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주 4일 근무제, 스타트업 중심 늘어…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에 반발” ②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 출연자 :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주 4일 근무제, 스타트업 중심 늘어…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에 반발”

[윤준호] 더 적은 시간 집중해서 일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들도 일자리 나누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주 4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새로운 트렌드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칼럼니스트 안녕하십니까?

[박연미] 안녕하세요?

[윤준호] 먼저 우리나라가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근로 시간이 아주 많은 쪽에 속하죠?

[박연미] 그렇습니다. 개미와 베짱이로 치자면 저희는 철저히 개미에 속하는 나라인데요.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제 노동 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는 아주 길게 일하는 축에 듭니다. 한국의 취업자 연간 노동 시간이 2015년 기준으로 2113시간인데요. 멕시코가 2245시간 일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깁니다. 회원국의 평균 시간이 1700시간 정도니까 연간 2000시간을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길게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준호] 그래서 현 정부가 주당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죠?

[박연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게 1953년인데요. 이후로 꾸준히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왔지만 현재 주 5일 근로 기준으로 40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노사가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한 게 최대 12시간 그리고 휴일에도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안은 그래서 이렇게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을 휴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쳐서 최대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내용인데요. 줄이고 난 이후에 근로 시간도 결코 주요국에 비해서는 짧지 않습니다.

[윤준호]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하루 8시간 근무죠?

[박연미]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앞서 멘트에서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주 4일 근무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32시간 일주일에 근무하는 직장이 늘고 있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연미] 서서히 민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민간에서는 스타트업 또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전국 공공기관 중에 처음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도내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에 주 4일제 근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 해서 조례안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쉬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준호] 주 4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형태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근무합니까?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4일을 정해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됩니까?

[박연미] 형태는 아주 다양한데요. 일단 월, 화, 수, 목 근무하고 금요일은 자유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붙여서 토, 일, 월을 쉬고 화, 수, 목, 금을 일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주중에 본인이 하루를 지정하고 그 하루 동안은 핫라인만 가동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처럼 제각각 업종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격주나 주 4일 근무 이후에 월 1회 정도 휴일을 주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밖에 5일에서 4일 근무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월요병 때문에 버리는 시간이다 해서 월요일 오전은 쉬고 1시부터 출근해서 근무를 해라.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윤준호] 앞서 민간 회사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체로 어떤 유형의 회사들이 주 4일제 근무를 선택합니까?

[박연미] 일단 모바일 시장에서 움직이는 스타트업들인데요. 배달 앱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창의력이 중심인 광고 회사랄지 나아가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여성 인력이 많은 화장품 업계 혹은 기존에도 변호사처럼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런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반면에 유럽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업무의 특성과 무관하게 주 4일제가 정착돼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주 4일제가 급속히 확산이 돼서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8% 정도가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기업들이 자산사업가는 아닐 텐데 주 5일 근무제보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을 때 실적이 더 좋지 않다면 주 4일 근무제 계속해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어떤 자료나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박연미] 아직까지 수치화 할 만큼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업무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과 무관한 잡담이나 인터넷 서핑, 업무 시간에 간혹 인터넷 쇼핑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른바 ‘공허한 노동’이다 해서 ‘empty labor’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출근하는 날의 업무 밀도는 훨씬 높아진다는 게 보장이 되어야 이 제도가 당연히 정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주 4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어 있는 영미나 유럽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같은 게 따로 없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사와서 일하면서 또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이런 식의 패턴이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다 같이 메뉴 정해서 같은 식당으로 이동하고 이런 건 아주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윤준호] 주 4일제 근무제 도입한 사업장 쪽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박연미] 일단 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직률이 한 40% 정도 됐던 회사의 이직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단위 시간당 업무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3일을 일하든 4일을 일하든 일만 성과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측이 있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충전을 해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남는 시간은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다. 이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그 주 5일 근무에 비해서 주 4일 근무해서도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급여나 복지가 줄어들 일은 없겠네요?

[박연미] 일단 복지나 승진 이런 처우에 대한 차별은 없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일한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들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선택을 노사가 합의하에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준호] 경상북도 쪽 앞서 테크노파크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공기관의 주 4일 근무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박연미] 지금 경북테크노파크가 이미 월, 화, 수, 목. 주에 32시간만 일한다는 직원 3명을 뽑았는데 임금은 다른 직원보다 덜 일하기 때문에 20% 적게 받아갑니다. 하지만 복지나 처우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말하자면 시간제 정규직인 셈인데요. 경상북도 산하에 또 다른 한국국학진흥원이랄지 문화콘텐츠진흥원이랄지 이런 곳들도 이미 주 4일제 직원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민간 기업이 고객들 혹은 그 근로자의 만족도에 포커스를 두고 주 4일제를 도입한다면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 쪽이라면 아무래도 급여를 줄이고 대신에 사람을 더 뽑는 일자리 셰어 그 방식을 채택하는 거네요?

[박연미]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예요.

[윤준호] 주 4일제 근무 확산 여부가 업종마다 다르고 제조업처럼 매일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데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텐데 실제로 주 4일제를 도입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다시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박연미]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업계도 있는데 한 여행업체는 지난 8월부터 격주로 주 4일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빈도를 월 1회로 줄이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요청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또 하루 쉬고 다음 날 나와 보니 전날 못 한 일이 너무 밀려서 업무 강도가 높아지니까 근로자가 견디기 힘들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율해가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제도 도입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앞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그런 기업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요.

[박연미] 이게 만만치 않은 게 당장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인건비 부담이 커서인데요.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서 이 자리를 메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경비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유럽이라든가 영미, 일본 선진국들이 이미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최근에 워라밸이라고 하죠, 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가정 또는 여가생활의 양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트렌드인 만큼 확산이 되는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박연미]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요즘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 많은 사람이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나눠야 한다. 이런 절박함도 있어요. 기득권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일인데 이 두 가지 의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일에만 너무 치여 사는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꾸준히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분위기는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미]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