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 두 달째 침묵…전환점 되나?

[최재현 해설위원]

북한은 올 들어, 지난 2월 12일 북극성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쉴 새 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일본 너머로 발사한 뒤로는 두 달째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례적 침묵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견해가 있는 반면, 더 큰 도발을 위한 준비기간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세 달이 북핵 위기의 중대 분수령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국면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국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가 만들어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들에 대한 이른바 2차 제재를 단행하는 등 미국의 단호한 대응 속에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북한산 철광석이나 석탄의 대중 수출액이 올 상반기보다 30% 가량 줄었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제재가 북한 주민과 군부 일부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제재 효과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그제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한 북한 병사의 귀순이 북한 내부의 동요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9월 하순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 B1-B 전략 폭격기 등을 동원한 대북 공습 훈련을 전격 실시했던 미국은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집결시켜 놓고 군사훈련을 하는 등 대북 군사 압박도 최고조로 끌어올려놓았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방한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두 달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실질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북한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북한 김정은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어느 때보다 일치단결해 있는 이 국면에서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