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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부실 사업주 징역형”…논란 사업장 근로감독
입력 2017.11.15 (09:35) | 수정 2017.11.15 (09:40)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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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부실 사업주 징역형”…논란 사업장 근로감독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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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한 지 한 달 된 여직원이 남자 직원 세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샘 사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성심병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만 올해 벌써 500건이 넘었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직장 성범죄 피해 여성(음성변조) :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저를 내쫓은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성희롱 등 성범죄에 법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 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근로감독과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한샘에 이어 최근 성희롱 논란이 일어난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성희롱 부실 사업주 징역형”…논란 사업장 근로감독
    • 입력 2017.11.15 (09:35)
    • 수정 2017.11.15 (09:40)
    930뉴스
“성희롱 부실 사업주 징역형”…논란 사업장 근로감독
<앵커 멘트>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한 지 한 달 된 여직원이 남자 직원 세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샘 사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성심병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만 올해 벌써 500건이 넘었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직장 성범죄 피해 여성(음성변조) :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저를 내쫓은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성희롱 등 성범죄에 법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 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근로감독과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한샘에 이어 최근 성희롱 논란이 일어난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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