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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아태 핵전력 강화’ 요구…‘대통령 핵 사용권한’은 제한 검토
입력 2017.11.15 (06:11) | 수정 2017.11.15 (06:1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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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아태 핵전력 강화’ 요구…‘대통령 핵 사용권한’은 제한 검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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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미국 의회가,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재배치를 비롯해 아태 지역 내 미군 핵전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은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과 하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핵전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 법안에서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고, 핵 탑재 전략폭격기 배치와 훈련 계획도 수립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동맹국들과의 군사 훈련과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어 능력도 증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방수권법 통과 90일 안에 대북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트럼프 정부의 대북 로드맵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는 오늘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 이라는 주제의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의 핵 선제타격 명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녹취> 에드 마키(美 상원의원) :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공격이 없다면, 어떤 개인도 가장 파괴적인 힘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AP통신은 화염과 분노 등 북한을 상대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경고가, 핵무기 사용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에는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 美 의회, ‘아태 핵전력 강화’ 요구…‘대통령 핵 사용권한’은 제한 검토
    • 입력 2017.11.15 (06:11)
    • 수정 2017.11.15 (06:17)
    뉴스광장 1부
美 의회, ‘아태 핵전력 강화’ 요구…‘대통령 핵 사용권한’은 제한 검토
<앵커 멘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미국 의회가,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재배치를 비롯해 아태 지역 내 미군 핵전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은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과 하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핵전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 법안에서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고, 핵 탑재 전략폭격기 배치와 훈련 계획도 수립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동맹국들과의 군사 훈련과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어 능력도 증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방수권법 통과 90일 안에 대북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트럼프 정부의 대북 로드맵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는 오늘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 이라는 주제의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의 핵 선제타격 명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녹취> 에드 마키(美 상원의원) :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공격이 없다면, 어떤 개인도 가장 파괴적인 힘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AP통신은 화염과 분노 등 북한을 상대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경고가, 핵무기 사용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에는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