기지고 또 신식일 것 아닙니까? 다 신식이고 또 사실 돈도 10조 정도, 그 정도 더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동기자회견 할 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니까 거기에 우리 90%를 얘기하는데 자기들 10%를 얘기하고 또 그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덜 인상을 깊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지가 없고 사실 중국 견제를 한다면 이 보다 더한 위치, 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하와이에 갔을 때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위분담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미군들이 동맹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동맹국들이 돈을 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해리스 제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미군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지 동맹국을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것도 미군들도 트럼프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지나면서 꼭 동맹 간의 이익을 당기고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큰 공동선을 향해 나가는 대형이라고 그럴까요. 큰 강대국으로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까지 이렇게 직접 나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 김태우
네. 당연히 좋아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예정에 없었는데.
□ 김태우
네, 예상을 하지 않았던, 사실 그런 것은 북한이 또 전문이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가, 여성들이 꽃을 들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었고 깜짝 등장한 김정일 위원장을 환영하는 인파였다, 어쨌든 외교 차원에서 그런 것은 다 잘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간 것.
□ 강준영
저도 아베 일본 총리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리도 그 정도의 성의를 표현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박휘락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시혜를 베풀고 있고 우리가 돈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같이 가서 좀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동맹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결속화, 강고하게 다지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파격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미동맹의 견고함, 이런 부분을 끌고 가려는 노력이 배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께서는요.
□ 김한권
네. 저는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금 앞에 우리 박휘락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여기 캠프 험프리스에 총 107억 달러가 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92%를 우리 한국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를 가보면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한국의 92%의 돈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새로운 감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얼마 전에 한중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중이 관계 개선되는 데에 한미 사이에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미군기지 내에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둔 미군들의 환호를 함께 받은 모습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아마도 혹시라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아마도 사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군기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오늘 화제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앉아 있던 한 병사더라고요. 계급이 상병인가 되는데 두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었는데 저것 100% 체했을 거다,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려 있고, 아무튼 역사적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번 오늘 방문의 이모저모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정상회담 내용 좀 짚어보죠. 오늘 정상회담 단독 확대 잇따라서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재확인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운용 그리고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부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던데요. 먼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운용과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 의미를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태우 교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태우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한가, 사실 그런 문제의 연장선에서 한국 사회의 일각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면 독자적인 핵무장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지난주에 야당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방미했을 때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민주당, 공화당 또 정부 인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미동맹이 확고한데 왜 한국이 핵무장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는 모두가 다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결국 그네들이 다 하는 얘기가 컨벤셔널 웨폰, 미국이 가진 재래무기로도 확고한 동맹 하에서는 강력한 억제력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확고하다, 그런 것을 더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금 무기 구입 얘기도 그 연장선에서도 관련이 있는 얘기고요. 또 전략무기 전개 부분도 그 연장선에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다 그런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운용,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 박휘락
네, 모든 범주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수단,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작전 또 심리작전, 이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70년대에는 똑같은 확장억제 개념입니다마는, 그것을 핵우산이라고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핵우산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거든요. 그것은 핵무기를 확실히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후부터 사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냥 확장억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확장억제 속에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요즘 전략자산 순환배치까지 포함하는. 이번에도 확장억제를 얘기하면서 사실 핵에 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주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그것이 북한한테 잘못 전달되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능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구나, 그렇게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도 핵사용에 대해서는 워낙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그 대신 핵우산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른 약해짐을 캄푸라치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범주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 김한권
오늘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체화 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부분에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획득과 개발을 위해서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즉,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됨으로써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을 가능한 최대한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실질적인 대응책들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요. 확대한다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걸까요?
□ 김한권
네. 지금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앞에 우리 김태우 원장님, 박휘락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핵우산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과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첨단의 미국 전략자산들, 특히 항공모함을 포함한 죽음의 백조라는 B-2B 랜서 등을 포함해서 이런 전략기재들이 다가오고 또 훈련들이 주변에서 일어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절대 한국에 대한 보호를 늦추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북한이 핵을 쓰면 핵으로 응징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전쟁위험성, 이런 것도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한다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핵으로 오면 핵으로 때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항공모함이 3개가 와 있다, 이런 표현이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동원을 해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박휘락 원장님은 오판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북한을 응징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겠다. 이게 순환배치 가지고 약하지 않느냐, 상시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꺼내고 전략무기 획득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훨씬 더 이전에 핵 가지고 그냥 궤멸하겠다, 군사옵션을 가지고 타격을 입히겠다, 이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구체화되고 조밀화된 느낌, 이런 것들이 이런 말에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우
제가 한 말씀만 보태도,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사실 전략적 의미에서 보면요. 핵은 핵으로 상쇄해야 한다,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재래무기도 말이죠. 동맹만 확고하다면 미국이 가진 재래무기가 어떻게 보면 더 신뢰성이 높은 보복수단입니다. 재래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기에 우리가 한국에게 나쁜 짓을 하면 미국이 반드시 저 무기를 쓰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재래무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양 측면이 다 있는 것이 재래무기예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게 그게 요즘은 탱크나 비행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성 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수작전. 그러니까 양쪽 측면 다 있다,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대미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박휘락 교수님, 얼른 듣기에는 군사정찰자산을 획득한다, 좀 표현은 어렵지만 무기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휘락
그렇습니다. 지금 공군 중심으로 해서 조인트스타즈라고 해서 여러 표적들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그것은 정찰기죠.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사려고 그래도 미국이 안 팔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기자회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무기를 많이 팔아서 무역역조도 좀 되고 또 미국 내에 조합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미국 국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미국이 무기장사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기장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실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허가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 정부가.
□ 박휘락
네. 그래서 그것도 파는 것도 돈 준다고 파는 것이 아니고 FMS라고 그래서 미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사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뢰할 만한 동맹국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나토나 일본에 비해서 그런 무기를 허락하는 신뢰도도 좀 약했거든요, 미국이. 그것을 아마 저는 무기 파는 것을 무역 또는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다른 대통령보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기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쭉 계획했던 무기들을 앞으로 미국이 좀 더 우리한테 팔 때 나토나 일본처럼 허용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많이 팔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무기 팔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은 국내용 발언일 수 있고 원래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무기군요? 네, 김한권 교수님, 군사정찰자산 획득, 개발을 위한 대미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는 것은 무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의 이런 최첨단, 특히 정찰 부분이라든가 아주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무기들은 웬만한 신뢰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안보적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지역이 아니면 팔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런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국내정치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뜻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곧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주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기 판매,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미FTA 개정 협의와 함께 이번 무기판매에 대한 액수 또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결국은 무기 구입도 동맹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 김태우
네. 당연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무기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이 우리 군사의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급적 동맹국 무기를 사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요. 무기 얘기, 조금 이런 지엽적인 것을 떠나서 큰 그림에서 보면 한미정상 양쪽에서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민감한 사항들은 상당히 피해간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한국 측에서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기조 문제가 사실 미국하고 완전한 조율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억제능력을 향상하겠다,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 최대한의,
□ 백운기 / 진행
최대한의 제재 압박을 가한다는.
□ 김태우
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고, 이런 톤을 일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요. 한미일 안보 공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하면 한국을 한미일 안보공조 대열에 더 강하게 끌어넣느냐, 이게 미국의 큰 목표인데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지금 중국하고 관계개선을 겨우 이렇게 물꼬를 터놨는데 다시 또 미국하고 밀착되는, 한미일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면 곧 있을 한중정상회담이 또 잘못될 수가 있죠. 미국이 이런 것을 배려해서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 문제를 포함해서 큰 그림에서도 양국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렇게 느낍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강준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동맹국 무기 사는 게 지금 우리 박휘락 원장님 말씀대로 쉽지 않죠. 일본한테도 F21 안 팔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방위라는 개념에서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려면 그럼 무기체계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결국은 우리는 분명히 북한 핵문제,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국하고 미국 둘이 얘기한다고 이게 풀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중국을 가는데 미리 여기에서 그런 헷갈리는 메시지를 주지 말자고 이미 정리를 하고 온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중미, 미중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방금 김태우 교수님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한미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박휘락 교수님, 이 부분은 대화와 제재,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의견을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박휘락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되는 부분을 안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답은 같다고 봅니다. 답은 맥시멈 프레셔, 강력한 압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력한 압박을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을 항상 준비하거나 이것을 좀 떠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쪽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 이 플랜B가 뭐냐는 거죠. 이 서포팅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이 강력한 압박을 서포트하는 것을 대화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구성요소는 조금 다르지만 답은 결국 압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내에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거부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용할 준비도 돼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자체도 군사적 수단을 꼭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압박, 그것을 통해서 대화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한국 국민들한테 이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강준영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학습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초반전에 상당히 강력하게 자신이 얘기하고 이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북핵문제는 90년대 이후에 계속된 거고 나한테 이게 와서 내가 이러는 거지, 그 전부터 이게 몇 십 년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험프리스 기지 가서도 아까 우리가 92% 된다고 했고 10% 자기네 미국이 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해 놨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뒤로 한 발 약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옵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급력,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연 자기가 이렇게 말로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있는 한 미국이 절대 못 때린다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지기 전에는 사실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수위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의 주장, 트위터에 쓰는 것과 미국의 국방안보 책임자들의 이런 말들이 항상 약간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조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우
어떤 부분이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는 표현이요.
□ 김태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맥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대북압박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시도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한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말을 사실 지금까지 해 왔고 미국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소 불만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이것 한국한테 물어보고 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학술회의에서도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불안감은 바로 그런 점에 있다, 즉, 군사행동 했을 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한국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이런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을 하고 수위를 부드럽게 조정한 것이다, 한국민에게 결국 안심을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표현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외신들이나 미국 국내에 발언했던 것들을 모아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핵심의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가였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주로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기 수출을 한국에 더 해서 무역불균형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한미FTA를 개정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등등 이런 경제문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찌 보면 북핵에 관한 문제는 한국과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서 이렇게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북핵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려면 이후에 방문할 중국과 결국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국, 일본과는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하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결국 중국을 놓고 이런 북핵문제에 관한 담판을 갖기 위한 준비작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산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 박휘락
한 가지만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사실 김태우 교수님, 여쭙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서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번에 여기서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 김태우
네, 맞습니다.
□ 박휘락
그런데 옛날에는 아시아 퍼시픽,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조금 중국 봉쇄, 이런 느낌이 들던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인가요?
□ 김태우
최근에 부쩍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 목표다, 하는 것을 뚜렷이 한 것이고 인도야말로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서쪽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정부가 곤란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언급을 피하면서 그 언급을 사용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인도 퍼시픽 할 때 인도가 인디아입니까?
□ 김태우
인도를 포함한 인도양 지역까지,
□ 박휘락
인도양이니까 그 핵심은 인도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또 필리핀 등 이렇게 아시아를 쭉 순방할 건데요. 아무래도 백악관 집무실에만 있는 것보다는 직접 그 나라를 가보고 또 공기도 느껴보고 하는 것이 뭔가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이번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세 파악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한데, 박휘락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변화가 있을까요?
□ 박휘락
글쎄, 아까 강 교수님께서도 학습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다닐 때하고 대통령으로서 다닐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핵문제에 관한 가장 실질적인 현장학습이 되지 않을까.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이렇게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또는 어떤 내용에서 변화가 있을지 그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시각과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의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이번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무엇을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 강준영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한국민이 느끼는 북핵의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한 절실성,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다른 나라들한테는 카드로 사용되는, 우리가 늘 북한이 미국 공격한다, 중국 공격한다, 이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게 뻔한데 꼭 핵공격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것을 정말 분단된 한국 현실을 보고 38선을 보고 다 볼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가깝고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순하게 한국이 이렇게 대화와 제재, 이게 사실 동시에 한다는 게 정말 싸고 좋은 것 찾는 건데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지가 우리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대화하면서 어떻게 제재를 하냐, 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공기로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네 가지 큰 목표를 두고 왔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과 필요한 공조를 하는 것, 이게 큰 목표고요. 둘째는 동맹국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중국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게 세 번째 덩어리일 테고요. 네 번째가 아마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목표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많은 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무기 구입 얘기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얘기도 어떻게 보면요. 개인용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역역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월 말 조사에 의하면 38%, 거기다가 러시아 스캔들까지 겹쳐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은 이런 목표도 달성해 보자, 이 네 가지를 아마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부분은 미국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간다, 아마 이렇게 자평할 것 같고요. 문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문제들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핵공조도 소용이 없고 동맹강화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가서 느껴야 할 텐데 제가 예상하기는 만만치 않다, 아마 큰 골치다, 라는 생각을 안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북경에서 아름다운 외교적 수사를 많이 뱉어내겠지만 지난 4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마치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이 했지만 그 이후로 보면 전연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시늉만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배웠고 학습을 했고 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 대회 이후에 권력을 한층 더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산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트럼프한테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뭘 좀 보고 가라고.
□ 김한권
네, 이번에 저는 직접 방문해서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상대의 의사를 전달 받은 것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최고 지도자들끼리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정성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친밀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데 한국의 대미외교는 특히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국익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진정성을 얼굴을 맞대고 전달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를 전달했다면 아마도 보고서나 외신을 통해서 전달 받는 그런 느낌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다른 점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오늘 정상회담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790 쓰시는 분 “일본과 우리나라는 처해 있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에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무력도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3991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겁니다.”
3539 쓰시는 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도발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9555 쓰시는 분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접대했다고 하는데요. 비교가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한미관계를 다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건양대학교 김태우 초빙 교수,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 국민대 박휘락 교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중국 관련 얘기를 토론해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치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균형외교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어떤 동등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줘 왔기 때문에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강준영 교수님,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준영
저는 우선 용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외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동북아 균형자론도 있었고요.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닌데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균형외교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한테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야, 라는 인상을 줬고 중국한테는 또 거꾸로 미국하고 조금 멀어지려나 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말처럼 들렸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구조고 한중은 협력구조입니다. 이것은 동맹과 협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저 나라가 공격 받으면 내가 들어가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으면 저 나라가 오는 건데 한중은 그런 것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선상에다 놓고 균형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이런 오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 있는 외교, 그리고 오늘 그것을 조금 나름대로 대통령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거다.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도 또 나름대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것도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 안 한다고 그러고 추가 배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또 신뢰를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다시 하면 더 빨라졌고 이렇게 돼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데서 한국이 처해 있는 이 균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미중 가운데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메시지는 저는 오히려 확실히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한권
네. 앞에 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균형외교라는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라든가 또 이미지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던 균형 있는 외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균형 잡힌 외교, 균형 있는 외교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너무 한반도에 몰입돼 있는 한국의 외교, 그다음에 너무 미중 사이에 몰입돼 있는 외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고 더 넓혀서 그 진화과정의 첫 번째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국정정책이 있었고요. 그것은 주변 4강에 이어서 호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인도까지 넓혀지는, 이래서 전략의 다변화를 통하다 보면 한국의 외교는 어느 한 곳에 또는 어느 한 국가에 몰입되기 보다는 다변화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 강준영 교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EU, 그다음에 다른 대륙까지 뻗쳐나가는 이런 폭넓은 지평을 넓힘으로써 균형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했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 러시아, EU국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서 더욱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태우 교수님, 균형외교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한 거죠?
□ 김태우
그렇습니다. 저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지금 그런 의도라면 이것은 전방위 조화외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균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면 한국의 생존과 전략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좁혀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구도 속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중국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면 미국 쪽과 두 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의, 한중관계와 한미동맹은 제로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주장했던 것이 얼라이언스 플러스 헤징, 이게 우리의 기조여야 한다, 이 말씀 제가 자주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풀어주시죠.
□ 김태우
안보에 관한 한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역시 중국과의 관계도 최대한 노력은 한다. 그러니까 얼라이언스가 중심에 있고 헤징은 두 번째의 문제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우리가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균형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이런 의미가 다 희석돼 버리고 미국 쪽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것은 또 균형자라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많은 손실을 보았던 과거의 전철을 또 되풀이하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저는 해석을 분명히 해 준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변화 된 외교로 균형외교를 해 놓고 또 다시 다변화하지 않고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외교를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게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언하는 정책과, 말로 하는 정책, 선언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선언정책과 실제 정책에 조금 차이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이가 오래 간다면 사실은 신뢰성을 못 갖게 되고 또 외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상으로 보면 과연 이런 다변화 된 외교 또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할 상황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기거든요. 사실 우리 강 교수님은 협력관계와 동맹관계라고 그랬는데 저는 약혼 관계와 바람 피우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트하는 관계다. 사실 데이트는 저녁 먹을 때까지만 유효해요. 급할 때는 사실 안 됩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 그러니까 약혼 관계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약혼 관계인데 우리하고 중국은 약혼 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냥 잠시 데이트할 수 있는데 그 데이트는 경제협력, 문화협력, 사회협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즐겁게 데이트 할 상황이 아니지 않냐, 저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균형외교든 다변화 외교든 자꾸 선택을 안 하고 망설이는 그 용어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해를 주지 않을까, 또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균형외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게끔 균형외교 개념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상태까지 이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중관계 개선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중국과 한 걸음 가까워지면 미국과는 두 걸음 멀어진다. 그게 지금 한미, 한중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지난달 31일이죠. 한중 양국이 관계개선 합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밝힌 이른바 '3불 원칙',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3불 원칙이라는 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게 한중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이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따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밝힌 3불 원칙에 대해서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이 원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준영
합의문에는 이 원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생각, 입장을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의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 말을 했고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말이다, 라고 중국은 해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은 이 말을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이 질문했을 때 강경화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느낌은 마치 약속대련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 강준영
네, 저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공개석상으로 밝힌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핵 때문에 한 거고 북한 위협 때문에 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한 거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약속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MD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거나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전 정부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지금 북핵위기가 더 이상 고도화 안 되고 더 이상 안 나가야 추가 배치 안 하고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이미 미국의 무기체계고 미군이 운영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MD시스템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화, 이게 사실 그런 말 쓰지도 않았는데 한미는 분명히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이 어떻게 동맹이냐, 중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싸잡아서 쓴단 말이죠.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 왜 한미일이 동맹이냐. 그리고 군사안보협력은 강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중국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합의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한중간의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 중국이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우리가 이것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할 그럴 정도는 아닌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북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전이 없다면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은 3불 원칙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네. 저도 공감입니다. 우선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한중관계가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언질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아마 저도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현실성이 없는 세 가지가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합의를 한 것처럼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긴 부분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지만 방어무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될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약속, 이게 합의라고 그러면 그 합의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미국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KAMD라고 해서 한국군이 운영하는 PAC 미사일도 미국제입니다. 그리고 사드는 당연히 미국제고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군사위성을 단 1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정찰정보들은 상당히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스스로도 자기들이 3중, 4중 중첩적인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MD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하는데 지금 수십 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미국하고 절대로 편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방어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책임지기에는 참 어렵고요. 한미일 동맹관계는 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지금 강 교수님은 짧은 사이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요. 이것도 이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현재처럼 대외 팽창적이고 그다음에 중국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대외정책을 지속한다면 주변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새로운 안보질서가 아시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후를 얘기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위협할 때 다른 나라들이 다 대불동맹을 맺어서 다 대치했고요.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다 히틀러에 대치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같은 행보를 계속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계속 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20년 후에 독립성, 대한민국의 독립성 자체가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는 껄끄러운 게 많고 우리가 참 억울해하고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먼 장래를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중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필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 박휘락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휘락
네, 그래서 저는 이 합의문을 보면서 외교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 위협이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는 한, 이렇게 뭔가 조건을 붙여 놨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말이 아닌가 싶고, 또 합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것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합의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중국이 어떤 핑계를 갖고, “너 아무리 합의가 아니라도 그런 정신 하에서 사드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럼 너희들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나는 첫째는 한국과 중국 외교라인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드는 이것은 사실 절대로 중국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미 육군이 갖고 있는 거고 사드가 있는 자리를 공격해 올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ICBM을 요격한다든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해서 사드가 진짜 딱 들어오면 완전히 중국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것처럼, 이것은 좀 그렇다. 또 MD라는 것도 우리 김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일한 땅에 있는데 주한미군과 우리가 따로 미사일 방어를 한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전부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작전통제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을 어떤 요격미사일로 어디서 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데요. 일본은 그게 완전히 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한미군의, 요즘은 MD라고 하지 않고 BMD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본토를 막는 BMD, MD라는 용어도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의 일부가 되거나 편입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국립정치대학 교수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자기들한테 생션 같은 것을 할 때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그 시기만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중국은 절대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을 명문화하지 않는대요. 명문화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시간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다 해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접근할 때 우리는 자꾸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중국도 사실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보복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슬슬 풀리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명문화함으로써 중국한테 나중에 구실을 잡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한권
네. 우선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약속과 입장 표명이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 이후로 바로 당일부터 중국 외교부가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약속을 지켜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이런 약속이라는, 우리의 입장 표명인데 약속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면합의가 있었는가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그다음 날부터 중국 외교부는 바로 입장표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타난 바로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국이 서로 입장을 확인했는데 양국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갈등의 골을 넓히기보다는 개선의 틀을 놓고 서로 얘기를 해 보자는, 어찌 보면 앞에 김태우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입장표명이 됐고 더 이상 틀은 넓히지 말고 대신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양국의 국익이 부딪친다는 접근 틀로 간다면 지금의 개선의 움직임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면서 상대의 우려를 인식하고 돌파구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개선의 틀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같은 내용인데요. 한국의 이런 협의 결과 내용문이 한국에서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로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중안 양측은 중한관계 등에 대한 소통 진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우리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같은 내용문을 담고 있지만 한중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중국은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의 틀에서 이 문제를 소통해 나가면서 이견 차이를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부터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 교수님, 그래서 아마 합의도 공식외교문서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 강준영
그렇죠. 서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한 건데요. 저는 이번 합의문 자체, 우리는 협의결과라고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양측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부닥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은 중국의 이유가 있을 거고 한국은 한국의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한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을 가지고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도 저는 중국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국을 압박한 가장 큰 이유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고 한 건데 실패했단 말이죠. 한미동맹을 조금 와해시키려고 그러는데 더 공고해졌습니다. 중국의 국제 이미지는 실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엄청 주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중국한테 유리한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평창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새 정부도 출범했는데 중국과 서로 정상회담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문제를 다루는데도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테니까 이런 합의에 도달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데에 반해서 한국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들어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듣기에는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전략균형을 깼다고 인정해라, 아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버텼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자기네가 좀 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더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갑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된 게 아닌가. 좀 더 줄다리기를 했으면 소위 더 좋은 합의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박휘락
저도 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자칫 우리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차분하게 또 끈기 있게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갔으면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태가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너무 곳곳에서 아픈 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강준영
그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피치 못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도 전혀 좋지 않고 한중관계가 나쁘면 북한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북핵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메시지를 줄 이유도 전혀 없고 또 실질적인 한중교류가 매우 중요하죠. 다만, 아까 균형 있는 외교, 조화외교,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정치, 안보, 군사문제, 이런 문제와 이런 것을 적어도 병렬시키지 말자. 이것에 대한 공감대는 저는 얻었다, 그래서 좀 따로 가요. 중국의 19차 당 대회하고 외교도 일대일로 전략,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변국가가 육십 몇 개국이 걸려 있는데 중국이 지난 5년간 시진핑 1기에 도처에 적만 생겼습니다. 주변국과 가까운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신형 국제관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이런 데 보조를 맞춰준다는 차원에서는 이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효과가 어떨지 한 번 진단을 해 볼까요? 중국이 앞으로 사드를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을까요? 일단 발표문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하고 재천명했다." 이런 입장을 또 굳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또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태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태우
네. 당연히 시비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의 전략적 이해, 당연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의 매체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적군 1,000명을 죽이면서 우리 아군 800명이 희생됐다.” 중국에게도 손해가 많았다는 것을 자인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중국이 그런 것들을 불리한 점들을 모르고 대한민국한테 사드 보복을 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 부분은 결코 중국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큰 전략을 가지고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X밴드 레이더 2개를 가져가 놓았지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 지금 유독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제재에 동참하면서 뒤로는 북한 정부를 살려 주는 소위 이중 플레이하는 것하고 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전체의 지전략적 구도를 점차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중국 중심세계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큰 전략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은 억지주장을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한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드 아니라 뭐를 가지고도 또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중국하고 맞서거나 일부러 적대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넘어오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을, 사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나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한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향후에 우리가 중국과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할 때 분명히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한중관계의 물꼬를 트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도 중국이 원하는 협상의 결과를 다 얻으려고 그러고 한국도 다 얻으려고 그랬으면 아마 이런 결과물에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가 간의 협상은 양측이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또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종합국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격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밝힌 입장은 기존에 우리 한국정부가 15년 넘게 유지해 왔던 한국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 왔고 중국은 그것을 다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개선의 틀을 열어주고 이런 사드, 경제의 직간접적인 이런 부분들도 완화해 나가고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아쉬운 점이 있고 중국도 아마도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협력의 개선의 틀로서 물꼬를 트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한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중관계의 가장 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휘락 교수님, 3불 원칙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 박휘락
효과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반성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를 촉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강화시킨 게 우리 국내에 있었던 다양한 루머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들여다본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다음에 성능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다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에도 넘어가고 중국 쪽에서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강화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또 사실 그러한 국내의 찬반이 결국 중국한테 또 가서 국회의원들도 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을 조금 흔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조금 더 기여해 줬으면, 또 우리 통일문제를 좀 더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를 보면 좀 지나친 기대는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중국하고 상의 없이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저렇게 멋대로 해도 중국은 사실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략동반자 관계 맺고 나서는 지금 중국하고 좋아졌다, 그랬는데 사실 천안함 폭침 일어나고 연평도 포격이 2010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유엔에 갔을 때 제재안이 결의하지 못하도록 한 게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10여 년 동안 겪은 그것으로 봤을 때 좀 기대수준을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실망도 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전략 또는 북한에 대한 핵억제 또는 대응전략이 현실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이제 일단 물꼬를 텄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북핵문제를 대치하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 강준영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라든지 그것은 또 똑같이 중국에 자신들이 전략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이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의문에 재천명을 하든 재확인을 하든 한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밝힌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니 이것은 빼놓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니까 그럼 그 문제 빼면 분명히 과거보다는 공간이 넓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금방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체여행객 언제 푸나,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것 막은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풀겠습니까? 중국 공무원연수단이 한국 방문 이렇게 싹 시작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 원장님이 대만 학자 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이 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꺼내 가지고 중국에서 자꾸 여론이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한테 보복이라는 것은 소비 유통까지만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B2C라고 그러죠. B2B로 가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간재, 이런 데로 가면 자신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 자국산 제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쓰라는 소위 홍색공급망이라고 그래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관계없이 앞으로 한중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제에 있어서도 경쟁관계가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에 “사드 때문에 그래. 안 돼.” 이랬던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사드와 관계없는 업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향후에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정말 경쟁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을 오픈해 주고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행, 화장품, 분유, 전체 한중 교역의 5%밖에 안 됩니다. 더 큰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국과 협력해 나가고 중국이 저것은 한국 것이 좋다는 소위 중국이 판단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이제 사드 하고 경제하고 분리한대.” 이런다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경제에 새로운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한중관계 개선 합의가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 사례를 보면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을 때는 북한 핵문제가 선순환적으로 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김태우
저는 한중관계가 좋아지면 북핵문제가 선순환된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상중단 제안을 하고 쌍궤를 제안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친해져서 중국 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 입장은 미국과의 관계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그쪽인데 그럼 중국이 우리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들어주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서 선순환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 백운기 / 진행
전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군요. 아무튼 북핵공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분위기는.
□ 백운기 / 진행
박휘락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태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위협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 박휘락
사실 6자회담이 아마 가장 실질적이었고 생산적인 외교적인 수단이 적용된 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2005년도 9.19 합의도 했고 2.14, 합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북한이 그 시기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사실 외교적 합의라는 것이 지키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의존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하는 것 자체는 결국 6자회담 외교 쪽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다음 결국은 또 다시 북한한테 어떤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주고 이제는 진짜 조금 남은 시간 자체를 또 제대로 아무런 행동 한 번 못해 보고 외교의 명분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트럼프 말처럼 웨이스팅 타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중국한테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황색인종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중국에서 문명이 더 먼저 발전되는데 왜 세계 대부분은 백인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까. 땅 넓이 봐도 그렇고 어떤 문명의 표준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서로 상당히 협력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협력해서 바깥으로 싸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동양은 우리 내부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중국이 가장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문화하고. 그럼 이 아시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일 부끄러운 단어가 사실은 ‘아세안 + 3’입니다. 아세안이라는 작은 나라에, 우리 아세안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은 큰, 우리도 땅은 작지만 크지 않습니까? 이 나라 자기들끼리 모임도 제대로 못해서 아세안 모임에 + 3, 젓가락을 놓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중국이 이 아시아의 큰 질서 차원에서 우리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하듯이 이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나, 사실 진짜로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고 북한이 진짜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한다면 진짜 우리 한반도도 좋아지고 그게 또 아시아 전체가 좋아지고, 그러면 사실 중국의 입지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아세아 차원에서 한국하고 또 한민족하고 경쟁관계로 봐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나쁜 게 중국한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범위를 전 인류적으로 확장하셔 가지고. 네, 김한권 교수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 김한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관계의 회복과 신뢰가 대북 압박제재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대북제재와 압박의 큰 틀에서의 협상은 미중 사이에서, 이제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건데요. 두 나라 사이에 대북제재에 관한 접근법이 많이 다르고 해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 사드 배치 문제와 MD를 구분해서 접근했듯이 굉장히 세밀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면서 미중 사이에 어찌 보면 협력의 공간과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사드를 배치했지만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의 남쪽이 미국의 MD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미국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국의 군대를 보호하는 사드를 배치했고 중국도 미국의 MD의 압박에서 한반도가 어느 정도의 완충지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세밀한 양국 사이에 협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북한 제재에서도 한국이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어찌 보면 중국의 결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중국이 원체 강하게 의견대립을 했는데 한국이 기존에는 중국과 사드 배치 이후에 전략적 신뢰감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선이 되고 만약에 한국이 얘기하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해서 중국이 원하는 대화와 협상으로 결국 북한을 유도하자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이것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중 사이에서 한중관계의 개선 의미를 통해서 대북제재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중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밝혔던 3불 원칙을 둘러싼 논란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앞으로 한중관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북핵공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한미정상회담도 했고요. 또 그동안 정말 꽉 막혀 있었던 한중관계도 이제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0~11일 중에 또 한중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죠. 또 13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SEAN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취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1분씩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취자 분들 문자를 소개해 드리는 동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 “일본과 미국의 밀월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일북러중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 자체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3292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8897 쓰시는 분 “우리 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3불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중국에게 또 다른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3699님 “균형외교가 중국과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러시아와 EU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정책 기조라고 하니 믿음이 생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전략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씩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먼저 한중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상회의 준비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장은 이미 만들어진 개선의 물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대책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당장 1~2년 사이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은 한중관계를 다시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멀리 보면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비적대 우호관계를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은 옳다, 그러나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는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 언제라도 분리하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면 우리는 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요. 대중관계는 경제 의존을 앞으로 많이 줄여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무역고를 늘리고 인적교류를 많이 해서 숫자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중관계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선까지 조정을 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외 대중의존도를 많이 줄여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한중간에 협의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만약에 상대국이 서두르는 입장이 보이면 그런 느낌을 받으면 중국은 더 천천히 나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두르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느낀 바 두 가지 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 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정책이 바뀌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국민 간의 정서는 한 번 상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교류, 문화교류 그리고 공공외교를 강화해서 공고한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경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중경제의 협력의 틀을 새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보복 조치에서 사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문제도 제기돼야 되지만 한국이 냉정하게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와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의 차이점을 냉정하게 대응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휘락 교수님.
□ 박휘락
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야 된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외교적으로 비핵화 될 것이라는 기대만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국민들한테 동맹은 비자주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기지를 주고 방위비 분담금음 좀 줌으로써 거대한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주적이다, 우리가 안고 주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게 비자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자주적이라고 불편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저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진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또 국민의 정부 때 그때 종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정부 내에서도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직접 대화해서 우리 민족의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강준영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중국 외교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할 겁니다. 북한과 북핵은 분명히 별개다, 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김정은을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원할 수 있죠.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여전히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 스텐스를 지키자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인데 아직도 중국이 왜 저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체계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죠. 이게 형평성 따지면서 전담기구 만들려니까 “거기만 왜 만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감하게 우리도 외교부나 이런 데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 주신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님, 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님,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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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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