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트럼프 방한과 한미FTA 점검, 김상조 재벌개혁 논란’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한국에 맨 처음 도착하자마자 일자리를 만들러왔다고 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항을 나온 영접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알아보고 악수를 길게 나누면서 FTA 준비 잘하고 있느냐는 말을 잊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로 국회연설에서는 한 자도 꺼내지 않을 정도로 능란한 협상가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노련한 비즈니스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한미FTA 협상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점검해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백일을 맞은 8.2 부동산대책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 김정호
네, 잘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오랫동안 비우셨어요.

□ 김정호
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다리는 청취자들이 많았습니다.

□ 김정호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손님이 떠났으니까 그릇도 치우고 또 집안청소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텐데요. 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산하면서 정치, 외교, 안보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하는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할 때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한 말씀씩 들어봤는데요.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도 한 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 쪽도 좋고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느끼셨는지, 또 어떤 점이 의아했다고 느끼셨는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떤 점을 크게 느끼셨어요.

□ 신세돈
저는 DMZ 방문이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가려고 했던 것.

□ 신세돈
네. 사전에 알기로는 갈 생각이 원래 없었다고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그것 의당 미국 대통령 오시면 꼭 가는 덴데 안 가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좀 괴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와서 어제 그제 만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받아들인 형식으로 해서 갑자기 가게 됐다는 것이 저는 연출이었다.

□ 백운기 / 진행
깜짝카드로 준비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신세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번 서프라이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DMZ였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비록 날씨 때문에 실패는 했지만 미국이 한국과 한국 국민과 한국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서 사실 DMZ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심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실패는 했지만 저는 그것이 이번 방한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일 같이 느껴졌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갔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시에 DMZ를 간 것은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 이원재
저는 북한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을 보인 것,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든지 이런 입장을 내보인 것이 사실 굉장히 의외였고 국회연설에서 아주 강경하게 북한을 비판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였던 일종에 어쩌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는 그런 발언은 협상용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점을 인상깊게 봤고, 아마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 김정호
네, 저는 국회연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를 현대사를 남의 나라 대통령이 한 번 이렇게 쭉 읊어준다고 하는 게 상당히 뜻밖이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이분이 예측 불허다. 그분의 협상전략이라고 하는 게 소위 Mad man theory인데, 그러니까 미친 인간 전략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 김정호
네, 미치광이 전략인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는 FTA를 가지고 한 번 흔들어놓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상대방을 흔드는 것 아닌가. 그리고 허점을 보이면 훅 치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백운기 / 진행
어제 그 연설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특히 댓글 가운데 하나가 ‘너무 정상적이라서 놀랐다’ 그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김정호 교수님도 그런 생각이시군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저도 국회연설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는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를 막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 골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골프가 세계 1위.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칭찬할 게, 물론 칭찬할 거리지만,

□ 백운기 / 진행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

□ 정성훈
그런데 국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굳이 있었는지,

□ 백운기 / 진행
그때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 정성훈
네, 하여간에 골프가 참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1박2일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경제의제가 별로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제도 대체로 패널들께서 좀 놀랐다, 그리고 의외로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분 평가를 한 번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한미정상회담 또 이번 방한에서 경제의제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됐을지 한 번 살펴보고요. 특히 한미FTA 협상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의제 어떤 것이 거론됐나요?

□ 정성훈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제가 그렇게 많이 거론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추진잠수함과 최첨단정찰자산 등의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군사와 경제를 엮는 것, 이에 따라서 한국정부도 전시작전권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첨단무기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엮은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FTA 재협상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을 했다는 것, 그 외에는,

□ 백운기 / 진행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죠?

□ 정성훈
경제의제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을 때 일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미국 내부용 발언이라고 여겨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경제현안이 많이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 이유가 저는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그 분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정독을 하루에 8시간씩 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 걸릴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법률적이고 전문적입니다. 또 하나하나 규정이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FTA는 건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양국이 협상해 나가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세스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막 협상이, 아직 사실은 시작도 안 된 단계입니다. 원래 시작을 하려면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국하고 한미FTA 협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를 아직 안 했다고 제가 어제까지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든 언급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기도 했고 앞으로 협상이 긴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양쪽이 삼갔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다른 경제의제가 별로 안 나왔던 이유는요.

□ 신세돈
아주 쟁점인 부분이 피차 서로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된다, 어느 부분은 한국이 못 받아들일 것이고 어느 부분은 미국이 못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양국이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대립이 되는 부분을 이번에 분명히 의제로 삼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만찬장이나 기자회견에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체로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데에만 합의를 했을 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이나 자동차 안전규정 문제나 또는 농업에 대한 개방 확대나 금융서비스의 개방 문제나 굉장히 지뢰밭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신속하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 부분만 합의를 하고 저는 이 한미FTA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특히 지금 NAFTA 개정협상이 4차까지 끝났고 5차가 11월 17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데 지금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협정도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는 양쪽에서 전략물자를 충분히 사주는 것, 한국이 필요하고 미국이 시급한 그런 부분을 일단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서 한미FTA를 갈음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FTA 관련해서 폐기 얘기까지 하다가 또 국회연설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요.

□ 김정호
네. 취임 초기에는 폐기하겠다고까지 그랬었고 사실은 그게 선거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추측을 해 보건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생각도 그렇지만 초기에 피터 나바로라든가 그런 강경한 참모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게 선거전략이었다. 실제로 그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고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소위 공업벨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데에 화가 난, 그러니까 옛날 식 노동자들이죠. 새로운 산업의 노동자가 아니고 옛날 식 제조업 노동자들의 화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FTA를 공격했던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미국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정상적인 미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해 가는 공업벨트의 노동자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막 번성해 가는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진짜 미국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국의 모습 또는 중산층, 제대로 잘 나가는 중산층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속으로 지금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 백악관의 참모진들도 보면 전통적인 미국의 노선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거참모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분석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저는 계산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는 같이 골프를 치고 와규를 같이 먹고 양국 정상이 그렇게 했지만 얘기할 수 있는 접점은 사실 없었거든요.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TPP하고 일미FTA 같은 것일 텐데 TPP는 환태평양조약이니까 다자간 무역협정이고요. 일본과 미국 사이에 미일FTA는 양자간 무역협상인데 여기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리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간 협상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요. 접점이 생길 게 별로 없었던 거고 한국에서는 무기를 굉장히 많이 구입한다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확언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어치의 무기구매는 확정이 된 걸로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서 딱 양자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전시작전권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무기를 더 도입해야 되는데 미국 무기를 사오면서 그것을 안보적인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일자리 만드는 게 군수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미국의 여러 가지 모습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심은 실리콘밸리도 있지만 또 군산복합체가 있죠. 군수산업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거기에 또 굉장한 선물을 안겨준 것이고,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양쪽 외교관들이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정상회담에서 경제이슈를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압박은 또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 안 해도 한미FTA 재협상은 하고 있는 거고 얘기 안 해도 ITC에서 또 우리나라 몇몇 제품들에 대해서 불공정무역이라는 제소를 받아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대접 잘 받아놓고도 대일무역적자 또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역적자와 관련해서 일본, 중국을 집중 공략하고 한국은 FTA 대충 정리하고 또 무기판매성과 올렸으니까 이 정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하고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 무역적자로 따지면 우리가 작년에는 300억 가까웠지만 올해는 2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600억 넘는 엄청난 흑자를 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무역적자 이슈만 놓고 보면 우리보다도 2배, 3배를 때렸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때렸거든요. 물론 말은 했지만 장비를 좀 사주라고 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또 일본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이유는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방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게 무릎을 한 발은 꿇고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일본의 방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태도는 적어도 무역적자에 있어서 훨씬 더 강경하게 나왔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적인 물자를 흔쾌히 사주는 것으로 서둘러 봉합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경제의제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의제라고 할 수 있는 FTA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죠. 한미 정상이 FTA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신세돈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신세돈
네, 우리나라 절차는 적어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첫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회에 체결계획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하고 그리고 양 정부 간에 가서명합니다. 가서명이 되고 나면 영향평가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비준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상당히 서둘러 한다고 하더라도 서너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11월 중에 다 끝낸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부가 의회에 “개정협상 합니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미국의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 즉, 미국이 열어주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한국이 열어주는 부분만 하면 되니까 미국이 의회에 통보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협상은 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열어달라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 법에서 정하는 절차는 상당히 생략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번 프로세스는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협상에 응하는가, 이게 한미FTA 재협상의 성패가 달린 문제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정성훈 교수님, 그러면 쟁점은 어떤 부분이 주로 될 것 같습니까?

□ 정성훈
FTA요?

□ 백운기 / 진행
네.

□ 정성훈
FTA는 예전에 우리 토론했지만 자동차라든가 철강 그리고 전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세이프가드라고 그때 세탁기 언제 한 번 토론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주요한 쟁점이 되겠는데 저는 사실 FTA 재협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인 성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조 달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의 현안과 트레이드 오프하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이루었고 이후에는 또 트럼프가 일자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삼성이나 LG가 미국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한다는 계획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무기판매와 일자리 이 두 가지 카드를 지금 우리나라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통상압력에 대비해서 이것을 내놓지 않을까. 조금씩 내놓다 보면 어느 정도에서 이게 통상압력이 낮아지면서 또 협상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좀 들여다볼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일까요?

□ 김정호
저는 서비스 부문과 또 쇠고기도 아마 관세를 더 빨리 낮추라든가 그런 압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로펌,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은 미국법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국법인하고 50대 50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인데 그것을 좀 더 터달라든가 또는 미국이 그냥 독자적으로 한국에 법무법인을 열 수 있게 해 달라든가 그런 종류의 압력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실은 그것 관세들이 거의 0%에 다 접근을 해 있기 때문에 관세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자동차가 한국의 형식승인규격들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버스는 폭이 좀 넓은데 한국에 들어오려면 그 폭을 좀 좁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폭을 또 좁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 폭이 좀 넓더라도 받아주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자동차 깜빡이를 한국에서는 노란색으로만 쓰게 돼 있는데 미국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꼭 깜빡이 색깔이 노란색이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쟁점 어떤 것들 보십니까?
□ 이원재
자동차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얻은 흑자 중에서 90%가 자동차업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산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관세는 지금 이미 작년으로 양쪽이 다 0%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세는 없는 상태인데 이런 비관세장벽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요청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깜빡이 문제, 우리는 계속 깜빡이가 빨간색이면 브레이크등하고 구분이 안 돼서 위험하지 않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주황색으로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규정을 바꾸라고 한다든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안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안 다니게 하는 것이 미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비관세장벽이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막 달리고 그러는 모양이죠?

□ 이원재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속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을 팔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비관세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미국의 업계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주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농축산물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이원재
철강이라든지 전자, 가전 완성품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FTA 틀 안에서가 아니고 다른 틀에서, 미국 ITC에서 조사해서 반덤핑이나 이런 방식으로 제재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FTA 틀 안에서는 농축산물인데 이게 대부분 관세화하고 관세를 낮춰서 나중에 철폐하는 스케줄로 어차피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몇 년씩 당겨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동차하고 농축산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 신세돈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쇠고기 문제를 제가 잠깐 들여다보고 왔는데 쇠고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TRQ라고 그래 가지고 Tariff rate Quotas인데 뭐냐 하면 일정량까지는 정해진 관세율로 들어온다, 그런데 그 일정한 양을 넘어서면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기게끔 우리가 미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인가 보니까 30만 톤입니다. 30만 톤인데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서 들여온 게 15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한 TRQ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1년에 들어오는 총 쇠고기의 양이 30만 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절반이고 호주 등등해서 절반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한우소비가 한 25만 톤 되니까 이미 1년에 소비하는 쇠고기에 있어서 한국산 소비가 수입산보다 작다, 그 수입산의 절반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호주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쇠고기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열어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사실 농업부문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성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비해서 양적으로 너무 밀려 있거든요. 생산량이 지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가로 해서 농축산물을 공격을 하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지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일자리를 해결해 준다거나 무기판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농축산물은 좀 안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한미FTA 관련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또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하고 NAFTA 협상이 캐나다, 멕시코하고 NAFTA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한미FTA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NAFTA를 당장 폐기할 것처럼 그렇게 들고 나갔었는데 이 당사자들이 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으면 각 산업별로 해 가지고 캐나다에서 오히려 미국에 요구할 것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붙어보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한 번 해 보자, 라는 식으로 나가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멕시코하고가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멕시코하고는 뭔가 큰 것을 얻어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야당 측이 상당히 반미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이런 자유무역과 관련된 그런 압박을 계속 가하게 되면 반미감정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또 바라는 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도 참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큰소리는 쳐놨는데 어디선가 성과는 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한국이 되어 버린 거죠. 거기다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또 미국을 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과 관련돼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권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압박을 가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 양해를 구하려면 뭘 내줘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FTA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 전체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개방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꼭 끌려 다니는 것처럼 가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한테 요구할 것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그 요구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게 우리로서는 좋은 전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우리 전략이 참 중요한 때인데, 이원재 이사님, 지금 미국의 통상압력이 FTA 개정협상 말고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내렸죠. 또 삼성 반도체의 특허침해조사 계속 또 진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혹시 FTA협상의 압박용,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 이원재
네, 세탁기하고 반도체 이 두 가지인데 그게 저는 조금 FTA를 중심에 놓고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모두다 전반적인 무역압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적자를 어쨌든 해소를 해 보겠다는 건데요. 반도체로 들어온 게 이게 사실 조금 심각한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테세라라는 반도체업체가 삼성전자가 테세라의 미국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해서 제소를 했고요. 심판하는 곳이 ITC 국제무역위원회라는 미국의 기구입니다. 여기서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심사결과 특허침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수입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제소를 해 놓고 있는 거죠. 이것은 FTA 틀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탁기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하고 삼성전자 다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월풀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도 역시 ITC에서 심사하고 있고 얼마 있으면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요. 그러니까 다 어떤 거냐 하면 너무 많이 팔리면 사실 제소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발걸음을 약간 옮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눈으로 FTA를 보면 어떠냐 하면요. 사실 FTA가 폐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저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관세가 생긴다는 것 정도의 타격을 입을 텐데 그것 원래도 2.5%였거든요. 그럼 2.5% 관세,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우리가 크게 영향 받을 것은 높지 않을 것 같고 자동차마저도 지금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그나마 조금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 막으면 어쩌면 한국시장에서는 한국자동차가 훨씬 더 다시 유리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농축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 5년 만에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당당하게, 자유무역질서를 옹호해야죠. 그것 국제규범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치게 보호무역주의적인 FTA를 미국이 요구할 경우에 그런 보호무역주의적인 FTA는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다,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어쩌면 이런 무더기 ITC 제소 같은 것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저는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테세라 문제, 이것은 ITC의 최종 판정까지는 최소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침해 사례로 드는 게 뭐냐면 갤럭시S8, 그다음에 갤럭시노트8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2년 뒤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년만 지나면, 사실 지금 갤럭시6 쓰나요? 안 쓰죠. 결국 그때는 구형모델로 바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때 되면 10이 나오고 11이 나올 텐데 8에 대해서 제소를 해 봤자 그것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테세라가 하는 이유는 제소의 목적은 어떤 통상압박과 관련짓기보다는 제소목적을 통해서 제기한 법적 소송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행보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도 이게 발동되면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당사자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것도 크게 우려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저는 이 특허 문제하고 반덤핑 제소 세이프가드, 이런 문제들하고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테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특허침해로 제소를 한 것은 이것은 갤럭시나 이런 삼성제품을 못 팔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테세라하고 1997년부터 2016년, 작년 12월까지 문제가 되는 전력 관련된 반도체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그것을 허락도 없이 계속 쓰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냥 그것을 쓰고 있었을 리는 없어요. 단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테세라하고 무관하게 해당되는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테세라의 입장에서는 우리 것 침해한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는 침해소송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요. 어디가 이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법률문제로 해결하고 이것은 무슨 무역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반덤핑제소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보호무역주의와 관계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연하게 나가야 된다, 한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또 자유무역의 원칙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국제규범에 맞게 WTO규범에 맞게 행동을 해라, 라고 우리가 미국에도 요구를 하고 또 국제사회에도 우리가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는 사실을 홍보를 해 나가면 한두 건은 우리가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무역을 하면서 한국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그 나라의 고유한 상풍습이 있고 법률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수출할 때는 그저 많이 팔고 실적을 올리면 그게 최선인 것 같은 그런 한국적인 상업행위를 벗어나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항이나 또는 반덤핑이나 또는 상계관세나 미국의 법률제도나 무역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것이 사전에 어떤 위험을 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서 우리가 이런 상행위를 하면, 저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정말 세계적인 그런 규범에 맞는 상도덕을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교수님.

□ 이원재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저는 좀 이게 중요하다고 봐서, 태양광전지하고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요. 미국의 똑같은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이미 이것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해서 높은 관세, 그러니까 한 30~35% 사이의 관세를 한국산 태양광전지와 패널에 부과해야 된다는 안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인데요. 저는 예를 들면 이 태양광전지나 패널 같은 경우에 사실 미래의 반도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국산업에서 할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잘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기를 그렇게 많이 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그냥 35% 최고 관세,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사실 우리의 미래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잘 협의가 되었었더라면 좋겠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 그리고 미국 통상압박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한다고 보는지 네 분 의견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입니다. 이재문 청취자님 “우리에게 필요한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로 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한미FTA 개정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539 쓰시는 분 “대통령이 자국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텐데요. 미국이 자동차 등에서 양보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익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나오면 폐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46 쓰시는 분 “산업계는 한미FTA가 개정되면 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FTA로 관세 혜택이 생겼어도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소비자들이 한미FTA,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좀 적은 게 있죠?

□ 김정호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왜 그럴까요?

□ 김정호
느끼시더라도 그것을 한미FTA 때문이라고는 잘 못 느끼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산 쇠고기인데 미국산 쇠고기를 사서 드시면서 이것 한미FTA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냥 가격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FTA라고 하는 게 이원재 이사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FTA가 없어도 그렇게 달라질 게 없어요. 이게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FTA를 했다고 해 가지고 값이 대단히 낮아진다든가 안 하면 값이 대단히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라들끼리 서로 체면도 있고 서로 “우리 친한 친구니까 잘 지냅시다.” 라고 하는 의미도 매우 강한 게 이 한미FTA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한 청취자께서는 폐기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폐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폐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 신세돈
만에 하나 폐기가 된다고 했을 때 교역이 한 20% 정도는 줄겠죠. 지금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수출수입 합해서 하고 있는데 한 800억 달러로 조금 줄면서 흑자규모도 줄지 늘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마따나 이게 폐기가 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완전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간에 미국의 무역에 조금 위축이 올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미국에 득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화가 나니까 폐기해도 좋다, 그것은 트럼프 스타일이고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관계로 아주 윈윈하는 그런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성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유리하게끔 자동차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다 양보했다고 쳐도 미국 제품은 자동차를 잘 안 사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정성훈
우리는 미국 아니면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해서 재질에 대해서 이것을 좀 올리는 방안, 자동차 성능을 좀 올리는 방안에서 고민을 해야지 이게 관세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소비자들 생각하기에 미국 자동차는 연비가 좀 낮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죠. 차가 무겁고 기름 많이 먹고.

□ 신세돈
최근에는 미국 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많이 늘어났습니까?

□ 신세돈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1,000대에서 2,000대로 늘고 이런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율로 보면 지금 상당히 신장을 많이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이슈는 김상조 식 재벌개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정책간담회였는데요. 넉 달 전에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의 개혁의지가 미흡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기업 스스로 개혁할 방안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정성훈 교수님, 어떤 배경이 있어 보입니까?
□ 정성훈
네, 저번에 파리바게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죠. 또 하나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파리바게트 사태로 인해서 파리바게트가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본안소송으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이게 어떤 변화를 거부했거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언론에서 나온 게 사조의 편법상속, 삼양그룹의 편법상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의지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스스로 개혁할 방안을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다고 이게 되는지, 저는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렇게 재벌개혁에 매달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김정호
그것 때문에 뽑혔겠죠.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교수에서 그렇게 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이유는 바로 재벌개혁을 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임무를 줬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개혁이 과연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한테 좀 잘해라,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편법상속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재벌들이요.

□ 김정호
네, 재벌들이. 왜냐하면 잘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한테 납품단가를 잘 쳐주는 거예요. 납품단가를 높여 주게 되면 그것은 원가이고요. 그것은 최종제품가격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이윤률이 떨어지거나,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5%, 6% 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한 4%, 3%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윤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경영권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력을 유지하지 않는다, 소위 편법이라고 하는 걸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자기 계열사들 중에 몇몇 계열사를 적대적 M&A에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분을 사모펀드 같은 데에 매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계열사를 떼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일부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지분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를 떼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것 스스로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도 분명히 그것을 알 것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무리한다고 할 테니, 그래서 저는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하라고 그랬는데 못해? 그러면 나서야지.’ 그런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대기업들한테 스스로 자정방안 만들어 달라, 가능할까요?

□ 신세돈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반년이 됐지 않습니까? 공정위도 김상조 위원장이 부임한지도 거의 반년이 되어 갈 텐데 기업더러 개혁의지가 없으니 자정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라는 것을 보고 공정위가 지금 진짜 헤매고 있다. 지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무방기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민들한테 경찰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어떠어떠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써내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6개월을 완전히 낭비했다고 보는 게요.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는 재벌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견중소기업 곳곳에 지금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그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그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민폐를 끼치는 부분이 무엇이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가 필요한 인력이나 제도는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인데 여태껏 6개월 동안 앉아 가지고 써오라, 안 써온다? 혼내겠다. 이것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공정위는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주 재벌이나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저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상당히 잘못 끼고 있다, 저는 그런 냉엄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아주 세게 비판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원재
아마 지금 자발적으로 개혁안을 만들라는 것은 저는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야기한 과제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상조 위원장이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하겠다, 부당내부거래 근절하겠다, 금융계열사 통해서 지배력 강화하는 것 방지하겠다 등등등 있는데요. 지금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두면서 차근차근, 제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 지는 우회적으로 공익재단을 통해서 계열사를 지배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먼저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이 있죠. 기업집단국을 통해서 20대 그룹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 하고,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원재 이사님, 공익재단은 사회공헌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재벌개혁 첫 대상으로 공익재단을 지목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 이원재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공익재단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출연할 수도 있고 또 기업에 대주주가 출연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누군가 출연을 해서 완전히 공적인 목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관이죠. 비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이고 기부 받은 돈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당 부분 면제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일부 주식도 출연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 5%까지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어서, 좀 혜택이 있는 거죠. 대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약간의 임금통제까지도 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높으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임금통제도 있을 정도로 회계관리는 엄격하게 하고 사용한 돈의 내역은 투명하게 다 공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비영리법인과 관련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대기업, 일부 재벌기업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겼죠. 사실 문제는 삼성에서 벌어졌었는데요. 삼성에 공익재단이 있죠. 그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게 아마 작년의 일이죠.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그 공익재단에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매입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뭔가 후계구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정리하면서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지배권을 조금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계속 봤었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고 있던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만든 공익재단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본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악용했던 사례들이 있다 보니 이것을 또 전수조사를 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익재단 중에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 참 딱한 상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김정호 교수님 재벌개혁의 두 가지를 중소기업한테 잘해라, 그리고 편법상속하지 마라, 그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재단이 이런 편법승계 창구로 이용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 김정호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공익재단이 얼마든지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좋은 일에 쓰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산이 토지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자기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배당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결권행사를 할 때 그것을 기존에 소위 오너라고 하는 사람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이것을 편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편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이게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속세, 그중에 특히 경영권,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상속자들에게 넘길 때 자식들에게 넘길 때 세율이 65%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세금으로 나가고 3분의 1만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3분의 1만 가지고도 지배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지분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면 세금을 내고 나면 그다음에 한 6~7% 정도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권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지분들을 다른 데에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실제로 중견기업들 중에는 매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해체가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볼 거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소위 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이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경영권 유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권을 유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개혁의 방향인가. 그럼 삼성 계열사가 예를 들어 한 50개 된다면 그럼 편법으로 못하게 하면 그중에 한 20개만 유지가 가능하고 나머지 30개는 어디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상황인가, 이것은 저는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하는 내용 지금 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공익재단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공익재단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훈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잠깐 먼저 드리면 경영권까지 이게 침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100% 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20% 일 경우에는 세금 내면 남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이 제도를 상속세 65% 내는데 경영권을 유지하는 지분률을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권을 파괴할 정도로의 상속세는 내지 않지만 만약에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65%를 내야 된다, 그래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 보완 관점에서 한다면 경영권 해제, 이런 것은 막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공익재단, 이것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겁니다. 이게 보면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를 지원하고 학술자산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문제는 이게 현행 세법상 공익재단은 발행회사의 지분 5%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올해 7월 기준해서 자산총액 한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32개 그룹 중 20개 그룹이 42개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공익재단이 84개 계열사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유지분의 가치만 해도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하게 이게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편법으로 상속, 증여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게 삼성의 대표적인 사례기 때문에 공익재단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공익재단을 널리 활용하지만 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규제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세법상으로 상속세를 너무 과다하게 물기 때문에 경영권이 세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을 또는 세율을 고쳐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경영권을 세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세법을 봐야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경영권을 세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법이나 또는 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접근은 저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논란이 아닌가 싶고요. 공익재단이 이렇게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나 또는 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 법의 맹점을 잘 활용한 죄밖에 없는 것이지, 이분들이 이것 자체를 범법행위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공익재단의 근본 목적이 배치된다. 기업의 근본목적은 이윤창출이 아니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근본목적은 공익재단이다. 그런 관점에서 공익재단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여기서 혹시 탈법은 하지 않았는가, 편법,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은 저는 제도를 고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기업의 이런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해 줘야 될 정부가 이렇게 범법행위 자체로, 자꾸 편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더 급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재벌개혁은 새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잡음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지난 달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새 정부가 너무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 이런 지적도 하고요. 또 최근에 김상조 위원장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5대 그룹 만난 뒤에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재벌들 혼내주고 왔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친 기업규제는 경제를 또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좀 다뤄가면서 재벌개혁을 이끌어내야 될 텐데 제언들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먼저.

□ 이원재
네. 규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공익재단 문제하고 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공익재단을 운영해 보기도 하고 공익재단에서 일해 보기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기업규제의 차원보다 한국에서 관료사회하고 민간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를 놓고 우선 봐야 됩니다. 공익재단이든 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이든 다들 민간법인이고 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에서 상당부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법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짜여 있는 거죠. 저 재단 또는 저 사단법인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어디 횡령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저쪽에서 뭘 하겠다고 뭔가 인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또는 그냥 신고만 하려고 해도 이것을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런 관점에서, 돈을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는 관점에서 보도록 그 관행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모든 공익재단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에서는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고 사익 편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조사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아마 공익재단 전반에 그런 관료들의 입김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 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혼내주는 방식으로 갈 게 아니고요. 그냥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영자이거나 특수관계인이거나 주요 주주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익재단의 이사를 맡을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린다든지 또는 기업이 출연해서 세운 재단법인에서는 출연한 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하든지 제도적으로 그냥 고리를 정확하게 끊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유롭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바꿔보기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금 계속 자율적으로 뭐를 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주 강경하고 정확하게 핵심적인 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어주고요. 못하도록 금지를 해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하도록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보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지금 그런 행위들이 너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불공정거래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게 된 원인행위를 제기한 것이 기업 부분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하다고 그냥 매도할 수는 없다. 저는 불공정거래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 근절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익이든 아니든 그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이런 접근방법이 아니고 아까 끊어야 할 것은 끊고 그래서 예방근절 차원에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공익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의 근본 목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공정위가 하고 있는 방법은 아주 잘못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바탕 소동만 부리다가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또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6개월 동안 한 것을 보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대부분 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촉진하는 겁니다.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경쟁은 어떻게든 안 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큰 방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를 망치는 길로 들어서는 거다. 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위 편법승계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배주주 지분에 대해서 65%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 최고예요. 이유는 그것은 오너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끊어내겠다고 하는 잠재적인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오너가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전문경영체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게 예를 들어 미국식 제너럴일렉트릭이라든지 무슨 애플이라든가 그런 데처럼 되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체제는 노조 지배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오너체제와 전문경영체제에 대해서 실상을 좀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의 재벌대기업의 CEO,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CEO를 딱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전부다 상속, 10위까지가. 미국은 전부다 전문경영인. 그러니까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꼭 상속을 받고 기업지배구조를 독점으로 해야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김정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과 미국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점진적으로 CEO 전문경영체제로 가야 되고 그게 100% 노조에 의해서 CEO가 선택된다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제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공익재단을 만들었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됐잖아요. 그럼 애초에 만들 때부터 제도나 법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나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 김상조식 재벌개혁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면요.
휴대전화 뒷자리 6860 쓰시는 분 “재벌개혁 시급합니다. 다만, 재벌개혁과 함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하청업체는 계속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2140 쓰시는 분 “재벌이 스스로 개혁할까요? 양극화 등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시장에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문 청취자님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만든 재단을 권력승계에 악용한다면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14님 “공정거래위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김상조 위원장의 가벼운 발언이 자꾸 구설수에 오르면서 정책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세 번째로 부동산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8·2 부동산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 빚내서 집 사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메시지를 준 측면도 있고요. "투기수요가 좀 사라졌다"는 시각도 있는데, 반면에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의도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는데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네 분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100일 평가 한 번 해 주시죠.

□ 신세돈
일단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항상 이 효과가 발휘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므로 지금 100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상으로 보면 지방 중심으로 지금 메기가 상당히 가라앉고 있으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어떤 강력한 조치가 나오더라도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그것 가지고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거나 부족하다, 더 강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바람을 잡아가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우리 언제쯤 평가를 한 번 해 볼까요?

□ 신세돈
적어도 6개월은 지나고 9개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대체로 서울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으로 흔히 과열돼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은 큰 영향을 안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에서는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체로 이 정도면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정책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부담 가능한 선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야 됩니다. 부담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그런 관점은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그게 달성되지는 않거든요. 거니까 특히 서울 강남지역으로 포함해서 아주 과열된 지역에서는 부담 가능성을 훨씬 넘어선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고통을 체감하는 겁니다. 거기가 원래 비싸니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평균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평균 소득 대비.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주거정책으로 접근을 안 하고 가계부채정책이나 또는 투기를 잡는 정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좀 있으니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기적으로는 잘 될 것 같다는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 이원재
예를 들면 임대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보완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정성훈
네. 우리나라가 주택보급률이 예전에 60%, 70%였거든요.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거문제 해결됐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입자가 2,500만 명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정성훈
그러니까 이 세입자 2,500만 명이 전세, 월세 상승 압박을 가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세입자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게 8.2대책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팔아야 나오는 건데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버티기 작전 들어간 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서울이 호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빨리 내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다. 또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것 대출규모 총량제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내놓고 그냥 8% 상승선에서 묶었거든요. 그런데 가계소득이 4%인데 대출증가속도를 8%로 묶으면 대출을 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다, 저는 신세돈 교수님과 약간 다른 시각인데 강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욱 강한 대책이.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급한 불은 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 교수님 말씀대로 길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고 싶어요. 30년. 그래서 1986년과 현재를 비교를 해 보면요. 강남 아파트값은 30년간에 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강북의 연립주택 값은 1.6배 올랐습니다. 짜장면값은 8배 올랐습니다. 그 30년 기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강북의 연립주택은 진짜 서민주택이에요. 서민주택값은 물가상승률을 생각을 해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연립주택을 사는 데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서민주택을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도 됩니다. 문제는 강남의 아파트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는 왜 자꾸 오르는가. 강북의 연립은 안 오르는데. 이것은 소득이 자꾸 올라가면서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좋은 주택은 짓지 못하도록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것 짓지 못하도록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지역에 재건축 안 된다, 뭐 안 된다, 분양가 규제한다고 해 가지고 자꾸 못 짓게 하는 거죠. 예전에도 판교에 판교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비버리힐즈처럼 고급주택지를 만든다고 원래 따로 떼어 놓은 땅이거든요. 강남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자들만 위해서 그것을 짓냐, 그것은 안 된다, 거기 서민주택 짓자, 그래 가지고 중산층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벤츠도 늘어나고 BMW도 늘어나고 계속 늘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좋은 주택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딱 묶어놓은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택지를 전부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그 택지들을 가지고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게 좀 숨통을 트여 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서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민주택 공급은 무한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고급주택이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서민주택값은 안 뛰고 고급주택값은 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야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공급을 늘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강남이라든가 소위 버블7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재건축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든가 그렇게 하면 한 5~6년쯤 후에 고급주택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강남이 꼭 고급주택이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주택의 고급화를 떠나서,

□ 김정호
아무튼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데죠.

□ 백운기 / 진행
그 지역의 메리트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죠?

□ 김정호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급 커뮤니티인 것이죠.

□ 이원재
제가 반론을,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짜장면값이 8배 오른 것과 주택가격이 6배 오른 것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짜장면값이 오른 것은 대체로 크게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이겠죠. 짜장면 만드시는 분들의 노고의 값이 올라간 것이고 그것들은 사람들한테 다 배분이 됐을 겁니다. 땀 흘린 데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밀가루라든지 재료비도 좀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 짜장면에 비해서 요즘 가서 드셔 보시면 조금 고기도 더 많이 들어 있고요. 조금 질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요. 건물이나 주거서비스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땅값이 오르는 것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요. 땅에는 인간의 노고가 그렇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것하고 다른 서비스의 가격 오른 것하고 이렇게 그대로 비교해서 덜 올랐다, 더 올랐다를 따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땅값은 오르지 않을수록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르지 않을수록 사업기회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주거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집을 공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땅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내놓는 주택정책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은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런데 그러면 땅값이라고 하면 강남땅만 오르고 강북땅은 안 올랐나요?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한 게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강북에 있는 연립이나 아파트는 가격이 강남에 비해서 오른 폭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투기라고 봅니다. 공급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강남에서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오르니까 올리는 것이다. 그럼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강남지역에 사는 사람의 양도세를 또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든 지방세를 강남지역의 가격이 일정 폭 이상 올라간 데는 지방세 올리고 그다음에 양도세 올리고 그다음에 보유세 올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강남만.

□ 신세돈
강남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강남만 올라가고 다른 쪽이 안 올라가니까 그 강남의 문제의 전국적으로 일반화 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유세, 모든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이런 접근은 저는 근본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생각해 볼 만한 논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반론을 계속 제가 하는데 공공이 왜 서민주택을 짓고 고급주택은 안 짓느냐. 공공의 역할은 국민 대다수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서민주택이 부족합니다. OECD 평균 중에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한 6%고요. 그다음에 평균은 11.6%기 때문에 한 100만 호에서 200만 호 서민주택은 부족해요.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이지만.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해서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고급주택을 짓는 게 낫고 공공은 서민주택을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눠서 공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민간이야 고급주택을 짓든 서민주택을 짓든 그것은 자율시장경제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못하는 대안으로서 공공은 당연히 서민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어야 되고, 물론 서민주택이 다 충분히 공급됐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는데 거래세는 OECD 평균보다 높아요. 그런데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보면 OECD 평균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거래를 활성화해야 돼요. 거래를 활성화해야만 이사를 자유롭게 가서 새로운 주거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거래세를 인하해서 거래를 활발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는 선진국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보유세는 약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게 종부세와 재산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서, 그런데 재산세를 올린다니까 너무 조세저항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50만 원, 60만 원 내는 재산세를 올려봤자 한 10만 원이에요. 한 20만 원인데 그걸로 해서 집안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는 폭을 좀 적게 하더라도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론 있으십니까?

□ 신세돈
저는 거래세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재산세 그리고 일부 종합부동산세도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50% 더 올라간다고 해도 흔쾌히 제가 그것을 수용하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조세저항이 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번의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저는 근본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 투기가 생기는 것은 핀셋으로 그 부분을 잡으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를 해 버리니까 많은 저항이,

□ 정성훈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보유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선산,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 소득이. 그런데 재산세를 올려버리면 그 사람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유세 정책을 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이 부동산대책 시행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서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이 이슈를 잡았는데 주제가 부동산정책 전반으로 확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부동산정책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벌써부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번 정부가 내놓았던 8.2 부동산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어떤 부분들 좀 더 보완하고 또 꼭 그 대책 외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겸 해서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아까 부담 가능성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서울 수도권지역에 괜찮은 중산층이 살만한 지역에, 김정호 교수님 아까 개발해서 매매형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은 월세,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임대라고 해서 꼭 서민주택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꼭 완전히 공공이 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비영리단체들 하고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주택조합들, 협동조합들하고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쨌든 여러 방식으로 보조를 해서 괜찮은 월세를 많이 공급하고 한편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보유세를 매겨서 살고 있으면서 적당히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 소득 중에서 일부를 지불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틀을 다시 짜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형태의 보급을 늘리는 것, 보유세 올리는 것, 두 가지가 핵심적인 향후 과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투기가 문제고요. 투기를 자극하고 조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저금리다. 금리가 너무 낮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과다한 금융을 이번 기회에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투기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강남 집값이 올라서 계속 골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은 우리가 1만 불도 안 되던 시절에 형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3만 불 소득이 됐는데 그 강남만한 데가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3만 불, 4만 불 소득에 맞도록 강남보다도 더 좋은 도시가 어디인가에는 몇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강남 집값이 잡히지, 현재처럼 가면 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소득 오른 만큼 강남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한민국 곳곳에 강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 김정호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이죠. 그게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기업 외 3인이 쓴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논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2015년도 부동산 소득이 482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현자본이득이 227조고 임대소득이 255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 선진국인데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가면 나라 경제가 나중에는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2대책 이후에 지금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 위에 조물주를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포커스] 세 번째 이슈로 8.2 대책 시행 100일 평가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난주에 출장 가셔서 세종강좌 하루 쉬었는데요. 오늘 혹시 어떤,

□ 신세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특히 고위공직자의 그런 비리 문제인데 세종대왕께서는 몸이 건강하시지 않으셔서 온천을 여러 번 갔는데 온천 가실 때마다 최소한 두 달을 가셨어요. 두 달 가시면서 혼자 가신 아니라 온 행정부가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대신들이고 영의정, 좌의정이고 다 같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온천 주변에서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물자가 필요했는데 그 물자를 전부 온천 주변에 있는 도지사, 도 관찰사가 다 제공을 했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관폐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관찰사 이익박이라는 분이 누구한테는 뭘 줬고 누구한테는 뭘 줬고 누구한테는 뭘 줬고를 명단을 쫙 만들어 가지고 보좌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자기 친구가 갑자기 감자를 쌀 일이 있으니까 종이를 조금 달라고 해서 허둥지둥 주다가 보니까 그 명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세종대왕의 아들 금성대군한테 그 사실을 알렸고 금성대군이 아버지 세종대왕한테 알려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들어온 정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법이 있었느냐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은 증거 자체의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핵심은 그 사람이 종이를 줬을 때 상사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붙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고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관련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모든 대신이 다 일시에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 복직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행정부가 완전 마비가 되는 일이 생겼지만,

□ 백운기 / 진행
있어도.

□ 신세돈
있어도 일단 다 파직을 하고 6개월 뒤에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 백운기 / 진행
아주 엄하게.

□ 신세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상같이 다스리셨군요. 그런데 그 6개월 간 그러면 관료들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 신세돈
비서실 중심으로. 승정원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네, 공정거래 추상같은 게 어떤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신 사례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 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셨던 김정호 교수님, 정성훈 교수님 두 분께서 좋은 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어디 가서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청취자들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 짧게 해 주시죠.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인사말씀까지 따로 하게 되니 민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좀 만족을 하시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의 소득수준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페인 정도가 됐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자꾸 본인들의 생각은 안 하고 정부한테 뭘 자꾸 요구를 하셔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청취자들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무례를 하거나 또는 불쾌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충심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생산성이 한 2~3배쯤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떠난 자리에 아주 아쉬워하는 우리 청취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저는 떠난다기보다는 이제 매주 못 나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공감토론>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간혹 나오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