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두현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전략무기 운용 기본계획 수립 뒤 선택과 집중 필요” ②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09일(목요일)
□ 출연자 : 차두현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전략무기 운용 기본계획 수립 뒤 선택과 집중 필요”

[윤준호]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됐던 부분 바로 무기 구입 부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많이 구입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고 따라서 앞으로 주문할 미국산 군사 장비의 양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미국의 최첨단 전략 무기들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무기들을 의중에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차두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줘서 고맙다. 트위터를 통해서 보면 수십억 달러 또는 백억 달러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 거론되는 무기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두현] 일단 대표적인 것이 F-35의 추가 도입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우리 전력 증강, 군사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중점을 둬서 계산해야 할 부분들이 감시 정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J스타즈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호크와 같은 감시정찰장비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에 대한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윤준호] 이런 여러 가지 거론되는 무기들 중에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과 개발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즉시 시작한다. 최첨단 군사 자산으로 한미 간에 즉, 이 협의를 시작할 대상 무기 이건 어떤 겁니까?

[차두현] 지금 여기도 아마 제가 들어봤을 때는 무기 도입하고 개발 협력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부는 기술 이전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들이 지금 얘기된 게 도입될 무기 체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개발 협력될 무기들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풀로 묶여서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구매할 건 구매하고 또는 구매하면서도 기술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우리가 제조할 건 제조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차두현] 그런데 기술을 들여와서 생성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동안 한미 간에 무기 판매라든가 방산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완성된 무기를 판매하면서 기술 이전 부분들은 조금 그동안 아쉬웠던 면이 있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 폭을 이제는 같은 무기라면 확대하는 쪽에서 이루어지겠죠.

[윤준호]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 또 많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핵추진 잠수함인데요. 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 추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두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게 무기 판매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요 전략 자산 배치 문제하고 막 섞여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그 부분도 대안의 하나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길어지는데 북한의 SLBM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대안은 아니에요.

[윤준호]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그러면 그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차두현] 일반 재래식 잠수함을 여러 촉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있고요. 가령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서 케이블에서 오는 신호로부터 탐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미소 간의 경쟁 시대에도 이런 다양한 감시 정찰 장비 체계들이 묶인 가운데에서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소련 잠수함들을 감시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들은 다 빼놓고 이게 없으면 못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으로 그 대안까지도 이제는 가능성을 터놓고서 협의하자. 이랬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한다. 제가 볼 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윤준호]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에게 판매 또는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우리는 이 우라늄 사용에 대해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윤준호] 그러면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풀리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두 정상께서 토의는 하셨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비확산 체계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봤다고 해서 이게 원자력협정 개정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라늄 농축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상용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용시장이든 아니면 군사정시장이든 간에 알게 모르게 우라늄 도입은 비확산 체계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국가들은 모두 핵국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핵국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계획도 하고 추진도 했지만 무산됐고 앞으로는 호주나 이런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윤준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위원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질 가능성이 또는 그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차두현] 아니요, 의지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느냐는 문제인데요. 분명히 미래 우리의 무기 체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군사 강국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무기 체계를 다 지낼 게 아니에요. 결국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한테 필요하느냐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핵추진 잠수함 위주로 앞으로 우리의 전략 무기들을 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우리의 계획들이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최첨단 정찰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렇죠.

[윤준호] 이 부분은 우리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무기죠?

[차두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감시 정보 자산이거든요.

[윤준호]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여기에 맞는 것은 아무래도 정찰 위성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차두현]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면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대상의 정찰 자산 어떤 거죠?

[차두현] 대표적인 게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던 무인 정찰기죠. 글로벌호크가 있고요.

[윤준호] 고고도 무인정찰기.

[차두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동 표적을 이렇게 탐지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평이 나 있는 E-8 아까 제가 말씀드린 J스타즈 같은 것들이죠.

[윤준호] 조인트스타즈 지상감시정찰기라고 불리는 거죠?

[차두현] 그렇습니다.

[윤준호] 조인트스타즈 그리고 글로벌호크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데 실제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중에서도 신호수집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첨단장비라고 해서 수출을 거부하고 있는 그 대상 아닙니까?

[차두현]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F-35도 사실 보면 나라들마다 등급을 정해서 이스라엘이 1등급, 일본 뭐 이런 순서 호주 이런 동맹 중에서도. 그래서 어디는 팔고 어디는 안 팔고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호크의 신호수집 장비 같은 것도 우리가 원하면 준다는 건가요?

[차두현]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등급 자체가 우리가 상향된 카테고리 안에 지금 놓이기를 원하는 것과 또 한미 간에...

[윤준호] 적어도 4개국 정도로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가고 싶은 건데요.

[차두현] 협상 과정에서도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보신 게 무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기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국이 운영하는 수준의 모든 장비를 다 갖춘 거냐. 그러면 이것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윤준호]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SM-3 이 도입을 놓고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 앞서 국회 답변에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SM-3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거죠?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흔히 중국 등에서 이야기하는 SM-3를 가지면 이게 사실상 MD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사일 방어 협력이 가능하고 그것은 결국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간에 MD협력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유로 주변국들의 의심이 있는 거죠.

[윤준호] 그것 때문인가요?

[차두현] 그것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발사된 미사일을 볼 때는 이게 한반도 거리 내에서 SM-3 가지고 요격이 가능하냐, 아니냐도 사실 논란들이 있어요.

[윤준호]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그에 해당돼서 지금 개발 과정에 있는 게 천궁 아닌가요?

[차두현] 그렇죠.

[윤준호] 얼마 전에도 성공했고.

[차두현] 이거는 요격 고도면에서는 차이가 나요.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송영무 장관이 SM-3 도입 이야기했을 때 우리 천궁 개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십억 달러 또는 백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해야 하고 그렇다면 어떤 무기를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어떤 점에 우리가 좀 더 국익 차원에서 유의해 봐야 하고 전략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할까요?

[차두현] 지금 거론된 무기들도 그 협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사올 수는 없어요. 우리 경제도 화수분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우리가 각종 무기나 전략 자산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 감시 정찰 위주부터 갈 것이냐 아니면 그에 못지않게 요격 체계나 탄력 체계도 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중장기 우리의 전략 운영 개념에 대해서 전략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계획이 먼저 짜 있어야 해요.

[윤준호] 기본적으로 킬체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차두현] 그거는 실질적으로 킬체인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감시 체계에 먼저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타격 체계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전략이 또 바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확고한 합의들이라든가 계획이 먼저 서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수집된 전략 개념으로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무기 체계는 뭐냐. 이 선호 관계를 따져봐야 해요. 지금 우리는 보다 보면 갑자기 첨단 무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언론에서 쭉 보도해놓고 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초반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 단계에 들어가면 조금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윤준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무기에 대한 전략 자산에 대한 한미 간 협의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현]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